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3일간은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87억4,300여 만원이 증액된 32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일반 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312만원이 감소된 약 3,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 사무비는 필요 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하단에 행사지원비는 이것도 약 310만원인데 현충일 행사에 따른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1,192만8,000원이 증액된 3,813만1,000원인데 이것은 관내 여비가 지금까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증액된 관내 여비 및 관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란에 월액 여비는 식품공중위생법 단속 근무자에 대한 야간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1,080만원, 그 다음 란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국장님 한 분에 300만원, 나머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사회환경국 전체 7개 실. 과. 소의 업무추진비 약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사회위생과 부서 업무추진비로서 약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설, 추석 불우 계층 위문금으로서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란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참석 보상입니다. 군악대, 합창단, 조총대, 시 낭송에 대한 보상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은 장애인 지도자 연수 참가보상금이 144만원, 행려인 여비 보상이 120만원, 행려 사망자 장의 보상이 500만원, 시설종사자 연수 참가 보상이 5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 수당 931명에 대해서 5억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장애 아동 부양수당 35명에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440명에 대해서 2억1,306만3,000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43명에 2,610만8,000원, 재활 보조기구 교부 60명에 72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80명에 1,980만원, 장애인 보호수당 390명에 2억1,060만원, 청각 장애인 음광 변환기 설치 63세대에 964만원,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금년 4월에 개관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서 20명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 2억7,9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창원에 저희 시보다 약간 적은 규모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감소를 해서 2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8,052만2,000원인데 이것은 국비 30%,도비 35%, 시비 35%가 되겠고, 주. 단기 보호시설로는 장애인복지센터, 한마음의 집 두 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한 개소인데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도 국. 도비로서 1억9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도 한 개소로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4,542만3,000원, 국. 도비입니다. 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 한 개소인데 8,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평거, 가좌 복지관 1억9,662만7,000원, 이것도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가봉사센터 운영 평거, 가좌복지관 9,266만1,000원, 부랑인 시설 운영 진주 복지원 2억1,589만5,000원, 부랑인 시설 보호비 150명에 대해서 1억8,306만4,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늘빛 클럽하우스 6,6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가 1,412만5,000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이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이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900만원, 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가 1,368만8,000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150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150만원, 부랑인 시설 취사원 인건비가 1,080만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비 중에서 시비가 2억, 국비가 4억6,500으로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특히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약 5억이 필요합니다마는 2억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한마음의 집 원생 기숙사 시설 증축이 1,500만원, 차량 구입비 25인승 한 대가 3,000만원, 장애인 복지센터에 교실 및 복도 개. 보수비가 4,498만원, 차량 구입비 45인승 한 대가 5,1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00만원, 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가 1억1,52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 구입비 물리치료실 등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흰 지팡이의 날 행사 경비 지원이 500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경비 지원이 500만원,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 대회 3개 단체에 800만원, 전국 중증 장애인 배우자 초청 대회 78만원,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참가비 지원이 250만원, 장애인 총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시각 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 사업비 보조에 1,600만원, 농아인협회 진주지회 사업비 보조 1,600만원, 지체장애인 진주지부 사업비 보조 2,400만원, 농아협회 차량 유지비 304만7,000원, 시각협회 차량 유지비 304만7,000원, 휠체어 택시 차량 유지비 609만4,000원, 휠체어 택시 운전원 인건비 1,316만원, 휠체어 택시 공공요금 보조 보험료 등이 120만원 지체장애인 협회 진주지회에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 장애인 작업장 차량유지비 304만7,000원, 장애인 단체지원으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4월 20일에 하는 것이 약 2,0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하는 것이 1,500만원, 농아 수화 강사수당이 기초반 강사수당이 288만원, 중급반 강사수당이 288만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강사수당은 컴퓨터 강사수당을 576만원, 점자 교육 강사수당이 288만원, 진주복지원 차량 유지비가 304만7,000원, 현충일 행사지원이 3,000만원,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보조가 768만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이것은 전액 정액보조입니다. 1,0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 무공 수훈자회 1,000만원, 고엽제 휴유증 전우회 사업보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장애인 작업장 장비 구입비 CNC 선반이 1억3,900만원, 전동지게차 3,400만원, 전기 증설공사 800만원, 합해서 전부 1억8,0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로서 무공 수훈자회 전공비 건립비 5,600만원, 이것은 상평동에 있던 충혼탑 이전 지역에 전공 수훈자 건립비를 이번에 하나 세우는 것으로 해서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는 전공자 수훈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진주에만 유독 수훈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공자 협회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사업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란에 일반 운영비로서 이것은 생활보호에 대한 기초적인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33만2,000원이 지난해 보다 4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국민기초생활 보호자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재해보험 가입이 1,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1,811명에 대해서 183억5,174만6,000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34억2,997만6,000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480명에 대해서 12억363만5,000원, 자활근로 사업 취로형 약 100여명이 해당됩니다. 5억1,833만3,000원,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으로 1억7,412만6,000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5억4,857만2,000원, 지역봉사 234만원, 재활프로그램 한 개소 2,432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청소년 교실 4,900만원,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30동 6,000만원, 재해보상금으로서 특히 소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 집 당 30만원 꼴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4,361만1,000원,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는 위생민원 일반 수용비 등 해서 약 809만4,000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위생지도 민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위생지도계에 쓰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정불량 식품 신고 보상금이 10만원해서 30건해서 300만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보상이 180만원, 민간 경상보조로서 세계 식품박람회에 참가비 비빔밥이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비빔밥 설치 부스 설치비 2,000만원인데 이것은 진주 비빔밥 축제를 봄 축제에 넣어서 진주성 안에서 규모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5억2,0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돈이 114억2,0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수입이 30만원, 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이 300만원, 과년도 대불 융자금, 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이 5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이 800만원, 환급금 등 8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이 140만원, 행정비 500만원, 환급금 등 140만원해서 총 세입합계는 117억6,0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예산 총액은 117억6,021만1,000원이고 일반운영비로서, 죄송합니다. 11억7,6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운영비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05만원,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환급금 등 약 1,000만원, 민간 융자금이 약 1,000만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1억4,2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76페이지 의료급여 이자부담 수입 반납이 50만원, 의료급여 대불 상환금 부당 이득금 반환이 830만원,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이 10억9,0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2,3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가 1,781만3,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2,781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총 4억9,322만1,000원, 787페이지 과년도 수입 이것은 회수금인데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과장님, 참 여러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하시는 부분을 시간이 모자라는 관계로 현장을 가지 못하고 아는 몇 가지만 볼 때 집수리 사업 말입니다.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들이 매일 출근해서 집을 수리하러 가더라구요.

예.

집을 수리하러 가고, 특히 집을 수리하는 것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집수리 대상이 현재 1,366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집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그 중에서도 젊거나 집을 자기가 수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안 하고,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대게 나이가 많으시고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고.

이 분들은 자기들이 국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서 주거 급여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30%를 3년 주기로 공제해서, 3년 주기로 집이 허름한 집에 대해서는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3년 주기로.

예, 집수리 사업하는 주체는 현재 자활 후견기관인 봉곡성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곡성당에서 하는데 봉곡성당에서도 이 사람들이 영세민, 국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대상자, 근로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자들을 고용시켜 가지고 집수리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비, 도비 내려와서 시비도 도비에 맞춰서 주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필요하다, 적게 투자하더라도 정말 고마운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국비, 도비 내려왔으니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고치기 뭐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366페이지 보면 엊그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계산을 하다가 조금 안 맞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틀리게 기록했거나 잘 못 되어서, 366페이지 보면 사회위생과 맞죠?

예.

이게 업무 추진비가 3,654만원 적혀 있네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840만원이 모자랍니다. 어디 갔습니까?

다음 페이지 일반직에 대한 840만원.

이것이 일반직하고 해서 하는.......

예, 포함된 겁니다.

내가 계산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이게 그리 되면 목이 안 적혀 있네.

밑에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장이 바뀌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357페이지 진주 비빔밥 축제 안 있습니까. 진주 비빔밥 축제가 따로 독립적으로 축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봄 축제하고 지난번에 1차적으로는 세미나를 하고 진주 비빔밥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만방에 과시를 했는데 이번에 행사를 다양하게 하므로 해서 진주 비빔밥 축제를 진주성지 안에 부스를 설치해서 진주성지 안에서 진주 비빔밥에 대한 유래, 홍보 이런 부분을 좀 하면서 특산물 판매장까지 하고, 식당에서는 비빔밥 시식회 정도를 조직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을가든 이런 이야기를 듣고 특정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진주 비빔밥 특징이 육회를 얹어서 하는 부분인데 소하고 관계된 부분이 많고, 투우하고 관계되어서 연계를 시켜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축제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우장에는 같이 투우도 할겁니다. 봄 축제 기간에 하는데, 투우장 부분에 비빔밥을 투입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비빔밥 축제라면 조금 약한 감이 만이 들고, 안 그래도 축제가 많은데, 연계를 시켜서 자발적으로 이것이 진주에 비빔밥 축제라는 것이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장소도 한 개인의 갑을가든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는데 공공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축제라는 성격을 가미한 투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될 때 축제의 성격이 되는 것이지 비빔밥만 해서는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축제만 하면 규모도 적고 예산 이것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봄 축제와 병행해서 봄 축제 부대 행사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 해야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곁들여서, 지금 과장님 답을 그리 하시면 독자적으로 하던 비빔밥 축제는 앞으로 안 하실 겁니까?

사실은 독자적으로 비빔밥 축제를 안 했고, 지난번에도 봄 축제와 곁들여서 비빔밥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실은 비빔밥 축제 자체가 이런 예산가지고 엄두도 못 냅니다. ○구자경 위원 시민홀에서, 시청에서 하시든 그 축제는 앞으로 안 하실 겁니까?

아니, 이게 무엇이 시책이 일관성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거해서 시민홀에서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과장님 그리 답변을 하시고......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고 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데 봄 축제 쪽에다 슬그머니 갖다 얹으면서......

아니 이것도 봄 축제 기간에 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봄 축제 일환으로 했습니다.

논개제.

예, 논개제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봄 축제를 우리가 논개제로 하면서 개천예술제하고 중복 안 되고 글자 그대로 특성화 된 축제를 하나 그거 해 보자, 봄 축제 그것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나 시행착오 과정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하고 뒤로 한번 더 넘어가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1회 논개제가 열리고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비빔밥축제를 완전 한 품목으로 넣어 가지고 봄 축제 할 때 할 것 같으면 그리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저번에 여기 했던 성과가 많고 하면 이대로 해서 이리 하시든지, 무슨 하나의 제대로 가닥을 내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은 조금 전 김임섭 위원 그거하고 할 때는 봄 축제에 무게를 많이 싣는 것 같다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는 이것도 성과가 많았기 때문에 하면서 이것도 완전 폐쇄하지는 못한다. 그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하면서 여운을 남기고.

그것은......

명확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셔 가지고......

위원님이 조금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은 사실 1회는 이론적인 근거를 해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세미나하고 진주 비빔밥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위주로 한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시청 안에서 했지만......

세미나 행사는 앞으로 안 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안 한다.

세미나를 안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게되면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 축제기간 안에, 지난번에 봄 축제 기간 안에 했습니다. 봄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이번에도 봄 축제 기간 안에 하되 진주성 안에서 관광객들하고 직접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빔밥 축제의 무게 중심은 봄 축제 속에 포함되어서 이 쪽에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하면 됩니다.

그리 이해를 합니다. 그리 이해를 하고, 부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개천예술제 할 때 천막, 다른 곳에서 임대해서 왔던 천막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여기 2,000만원 같으면 하나의 골격을 갖춘 식당 형태로 그리 짓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봄 축제 행사에 진주 비빔밥 축제를 접목하려고 전주 비빔밥 축제, 남도 음식 축제 여러 가지를 견학을 해 봤습니다. 그 쪽에 가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본 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개천예술제 부스처럼 하긴 하되 거기다 전시, 판매, 특산물 판매까지 넣어서 조금 적으면서도 다양하게 꾸며 보려고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시 판매하면, 비빔밥 축제하면서 전시, 판매하면 어떤 것을 전시, 판매......

우리 특산물 전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조금 진주 비빔밥의 유래와 특성, 상차림 등은 전부다......

농산물 쪽의 판매를 하시겠다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뭐를 파시겠다는 것입니까?

진주 비빔밥의 상차림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래에서 특성까지를 다 전시하고, 그 중에서 일부 부스는 우리 관광객들이 진주의 특산물 사 갈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농산물은 농촌지도센터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싶고, 비빔밥꺼리 쪽에서 어떤 것을 판매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낙안 읍성 쪽에 음식 축제하는 것을 본 위원도 몇 번 참가해 봤는데 이번 개천예술제 할 때처럼 그런 천막형태 일관되게 동일되게 해서 되어 있었지 거기에 다른 부스를 제작해서 한 것은 전혀 보지를 못 했어요.

역시 위원님하고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설명을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주성 안에 박물관 앞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다 낙안 읍성에서 한 음식 축제 행사장처럼 하되 거기서 보면 전시해서 어느 도의 음식해서 특색 있게 진열 안 해 놓았습디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2,0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순수하게 시설비 부분에 잡은 것 아닙니까, 시설할 부분에.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인가 어디서 임차를 해 오는데 사회위생과에서 비빔밥 축제 쪽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판매하실 부분하고 두 개를 할지 세 동을 할지, 네 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임차해 오는데 임차비가 2,000만원 소요되나 이거지.

그리 됩니다.

