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김성온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06년 11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소관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도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679억491만원으로 일반회계 1,189억 9,697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 489억 793만 3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189억 9,697만 7천원원은 전년예산 1,001억 8,104만 1천원대비 18.7% 상당액인 188억 1,59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489억 793만 3천원은 전년예산 846억 6,745만 5천원 대비 42.2% 상당인 357억 5,95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세입 325억 4,184만 3천원은 전년예산 290억 3,036만 7천원의 23% 상당인 66억 9,346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세입의 주요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는 15억 5,228만 3천원, 국도비 및 균특보조금 54억 2,026만 8천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2억 7,9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경상예산에서 7억 2,308만원, 사업예산이 151억 7,807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태풍매미 피해복구차입금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07년도 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89억 793만 3천원은 전년예산 846억 6,745만 5천원 대비 42.2% 상당인 357억 5,952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지방채 339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의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편입부지보상 등 사업예산의 감액이 주 감소요인이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규모 및 특징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안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밀양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상수도 관로교체 등 도시분야와 환경관리분야, 교통행정의 유가보조금 인상에 따른 예산증가와 농수산 관련 예산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첫째,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 있어 전체예산은 242억 3,754만 9천원으로 용두교 재가설 등으로 건설관리가 8억 7,755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산림자원개발비중 녹지관리와 치수 및 재해대책의 하천관리, 재해재난대책, 기동대관련의 예산감소로 전년대비 8억 8,98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부분 예산서 497페이지 자체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숙원사업들로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산림과 소관 65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한방약재단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666페이지 도립공원정비와 671페이지 생활공원조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678페이지 밀양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687페이지 밀양강둔치 조명탑 설치사업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분야에서 주택사업 지역사회개발 예산은 감소되고 도시개발 예산은 45억 5,847만 4천원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3억 2,126만 9천원이 증가한 225억 5,56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481페이지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장기 계속된 사업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도시과 소관 50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부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만큼 지구지정의 종류와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도시개발관리중 자체사업은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중지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별 예산편성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2페이지 해천구 복원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은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향후 소요예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해천구 복원을 위해서는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과 관련 주택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지원이 줄어 5억 8,920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줄어들었고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백평지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셋째,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있어 위원회 소관인 환경관리예산은 지난해 대비 12.3% 증가한 205억 9,618만 5천원으로 환경관리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상수도 관로교체를 위한 상하수 관리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545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은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악화 방지와 각 간이상수별 수질검사 결과를 반영한 적정한 사업선정이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614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집 운반처리대행비와 폐기물소각장 대행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근거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교통관리비 전체예산은 211억 325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7,288만 5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의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631페이지 지방교통 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비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농수산개발비분야 예산은 289억 8,65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55억 3,10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설과 농업기반조성비의 균특 및 도비보조금 증가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관련 예산이 31억 801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수산예산중 보조사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순수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줄어들어 새로운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487페이지 하남 파서지구 대구획 경지재정리에 22억 2,500만원이 투입되는데 한국농촌공사 자본이전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2억 5,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지난해까지 개최 해오던 쌀과 사람과의 만남 예산이 미편성되어, 향후 개최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748페이지 농업지원관리 자체사업중 농업복지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분담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개의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4개의 일반특별회계와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세입은 공공관리기금 100억과 지역개발기금 70억을 차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이자수입 8,942만 5천원을 합쳐 184억 8,942만원입니다. 기반시설설치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세부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2005년 11월 조례가 제정되고도 2007년에서야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2006년말 현재 시에서 매수청구 결정된 시설은 46건에 31억 5,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건 1억 6,500만원만 지출되고 29억 8,900만원이 예산부족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보상금에 대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향후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보상재원이 크게 늘어나 시재정 압박과 사업시행에 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기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93%를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특별회계 설치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53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체납자 재산경매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요 구됩니다. 