임차비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천막 임차비가 그리 비쌉니까?

예, 굉장히 비쌉니다. 그 안에 내부 시설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비싸다 하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시다면 견적을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 그것을 한번 봅시다. 몇 개 동을 빌려 가지고, 다음에 참석해 가지고 봐야 되겠지마는, 어떤 식으로 안에 내부를 꾸미는지 봐야 되겠지마는 단순히 낙안 읍성 갔을 때나 개천예술제 때나 그 모양 동일성 있게 통일성 있게 좋다 해서 임차를 하고 쓰고 나면 반납하고 하는데, 그게 임차비가 한 2,000만원씩 든다고 하니까, 하여튼 비싸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때 따져 보기로 하고, 351페이지에 상평 충혼탑 이전지에 무공수훈자 건립비를 한다고 하는데 단체는 정액보조 1,000만원 해 주고 하니까 있는 단체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이름 없는 수훈자들 그런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6.25 참전, 또 특히 6.25 참전이 최고 많은 분들이 차지하고.

충혼탑에 위패 모셔져 있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까?

그렇죠, 저것은 현재 살아 있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가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공 수훈자회 자체가 대다수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6.25 참전으로 인해서 을지 무공훈장이라든지, 훈장을 받은, 결국 이것은 훈장이나 명예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공 수훈을 기념하기 위한 비입니다. 이것은 인근 시. 군에는 전부다 있는데 진주만 없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 분들이 사후에 돌아가시면 충혼탑에다 모실 성질은 아니고.

위패는 그쪽에 모시죠, 위패는 모시는데 이것은 무공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무공 수훈자회 해 놓았는데, 즉 말하자면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재향군인회하고는 별도입니다.

관계없습니까?

관계없는 것은 아닌데.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도 유공자가 있을 것이고, 무공 훈장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다 해당됩니까?

이것은 대다수 국내 전투, 특히 6.25 참전으로 인한.....

6.25 참전 용사를 위한.

6.25 참전 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6.25 참전으로 무공 수훈을 받은 분들이 최고 많습니다.

주축으로 해서한다.

예, 그렇습니다.

충혼탑 저 자체가 위패도 밑에는 모셔 놓았지만 위에 탑 자체가 건립되어 있는 그것이 무공 수훈자회 건립비라는 것이나 뜻은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개념이......

이 단체도 하나 해 주라고 하니까 해 줘야 되고 저 단체도 해 줘야 되고.

개념이 충혼탑은 나라를 위한 참전한 모든 분들의 영령을,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충혼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사람들도 역시 나라를 위해서 다 했지 나라를 위해서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전투에서 공을 세운 모든 분들의 공을 기념하기 위한 탑입니다. 이것은 살아 있는 분도 되고,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도 되겠지만 모든 훈장, 포장 수여자 이런 분들에게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공 수훈자 건립비 같은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까?

예, 우리 인근 시. 군 창원, 마산, 진해 전부 다 있습니다. 최근에 새운 곳도 있고 10년 전에 세운 곳도 있지만 얼추 다 빼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일단은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772페이지에 수입면도, 세출만 볼 것이 아니고 수입면도 봐야 되는데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에 전년도 대비 7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예.

왜 70만원이 감해 졌는지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감해질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료보호 급여 대상자들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2종, 20%를 본인 부담하고, 국민 기초생활보호자 중에서 전액 의료보험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종 대상자들인데, 20%를 본인 부담하는 중에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이것을 정부에 융자를, 결국 차용을 받는 겁니다. 차용을 받아서 형편이 나아졌을 때 갚아 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회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속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작년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것은 극을 명확하게.

일정하지는 않고,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다 회수되기는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또 768페이지에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또 감하는데 그것도 같은 성질인지, 전년도 대비 37만4,000원 적거든요. 인원도 보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융자금, 생활안정 자금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생활 안정자금을 빌려 주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고 이것도 사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생활 안정자금 미수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단의 체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금년이 지나면 생활 안정자금 회수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어느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페이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해서 30동 나옵니다. 전년도가 6,000만원이고 올해 예산도 6,000만원 잡으셨는데, 엊그제 업무 보고시에는 2003년도에는, 불과 한 20일 뒤에는 490세대가 증가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6,000만원에서 490대가 증가되면 예산 변동이 그대로인데, 354페이지.

이것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도에서 동 당 200만원씩, 읍. 면. 동에 전도를 해서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490세대 증가하는 분량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되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받아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금액을 책정해서 그 부분만큼 지원해 주고 또 다음 년도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가만히 생각할 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 같은 6,000만원이라서 과장님께서 엊그제 업무 보고시에 490세대 증가한다고 했는데 예산 변동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대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곳에는 거의 국비가 많고 도비가 많은데 유독하게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많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특히, 부랑인 수용소 이런 곳은 얼추 전액 국비 지원이 되다시피 하면서 수혜자 부분별로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재단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20%하고 국비도 20%하고 시비가 60%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 운영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시비를 꼭 60% 부담하도록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원 비율대로 국. 도비 지원비율은 국가에서 범위를 지정해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부분에 상당한 국. 도비지만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는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활근로 사업 위에 352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 사업 취로형 이것은 읍. 면. 동별로 아주 국민 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취로 사업 형태로 쓰는 것이고, 뒤에 353페이지 업그레이드형 80명 이것은 자활 후견기관, 봉곡성당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고용해서, 아까 김임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또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물어 보는데, 어찌 따지면 서비스 쪽이나 그런 식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 사람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건부 생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나이도 많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에 책정되기 바로 일보직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놀려 놓고 돈을 못 주기 때문에 너희가 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받아가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기술을 개발하는 이것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빠져서, 한가지만 더 그거 해 봅시다. 348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장애인 하계 체력 증진대회 체육대회 3개 단체 되어 있는 부분하고, 349페이지에 장애인 단체 지원할 때 아까 과장님 설명이 봄에 한번 체육대회 하는 것, 가을에 한번 체육대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봄에 1,500만원, 가을에 1,500만원 해서 3,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체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건지, 안 그러면 봄, 여름, 가을 체육대회를 나눠 놓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 대회는.......

3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장애인 하계 체력증진 대회는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물리치료도 하고, 자기들 체력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리치료요?

예.

어디 가서 물리치료 하는데?

계장님들은 메모를 해서 속히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답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해서.

대신해서 국장님.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구분해서.

국장님 보충 답하십시오.

위에 있는 하계 체육대회, 하계를 붙여 놓아서 그렇는데, 시기를 여름에 한다 이런 뜻인데 장애인들의, 예를 든다면 체력을 위한 훈련, 이것은 행사적 성격이 아니고, 체력을 위한 훈련,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체력을 사지를 못 쓰는 사람들은 사지는 쓰는 물리적인 훈련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됩니다. 그 날 기념식에 대한 행사비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하는 것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예술회관 앞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행사적, 노인의 날 행사한다든지, 어린이 날 행사를 한다든지, 밑에 있는 것은 행사 날에 대한 행사를 두 개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행사가 아니고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그렇다고 보면 위에 장애인 하계 체력 증진 이것은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인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프로그램 내는 것을 봐서 그에 대한 체력을 위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판단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합니까?

그 관계는 행사 내용을 예를 든다면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하는데 자기들 수련대회를 한다든지, 하계 수련대회를 하는 것,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자기들 체력을 보강하고 수련대회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가져 올 것입니다.

장소는 그때그때.

그때그때 자기들.....

달라 지겠네요.

장애인 협의회에서 정하는대로 따라 줄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따라가는 쪽으로 하고.

예.

그렇다 이 말씀이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부스 관계가 우리가 서울에 가서 부스 임차료를 해도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두 개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잡혀 있는데, 진주성에서 하는 부스가 얼마를 어떻게 크게 해서 위에 잡아 놓은대로 하면 10개쯤 임차한다는 결론이고, 규모나 면적이나 평수나 크기로 따라가서 대규모로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지금 임차 가격이라든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를 내 드릴게요.

그것은 조금 더 자세한 것을 한 부 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둘째 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 계층 위문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5,000만원 위문을 어느 시기에 하는지, 시기적으로, 위문을 할 때 명절에 합니까? 어째서 5,000만원이나 됩니까?

설, 추석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하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1인당 농산물 티켓 1만원 정도를 계속 해 왔습니다.

개인별 위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7페이지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1개소해서 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붙으면 반드시 도비가 따르게 되어 있고, 도비가 되면 시비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은 국비가 있는데 도비가 전혀 따르지 않고 우리 시비가 2억이 되었으며, 이때까지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은 충분하게 당초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어째서 지금 와서 2억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부지대금이라고 하는데 부지 대금을 당초 계획에 안 잡아 놓았습니까?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은 도비 보조금이 원래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장 밑에 푹 꺼진 땅하고, 위에 새로 민원이 발생한 땅하고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 한 5억이 소요됩니다. 금번 예산에 우선 급한대로만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정도.

급한대로 해서 되는가, 5억이 필요 있으면 5억을 다 올리든지 해야지, 우선에 급한대로 하고 나중에 급한대로 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렸는데, 국비 보조하는 것은 국가 보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항목별로 화장장이라고 하면 한 기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한 돈은 이미 다 받아 버렸어요. 추가로 9억을 더 받았는데, 국가에서도 보사부에서 우리 포괄사업비처럼 전국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십 억, 몇 백 억, 전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우선적인 방향을 정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 특별 교부세처럼, 작년에 김덕조 과장 있을 때고, 현재 정수권 과장 있을 때고 우리가 로비를 해서 9억을 더 받아 왔습니다. 4억6,500 해 놓은 것도 더 받아 오기 위해서 예산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안 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에서 4억6,000을 더 좀 주면 완벽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 해 놓은 것이고 2억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김동국씨로부터 매입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나무를 꺾어 놓아 보니까 산 위에 집 하나 안 있던가요, 가 보신 분은 보셨을 것인데, 당초 우리가 협의를 할 때는 이 양반이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500평인가 수용할 때는 이 분이 수용을 안 해 줘서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공사를 한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무를 전체 제거하다 보니까 바로 시야에 들어오고 연기가 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구입해 달라, 11월에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당신이 감정가대로 매입해 주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지금 현재 예산을 시비로 2억을 세운 이유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도.......

국비 내시가 안 되었을 때 이 2억도 필요 없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공사비는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시비로 4억6,000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억이 현재는 필요한데,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5억 정도 더 필요한 것은 화장장 앞에 들어가면 땅 안 있던가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골이 파인 곳, 김동국씨 땅, 그것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 안 시킵니다.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안되면 4억6,000도 시비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할 때 급한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단계적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 급한대로 하면 오늘 급하면 오늘 계획 세우고, 내일 급하면 내일 세우고 그런게 아니에요.

예, 답을 잘 못 했습니다.

답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이 43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43명이 선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43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라고요?

유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당 재산이 4,320만원 이하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책정된 것이 이것입니다. 장애인 자녀는 많은데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재산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재산 기준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월액 여비, 식품공중위생법 단속 근무자인데 상당히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인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남겨 가면서도.

저희들이 10명으로 넣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좀 깎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올라가는데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예산 사정상 깎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그리 되었기 때문에 6명이라 해도 10명이 갈라 쓰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그 대신 금액은 올려 주면서 숫자를 줄였거든요.

당초 이것은 단속자, 단가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적어진 것은 그런 이유에서 깎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50페이지, CNC 선반 장애인 작업장 장비 구입에 대한 것인데 일반 기업체 생산하는데도 장비 구입을 하는데 1억3,900 정도 주면 좋은 것을 사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너희가 CNC를 해서 장애인들이 가능하겠느냐 타진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회장 한 분이 CNC 전문기술자입니다. 다른 산업체에 가서 강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고강도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이 제일 취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 기술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10명 이상은 기술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 기술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최소한 1년은 근무하도록 해서 생산도 증가시키고, 또 계속 로테이션해서 기술자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기술이 없는 사람이 만지면 대번에 고장이 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회장 한 분이 타 공장에 CNC 선반 수리까지 해 주고 교육까지 시키는 아주 유능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해서 아마 이것은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성공을 시키겠다 확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0억1,2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7억4,214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로 노인교통 수당이라든지, 여성문화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목에 증액되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 용품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행사비 지원은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노인 지도자 연수회에 대해서 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노인건강 진단하시는 어르신들 보상이라든지, 노인회 간부 연수회 참석, 게이트볼 대회,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해서 94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각종 노인행사 부상구입과 저소득 노인 일자리 제공 등에서 6,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졸업식 경비, 노인교실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평생교육 등 해서 5,70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을 22억2,227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노인 건강진단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 70%, 도비 12%, 시비가 18%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3억4,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28억5,163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를 24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성프란치스꼬의 집이라든지, 노인 전문요양원에 국비 70%, 도비 15%해서 9억3,3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 시설 보호비 2개소에 3억4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서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료 경로 식당으로서, 국. 도비 사업으로서 6,5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 도비 사업으로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1억1,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으로서 국. 도비 사업으로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가장세대에는 도비 사업으로서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는 174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를 174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절 학습당 운영비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를 1,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프란치스꼬와 노인 요양원에 특별부식비가 1,587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탁노소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96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서 칠암 남부 경로당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회에 정액 보조금으로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 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어버이날 경로 효도 잔치를 5월 8일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10월 2일 경로의 날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98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경로당 보수비를 2억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개. 보수비로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여성문화센터에 관계되는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3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라든지, 또 도에 여성들 참석하는 임차료 등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 유공자 및 여성 주간행사 때 표창장 해서 57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도 여성 세미나 참석과 전국 여성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그 관계 등 해서 620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결의대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 도에서 합니다. 내용과 여성단체 정기회 참석이라든지,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지, 여성 정책발전세미나 토론회를 우리가 12월에,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여성교육 강사 수당이라든지, 여성 문화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등 해서 3,138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로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평생 위탁 교육으로서 2개소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 교양 강좌비 등 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 가정 지원에 중학생 학비라든지, 모자 가정에 대해서 고등학생 학비 국비 80%, 도비 14%가 되겠습니다. 등 하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학용품비라든지, 교과서비라든지, 부 교재대는 당초에는 도에서 공문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도비를 확보 못 해서 삭감된 내용으로서 수정 예산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를 국비 80%, 도비 14%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양육비 초등생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국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중학생은 학비가 국비 80%, 도비 14%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1,04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자가정에 있어서 학용품비라든지, 학용품비는 전장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에 부 교재비라든지, 아동 양육비 초등학생 등도 국비를 확보 못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 부자 가정 지원에 있어서 생활 자립금을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족 기능 취득비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난방 연료비를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1억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질환 세대 건강관리비를 19새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학습비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여성 상담소 지원을 위해서 국. 도비 사업으로서 5,0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를 3,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지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국비사업으로서 316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로서 227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여성 폭력 예방 사업비로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출 소녀 선도 보호의 집을 2,04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시설 운영비 지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자원봉사대 37개가 있습니다. 4,884만원 편성했습니다. 시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으로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합동 결혼식 경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 주간행사 김치 전시회라든지 경비 지원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위탁 교육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여성문화센터 건물 보수비를 5,98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는 대강당 앰프시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소강당 방송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집기구입으로 해서 2,37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업무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청소년보호법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이 우리 진주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도색이라든지, 청소년 예방 활동할 때 연말연시에 어깨띠라든지 해서 492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하수도 원인자 부담과 공립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하는데 독촉장 발부라든지, 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청소년대책회의에 위원 참석 수당이라든지, 청소년보호에 참석 수당이라든지 해서 2,3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으로서 어린이 날 현수막 제작과 청소년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라든지, 청소년, 어린이 등 해서 표창장 인쇄, 청소년 관련 행사 수송 차량 임차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 시설 아동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견학 차량해서 46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불우 청소년 격려금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불우 청소년 지원금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아동 위원 도에 여비 보상과 아동위원 대회 도에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아동위원 하계 연수회 도 참석, 시설 아동 및 소녀 가장 예비부모 교육 여비 보상이라든지, 시설 아동 및 소녀 가장 아동 수련대회, 육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 보상 등 해서 1,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문화행사 참가 보상이라든지, 모범 어린이 청소년 표창장 수여식이 도에서 있습니다. 장학금 증서를 도에 가서 받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 도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활동 보상 등 해서 39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육아시설 종사자 퇴직금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외래 강사 수당을 276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보상 200만원, 청소년 가훈 우수자에 대한 포상 30만원, 모범 어린이 유공 민간인 포상 157만5,000원, 보육시설 우수 종사자 포상 10만원, 웅변 대회 20만원, 건강 청소년 선발 표창해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교재 교구비라든지, 청소년 예절 학습당 운영해서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들 퇴소 자립 정착금을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를 6,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를 국. 도비 사업으로서 1,56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녀 가장 월동 김장비를 도비 사업으로 360만원, 소녀 가장 세대에 부식비로서 36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활동 지도 활동비 도비 사업으로 2,64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도비 사업으로서 860만원, 소년, 소녀 가정 제수비가 600만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도비 50% 3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000만원 등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5,913만6,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서 7,917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44억7,82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정규 학교 운영비를 45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 휴가비를 2,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4,700만원 도비 사업입니다. 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6,742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70만원 등 도비 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를 도비 50%, 시비 50%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 수당을 도비 50%, 시비 50%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를 1억7,5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시청 직장보육시설에 500만원을 교재 교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기. 미아 일시 보호 지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교재, 교구 전시회 실기 경연대회 참가비 지원,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경비 보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4명 등 해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솔 중. 고등학교 운영비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보호법 위반 활동비 지원, 청소년 문화회관 공공요금 등 해서 1억2,8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보육시설 어린이 집 체육행사 지원을 2개 단체, 청소년 관련 주요행사, 클럽대학 청소년 체육대회, 봄에 청소년 문화축제를 이틀하고 있습니다. 축제비 지역 청소년 위한 문화축제 청소년 향토 탐방,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 축제,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 청소년 지도자 연수회, 어린이 날 기념 행사, 청소년 휘호 대회 등 해서 1억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 아동 중식비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 1억6,731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육시설 놀이터 개. 보수비를 1,100만원, 공립 보육시설 개. 보수비 2,200만원, 청소년문화회관 간판설치 2,000만원, 청소년문화회관 안내판 785만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및 소공원 시설물 정비로서 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 및 비정규학교 도서 구입비 400만원, 청소년문화회관 비품 구입비로 4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 활동 필름대와 자원봉사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우수자 상장 유인 등 해서 1,583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세재로 해서 우편료라든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자 교육 및 대회참석 등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물품 구입이라든지, 자원봉사 이. 미용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가전제품 수리 재료 구입이라든지, 보일러 수선 재료비 등 해서 614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행사 실비 보상으로서 자원봉사 캠페인 참여자 보상이라든지, 자원봉사 간담회 참석자, 우수 자원봉사자 현장 교육, 전문 소그룹 봉사자 참석 보상 등 해서 1,28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급수 봉사하시는 분 100만원, 실비 보상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대 축제 우수 봉사단체 시상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자원봉사 학교 운영 강사 수당, 모범 봉사단체 및 봉사단체 시상 등 해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50% 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을 2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도비 40%, 시비 60% 해서 225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도비 42%, 시비 59% 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자원봉사 한마음 축제로 해서 1,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376페이지요?

예, 37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다섯 개소에, 1년에 다섯 개소를 지정해서 활성화 사업을, 가서 노래교실도 열어 주고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머리 커트도 해 주고, 건강 체조도 가르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일 된 사람들 케잌 하나 사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1년에 돌아가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경로당에 건강 체조교실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면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연계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숫자가 많고, 저희는 5개소 경로당 활성화 사업 국비 지원 얼마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다섯 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체조 같은 것을 할 때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같은 곳 공간이 넓은 곳은 건강 체조교실을 하면 될는지 몰라도 촌 실정을 보면 공간이 없어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시골 같은 곳은 회원님들이 많지도 않고, 공간도 부족하고, 노인지회하고 의논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도 나가서 하고 합니까?

작년에 금산 경로당을 했습니다.

옥봉에 금산 경로당.

아니요, 금산면에 나가서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노인분들이 제일 많고 하니까, 소외되고 하니까 좀 신경 써 가지고.

2003년에 사업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저소득 노인 일자리 제공해서 계시는데 쭈욱 보니까 6,864만원 되어 있는데, 66명인데 1인당 보니까 104일 일하다 보니까 104만원 정도 되는데 34개소에 2명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제공하다 보면 하실 분들이 많을 것인데 굳이 딱 두 명으로 제한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노인 일자리를 무엇을 하면 좋겠나 하는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오늘 고쳐 놓으면 내일 또 탈이 나고, 아이들이 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 그곳에 가서 그 주위에 있는 경로당 노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두 사람씩 정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어르신들이 쓰레기도 줍고, 어느 것이 고장이 났는가도 보시기도 하고, 자기들 점심 값도 생기고 해서 33개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내 쭈욱 보시면 각 동별로 보시면, 노인 어르신네들 보시면 거의 다 박스 줍는 것, 쓰레기 수집 쪽으로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꼭 66명으로 한정하시는 것 보다 더욱 더 순차적으로 많은 인원을 노인네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387페이지, 여성 문화센터 집기 구입해서 위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보니까 8,800만원, 약 9,000만원 들어갔고, 자산취득비에도 들어갔고 총 합하니까 1억1,000만원 되는데, 멀티비전 집기 구입비 520만원, 이것 정수물품 구입 승인 받은 겁니까?

예, 했습니다.

391페이지, 청소년 예절 학습당 운영되어 있죠?

예, 청소년 예절 학습당 500만원입니다.

청소년 예절 학습당 한 개소에 500만원.

이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중학교 10개 학교를,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예절 교육받을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10개 중학교 강당에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법이라든지, 손님이 오면 여러 가지 기초적인 현대 예절과 전통 예절 교육을 시키고, 올해 10개교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참 좋으신 발상이신데, 예절 학습하는데 500만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의구심에서.

강사수당만 해 놓았습니다.

예?

강사수당만.

강사수당만,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결식 학생 중식 지원 사업해서 1,447명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 같단 말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한 명도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만큼,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것만큼 보조비율을 우리는 25%, 자기들은 75%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학교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경로당 보수하고 경로당 개.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개. 보수하거나 보수를 해야 된다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연말쯤 되어서 조사를 한번씩하고, 또 해서 연초에 지급할 때 또 조사하고 현장확인하고 지급합니다.

담당 과에서 확실히 조사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 측에서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그게 들어옵니까?

경로당 측에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대략적인, 올해도 한 6억 얼마 지출되었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거라요?

예, 조사를 합니다.

393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사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상담사는 상담원이 두 명 있는데 상담원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석사 자격으로서, 또 전임 상담원은 지금 박사 코스를 밟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원은 자격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상담원 두 분에 대해 지급되는 경비입니까?

인건비하고, 나가면 학교 교육 팜플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총 6,7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내려옵니다.

인건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지원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여기는 예술제 전야제 행사 때 매년 실시합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청소년단체 협의회에서 합니다. 12개 단체가 다 참여해서 합니다.

예술제에 보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그림 그리는데도 도화지 한 장에 2,000원씩 받고, 댄싱하고 가요 하는데도 만원 내지 2만원씩 받거든요.

돈은 안 받습니다.

받고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합니다.

예술제 재단에서 하는 것인가, 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 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학생들한테 여비를 받아서 하는지.

돈은 안 받습니다.

받는 자료가 있어요.

야외무대에서 하는 행사에요?

댄싱하고 가요무대 하는데 학생들이 하는데 1인당 참가비가 있어요.

우리는 참여.....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사생대회 하는데도 도화지 한 장에 2,000원씩 받고.

그것은 예술제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 이 행사하고 틀립니다.

예술제에 지원한다면서요.

예술제 전야제에 우리 행사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되지, 얼마나 연습을 해서 온다구요.

예술제에서는 돈을 거두고.

예술제에 관계없습니다. 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 행사만 하는 것이고.

예, 청소년을 위한 행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단체 12개 단체가 참여해서 합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어버이 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까?

해마다 했습니다. 어버이 날 효도잔치요?

예.

예술회관 대 공연장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합니다. 5월 8일 예술회관 대 공연장에서 해마다 했습니다.

노인의 날 이것은요?

올해 3회째 했네요.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그것은 안 했습니다. 공원에서 했습니다. 성지에서 2회를 하고 3회째 올해는 상락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500만원 전년도 대비 증액된 것은 어느 쪽에 증액시킨 것입니까?

증액된 것은 어버이날 효도잔치는 올해는 2,500만원 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올해 2,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노인의 날 것을 깎아 버리고?

노인의 날요?

노인의 날 옛날에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1,000만원은 안 했습니다. 과목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과목을 바꿨어요?

예, 과목이 좀 변경됐습니다.

작년에도 노인의 날도 작년대비 200만원 더 증액했습니까?

예, 예산서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노인의 날 많이 그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오시니까 불평들이 너무 많아서.

어버이 날 하는 이것은 어버이 범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버이 날인지, 스무살 먹는 사람도 결혼해서 아이 놓으면 그것도 어버이고, 어버이 여기다 자꾸 올리고, 노인분들 경로잔치 하는 것은 깎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목을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됐습니다. 되었고, 396페이지에 저번에 청소년 비품 구입비를 한 6억 정도 예상하시더니만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은 4억 올라왔네요?

예.

4억이면 다 됩니까?

예.

4억만 하면 돼요?

맞춰서 살림을 살겠습니다.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2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비품 구입하는데 일 이천 만원도 아니고 2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예산 요구를 저희들은 필요한 것을 예산 부서에 6억을 실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2억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예, 거기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곧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4억 정도 비품 구입하는 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그대로 소화가 다 됩니까?

그리되면 재료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재료 같은 것이야 운영부분에 그것하면 되는데 비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품목들은 4억이면 청소년 문화회관 오픈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맞춰 쓰겠다는 것하고 비품 구입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오픈하는데는 되겠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러면 되었고, 그 다음에 394페이지 보면 다른 부분들도 이번에 대부분 예산 올해 금년도 진주시에 증액된 부분 중에서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부분이 대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유독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보면 60% 정도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더라구요. 안 그렇습니까, 한 60% 넘게 안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 60% 증액되어지는 것인지.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예.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한 4억이 되었네요. 1억800만원이 되었네요.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공공요금 원인자 부담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요?

크게는 한 1억 된 것은.

다른 것을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오히려 그리 보면 삭감된 쪽으로 나와지겠는데요?

전체 예산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청소년 문화회관 공공요금은 없던 것이 들어오는 것이고.

원인자 부담이 하나 늘었습니다. 청소년 회관이 올해는 사업비가 안 있었습니까. 사업비가 예산은 다 끝났거든요. 거기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이것을 12개월분을 잡아놓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은 조금 감해진 턱이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줄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396페이지 청소년 문화회관을 쭈욱 보니까 계획 프로젝트 어디에서 잡습니까?