기반 시설특별회계 예산은 2006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9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200㎡ 이상 건축물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성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목적사업인 기반시설 설치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7%인 8억 5,561만 2천원이 감소한 89억 5,54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감소요인은 상수도 시설개량의 국고보조금 감소로 기인된 것이며 본 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74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시설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은 사용료수입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국도비의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차입금 지급이자, 하남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비롯한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편성되어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국고보조금으로써 세출예산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공익요원 보상금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숙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설치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으며, 622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 적정성 등 제반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일반회계 75건, 특별회계 4건 등 총 79건으로 재난관리과 수해복구공사와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사유는 공사기간부족, 보상협의지연, 대상지 선정지연, 지적불부합 등으로 인한 미발주, 대상지 조사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위원회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보조사업의 조정과 일부 당초예산안에 미반영된 자체사업의 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82페이지 밀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경상보조금과 91페이지 의용소방대 각종 재해활동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지원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260만원, 도로사용료에 한국전력 도로 사용료, 가스공사 도로사용료, 한국통신로사용료, 기타 도로부지 점용료에 1억 449만 4천원 세입된 사항입니다. 475페이지 지방교부세 세입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332만 6천원이세입된 사항입니다. 47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위험도로개선에 5억,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에 2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4억,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계화경작로에 9억 9,1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8억 1,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6천,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에 17억 1,3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8억 7,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3억, 오지개발 5억 2,7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인건비 1억 4,976만 2천원 477페이지, 478페이지 도비보조금 총 합계해서 수로원인건비외 25건에 대하여 31억7,015만 2천원 세입된 사항입니다. 479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양지도로 확포장에도비 3천만원, 새각단 마을진입로 포장에 도비 3천만원, 대항농로 확포장에 도비 5천만원, 운정도로 확포장에 도비 1억 5천, 대곡두암 안길정비에 도비 8천만원, 미촌 하수구 정비에 도비 5천만원, 480페이지입니다. 무곡 세천정비에 도비 5천만원, 이연 세천 정비에 도비 5천만원, 상촌 농로포장에 도비 5천만원이 세출로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서원진입로 확포장에 5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구서원진입로 확포장은 활성 1통에서 활성 2통 구서원마을로 가는 마을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미전 세천정비, 광천 세천정비, 숭진진입로 포장은 삼랑진읍소관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숙원사업은 저희들 읍면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확정된 사항입니다. 백내 세천정비, 보담농로 및 세천정비는 하남읍소관입니다. 청운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 5천만원, 화남 하수구정비 6천만원, 대전농로포장 4천만원 부북면소관입니다. 상도곡 농로포장 3천만원은 상동입니다. 481페이지 구곡마을 안길정비 4천만원, 고정 농로포장 4천만원, 포평 농로포장 4천만원은 상동면소관입니다. 율전 농로포장 6천만원, 대촌 세천정비 6천만원, 괴곡 소교랑정비 3천만원은 산외면소관이 되겠습니다. 미라 세천정비, 석골 배수로정비는 산내면이 되겠습니다. 사촌 안길포장, 안법 구거정비, 태동 세천정비 및 안길포장은 단장면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성마을 안길정비, 우곡 소교량 및 오산 안길정비 4천만원, 외금마을 안길정비 4천만원은 상남면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산 안길 및 조서 농로포장도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소구령 안길포장 5천만원, 외송 농로포장 5천만원, 덕산 안길정비 5천만원은 초동면이 되겠습니다. 죽월 세천정비는 무안면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동산 세천정비 4천만원, 가복 배수로정비 6천만원도 무안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장골 배수로정비 1억, 지수 농로포장 5천만원은 청도면이 되겠습니다. 법흥-사지 농로포장 3천만원은 단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지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1개소는 청도면 인산리 고추마을 진입로개설에 도비시비균특회계에서 시설비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483페이지 여기에 따라 실시설계비를 3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중간 민간자본이전에 복지회관건립 4동에 도비시비균특 해서 5억 7,700만원. 이것은 청도면에 3동, 산외 1동 해서 복지회관 4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48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한해대비 장비 임차에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km에 도비시비균특회계 해서 2억 8,868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대상지를 읍면에서 선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1,212만 4천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6개소에 시비와 균특회계 해서 9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산외 엄광, 무안 판곡, 청도 안곡, 초동 봉황, 상동 금곡, 청도 소태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도비시비균특회계에서 2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발에 대비해서 관정개발 및 준설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생활환경 정비 정주개발확충 2개 면입니다. 현재 무안면 및 초동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비로써 시설비 22억 3,60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6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연권역 시설비에 3억 7,500만원 도비시비균특 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태 배수로정비 1억 5천 도비 1억, 시비 5천만원 되겠습니다. 신기 배수로정비 도비시비하여 1억 5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개선 사업에 율림보용수 1억,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입니다. 고법용수로에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487페이지 하남농로포장입니다.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분할측량 수수료 및 감정 및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간자본이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147개소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 배수장에 따라서 8,100만원을을 전기세라든지 유지 관리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에 파서지구 94㏊ 하는데 2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8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도비시비균특해서 9억 5,031만 3천원도 농촌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사업 파서지구에 도비시비해서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이 되었습니다. 재해위험 소류지 보수. 저희들 삼랑진 덕촌 소류지외 7개소에 1억 4천만원, 소류지편입 미불보상용지에 5천만원, 근기 용배수로에 1억 3천, 안태배수장 수중펌프 교체에 8,600만원, 창마 용수로정비에 5천만원, 연상 용수로정비에 7천만원, 우곡-대성간 배수로정비에 7천만원, 489페이지입니다. 