청소년 문화회관을요?

예, 가정복지과에서 전부다 계획을 잡고 프로젝트를 잡고, 비품을 잡고, 설계를 잡고 다하는 겁니까?

예, 건축은 회계과에서 하고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예산 편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공개토론하자고 몇 번 요구한 적 있죠?

시민단체에서요?

에, 같이 공개토론을 하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청소년단체도 하고, 시청도 그렇고,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고민을 하자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죠?

예.

저는 청소년문화회관을 볼 때 상당히 무계획적이고, 비계획적이다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작년에 예산이 1억7,000 삭감되었거든요. 1억7,66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6억 되었다가 4억 되었다가 하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저는 사회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진통 끝에 만들어진 겁니다. 진통 끝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부분을 저는 소위 말해서 관료적인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아요.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는 고등학생들 대표도 한번 모아서 무엇이 과목을,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한번 한 적도 있고, 시민단체가 포함된 청소년 단체와 수 차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청소년단체 누구?

12개 단체, YWCA라든지, YMCA라든지.

YWCA하고, YMCA하고 12개 단체가 모여서 토론회를 했단 말이죠?

예, 수 차례 했습니다.

왜 토론회를 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수 차례 했습니다.

수 차례 했어요?

예, 얼마 전에도 두어 달 전에도......

수 차례해서 계획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다 잡아서 했는데 자꾸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토론회는 실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죠?

예.

저는 앞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지난번에도 암장하고 나면 땀나고 하는데 샤워장을 이야기했다시피 정확하게 잡아서......

이번에 재료에 넣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추가로 하나 해 봅시다.

구자경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서부지역에 여성문화회관 내지는 여성문화센터를 앞으로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중요한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특별한, 서부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성업무를 보면서 우리 여성회관이 '88년도 지었고,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협소하고 해서 여성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재정이 허락하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진주여성회관이 어느 지점에, 서부에 짓든지, 동부에 짓든지, 중부에 짓든지 간에 진주시에 그런 것은 건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과에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말씀하신대로 하나 신축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존 있는 것이 동부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면 신안, 평거, 판문 해서 계속 택지가 개발되어서 올라가면서 신 주거단지가 굉장히 안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과연 돈 몇 천 만원 들여서 신안동사무소 2, 3, 4층을 개. 보수해서 하는 그것이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당분간 여러 몇 년간은 그런 계획 없이 신안동사무소를 그리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당장 내년이든지 언제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되면 예산상의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당분간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필요성은 느껴서, 전국적인 여성회관이 잘된 시설이라든지, 지금 여성회관을 지으려면 예산 몇 십 억 가지고 안 되고 새로 하는 것 같으면 건물이라든지 최신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구요. 국비도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짓기는 지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내년에 당장 한다 이런 것은, 지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단계까지도 안 갔습니까?

시설 견학을 해서 그런 것은 시간이 나면 연말에도 서울에 출장을 가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시장님께서도 저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어도 당장 내년에 한다, 후 내년에 한다, 올해 한다는 것은 검토 대상에 있습니다.

검토대상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86페이지, 여성하고는 김치하고 관련이 있는데 김치라는 말이 있길래 눈이 번쩍 띄어서 질의하겠는데, 여성주간행사 김치전시회 해서 100만원이죠?

예, 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이 여성주간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전통 깍두기라든지, 우리 고유의 김치에 대해서, 동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재료비를 주면서 해서 각 단체에서 와서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줘 가지고?

예.

그래서 김치하면 우리 진주시는 주위에 보면 채소도 많고, 진주가 물이 좋은 곳이고 해서, 여기 100만원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김치를 개발하고, 또 솜씨 자랑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확대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37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는 평균 5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11만원을 잡았는지, 특이하게 현수막을 만듭니까?

예술회관에 설치하는 것은 대형은 한......

이런 것을 하실 때 대형해서 붙여 놓으면 질의를 안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쭈욱 넘어오면, 동료위원께서 했습니다마는 377, 378 이렇게 쭈욱 보면 앞에 위생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시비할 때 지금 도비가 적고 시비가 퍼센테이지를 보면 많이 해당되거든요. 이것을 예산 지침서에 따라서 한 것인지, 임의적으로 우리 과에서 시비를 붙인 것인지?

이것은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몇 퍼센트 하라는 내시가 나옵니까?

177페이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50%, 50% 되어 있는데 특히 노인 가장 세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 사업이 작게......

이야기 듣고 하세요.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진주시 지회라든지 넘어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보면 차라리 시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렇는데 도비가 조금 붙으면서 시비를 많이 강요해 놓았다, 그래서 지침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 내용을 오늘 중으로 봅시다. 하나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37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로당 보수에 보면, 시설비 및 목에 보면 부대비 해서 2억이 잡혀 있고, 민간자본 이전해서 경로당 개. 보수해서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억 하면 우리 진주시에 몇 개 경로당이 있는데 대충 보수할 것이 몇 개다 예정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해 주듯이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못 된 것이라,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로당이 삼백 몇 십 개 되는데.

384개입니다.

384개죠?

예.

그 중에서 금년도는 몇 개 정도는 보수해야 되겠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나와야 되고, 밑에 가면 경로당 개. 보수 또 해 놓았다고, 신축을 몇 개 정도 할 예정이다 하든지 그냥 4억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서를 보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만약 384개 중에 금년도에 몇 개 정도를 보수하려면 대충 이 정도 예산이 필요있다, 이게 되어야 되는게 아니에요?

예.

앞으로 좀 잘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보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경상대학교 보건연구소에 2,980만원 지원되는게 있는데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발표도 하고, 하니까 어떻더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발표할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몇 분 정도 참여합니까?

한 500분이 했습니다.

매달, 매주 형식으로 해서.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명이 1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해서 위에 두 번째 보면 3,179만원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시설 운영비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가정폭력, 위에 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우리 진주에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그야말로 상담하는데가, 종합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상담원이 직접 상담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변호사한테 알선할 사람은 알선하고 자기가 처리할 사람은 하고있고, 밑에 가정폭력시설 운영비는 가정폭력을 당해서 일시적으로 남편한테 쫓겨 나와서 혼자 오는 사람도 있고, 아이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일시적으로 남편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집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신문에도 안 내고 시설비를 3,000만원 주면서 그 사람 밥도 해 주고 일시적으로 한 며칠간, 그 시설이 금산면에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좀 틀립니다. 위에는 상담만 하는 곳이고, 밑에는 시설비고 그렇습니다.

위에 상담소 운영비는 상담원에 대한 지원.

상담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전화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인물대라든지 다.

금산면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시설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12명인데 어떤 때는 아이들 데리고 올 때는 초과할 때도 있고 지금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아주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가면 무료로 지원을 해 줍니까?

무료로 먹고 자고 상담원이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연중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여름 같은 때는 폭력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겨울에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연중해서 통계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올해 3월 22일 개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사용한 현황은?

숫자는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여름에는 11명 있다가 지금은 6명,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자기들이 단체에서 임대해서 우리는 운영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원이......

지금 모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41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남강 친 자연형 생태하천, 그 다음에 CNG 버스, 축산폐수 처리장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넘어 가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기본 사무비, 개선부담금 고지서 독촉장 이런 것은 기존 있는 업무고,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235만원, 환경정비 용품 구입, 환경보전 교육 책자 인쇄비 이것은 기정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비가 68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외 여비는 국내여비, 월액 여비,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요 항목은 자연 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식사 지급비 300만원, 환경시설 견학자 간식 지급비가 800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식사비가 200만원 정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황소 개구리 포획자 보상금 100만원, 환경 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국토 대청결 운동 읍. 면. 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활동보전 경비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VTR 구입비 3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기보전에 작년 비교해서 1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CNG 버스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는 주된 경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책자 제작 2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 660만원 등이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 요금이 540만원, 기타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 2,0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인화지 구입비라든지, 각종 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못 보고 드린 부분에 다시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경 위원께서 그때 질의를 하시면서 숫자 대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2003년도 예산이 줄어 들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03년도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삼성에 16대, 신일이 5대, 부산이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대입니다. 삼성, 신일이 주차장 구입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전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꿨을 때 진주시에서는 적정한 천연가스 주유소가 3개 정도 필요합니다. 올해 당장 기 이미 3개 정도 필요한데 시에서는 예측컨대 각 버스 회사별로 설치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이 삼성, 신일, 부산이 있는데 삼성, 신일이라도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으면 거기 하면 되는데 삼성, 신일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산교통 공용 주차장에 하겠다, 그리 하면 신일, 삼성 버스도 거기 와서 주유 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에 총 예산 39대 변동 없이 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비싼 비디오인데, '92년도부터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도에서 인수한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기 노후화되어서 이것은 비디오로 촬영해서 직접 행정 처분해야 되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질 보전 분야에 작년과 비교해서 2억5,3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천 수질검사비, 채수용기 구입비, 남강 수질관리 EM액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남강 수질검사 측정소는 판문천, 나불천, 천수교, 진주교, 진양교, 나불천 복개 구간을 계속해서 수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EM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유용한 미생물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수질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유용한 미생물들만 뽑아서 제재를 만들어 놓은 액입니다. 이것을 진주는 계속해서 남강에다 황토 흙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 특성이 하수 차집이 혼합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만 조금 오면 일반 하수들이 남강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오면 남강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강 자체에 유용한 미생물이 있으면 조금 하수가 넘어 오더라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수질 보전 차원에서 EM액을 남강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주변 유류, 유독물 차량 통행제한 안내판 제작 이 건도 지금 현재 상수원 원수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주변에, 명석 오미에서 내동, 대평 샛길에 대해서 유독물 차량이나 어떤 위험물 적재 차량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기 긴밀하게 지정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방제액 구입비 1,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초소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컨테이너 박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외 임차료, 연료비 등은 상수원 초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기타 선박비는 예산지침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원 감시차량 유지 관리비가 29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수원 확대되면 포터 차량을 다시 하나 구입할 겁니다. 그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남강 EM 황토 구입, 쌀겨구입, 흙공 구입 여기에 결국은 EM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남강 친 자연형 하천조성 관계 전문가 참가자 보상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친 자연형 하천 조성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외 남강오염 하천 정화사업은 현재 본예산이 49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2003년도에 중앙에 확보한 예산은 28억 정도 됩니다. 수정 예산으로 곧 올라 올 겁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표주 제작 설치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선에 모든 표주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내판 제작도 30개 정도 필요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쌍안경 구입을 두 개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 두 개를, 청원경찰도 늘어나고 구역도 늘어나기 때문에 쌍안경 두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에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4억9,545만6,000원, 이것은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하류지역에 있는 군비와 전부 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예산으로 해서 진양호 상수원 관리 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 화장실 방향제구입 300만원, 축산폐수 종균제 구입비 120만원, 이것은 악취 방지제 또는 종균제는 축산폐수 기존 처리장에 어떤 미생물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올해 처음 넣어 놓았습니다. 그 외 정화조 청소 촉구, 분뇨수거, 피복비, 전기요금 이것은 기존 된 사항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810만원,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는 시 지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비는 기 이미 양여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 4억8,7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읍. 면. 동에서 또 필요에 따라서 이동 화장실 설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두 개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개. 보수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하대동 김임섭입니다. 청소관리를 보니까 22억이 늘어났네요?

청소관리는 청소과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것은 내가 잘 못 체크했네요, 그러면 위에 2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건비에, 시에서 그러는지 정부 시책에 그러는지,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이 작년에는 8명인데 올해는 1명으로 해서 축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에 쭈욱 볼 때 기본적인 쓰레기 청소라든지 공공적으로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격하게 축소를 시키는지, 축소시키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청소 인부임은 남강 청소선의 인부임입니다. 한 명은......

작년에는 왜 8명.

그것은 청소과 인부임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섞여 가지고 작년 것하고, 청소과라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청원경찰 아니겠습니까?

작년 것을 결산서를 봐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고, 29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비에 월액 여비에 보면 수질 오폐수 단속 근무자 14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22명이 있었는데 14명으로, 대기수질 오폐수는 나날이 단속 근무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지침상 월액 여비는 상시 출장자, 15일 이상인 상시 출장인 경우는 월액 여비로 보상권 차원에서, 단속 요원들이 공장이나 가서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고 전문 단속요원만 월액 여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전문 단속요원만, 단속일지 같은 것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저는 보니, 작년에 22명에다 14명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앞으로 대기나 수질이나 오폐수 이런 부분은 더 더욱 강화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전문성이나 관료성보다는 사명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으로 하면 물론 어떤 골치 아픈 일도 있을 것이지마는 이게 왜 22명에서 14명으로 자꾸 줄어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입니다.

작년에는 전 직원으로 했는데 보다 전문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산 관내여비를 올리고 월액 여비는 줄어들고 그렇게......

전문화시켜서 그렇다.

예, 여비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민간인에게 넘길 부분은 없습니까? 나야 민간이전은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NGO 활동도 굉장히 활동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NGO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비를 드리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요.

NGO 활동사항을.

그것도 그렇다.

꾸준히 격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작년에는 22명인데, 그 앞에는 제가 없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22명인데 14명으로 축소가 되니까 대기, 수질 오폐수 이런 것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민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3,5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김임섭 위원님도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위원이신데 들어오시면 이 계산 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이 시장한테 요구하면 요구한 것만큼 끊어주면서 연말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관변을 떠도는 사람들에게 지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식사대 같은 것도 5,000원씩 간식비 같은 것은 1,000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참석 보상비는 5,000원짜리도 있고, 2만9,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세 종류로 나와 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먼저 명예 환경감시원 교육참석 보상비가 5,000원씩 해서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낙동강관리청에서 교육을 하는데 감시원이 여기 예산은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00만원요?

400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5,000원이라고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날 교통비나 또 식대 값이나, 또 책값이나 총괄적으로 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 값이 2,000원 될 수도 있고, 책값이 3000원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낙동강환경관리청 같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창원에 갑니까?

예, 창원에 갈 수도 있고, 낙동강관리청에서 올해는 시에서 교육을 시켜라 하면 시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니까 5,000원 정도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가면 가는데 그에 대한 차비 보상비 정도 5,000원 드리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5,000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되나 이거지, 차비하고 책값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원은 400여 명 되는데 100% 참석일 경우에는 모자라고, 또 거의 참석하는 실비 보상인데 참석하는 분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껏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비는 조금 남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부기상으로는 4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유동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유동적으로 되겠네요?

예, 탄력적으로.

400명 다 되지는 않겠고.

예.

그 다음에 3만원 짜리, 2만9,000원 짜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비 3만원은 도지사기 쟁탈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유니폼을 하나 사 입히든지 이런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돈이지만 신발이나, 유니폼이나 하나 사 입히려고 계상을 합니다.

도지사기 경진대회가 해 년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유니폼하고 신발하고 매년 다르게 사 가지고.

매년 이 분들이 위에 조끼를 하나 사 입어도, 1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런 옷이라도 하나 사 줘 가지고 선발해야 이 분이 참석합니다.

참, 이게 안 되는거라,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그렇게 도지사기 쟁탈에 전 시. 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만 참가 안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참가는 하시는데, 진주시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하는 멤버는 이런 유니폼에, 이런 신발에 그렇다고 보면 신발이나 유니폼이 1년 해서 소모품처럼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매년 그 분이 참석하시는 것도 고마운데, 매년 그 분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대회 회원 중에서 당해 년에 참석하는 희망자도 있을 것이고, 또 못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분들 옷이라도 하나 사 드리고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에 임하면서 순수하게 타의에 의하고, 무슨 조끼 신발 한 개씩 받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한다든지, 참석한다고 보면 이 대회는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목적 의식을 두면 그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순수한 민간인을 선발해서 도지사에게 보낸다는 입장에서 볼 때, 시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랬듯이 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서 환경 감시원 하는 분들은 5,000원가지고 가서 식사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가서 교육받고 하고, 안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든지 간에 그렇게 되고, 하루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은 옷 사 주고, 신발 사 주고 해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3만원 가지고 옷 사 주고, 신발 사 줄 형편은 안 되고 윗도리 하나 사 주고, 양말 하나 사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것은 뭡니까, 2만9,000원 이것.

자연학습원 교육장 참석 보상비입니다. 지리산 자연학습원에 우리 자연보호 위원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요?

예.

당일 교육입니까?

1박2일 교육비입니다.

1박2일요?

예, 자연학습원에.

자연학습원에 1박2일로?

예.

그러면 자기들 식대 관계라든지 거기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고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세 가지 차이나는 부분 알겠습니다.

재고를 해 보시면, 도지사기 이것은 시에서 참석 안 하면 되는데, 참석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것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연보호를 하고 자기들 실질적으로 입은 그렇게 떠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자연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끼를 사 주든, 양말을 사 주든, 신발을 사 주든 간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모품도 아니고 한번 써 버리고 나면 폐기처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매년 하면서 이 사람들 사 줘야 가고, 그것 하나 얻기 위해서 참석한다고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대회 하는데 새것 꼭 입혀야만 효과가 나고, 작년도 입던 것이나, 그 년도 입던 것이나 입혀서 진주시 고유 유니폼은 이런 거다 해서, 그대로 해서 한다고 해서 그 행사 색깔이 퇴색되거나 그리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해 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가실 분이 없기 때문에 꼭 와 주십시오,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부기 해 놓은대로 60명 참석이 아닙니까? 60명 가기는 다 갑니까?

한 45명 정도 갑니다.

45명 정도 가면 단가도 3만원 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예산 잡아 놓은대로 한다고 보면. 더 올라가는 거라,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 옷이나 밑에 신발까지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라, 45명 같으면.

위에 신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이고.

예, 판단을 해 주십시오.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다른 것은 정수물품 승인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오존측정기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 아닙니까? 88만원 짜리 이것은.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 아니라요?

예, 아닙니다.

전문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것 확인 한번 더 해 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있다 갑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수물품 승인 대상으로 알고 있고, 쌍안경은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련번호 89번에 오존측정기는 반드시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오존 측정기기 표기가, 오존 측정을 하는 완벽한 제품으로 보시면 정수물품인데 이것은 종합기계 세트 안에 들어 있는 부품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요?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 개별 개체가 아니고 자동측정기 속에 들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부기상으로는 오존측정기라고 1식 되어 있는데.

일산화탄소 측정기, 아황산가스 측정기 이게 전부 하나의 소모품, 부품입니다.

부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수물품 승인대상에 나와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 제품이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다.

예, 부품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4페이지 나와 있는 상수원 주변 안내 제작 간판하고,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안내 간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상수원 확대 구역 하는 안내 표지판을 하나 만들면 유류, 유독물 통행 차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같이 넣어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그리 해야 됩니까?

304페이지 나오는 유류, 유독물 차량 제한 안내판 제작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상수원 주변 도로를 제한하는데,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 관리 차원에서 이 도로, 그러니까 명석 오미에서 내동, 대평 끝나는 순환도로를, 이 도로는 유독물 통행차량 제한 지역입니다. 어떤 어떤 차량은 어떻게 통행하지 못합니다. 통행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통행하십시오. 이런 안내문을 표시하는 것이고, 308페이지에 나오는 상수도 확대 지정에 따른 안내판 제작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경계선에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정된 도로 양쪽에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수원 경계선에다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3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간판 같은 경우는 기존 설치하려고 하는 도로 부분에 간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까?

없죠, 진양호 일주 도로에 간판이 없죠, 거기에는 일주 도로를 양 입구 몇 지점에서 이 도로는 유독물 통행제한 거리입니다 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구자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 통제 간판은 70만원 되어 있고, 보호구역 간판은 12만원 되어 있고, 확대 지정 간판은 5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각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70만원 짜리 표지판은 동으로 한다든지 다릅니까?

간판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크기가 12만원 짜리는 아주 조그만 하고 70만원 짜리는 큰 대형으로 하고 이렇습니까?

말을 많이 넣어야 될 간판은 크기가......

재질은 같은데 대, 소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표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표주 제작설치 해서 개당 12만원씩 3개 되어 있는데, 기존 확대되기 이전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대하면서 다시 옮겨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표주석이 옛날에는 시멘트로 말뚝을 표시해 놓았는데 새로 제작할 표주석은 바깥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박아 놓으면 변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단가를 높여 놓았습니다. 기존 있던 것은 일부에 연차적으로, 일부 지역은 스테인리스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을 못할 부분은 전혀 못하는 겁니다.

기존 스테인리스라든지 있으면 다시 빼서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소 부품 구입 및 유지관리 2,0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소 소모품 구입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저도 산출 기초를 잘 못 찾았는데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소 유지관리비가 법적 예산이 시설비에 6%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자체가 마모되어 부서지고, 기술자가 와서 출장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구자경 위원께서 아황산 측정기나 오존측정기는 하나의 소모품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부품구입하고 유지관리에 소모품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상 구분됩니다. 기계 자체가 부서졌을 경우에는 유지비에 포함되고, 그 외 수시로 소모되는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해서 계상을 합니다. 예산 지침상 그렇게 구분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에, 예산과 별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포획자 보상비해서 100만원 해 놓았는데 실제 진양호 주변에나 주위에 보면 황소개구리 피해가 옛날보다 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체 사람들이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홍보도 많이 되어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황소개구리를 보면 잡아죽일 정도로 사전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일부러 해 먹을 것이라고 잡는 사람도 있는데, 잡기도 심지어 어렵다 할 정도로 개체수가 줄었는데, 이 앞에 TV에서도 했지만 환경스페셜에서 붉은 귀 거북이라는 것, 이 동물의 피해가 사실은 더 심각하다. 진양호 주변에서도 실제 불법 어로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물에 상당한 붉은 귀 거북이가 원래 출신지가 아마존이라고 그러지만 엄청난 양이 진양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황소개구리는 조그마한 치어나 이런 것을 포식하지만 붉은 귀 거북은 무차별 공격성이 있어서 심지어 자기보다 덩치가 큰 고기도 침식을 할 상태인데, 어차피 환경보호 차원이나 어족 보호차원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붉은 귀 거북 부분도 같이 넣어서, 꼭 보상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족 보호차원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2002년도에 황소개구리가 59만3,000원 정도의, 우리가 실제적으로 황소개구리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산출기초는 황소개구리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첨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입니다. 302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해서 18대가 부산교통에, 가스 충전소 부산교통에 설치한다 하셨죠?

예.

위치는 어디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치는 진양호 밑에, 지금 부산교통 주차장에 그리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하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민원은 주차장하기 때문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경계로부터 몇 미터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일단은 협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본 위원 의구심에서 과장님 우리 화석 연료 중에 석유가 43년 남았답니다. 천연가스도 몇 년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오성에 견학할 때 66년 정도 남았답니다. 민원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0억이 잡혀 있는데, 계속사업에 보면 28억5,000만원 해서 계수조정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310페이지에 축산시설 공공처리 시설에 관한 것인데 작년에 설계비를 1억5,700만원 쓰고, 감리비가 2억6,800만원이고 시설비가 연차사업으로 2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4억8,700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공공설치 시설비는 우리가 대략 60톤 규모로 하겠다 해서 한 5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까지 완료사업인데 현재 양여금이 31억이 내려 와 있습니다. 중앙, 도 양여금이, 그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속비로 책정하면 되니까 그런 선에서 현재 양여금 부분에 대한 시비 부분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2003년 시비 부분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죠, 이미 3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정작 중요한 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다가 못 물었네요. 294페이지 환경미화원, 저는 이 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1명 이 사람은 남강 청소선에 청소선 운행 보조를 하면서 남강 주변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 분은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남강 청소선만 운행합니까?

남강 청소선 보조하면서 수변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 외 낙엽을 쓰고 이것을 청소과에서 다 하시고, 그러면 환경미화원 한 분이 청소선하고 안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는 못하죠, 시설 보조를 합니다. 기관사 한 사람 있습니다.

방위 분들, 기관사하고 공익요원.

공익요원도 있고, 전문적으로 청소선 운행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한 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까?

예.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환경 쪽에.

하여튼 남강 수중에 떠 있는 쓰레기를 이 친구들이 책임을 다 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질의했던 것.

유계현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물어 봤던 것, 표주석, 현재 총 설치해야 되는게 몇 개 정도 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게 몇 개 정도 되는지, 당장 모르실 것이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이 9,900만원 삭감된 98억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건비,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미화원 9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미화원 퇴직금이라든지 춘, 하복, 옷이라든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정대, 강대철 간사와 사회교대) 3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42만8,000원이 증액된 2억6,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산 지침과 지하수 하천 호소수, 대기오염도 및 대기질 검사료, 청소용품 구입비,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란에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산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용역을 해서 노란 봉투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도에 700만원을 들여서 원가산출을 해서 가격이 비싼지 싼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 산출하려고 7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추진 급식비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조기 출근하는데 조식비입니다.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샤워장 온수 연료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선박비 이것도 정액입니다. 중형차량 차량 유지비 씨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임차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부유 쓰레기 운반 차량임차,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와서 지금도 청소차로 치우다 치우다 아직까지 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태풍이 오면 부유 쓰레기를 원활히 치우기 위해서 임차료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리터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마대 제작비도 1,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마대는 노란 봉투에 못 넣는 것을 찢어지고 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마대입니다. 내동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관계입니다. 방역 약품구입 270만원, 방역 유류비 18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시 사역인부임 8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상해서 내동면에다 전도해 주는 사항입니다. 3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란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매년 한번씩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3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입니다. 480만원 지금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90건에 3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신고되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태료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 20억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간위탁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대용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3,400만원, 이것은 판매대금이 한 개에 2,450원인데 제작비와 시 수입을 제하고 나면 수집 수수료를 회사에다 1,420원씩 지급하는 돈입니다. 가로청소 대행료, 천전, 중앙, 평거지구 8억1,56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7억6,950만원 계상했는데 물가 인상율에 의해서, 물가인상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용역을 해서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6% 인상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이것은 폐 가구 폐 목재로 된 의자라든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운송비입니다. 48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쓰레기를 어디다 불법 투기했을 경우에 시가 치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알면 그 사람에게 치우라고 하면 되지만 모를 경우에 시가 안 치우면 안 되기 때문에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임차입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임차 1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소각시설 예정부지 주민 견학 420만원, 민간급식비 여론 공청회 참석하는데 급식비 125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운영수당입니다. 음식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기술공모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캔 압축기와 재활용 관계, 거기 가면 캔 압축기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5종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입니다. 가정용 2,000만원, 공동용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 수거하는 과정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 제작에 2,583만원, 이것도 작년에 제작해서 8만매 정도 나눠 준 바가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예정 주민 견학입니다. 21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 보상금 323페이지 맨 윗 란에 기타보상금이 1억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팔아서 수집한 사람에게 다시 지급하는 돈입니다. 시설비, 폐 비닐 간이 집하장 휀스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다섯 개 읍. 면입니다. 한 개소에 552만원,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를 구입해서 합니다만 스티로폼이 급진적으로 불어나서 스티로폼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감용기를 9,500만원 들여서 해야, 지금 현재 스티로품 수집해야, 현재 스티로폼 건설 자재용 스티로폼은 감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9,500만원 들여서 하면 건설할 때 나오는 스티로폼도 감용을 해서 자재를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폐 비닐 수거용 전용봉투하고 323페이지 폐 비닐 간이집하장 휀스 설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제일 문제점이 폐 비닐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되어 있는데, 재생공사 측에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 놓으면 잘 가져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페 비닐 수거 전용봉투를 만드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것으로 되어서 호응도가 좋은데, 실제 이게 공급자체가 되지 않아요. 하우스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만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 비닐 수거용 전용 봉투를 우선 재생을 쉽게 할 수 없는 흙이 많이 묻었거나 그런 것을 많이 집어넣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큰 비닐은 그냥 말아서 놓아두어도 재상공사에서 가져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폐 비닐 수거용 전용봉투에 넣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아요. 이것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폐 비닐 집하장 자체를 모르게, 폐 비닐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길가에 방치해 버리거나, 이것을 집단적인 하우스 지역뿐 아니고, 소규모라도, 지금은 비닐 안 쓰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배추 한 뿌리 심어도 멀칭으로 하는 편이니까, 그런 지역에서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소각을 다 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안 가겨 가니까, 이것은 안 담으면 안 가져가거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공급에 대해서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폐 비닐 간이 집하장 휀스를 어디 설치할 것이라고 정해졌습니까?