새들보 용수로정비에 1억, 세실양수장보 설치에 3천만원, 음평보 용수로 설치에 7천만, 도방동 소류지 여수로정비에 2,500만원, 하남 농공단지배수로정비에 6천만원, 용평 용수로정비에 1천만원, 희곡 용수로정비에 3천만원, 사연용수로정비에 5천만원, 삼손 용배수로정비에 8천만원, 내곡 소류지 여수로정비에 7천만원, 청용 소류지 보수에 3천만원, 대평보 용수로정비에 4천만원, 상양천 보채 및 용수로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 건설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저희들 도로수로원 관리에 대해서 2억5,271만 3천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491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4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관리에 저희들이 일용직 1명을 관리하면서 기본급 및 여기에 따라서 933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4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수로원에 따른 장비 및 전기사용료 등 해서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2천만원, 운영수당에 120만원, 임차료에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지하차도에 600만원, 포장도 캇트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진동 콤팩트에 200만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300만원 하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 동절기 제설작업용으로 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4,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의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저희들 도로보상 업무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보조사업에 보험금으로 수로원 산재 보험료에 75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관리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방도 확포장추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교 재가설사업에 도비 10억, 시비 23억 해서 33억을 2007년도 용두교 재가설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에 위험도로개선에 7억 5천 국비 및 시비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국비 및 시비로 3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국비 3억 7천,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평리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도비 1억, 춘화-무연간 도로 확포장에 도비 3억, 시비 2억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용두교 재가설 사업에 따른 감리비를 2억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에 따라서 2천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재료비 도로 보수재료에 도로 파손에 따른 제반시설 및 모래 구입비에 5,625만원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구 수산교 유지관리부담금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1억 5천원은 우리 밀양시와 창원시와의 협약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시가 모든 경비는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엄광-남기간 도로 확포장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촌-안법간 도로 확포장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은산-성만간 도로정비에 1억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3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총 46억 6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우곡-만어산간 도로 확포장에 5억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봉의-가라간 도로 확포장 2억 계속공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 실시설계비 3천만원, 긴급도로 보수비 1억, 읍면지역 도로보수비에 2억 5천, 498페이지 시가지 도로정비에 1억, 춘추계 도로정비사업에 1억, 교량 점검비에3천만원, 교량보수 및 보강에 5천만원, 평촌진입로 확포장에 2억, 청도 남계도로 확포장에 1억 5천, 안법-법흥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절골-새마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오치 도로 확포장에 7천만원, 판곡-삼태에 1억, 우곡마을진입로에 2억, 삼손-장손간에 1억 5천, 대흥동 농로포장에 3천만원, 검세진입도로에 2억, 송산도로 포장에 1억 5천, 대성도로 포장에 1억 5천, 야촌도로 포장에 5천만원, 양동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에 5천만원, 옥산진입로 정비에 1억, 499페이지입니다. 동명도로 정비에 5천만원, 창마도로 정비에 5천만원, 외산도로 정비에 5천만원, 연금도로 보수에 5천만원, 대흥동 농로재포장에 3천만원, 평촌-오산간 도로 재포장에 5천만원, 예림도로에 3천만원, 덕산도로 정비에 1억, 성암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연상도로 정비에 5천만원, 영신도로 정비에 6천만원, 운정도로 재포장에 6천만원, 고법도로 재포장에 1억, 두곡도로 정비에 5천만원, 소외지역 도로 정비 4개소에 1억 2천, 소태5층석탑 진입로 확포장에 1억5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1억 5천, 실시설계비 3개소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번 다목적도로 관리차는 겨울철 눈이 오면 재설용 차도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 1대를 8.5톤 1억 6,700원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배토판이 1,3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설치하는데 3,1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1톤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존 국도가 우리 시로 이관되므로 구 국도가 많고 우리 시도 준공된 삼랑진에서 단장넘어가는 도로라든지 댐 이설도로, 표충사에서 얼음골 가는 산내 단장도로 이런 도로가 눈이오면 도저히 장비가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에 50만원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 3,126만 9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5천만원, 기타잡수입에 공공시설사업 8개소 하여 1억 5천만원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502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1억 5,050만원을 세출부분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는 저희들이 7억8,126만 9천원 징수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구천 소교량 가설에 1억, 안법 소교량 가설에 1억 늦게와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75페이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구천 소교량 가설에 도비 1억, 안법 소교량 가설에 도비 1억을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설계자문위원회 57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산업단지 조성설계서를 할 때 입찰방법심의라든지 설계심의, 2007년도 용두교 가설하면 설계 및 자문위원회심의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세입입니다. 당초에 1억 5천만원 기정으로 잡았다 다시 도에서 예산내시가 2억 8,100만원이 오면서 1억 3,100만원 증이 된 사항입니다. 78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5,050만원에서 1억 3,100만원 증이 되어 2억 8,150만원을 가지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에서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총 35건에 대해서 이월금이 69억 5,2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별로는 사업기간부족이 19건이고 보상 및 보상협의지연으로 6건, 추경사업으로 예산 전도지연이 4건, 타사업 사업선정 때문에 6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시이월이 35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 명시이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분석과 사업계획으로 명시이월이 앞으로는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구서원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당초예산에 5억을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업물량이 남아 있는 것 1km 이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5억 가지고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보상 5억씩 확보하더라도 3, 4년 정도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2006년도에 보상을 못한 사항은 현지여건이 지적불부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과정이 늦어져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보상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안태배수장 수중펌프 설치를 사업계획을 올려놓았는데 저는 그 당시 의회에 들어오지 않아 현장방문을 같이 못했습니다만 저가 삼랑진 살면서 계속 봐왔던 일입니다. 검세배수장 있죠? 검세 큰 배수장에는 저도 장마철에 읍의 직원들과 같이 나가고 해봤는데 폭우나 장마 때가 되면 거기에 쌓이는 찌꺼기를 인력으로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현장방문 했을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세배수장에 자동 제진기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사업계획에 안 올라 왔습니까?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검세 큰 배수장은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고 검세 구 배수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제진기 사업비가 2,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한번 더 챙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챙기셔서 추경 때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설치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저가 알기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원과 관련된 예비비로 7억 8천만원 편성해 놓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비비를, 아까 했습니까?