신고를 받아서 계상해 놓았는데, 일반성면 창촌리 신촌마을, 집현면 장흥리 월평마을, 집현면 지내리 지내마을, 지수면 압사리 송정마을, 대곡면 가정리 가정마을입니다. 면에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안 짓더라도 폐 비닐을 싣고 가면 그 집하장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오지 않으면 받아 주지 않아요. 지금은 농사를 자기 지역에서 짓지 않고 경작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곡 같은 곳에 가면 심지어 의령, 안 되면 하동, 이 쪽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폐 비닐을 버릴 것이라고 가져가면 그 동네 주민이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못 버리게 합니다. 자기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면사무소 협조를 구하더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갖다 버릴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에 가서 버리거나, 안 그러면 몰래 가서 버립니다. 심지어 대곡에서 집현 월평 도로변에다 갖다 버려요. 원래 집하장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집행부 측에서 각 면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해 주십시오.

폐 비닐 수거용 전용 봉투는 폐 비닐은 폐 비닐인데 일반 폐비닐 넣으라고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까만 것, 땅 위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것, 못 쓰는 것을 넣으라고 이것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각 읍. 면에 공문을 내서 신고를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 비닐 집하장 휀스 설치 이 관계도 우리 진주는 사실상 사천하고 진주하고 두 군데인데 진주는 폐 비닐을 집중적으로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지 경작자를 안 받아 준다는 것은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년도 3,000만원이 페트병 압축기 구입하신다 해서 그게 3,000만원이죠?

예, 샀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스티로폼 감용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 하는 겁니까?

스티로폼이 하루에 몇 차 나옵니다. (강대철 간사, 김정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을 가져오면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가래떡 빼듯이 빼 냅니다. 그것을 빼서 만들어 놓으면 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았다 사 간다. 그 기계가 4,500만원, 이것은 정수물품......

정수물품 아닙니다.

승인하고 관계없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이것 참 많이 물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보면서, 청소관리에 보면 22억이 늘어났는데, 초전 쓰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초전 쓰레기가 제곱미터로 칠십만 몇 제곱미터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2차 534,000㎥, 574,000㎥.

그게 추가된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설계도면에, 칠십.....

칠십만 그것은 1매립장, 2매립장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 발주하면서 지하 것을 12㎥를 더 보태서 했습니다. 그 차이가.....

더 보탰는데 오십 삼 만인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예, 남은 것.

그래서 추가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것은 22억이 아니고 이억 몇 천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얼마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22억 해 놓았는데.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20억4,100만원입니다. 이것만 확보하면 100%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예, 예산은 다 됩니다.

추가로 밑에 파는 것, 설계 용역을 다 되었습니까?

2매립장하고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계도면 있고, 두 번째 설계도면도 다 있습니까?

예, 원래 용역할 때 도면이 다 있습니다.

도면이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분명히 설계 용역을 해서 다 했을텐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칠십 삼만 몇 루베로 되어 있더라구요. 금방 과장님은 오십 몇 루베라고 안 했습니까.

1매립장은 빼 버리고 정남건설이 부도가 나서 계약해지를 했다 아닙니까, 재 발주를 하면서 573,000㎥를......

재 발주가 어떻게 오십 칠만이 된단 말입니까?

지하 120,000㎥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십 칠만 이게 다시 발주한 양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합해서 오십 칠만이란 말입니까?

전체 다는, 743,000인가 그렇는데, 자료를 내라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734,000㎥고, 1매립장을 제하고 난 뒤에 2매립장 지하 120,000㎥를 보탠 것이 오십 칠만 삼천 몇 백 루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증가되었단 말이죠?

예, 지하 것이.

그것까지 다 설계용역을, 첫 번째도 설계용역이 끝났고, 두 번째도 설계용역이 끝났고, 작년에 것을 보니까 없더라구, 작년에 사업예산해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작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들쭉날쭉 되어서 이게 되는 것인지, 내가 듣기로는 많이 들었는데 또 이것을 뒤져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국비를 요구했더니만 국비를 못 가져왔습니다. 금년에 10억 가져오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저나 환경부에 세 번, 네 번 올라갔습니다.

우리 동네 옆이고, 우리 동네 녹지공간이 없어서 이게 되나 마나 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궁금해서 저는 미치겠습니다.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어째 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 파 낼 거죠?

예.

그리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한 개만.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에 보면 가격이 보상금하고 14페이지 보면 세외 수입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나는데 어떻게.

차이나죠?

예.

그것은 판매가격,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합니다. 판매가격은 많고 지급하는 가격은 적습니다. 그래서 차이납니다.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가격은 좀 작고, 중간 마진은......

인건비가 많이 들죠, 수지는 안 맞습니다. 수지면을 따지면 재활용 아닌 경상수지면을 따지면 안 해야 됩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공공근로 사업자 30명이 가립니다. 거기서 가려서 재활용합니다. 많이 받아서 시가 수입을 보고 1억6,5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재활용품 보상 같은 경우는 시에서 수익을 얻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이것이 개인 상인도 있습니다. 시가 돈을 많이 줘버리면 상인들이 데모를 합니다. 상인보다는 조금 상회하게 그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보상비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2,7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모자라면.....

확대를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충분하게 금액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좋고, 재활용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에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세요, 그러면.

321페이지에 자원 재활용 보니까 25억이 삭감되었네요. 이것을 쭈욱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2002년도 예산에.....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하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쭈욱 다니면서 구경을 했지 않습니까. 소각을 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2002년도 확보가 되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짓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면 좀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사료화를 하느냐, 퇴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기계가 다시 생산되는, 개발되는 기계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30% 국비가 지원되는데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국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24억 가지고 안 되겠던데, 이 부분이 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거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자원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저희 회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총액 12억5,800만원인데 작년도 11억7,000만원에 비해서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2,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본급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도 기본급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도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360페이지도 위에 칸까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일용인부임,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3명이 있는데 식당인부 1명과 맨 마지막 줄에 재가복지센터 보조요원 두 명해서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하단부에 경상적 경비가 3,900만원 증가되었는데 먼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따른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사무비 1,400만원을 비롯해서 급수탱크 청소, 보고서 유인, 잔디관리, 방역 등 해서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상하수도 요금만 작년도 보다 사 오백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피복비, 그 다음에 본관, 분관 난방시설에 따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냉, 난방비 기자재 수선비로 300만원, 상락원에 유인 당직 용역비가 1,4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설 보일러 화학 세관, 방열기 배관 교체, 그 다음에 분관에 철 구조물 도색 등 해서 기타 운영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 차량 운영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직원에 비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 경비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정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가 있는데 그 뒷 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상락원 파크골프장 잡초 제거하는 일시사역 인부 작년도 수준으로 180일간 사역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600만원 늘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의 날 위안잔치, 취미교실 발표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봉사자 교통비 한 분 올 때마다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분관의 경우입니다. 다른 부분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당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 노인봉사대 환경정화활동 간식비, 현장 학습비, 시설물 견학, 노인 송년잔치해서 전체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연말에 자원봉사자 표창이 있는데 표창자, 그 다음에 분관에 노인 생일 찾아주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경비, 식당자원 봉사자 이것도 분관입니다. 생일선물 상품권 220만원 해서 전체 6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용품 구입비인데 이것은 상락원하고 분관에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의료용품 간단한 것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1,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요보호 대상 빨래방 운영에 24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 서식인쇄 72만원, 복지센터 운영 차량 보험료 공공요금 38만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하는 차량 임차비 120만원, 차량 유지비 295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복지 보호대상 노인들 위문품 구입하는데 400만원, 노인들 생일상 차려 드리는데 500만원, 분관에 노인 중식비, 본관하고 상락원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1,000원씩 해서 평일 230명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5,750만원, 국비 1,440만원, 도비 720만원,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및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생일선물 이것도 그 분들에게 1만원 짜리 상품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예산인데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위탁금입니다. 작년에 1억600만원인데 47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용 인원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노인 중식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상락원에 1억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본관 목욕탕 시설개선 1,000만원은 본관 목욕탕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협소해서 남탕, 여탕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한 개 탕으로 만들고 운영을 요일을 달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하시는 노인에게도 깨끗한 이미지도 주고,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지하휴게실이 낡아서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시설개선에 6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본관 주차장 바닥이 요철이 심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하는데 9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본관 변압기, 안전공사에서 교체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본관의 경우 노인 분들 체력 단련실 벨트 마사지 구입 100만원, 식당에 식기소독 보관고가 좁아서 새 것 한 개 사는데 180만원, 선풍기, 바이탈 푸트 이것도 노인 체력 단련실에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관에 수저 소독 구입비 이것도 새로 한 개 사도록, 조그마한 것입니다마는, 그 다음 분관 목욕탕에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 이용율이 많은데, 줄 서고 기다리고 있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기용으로 의자를 몇 개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엊그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탁구대 한 대를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벨트 마사지, 선풍기, 바이탈 푸트기 이것도 노인들 체력 단련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복지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본관 목욕탕 이용 시설 개선에, 노인 분들이 목욕탕 한 곳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꺼림직 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남탕, 여탕해서 온탕이 한 개씩만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가 두 개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인 분들한테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 내년에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한 개 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는 월요일하고, 할머니는 화요일하고 또 할아버지는 수요일하고, 할머니는 목요일하고 한 번 해 보겠다. 그것도 원치 않는다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달리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시설은 고치는게 좋겠다. 그래서 고쳐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노인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이 꺼림직 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370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해서 4개 해 놓고, 밑에 보면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라 해놓고 2만원, 2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저희들 자원봉사자......

잠깐만, 묻고자 하는 요지는 220명이 4대에 다 탑니까?

앞에 예산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달리 부기가 되어서 그렇는데 앞에 3대분이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저희들이 식당봉사자, 노인복지봉사자, 재가복지봉사자 세 파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달리 표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가복지봉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량은 네 대인에 밑에 보면 인원이 220명이다 이 말입니다. 정원이 보통 45명인데 안 맞다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에 비해서 사람 숫자가 많고, 220명이 네 대에 다 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에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자료확인 중) 364페이지에 임차료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세 대 있거든요. 그것하고 하면 7대 아닙니까, 뒤에 것하고,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달리 해 놓았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220명하고 4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타이틀이 아래위에 것이 똑 같고.

표기를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37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 재가 및 노인복지 이렇게 표기해 놓았거든요. 뒤에 말씀하신 임차료는 앞에 페이지죠, 재가복지만 해서 넣어 놓았는데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하는 것하고 재가복지 예산 보조사업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에 묘를 기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자체를 보면 앞에 있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 3대, 370페이지에 게재된 재가복지센터 선진지 견학하고는 같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설명에 및 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표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위로 맞춰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재가복지 봉사자도 노인복지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식당봉사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중복되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름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업무 보고시 포켓볼장 두 대 운영한다고 했죠?

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노인복지 문제, 이번 27.5%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는데 포켓볼장 하나 추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살 겁니다.

과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이번 예산편성에 안 되었네요?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바로 확보해서 이 달 중에 사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회관 전체 총 7억1,130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14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있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비 1,400만원으로 본관에 정화조 청소라든지 지하 저수조, 옥상 저수조 청소, 보일러 세관 해서 전체 본관의 19개 항목에 1,6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분관입니다. 분관에는 역시 보일러 세관이라든지, 옥상 저수조 청소해서 7개 항목에 47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본관에 있어서는 우편료, 자동차 보험료,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전체 7개 항목에 1,30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분관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해서 4개 항목에 1,06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본관의 경유 보일러 354만5,000원, 대형 난로에 185만8,000원입니다. 407페이지 분관에 있어서도 냉, 난방 보일러 등유해서 345만2,000원 계상되었고, 급량비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인당직 용역비로 본관, 분관해서 3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저희 여성회관에 33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57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관내, 관외여비 합해서 1,8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30만원, 408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5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9,668만2,000원입니다. 40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기술교육, 취미교실, 미용 봉사활동 재료비 전체 합해서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410페이지입니다. 잔디관리, 작품 전시회 해서 전체적으로 10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과제발표회, 작품전시회, 강사 세미나 참가 보상, 여섯 개 항목에 132만4,000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우수 수료생 포상이라든지, 과제발표회 포상, 이렇게 해서 행사 포상금과 강사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 포상금이 350만원,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 있는 기술교육 강사 수당이 전체 6,656만원, 취미교실 강수 수당이 4,704만원, 전통 문화교실은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단기교육 강사수당 350만원, 교양교육 강사 수당 75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 지원이 1,200만원으로서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문산 분관에 옥상 방수공사비가 1,936만3,000원, 본관 강의실 확장 공사비로 799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잔디 예취기가 50만원, 조리실에 있는 가스렌지가 노후되어서 5대 구입하려고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 철제의자 구입인데 이것은 본관 강당에 있는 철제 의자가 너무 오래 되어서 일부 구입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문산 분관이 '96년도 개관했죠?

예.

그러면 지금 7년 되었습니까?

예.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번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지난번 태풍 루사 때 창문 같은 곳에 물이 들고 하니까 창문에도 물이 흘러 넘치는 부분이 있었고 옥상에도 방수부분에 조금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관급공사라는 것은 방수를 다 생각하고 설계를 내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7년 된 건물이 일반 누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관급공사를 해서 지은 건물이 물이 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이 얼마나 샙니까?

물이 샌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벽을 타고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상 가장자리 부분에 방수가 조금......

위원장님?

예.

저는 시간이 된다면 현장확인을 한번 해서 부실시공이 없는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임섭 위원님, 메모를 해 두셨다가 뒤에 말씀해 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한번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 것 물어 봅시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면 410페이지에 잔디관리 나오거든요. 잔디관리가 결과적으로 잡초제거하고 잔디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3대 때도 여러 의원들이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시고 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은 전 과가 동일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했는데, 다른 부서나 과를 보면 대부분 2만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2만5,650원 되어서 작품전시회 쪽에 관리하는 그런 분하고 같이 단가를 맞추신 것 같은데, 정부 사역인부 노임 단가가 과장님 해 놓으신 2만5,650원 이 단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단가를 저희들은 맞춘다고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작품전시회 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상당히 힘이 있는 장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분들 단가는 2만5,000원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현실하고 법에 명시한 것하고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는 적게 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한 시에서 하는 일이 그리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번부터 같이 맞춰졌으면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앞에 사회환경국 쪽을 놓고 봐도 잔디 관리라든지 보면 2만2,000원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2만5,650원이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정부 노임단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나 그렇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32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7억 정도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신축하고 시트 부설공사 총괄 시설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인건비 관계는 330페이지까지 정액 기본급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도 보다 5,600이 줄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작년도 데모할 때 인근 주민들하고 계약을 할 때 로울러를 투입해서 다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다짐하는 과정에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다짐을 하다가 이틀만에 한 번씩 기계를 운용하는데 한 달에 돈을 380만원 주고 운용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리 시비지만 돈이 아깝다. 주민협의체 공식 회의석상에서 양해를 구해서 로울러를 안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제외시켰고 기타 등등해서 다수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사업소 신축건물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소에 신축을 하고 나면 뒤에 벽면 현황판 같은 것을 정리해 볼까 싶어서 1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철도부지 사용료 하는 것은 침출수 관로가 망경북동까지 간다고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망경동 187다시 2번지 외 18필지가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수수료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가수 배출공 검사 수수료는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사항으로서 1년에 한번씩 매립장 내에 검사를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대기질 측정 및 토양시험 이것은 매립장 영향권 지역 내에 분기 1회씩 연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는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 임차료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7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기 앙양책 겸 타 지역의 매립장을 견학을 한번씩 갑니다. 거기에 갈 때 주민협의체 임원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임차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침전물 운반차량 임차 해 놓은 이것은 침출수 처리장하고 관로에 맨홀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퇴적된 것을 분뇨차 수거를 합니다. 그 임차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복토 덤프 임대는 여름 되면 장마가 진다든지, 그러면 복토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불어납니다. 일시적으로 복토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덤프 한 대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만부득이 덤프를 임대해서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연료비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 목재 쓰레기 소각기 이것 역시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유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34페이지도 기본 정액금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방역약품 살충제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매립장 내에 파리라든지, 기타 해충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약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악취제거 역시, 침출수 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매립장 내에 탈취제를 매일 치고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가 한번 들어오면 쓰레기 위에 한번 치고 또 복토를 해 놓고 복토 위에 한번 치고 그렇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두 번은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은 밑에 잘 못 되었는데 BF 01입니다 오타가 나 있는데, 침출수 처리장에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침출수가 매립장에서 원수가 들어오면 뻑뻑해서 들어옵니다. 응집제 해서 타면 분해가 되어서 가라앉는 것은 가라앉고 물이 정화가 되어서 2단계로 해서 침출수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약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염소산 소다 구입이라는 것은 침출수 처리장 바닥이라든지 주위에 소독살균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용 채수기는 매월 침출수하고 하천수를 검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가스 확산공 부설 자갈 구입 이것은 매립장 내에 쓰레기가 차이다 보면 가스를 뽑아 올리는 관이 중간 중간 뭍혀 있습니다. 그 관을 빼 올리다 보면 가에 자갈을 부설하고 빼 올리고 그리 합니다. 거기 사용하는 자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립장 내 쓰레기 반입차량 도로 개설용 폐 골재 구입이라고 하는 이것은 장마가 진다든지 하면 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끄럽고 해서, 수시로 대곡 재생 폐 골재 같은 것을 실어다 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복토제 구입이라고 하는 이것은 먼저 번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잔토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차액은 있습니다마는 15톤 덤프 한 차에 1만원 내지 1만5,000원 정도 원석대를 주고 구입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복토제를 충당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시트 보호층 부설 모래 구입하는 것은 사면에 시트를 깔고 나면 그 위에 타이어를 깔고 그 위에 양질토 모래를 부설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 확산공 유공관 하는 것은 역시 가스를 집합하기 위해서 뭍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 기계시설물 각종 부품구입은 침출수 처리장이 기계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액 자체가 탁합니다. 탁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있으면 스케일링을 해도 못 쓰고 기계 부품을 갈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응고가 되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수시로 갈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외 밑에 비료구입, 조경수, 마을 진입로 가로수 보식용 이런 것은 공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로수가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보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은 불도저 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내 풀베기 인부임 하는 것은 우리 매립장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둑의 넓이만 해도 한 4,800평됩니다. 진입도로변이라든지 추석을 지나서도 그렇고 최소한 풀을 한 두 번은 베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앞에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간다고 임차비는 앞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비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기타 보상금은 인근 지역에 못 사는 사람들하고 경로잔치하고 할 때 사기 앙양책으로 조금 도와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트 부설비하고 뒷장에 넘어가면 청사 짓는 것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역시 그에 딸린 감리비, 시설 부대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에 수입금의 10%를 지급한다고 기 보고 드렸습니다. 미리 일반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337페이지 진입로 가로수 있죠, 이것을 녹지과나 여기서 해서 안 하고 직접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계획이면 녹지과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도 바쁜데 가로수까지 심으려고 애를 써요.

보기가 좀 안 좋고 해서.

그리 넘겨야 됩니다. 자기 할 의무를 해야되지, 그 다음 336페이지에 살충제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몇 개월 계산해서.

1년치입니다.

겨울에도 많이 들어갑니까?

겨울에도 쳐야 됩니다.

거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예, 밑에 열이 올라오고 하니까 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차량 임차가 나오죠.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 덤프트럭, 100일간 임대를 하게되어 있죠?

예.

계속 합니까, 부분적으로 매월 며칠간 이렇게 합니까?

고정적으로 계획된 날짜는 아닙니다. 필요로 할 때.

그러면 덤프트럭 회사에다 계약합니까, 개인 운전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일단은 사업비를, 임차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가 있어야 됩니다.

상호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식대까지 포함해서?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하루 일당이 38만5,000원이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하루 일당을 계산하기로 시간당 계산을 해서 역으로 해서 38만5,000원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할 때 9시간 내지 바쁠 때는 10시간까지도 시킵니다.

10시간 하더라도 이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가 덤프차가 이렇게 안 비쌉니다. 몇 톤 짜리를 이용하는게 그래요?

주로 15톤 짜리를 이용합니다.

15톤 짜리 33만5,000원 하면가장 비싼 액입니다. 계약은 안 해 놓았을 것이고, 우리 시비가 이런 곳에서 아껴져야 되는데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여성회관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시사역 인부임 관계하고, 차량 임차비 관계 같은 것도 과 마다 다 틀리거든요. 몇 개 과는 보면 30만원씩, 선진지 견학가면서 3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는 35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하는 것은 임차비도 동일 되어야 되겠다. 연료비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경유 한 가지를 놓고 보면 굴삭기, 불도저 하는 것은 652원되어 있는 반면에 또 환경보호과 남강 청소선 같은 경우는 720원씩 되어 있어서 같은 경유인데도, 단적으로 예를 뽑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몇 십원씩 차이가 나고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위원님들 하고 전문위원하고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다시 뽑아서 어느 선이 가장 적당한 선인지 같이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신축관계 쪽에 보면 공사비가 4억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밑에 감리비에 계산된 부분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 부서하고 청사관리계하고 알아 봤더니 감리비 자체는 100% 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체를 임의로 총액은 공사비를 삭감해서 세워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를 임의로 삭감해서.

감리비를 깎기 위해서, 감리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로 되어 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감리비가 문제없습니까?