윤재화 위원님께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5톤 덤프차를 구입한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1톤 차는 직원 누구나,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8.5톤 제설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 차를 관리하고 운전할 기사가 안 필요합니까?

저희들 기사가 건설과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사가 필요한데 그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아 좀 더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춘화-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체사업비 30억이 넘으면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빠뜨린 것 같아, 도에서 3억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같은데 그럼 어차피 도에서 3억을 안 줘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 2억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행위 절차장의 문제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모양입니다. 도 단위에서. 곧바로 확보 가능한 모양인데

도비가 확보 가능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공문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를 주겠다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비를 주겠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 먼저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양위원님 그것은 도시과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재료비에 도로보수 재료는 도로시설계가 되므로 해서 도로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저희들 도로보수 재료는 수로원들이 평상시에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록하드, 아스콘, 석분 이것은 기존 도로에 조금씩 소파, 부분보수 이런 곳에 사용하려고, 수로원들 평상시 도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전년도에도 계속 있은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고 이번에는 재료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부터 멋지게 하는 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구서원 공사는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던데.

있을 것입니다. 저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고 특히 이것은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겸해서 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KTX 환승주차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하남 폐용수로 임대수입에 120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2,760만원입니다. 50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 5천,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중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29억 6,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200만원입니다. 506페이지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933만원이고 밑에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위원들운영수당 1,0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자체사업에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6억 5천입니다. 여기는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과에서 기업유치가 다 되고 나면 적정한 위치에 산업형을 3개소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산내단장지역에는 관광휴양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내이도로 개설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1급 정비공장에서 화장장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으며 올해 5억이면 보상은 전체 마무리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KTX환승주차장 조성입니다. 6억 5천으로 지금 현재 밀양역 맞은편에 야구장 있는 위치 쪽으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35m 도로가 계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도로를 확보를 해서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보상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하기 전까지는 KTX주차장으로 일부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5억원이 환승주차장 사업비로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6억 5천 보태어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동문고개에서 용평 지하차도까지 가는 약 710m에 폭 15m로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밀양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선순위를 나누는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기 편입된 토지 중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용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곡동 JC회관에서 스카이마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2007년도에 5억이 확보되어지면 이 구간 보상은 전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 모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여기는 할매 메기탕에서 용평터널 쪽으로 가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내이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입니다. 여기는 작시사거리에서 진장쪽 도시계획도로인데 여기도 2007년도에 3억이 계상되면 보상이 마무리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내이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5천입니다. 여기는 내이3통 동궁횟집에서 밀양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로 3억 5천을 하면 보상과 사업이 전체 마무리되는 현장입니다. 512페이지 내이우체국에서 밀양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4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구간도 전체 보상 마무리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미안 앞 호수탕앞에서 안양해물탕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폭이 20m로 그 중에서 5억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문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삼문동사무소 맞은편에서 푸르지오아파트까지 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훼미리 앞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미리벌초등학교 지나 푸르지오까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역앞에서 양수발전소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송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삼랑진읍사무소앞 사거리에 보상은 마무리 다 되어 있고 철거작업까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각정리하는 사업비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구도 사업 마무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예림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상은 마무리되고 공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림파출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밀양경찰서옆 도시계획도로 개설폭 6m짜리를 개설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멍에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현장도 2007년도 되면 보상이 마무리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교동-안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보상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6억 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는 보상이 마무리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남농업연구소옆 가각부 정비 3억원입니다. 밀양고등학교에서 KT지점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들이 직진하는 대기차량에 밀려 못 가는 그런 구간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주므로 해서 우회전차량이 마음대로 우회전할 수 있는 1차선을 더 내어주는 신규사업입니다. 파크랜드에서 삼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입니다. 이 구간도 파크랜드에서 진장쪽 삼우아파트간 옛날 주사위 공장 있는 쪽 그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4억원 같으면 보상하고 공사를 전체 마무리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삼문 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입니다. 이것은 삼문5통 밀양중학교 인근에 있는 소금동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음 삼문 밀성주공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무안시장통 약국 옆에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초등학교 별관 뒤에서 클릭학원으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개보수 1식에 2억원으로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교통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지방산업단지 기본조사비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해천구 복원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천구 복원사업은 2004년도에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을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내일동 중앙상가지역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그 당시에 전체 번잡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지역이라 전체동의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약70% 정도만 동의가 되고 나머지 30%가 동의가 안되어 사업이 무산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올 7월달 초도 순시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그 뒤편에 있는 상가뒤쪽에 있는 해천구를 복원해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면 오히려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실시설계비를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 5천 해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가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사업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 시비부담금에 14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는 삼문도시계획도로 개설 차입금이자가 1억 4,4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에 23억을 빌려와서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 65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원금이 삼문도시계획도로 개설 차입금 2억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원금 7,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 8,942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70억은 도 지역개발기금이 70억이고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00억원 해서 170억원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00억, 지역개발기금 차입 70억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사포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시비부담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520페이지, 52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4페이지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5억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결산검사용역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중앙정부에서 공기업 재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부한다 했는데 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2월말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억 이자에 4,9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쪽 편입토지보상비는 용역비와 이자상환 금액을 제외한 97억 2,500만원 경정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와 11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까지 전체 14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상협의중인 것이 9건이고 공기가 부족한 것이 2건, 지적불부합이 3건인데 보상협의중인 것은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 지역도 지적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1개소는 측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조속히 측량을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사포산업단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발굴은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문화재발굴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 문화재청 승인을 득해서 내년 초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KTX 환승주차장 조성 이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도에서 5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6억 5천만원 보태어 한다는데 그럼 11억 5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밀양역앞 야구장 하던 그 자리에.

예.

그럼 그것은 임시주차장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시비를 6억 5천이나 보태어 11억 5천을 들여 굳이 KTX 임시주차장으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KTX환승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까?

기존 환승주차장이 밀양역과의 거리가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서 가는데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급한 분들은 기존 밀양역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하루에 5천원 정도 주차료로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 어떨 때 보면 전체적으로 50면 되는데 만차가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에서 환승주차장용으로 사업비 5억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기존 환승주차장을 더 확장하는 방안과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밀양역앞에서 제방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3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여태까지 사업추진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기존 있는 KTX 환승주차장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주고 일정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근거리에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적인 평수는 제방까지 35m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현재 우리가 900평 정도하면, 소요되는 예산을 1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0평을 임시 KTX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한 몇 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기 전까지 하면.

그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과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그 35m 도로를 개설하면 향후 3년이나, 이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까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년, 10년까지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KTX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역에서 가까우면 많은 편리를 주겠습니다만 2, 3년 안에 만약 KTX 임시주차장이 폐쇄가 되고 다시 또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낭비적인 문제는 있다고 판단 안되고, 만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기존의 KTX 환승주차장도 지금은 주말 되면 만차가 되지만 그 외 평일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의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방금 도시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저가 잠시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밀양역에서 화신여관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있는 거기에. 그 역에서부터 제방까지 가 가지고 제방으로 해서 예림교까지 가는 그것이 대로 1류 35m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려면 저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차선 35m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뚫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뚫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비 5억 주는 것과 우리 6억 5천을 합쳐 도로를 뚫어 나가는데 도로를 다 못 뚫을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로가 보상을 앞으로 더 줘 가지고 뚫어지면 제방으로 예림교까지 35m 도로를 다 만들자는 이런 큰 목적에서 도비를 얻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나중에 기존되어 있는 환승주차장을 다시 또 확장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앞으로 도로가 다 된다든지 하면 환승주차장도 확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할 때 우리가 도로를 연상해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만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해서 도로 높이만큼, 도로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포장해 놓았던 것을 다음에는 도로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 덧붙여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5m 도로로 둑에까지 나갔을 때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그것은 저가 말씀드린 역앞에서 제방으로 가서 제방에서 예림교까지 가는 대로 1류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은 KTX 만들 때 확장안하고 그냥 노견에, 제방 소단에 흙 부어 현재 4차선은 임의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노견이 하나도 없는 4차선입니다. 비가 오면 유실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저가 정확한 금액은 확실한 것은 아닌데 200억 정도는 있어야 제방까지 35m 도로 다 만들고 제방에서도 안전하게 35m 도로를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를 완벽하게 완료시키려 하면 전체 200억 가까이 든다면 전체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이것은 원칙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에서 환승주차장 하라고 온 돈을 여기에 넣어 이렇게 도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작은꾀입니다.