그렇답니다. 관계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국장님 이하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금년도에 141억9,000만원으로서 전도 예산에 비해 8억1,9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은 이렇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하면 약 2억 정도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각 예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비 1,700만원 비롯해서 유인 인쇄물이나 현수막이나 경상적 예산이고, 4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금, 밑에 운영수당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급량비, 그 밑에 차량 선박비 등도 기본 예산만 책정했고, 중간에 행사 지원비는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 상패 같은 것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사용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국내여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우리 국 전체 것을 우리 과에 함께 계상했고, 그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도 농정기획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429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는 전시실 물품 교체 예산 9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정심의위원이나 농지관리위원을 서울이나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등에서 교육할 때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계상 해 놓았고, 기타보상금 제4회 진주시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금은 대상을 한 명에 300만원 주고, 금상 한 명에 200만원, 500만원을 내년 11월에 가을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시상하기 위해서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행정처분 청문관 참석 보상은 우리 농지 실태 조사를 할 때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관 여비로서 보상금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도서 구입비로 도 지원 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431페이지 국내여비 1,150만원, 국외 여비 380만원은 지도직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또 지도공무원 능률 향상을 위한 여비로 진흥청 예산으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중간쯤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2억8,500만원으로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학생한테 313명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는 391명을 지원했고, 그러니까 1년에 80명씩 학생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민간이전에 농지관리 위원 2,040만원은 각 읍. 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시에는 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한해장비 유류대 698만8,000원, 한해장비 유지비에 350만원 이런 것은 전국적이나 경남도 전체 대단위 지역에 가뭄이 들 때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진주시 일부지역에 가뭄이 들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소류지 재해 위험지 경고판 설치 200만원은 우리 소류지가 231개소인데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70개소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해서 매년 설치해서 전 소류지에 경고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한해 장비를 정비해야 되는데 4만9,113원은 건설 기계 정비 인부임을 적용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역에는 암반 관정이나 보나 양수장 여러 곳이 있는데 돈 소요된 경비를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다가 금년도 추경해서 작년도 것을 주었고 내년도에는 5,636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중간부분 밑에 시설비는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서 상봉동 오동골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2002년도 이어서 2003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구간이고, 경지정리 사업 봄마무리 2개 지구는 집현 정수 1개소는 확정되었고, 진성 청곡은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청곡은 설계는 완료해 놓았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되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 5개 지구 7㎞는 정촌 예하, 금곡 동례, 미천 용암, 집현 신담, 사봉 월령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7억2,800만원 계상해 놓고, 지역 특화사업 8,000만원 한 개소는 내년도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지정리 환지비 433페이지 맨 아랫부분하고, 434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위에 시설비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요율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4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기계화 경작로 이 과목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구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은 대곡 대곡, 미천 어옥, 대곡 월아, 사봉 봉대, 지수 청원지구 등 여섯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은 지수 금평지구에 25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환지비나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순수한 시 자체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를 위해서 7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포장 사업을 위해서 20억을 계상했고, 수출 농단지역 농로 포장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억만 더 확보하면 수출 농단은 내년도에 마무리 될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준설사업 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내동 신율 농로정비, 수곡 사곡 농로포장 등 쭈욱 쓰여 있는 사업은 시장님 연두순시에 건의된 사업이든지, 각 읍. 면장이나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혹시 보시면 이 사업이 어느 면에는 많고 어느 면에는 적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때 타 부서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으면 우리 농업 부분 예산이 적게 책정된다든지 똑같이 균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43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농촌마을 진입로 확. 포장 이것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집현 덕성, 금산 월아, 미천 정성 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진입로를 2차선 정도로 확. 포장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필요한 부대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소류지 제방 풀베기 작업 장비구입에 450만원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류지 제방 풀베기 작업을 공공근로를 해서 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대폭 준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베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가뭄대책 관련 장비는 지금 양수기를 금년도에 불용 여부를 파악했더니만 수 십대가 폐기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양수기를, 가뭄이 들면 옮기기가 편리한 소형양수기 30대 정도 내년도에 구입해서 각 읍. 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38페이지 인력육성 예산입니다. 농업인 단체 강사 수당이나 임차료, 행사지원비 등은 일반 경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도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43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농업인 해외연수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농산물유통과에 수출관계 때문에 농업인이 외국에 나갈 때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매년 계상해 왔던 것을 올해는 우리 과에다 그 예산하고 통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출관계 뿐이 아니고 일반농업인도 외국에 갔을 때 여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여기에서 단가가 3만원 곱하기 4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을 간다든지 관외정도 가는 예산을 3만원 잡아 놓았고, 단가가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중식비로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실비보상을 그렇게 했고, 전부 설명은 생략하고, 맨 밑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자매 시 방문 참가 보상이라는 것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 서귀포하고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서귀포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서귀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767부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870부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농업경영인이나 의회 사회산업위원에게 한 부 옵니다마는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경상 보조에, 4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원은 농촌 여성이 아이를 놓을 때 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우미를 채용해서 일을 도우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30일을 기준으로 한 명에 대해서 64만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출산 전 3개월 후 3개월 중에서 한 달 동안만 도우미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센터는 2002년도에 처음해서 기 1억2,000 정도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1억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깎였습니다. 수정예산에 8,075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 4H 농산물 청정 브랜드 육성 400만원은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4H 단체 육성이나 농촌지도자회 단체 육성 이 두 가지는 과제 운영포에 재료비로서 지원하고 있고, 진흥청 예산입니다. 그 밑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은 학교에 4H가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료비를 지원하는데 세광공고하고 진양고, 문산중학교, 명석중학교에 4H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지원은 4H 우수 회원들을 선발해서 영농하는데 농기계를 산다든지 자재비를 진흥청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이것도 올해는 경정으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전에는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씩 지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4H 경진대회 야영 교육에 170만원,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모자나 티셔츠 사는데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업인 단체 협의회 정보화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교육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거기에 빔 프로젝트 교육용을 1,500만원을 들여서 비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나 442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재료비 등은 생활개선회 회원들 교육, 실습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 행사실비 보상금, 443페이지에 이것도 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444페이지도 있습니다. 3만원, 단가가, 그렇지 않고 급식비는 5,000원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자매시 방문 참가 보상, 앞에 것은 농촌지도자 가는 예산이고 이것은 생활개선회 가는 예산 4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11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개선회 영농과제 활동지원 400만원은 변경 내시되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한 개 마을에 대해서 진입로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 내 안길에 생울타리를 조성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이것은 도에서 매년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 생활개선회 취미과제 교육인데 이것은 400만원이 아니고 국비 88만원, 시비 88만원으로 176만원 삭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4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은 건강기구 구입하는 예산인데 200만원입니다. 400만원 예산인데 100만원씩 100만원씩 2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800만원은 국비 180만원, 시비 360만원으로 수정예산으로 540만원에서 수정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 농업인에게 컴퓨터 공급하는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1,000만원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도 삭감처리 해 놓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농산물 선별작업장 시범해서 2,50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딸기 작업 개선 보조도구 시범 1,000만원은 선별도구를 사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예산 사업 1,000만원 계상해 놓았고,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은 위에 농촌 노인 교육활동은 국비예산이고 밑에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 500만원은 도비 예산입니다. 건강기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업무 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건강방을 설치하고자 각 면에 한 개씩 16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지금 3개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16개를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설명을 지금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봄 마무리 1지구 120㏊, 25억인데 2002년도에는 1지구 120㏊를 4억9,260만원 가지고 했던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을착수에 지수 금평지구가 가을착수에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지수 금평지구인데 2003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도 올라와서 삭감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도 올라왔고, 그 계획을 4억9,200으로 잡아서 추경에 기정이 4억이 3억8,200으로 승인을 받았고, 내년도에 25억 얼마가 잡혀 있는데 1지구에 120㏊가 면적이 똑 같은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요 똑 같은 지구입니다. 추경에 올린 지구하고 여기 있는 지구하고 같은 지구입니다. 2002년도 사업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4억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2003년도 예산은 이것가지고 내년도 봄에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어느 지역에 사업이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다, 어떤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로 들어 줬는데요. 사실 우리 농업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 많이 들어있는 지역이 농로포장이 적게된 편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읍. 면간에 정확하게 저울에 단 것처럼 균형이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농업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다른 부서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총 금액을 맞추면 비슷하겠지마는 농업예산이 한 쪽에 지나치게 집중을 시킨다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제가 지역은 들먹이지 않겠는데, 이런 것은 좀 농업 예산을 고루, 어느 정도 정말 취약이 되어서 포장이 안 되었다면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내년 2003년도 적으면 2004년도에 적은 곳에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토요일 저희가 업무 보고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그 날 사정상 못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은 456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금년도 편성한 예산은 35억2,4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9억7,400만원에 비해서 5억4,971만2,000원이 증이 된 셈입니다. 약 18% 증가된 사항입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 수정예산을 내 놓았는데 마지막 확정된 예산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수정예산까지 포함되면 약 4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유통과는 간접 지원보다는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대폭 배려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관리에서 총 예산은 2억5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956만5,000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 증된 셈인데 나중에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속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본 사무비와 기본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기본 운영비는 대폭 삭감해서 기축 예산을 편성했고, 주로 편성된 부분은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57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28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감소된 부분은 457페이지 하단부에 임차료, 임차료가 전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대신 하단부에 나와 있는 우리 농업인 축제를 위해서 행사비가 총 3,5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 일반 운영비에 속하는 부분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458페이지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재료비는 추곡 수매장 간식 재료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241개소 수매장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200개소에 수매장도 줄어짐에 따라서 줄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양곡 공시료 채취하는데 인부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곡하고 추곡하고, 그래서 사역인부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도 행사실비 보상이나 마지막에 설명드린 지역특화 농업축제 단체 보상금, 그 밑에 나와 있는 지역특화 한마당 축제는 농업인 축제로서 2,700만원이 확보되고 이 앞에 운영비 800만원까지 합하면 3,500만원입니다. 농업인 축제는 3,500만원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1억 정도는 해야 2박3일 정도 농업인 축제를 할 것이 아니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저희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추곡수매 상차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실제 인부임하고 정부노임 상차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에 대해 보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양특업무 추진비와 양특업무 일반 수용비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생략하고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중간부에 나와 있는 학술용역비 중에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품목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는 2개 품목씩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중간에 나와 있는 시설비 중에 내고장 으뜸 산품점 보수, 이것은 이미 우리가 으뜸 산품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나시다 보면 남강휴게소에 으뜸 산품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매우 낡은 상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 산품점 보수비로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산지 직판장 건설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에 관광지역도 생기고 할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판장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직판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부터는 농산물 수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부분은 약 20억원을 2003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년도 비해서 약 9%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그대로 두고 늘어나는 부분은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 촉진자금 2% 주는 것만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전년도보다 1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역시 이것도 전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6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출 농산물에 대한 샘플 구입입니다. 바이어가 오든지 하면 농가에 얻어가지 못하고 저희들이 항상 구입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역시 해외 박람회 수출 상담회 현지 통역보상, 그 다음에 수출탑 시상할 때 수출농업인들이 가는데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수출 농단 대표들이 도나 중앙에 행사 참석하는데 보상, 그 다음에 수출 농단별로 선진지 견학 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기타 보상금은 진주시 수출탑 시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4회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수출탑 시상을 위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만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 중에 기존 수출단지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내시가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정도 더 불어 날 것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중간에 나와 있는 이차보전금, 역시 이것은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수출액이 늘어날 것 같으면 조금 부족할 것이 아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중에 먼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첫째로 차압식 및 저온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압식 예냉 시설은 10평인데 지난해 절반으로 축소된 셈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 예냉실 10평해서 4,500만원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수출농가 품질 개선 유지비 이것은 유류대를 직접 보조되는 것을 설명을 예산서에 바로 못 하니까 이것은 WTO 규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품질개선 유지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내, 외 포장재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출농산물 공동 선별비입니다. 이것도 3억5,56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고, 공동선별장 건립은 전년도에는 250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0평에 대한 50%를 확보했습니다. 수출농산물 신규 품목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출 신규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 항상 위험이 뒤따르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수출에 투자하려고 1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단지 자조금 조성은 2002년에는 3개소를 운영했습니마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1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소 단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유통물류비 상품성 향상비 지원, 이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 촉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나와 있는 축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정 운영은 7억721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4,000만원이 증이 된 셈입니다. 약 51%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저희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4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수당, 임차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약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그것은 공익 근무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500만원 이것은 발생 안 할 경우에 전액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전혀 발생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살처분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착촌 가축 분뇨 처리할 때 전기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착촌 3개소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재료비,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와 소독약품 구입비와 인공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단부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와 공수의 수당도 역시 국.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중에 이것도 역시 육우 거세사업하고 한우 거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 도비 보조사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국.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마는 한우 인공수정 사업하고 공동 방제단이 89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 중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 증산, 봉독 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46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개선 사업,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역시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학술 용역비로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계속 브랜드를 개발해 주고 상표까지 등록했습니다마는 축산물은 이때까지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우와 돼지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시가 자랑할 수 있는 축산물을, 전국 출품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 단체와 연계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일반 양축가 위주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송아지 안정제 사업, 한우예비 기초등록 사업, 사료작물 재배보조 사업, 이 사업은 전부다 축발 기금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모자라는 돈은 시비로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임의보조와 마찬가지인데 축발기금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중에 축분 처리자재 톱밥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축산분뇨 때문에 양축가 단체에서 계속 건의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사업과 젖소 개량사업, 젖소 개량사업은 주로 에어쿨 시설이라든지, 능력이 우수한 정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축사 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우선 1차적으로 송, 환풍기를 지원해서 축사 개선하는데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화훼부분입니다. 채소화훼 부분은 3억8,77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5,100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국. 도비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국. 도비 자료 내 놓은 것이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정 예산이 반영된다면 오히려 2억 정도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상단부에 재료비 이것도 역시 작년도 계속 사업으로 해 나오고 있는 하우스 연작 장애 대책으로서 제오라이트를 전년도부터 구입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예산이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적이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 요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부에 나와 있는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점검수수료 지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5,000대를 목표를 해서 점검했습니다마는 '97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금년도로서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여서 1,000대로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5,000대가 아니고 2,50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는 2,500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민간자본 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2억 중에 우리가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담 20%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분화생산 저면 관수 시범은 2,000만원,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연작장애 대책도 역시 50% 부담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하우스 경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고시설입니다. 경고시설 감응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각각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서 3,64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은 한 건으로서 민간자본 보조 중에 시설하우스 토양관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2,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수특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특작 부분은 2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785만원에 비해서 1억4,200만원이 늘어 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283% 정도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5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과수특작 연시회 할 때 재료 구입 16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역시 이것도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5,000원은 중식비고 2만원은 참석보상에 대한 1명당 2만원 기준해서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수. 특작 관찰포 시범입니다. 과수 관찰 시범포가 우리가 단감하고 참깨하고 관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주로 표찰비와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과수. 특작 관찰포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농가는 기피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4개소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중에 이것도 전부다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시범이 1개소, 과원 전층 시범이 1개소,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 기술시범 1개소,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이 1개소, 지역 특화 개발이 1개소, 이렇게 해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자본 보조 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과수특작 재해 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 봅시다. 476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용 정수물품에 보면......

카메라만 나와 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이게 틀립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나와 있습니까? 저는 카메라는 정수물품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정수물품 대상을 보면 카메라 나오거든요. 카메라 나오는데 정수물품 승인된 배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정수요청 안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안 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 가는데 차량 임차비가 다른 국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차량 임차를 할 경우에 임차비가 동일하게 다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과는 30만원, 어느 과는 35만원, 또 우리 과 같은 경우 4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하는 차량 임차비가 통일되고 같아야만 첫째 운수 업체 측에서 불만이나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겠다. 이 부분도 같은 임차료로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그 위에 읍. 면. 동 원예 재해용 사진 재료비 부분은 읍. 면. 동에 있는 일반 운영비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읍. 면에 자기 일반수용비로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해가 한번 날 것 같으면 전부다 사진을 의무적으로 다 담게 되어 있거든요. 읍. 면에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자기들은 풀로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읍. 면. 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 면. 동 일반운영비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이 부분 배려를 해 주실 것 같으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46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부분에 농산물 산지 직판장 건설 2,0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다 건설할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의 들어 온 것은 월아산 입구, 월아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농업인 단체에서 직판장을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있고,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유기농 협회에서 임차를 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그 쪽 단체에서 관리하고.

예.

예, 대충 됐습니다.

구위원님, 저희가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이 임차료 관계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집행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경상남도 내에서 나가는 경우는 30만원, 실제 달라고 그러기를, 경상남도 외에 타 시. 도로 갈 경우에 성수기에는 50만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4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하고 외하고 차이 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도를 벗어나서 가는 것은 그리된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도 가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가고 여러 과에서 가거든요. 거의 대부분 예산상에 보면 30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가 보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35만원 되어 있는데, 30만원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예산서를 훓어 본 바로는 임차료 관계에 4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제일 높게 책정해 놓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운수업체 측에서 보면 한 시에서 가면서 어느 과는 40만원 주는데 어느 과는 왜 30만원 밖에 안 주느냐 서로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임차료 관계도 통일되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품의를 내 주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저희들이 부담스러워서 했다는 것이지 집행하는데는 형평성이 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통과시켜 주면 인심은 회계과에서 쓴다는 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파악해서 아무리 어쩌고 해도 적절한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