저가 한가지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자리라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철도청에 건의를 해서 아시아의 유일한 시골역 광장으로 둑에까지 역앞에서 나오자마자 도시계획도로 35m를 보지 마시고 약 6, 70m, 100m 사이에 아시아에 새로운 시골역 광장으로 철도청이 밀양시와 힘을 합쳐서 철도청사업으로 하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시비가 200억이나 계속 들어간다면 이것은 참 무리한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면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멋진 시골역 광장으로 전철역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지 않나 싶어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좋은 말씀은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꼭 명심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면 철도청에서 자치단체에 보조를 전혀 안 해주려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지침상 전혀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역 광장을 저희들이 정비를 안 했습니까? 전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 역 광장 정비를 할 때 철도청으로부터 돈을 10원도 지원 못 받았습니다. 그 광장은 실질적으로 밀양역 광장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쓰는 역 광장으로 생각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자치단체 지원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그 광장 만들때철도청 땅이 혹시 자치단체로 가버리는지 이것만 열심히 챙기고 지원은 잘 안 해주던데 그것은 명심해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니 철도청과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관할 상위 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힘을 합치면 철도청 예산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달리해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힘을 합쳐보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밀양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일 용역비로 3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대체 어떤 계획이며 또 이렇게 과다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은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각종 시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 했던 완료되는 해가, 2007년도가 완료해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1단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는 2007년으로 되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을 다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도시계획선만 그어졌지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도로를 만드는데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다면 결정된 당해연도에, 올해 결정되었다면 2006년도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일 급한 도로가 어디니까 어느 어느 것 뚫고2007년도에는 또 급한 것이 어느 도로기 때문에 어느 어느 것 뚫자. 2008년도는 어느 어느 것 뚫자 연도별로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 있다고 아무 도로나 뚫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은 법상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도별로 집행해 나가는 도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한다. 그것을 수립하는데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얼마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계획을 법상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가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설계는 다 못하더라도 이 도로를 연장하고 폭하고 하면 그 안에 지장물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가설계는 나와야 이 도로 뚫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든다, 8억이 든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돈으로서는 부족한 금액인데 저희들 이렇게 용역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적다고 하시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뚫는데 완벽한 설계가 안 되더라도 가설계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이 몇 개 들어간다, 어떻게 무엇이 있다는 정도는 조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서는 우리가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부족한 사업비인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0페이지 밑 부분에 부서운영경비는 지난해에 없었던 예산인데 새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460만 3천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예산계에서 과 수행비와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687페이지 밀양강 둔치 조명탑 설치 2천만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타시군을 보면 장소만 시군에서 제공하고 교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만 유독 우리 시에서 설치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안해줘도 안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정한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밀양시민들에게 연말연시 분위기조성을 위해 하고 있는데 현재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창원시에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모를 축소하든지

전체적으로 다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아본 몇 군데 시군에서는 장소만 시군에서 제공을 해주고 설치비는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밀양에서도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설치하지 말고, 장소는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설치는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 저가 질의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690페이지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7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관리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혹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교육인 것 같은데 그 참석자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지로 교육가는 사람들 1일 출장여비 정도로 나갑니다. 차비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되어 집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이 적게는 5천원부터 5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가 250명에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누어주며, 지급하고 수령했는지 알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하는 것은 저희들 법상에 의해 가는 사람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안보강연회 참석보상은 1년에 두 번 안보강연회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대한 전체 비용하고 강사수당이 되어 많습니다.

250명 되어 있는데 대해서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에 250만원 한 것은 민방위대장 250명에 대한 1일 실비보상금입니다. 1인당 1만원 정도로 차비밖에 안됩니다. 법상 1인당 1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장태철 장태철 의원입니다. 관련되는 페이지는 682페이지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로 수해피해상황을 점검 방문할 시에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건의를 했느냐 하면 삼랑진에 가서 배수장에 오물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수문자체가 막힌다 아닙니까? 자동 집진기입니까? 그 시설을 설치해서 물 흐름을 막는 것, 물이 잘 흐르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편성이 안 됐네요? 요구를 안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돈 가지고도 일부,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진기입니다. 찌꺼기 자동으로 걸러내는 제진기인데 현재 건설과에서 농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전체 조사하여 국비로 고치려고, 보고는 건설과장할 때 보고를 다해 놓았습니다. 삼랑진 검세에는 제진기가 하나 되어 있고 1개는 간이제진기입니다. 그 시설도 보완을 하여 앞으로 자동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장태철 꼭 삼랑진 검세지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국비신청을 하셨다 그러니까 둘러보시고, 그럼으로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비신청을 하셨다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그러면 여성소방대원만 이렇게 해주고 남성소방대원들 한테는 안 하는 것입니까? 소방대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소방대원들은 도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시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에 일부 행사하는 보조비,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예를 들어서 저가 얼마전 불이 났을 때 소방대 부대장님 보고 불이 났는데 끄러 가라니까 "119에 신고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보조까지 해주고 하는데 하는 일은 소방대원들 할 일이 단지 행사에만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심각해서 부대장님한테 했는데 119로 전화를 직접 하라는 식으로 말할 때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에 원래 신고하면 119에서 의용소방대 어느 지구 사람들 행사동원을 하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119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19에 신고가 들어가면, 불이 난 것 같으면 그 주변 의용소방대를 119에서 비상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는 우리 여성단체들도 서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회의에 나가면 개인통장으로 다 일비가 올라 온다더라구요.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자기들도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밀양강 생태하천조성사업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삼문동에 인공섬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자연생 식생식물인 갈대, 창포, 버들, 그 주변에 자연적인 생태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뱀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공섬 위에는 뱀이, 저가 전에 조성하면서 한번 가 봤는 데 실제로 수해가 나 물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뱀들이 물에 떠내려 오다 섬에 닿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 뱀이 많았습니다. 그곳말고 이것은 우리 하천을 인공적으로 가꾸는 것 같이 안 보이고 자연생 식물을 해 가지고 자연적인 하천으로 만들려고 생태공원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그런데 그 자리에 뱀이 많다는데 그 뱀 처리는 어떻게 하려 합니까?

저희들 뱀 처리는 잡아내든지 어떻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이 해마다 올라오네요, 금액이 똑같고.

이것은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입니까? 시설비 부대비인데.

분수대 말씀입니까?

예.

야외공연장 일련의 도색도 해야 되고 분수대 모터펌프 수리도 해야 되고 그 주변 정비비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3천만원만 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네요?

도색도 하고 앉는 의자 보수도 하고, 그 주변 매년 손을 봐야 됩니다. 분수대 모터도 한번 씩 교체하고

그 밑에 있는 수문권양기정비 1식 그것도 해마다 올라옵니까?

이것은 밀양시 전 관내에 있는 수문과 권양기 고장이 날 때마다 도색도 하고 손을 계속 봐야 됩니다. 매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6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에 의용여성소방대 보상금이 당초에 1천만원 삭감해서 1,300만원 올렸다 수정예산에 또 1천만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693페이지.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각종 재해가 늘어나고 여성소방대 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활동비를 1천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1천만원 삭감할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 삭감을 했는데 다시 소방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증액을 시킨 것이네요.

예.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아닌데 도저히 소방서에서 이 돈이 없으면 곤란하답니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663페이지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천만원 올라갔고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1천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삭감하고 올라갔다는데.

지난해에 2,3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요구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1,300만원만 되어 있고 1천만원은 삭감되었다 다시 수정예산에 1천만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시키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 돈은 소방서에서 봤을 때 곤란하다 그런 뜻이지요?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성태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건축물대장발급 증지수입비 1,800만원이며, 옥외광고물 과태료수입 75만원과 불법 건축물등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2억 7,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과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4천만원과 농촌 빈집 철거정비에 따른 2,100만원, 문화마을등 집단주택지 12동 조성에 따른 1,800만원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예산액은 29억 3,921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억 2,841만 9천원 보다 5억 8,920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조직개편에 의하여 허가과와 건축과의 사업비가 예산분리 편성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행정에서 예산액 1억 6,459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 4,814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530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에서 예산액은 27억 7,46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 4,106만 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살펴보면 건축행정 일시사역인부임은 1,070만 5천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르는 현지조사 인부임과 불법 광고물정비 및 허가 건축물 철거 등에 따르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84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4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무료건축설계 및 건축민원해소에 따른 수용비250만원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203만원, 무허가 건축 및 불법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 150만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에 따르는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건축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1,242만 1천원, 국내여비 3,468만원이 편성되어 월 28만 9,289원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20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529페이지에서 530페이지까지의 일반보상금은 1,095만 8천원으로 건축행정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1,045만 8천원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참석보상금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의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체예산이 7,460만원으로 재료비 160만원과 시설비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불법 광고물 철거 및 불법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재료구입비, 방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와 그에 따르는 자료작성을 위한 장비인 스캐너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97만원으로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에 따른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365만원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용기구입비 120만원, 재해대책 비상근무를 위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75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 450만원, 전기요금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억 5,8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24억 6,6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9억, 도비 2억 4천만원이며 시비가 2억 4천만원입니다. 그외따르는 시설부대비 1,4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비가 7,800만원으로 농촌빈집정비 철거 및 수선을 위하여 보조금이 2,1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총 보조금 지원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등 집단주택지 조성을 위한 보조금 3,600만원이 도비 및 시비로 각각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2억원은 백평지구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7억 3,72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4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으로 인한 사항이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한마음상가 임대수입 848만 9천원이며, 사업수입중 매각사업수입은 한마음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입 1,9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만 4천원 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6억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개 동에 대한 3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금은 예금이자에 따른 수입으로 2,5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이자 및 원금회수금으로 600만원과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와 5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5,160만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660만원으로 고지서발부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한마음아파트 한마음타운상가 공공요금이 300만원입니다. 한마음타운 상가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재산경매 수수료가 2천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징수 독려에 따른 여비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예비비 예산입니다. 6억 8,568만 7천원입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팔풍지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계승인 지연에 따른 미착공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 14억 중시설비 13억 4,043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재산경매수수료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이 얼마나 되기에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들여 경매처분해서 체납된 금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밑에 여비와 다 합하면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2,500만원을 들여서 징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징수가 됩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총 28건입니다. 총 28건에 약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중에서 경매를 해야 될 사항하고 고질체납자이지만 융자금을 납부하겠다 하는 사람을 약 반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를 우선 해야 될 건수는 약 6건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님 결심도 못 받은 상태이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든지 설명이 제대로 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선 이번 회기 마치고 나면 설명을 드리고 나서 경매 확정되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하고자 하며, 저희들 체납액 전체를 다 받으면 약 3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매를 하려는 6건에 대한 고질체납이 약 1억 5천 정도 됩니까?

연체이자 금액하고 다 합치면 그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1억 5천만원의 고질체납을 받기 위해서 2,50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서라도 경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경매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까지 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융자금을 약 20년간 회수를 해왔습니다. 그 기간이 이미 도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수혜주택 1동만 끝나면 융자금회수업무에 더 이상 인력을 투입 안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고질체납으로 놔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체금 이자가 약 14%입니다. 일반시중금리 은행이자가 14%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이제는 정리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전체액을 정리하는데 있어 예산수반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을 회수하는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동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6건에 대한 경매를 보는데 수수료가 이만큼 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묻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8건을 전체를 다 계상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28건을 다 경매하라는 일부 사항도 있고 일부에서는 6건만 하라는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낼 때는 저희들이 약 28건을 다 하겠다는 입장에서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 이것 28건에 대한 예산이죠?

예. 1동당 15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죠? 자체사업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 해서 나와있는데 자체사업이 우리 밀양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체사업입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보조금이 전혀없는 저희들 시 자력으로 하는 사업이 자체사업입니다.

백평지구가 어디입니까? 저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산내면 면소재지 인접되어 있는 곳이 백평지구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무슨 사업입니까? 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국비 10억원, 지방비 약 2억원씩 해서 14억원짜리 송백지구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사실상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접되어 있는 백평은 이번에 안 넣어주느냐! 백평을 이번 사업에 같이 반영하여 넣어주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것인데 왜 안해주느냐 하는 주민들 건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을 한꺼번에 5억 주기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2억원 정도반영하고 그 후에 2, 3억 정도 반영해서 사업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상자체사업을 수행하므로 인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큰 사업에 접목시켜 같이, 하는 김에 붙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예산절감차원인데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0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 현수막 게시시설 5개소에 5천만원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1개소 교체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게시시설이 사실상 옥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텐레스봉이 아니고는 녹이 슬거나 또 철사를 감게 되면 상당히 시설이 빨리 노후 됩니다. 그래서 스텐레스봉으로 신설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개소당 매년 해보면 약 9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공사장별로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천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불법 광고물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상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도로변에 도로점용 허가 등을 받아서 설치하는 불법 시설물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 시가지 내에도 불법 시설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익요원 3명으로 시내를 돌면서 철거를 해도 또 붙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만 일단 저희들 힘닿는 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 불법 건축물은 매일 철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위원님 보시기에 안 좋은 시각으로 보일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들 최대한 노력할 것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의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올해 약 9천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예산절감을 해라해서 나중에 결산추경시 저희들 예산에 4천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내년도예산은 처음부터 삭감할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겠다 싶어 딱 필요한 예산 5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조금 더 예산절감 시킬 부분이 나오면 바로 그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