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종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해외의 연수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3월 26일자로 이동명 사무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철승 건설교통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6만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5월 4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성열의원의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5년 4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4월 1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관 이상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1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가 4월 15일 개회되어 제9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식목일을 맞이하여 수유동 산127번지 일대에서 4월 4일 식목행사를 하였고, 4월 18일에는 4·19혁명 45주년을 맞이하여 국립 4·19묘지를 방문하여 참배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하철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던 바 이번 회기는 2005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규범의원님과 김종태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주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5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 및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 계획 등 구정 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산불방지 및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항간에서 말들을 하기를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마는 정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4일 밤 강원도 양양읍 화일리 도로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근지역으로 급속하게 번져서 주민 100여명의 이재민과 가옥 38채가 불타고 임야 등 150여 ㏊가 완전 소멸되는 큰 피해를 내면서 산불은 진화되는 듯 하였으나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강풍과 함께 대형 산불로 번져서 급기야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 가운데 하나인 낙산사로 불길이 번지면서 보물과 주요 문화유산 대부분이 불에 타는 어처구니 없는 크나큰 손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우리 모두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항상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바로 인접하여 북한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구민 모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웃의 나라인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면서 1,5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어처구니 없는 망말을 서슴없이 하고, 급기야 시네마현 의회에서는 100년 전부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시네마현에 속하는 자기네 영토라며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실효적 지배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고 하면서 시네마현 의회에서는 지난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3월 16일 총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하는 편협하고도 몰상식한 일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우리 전 국민은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자치도시간에 맺고 있는 교류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도시와 자매결연한 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87개 가운데 40여 곳에서 교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16일자 여기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도 영유권 분쟁 한달, 자매결연 파기가 2곳, 교류중단이 9곳, 항의서한 발송이 23곳, 양국간 각종 행사취소 4곳 등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우리구와 자매결연한 중국 심양시 대동구 대표단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대표단, 일본 다테야마정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리 강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삼각산 포럼을 개최하고 19일에는 일본 다테야마정과 자매결연 조인식을 성대하게 가진 바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에 예약된 일본 방문단의 방문을 취소화하고 일본을 성토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구만이 일본대표단을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하여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테야마 대표단의 초청경위와 자매결연 조인식 등에 대한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구청장
유군성의원님의 귀한 말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어저께도 우리 서라벌학교 바로 위에 조그맣게 났었습니다. 오동근린공원도 한두 번 났는데, 최선을 다해서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다테야마정과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의 훈령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저는 삼각산 국제포럼을 준비하면서 일본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그리고 중국의 심양시 대동구, 일본의 다테야마를 합해서 9개국 12개 도시가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분노하고 또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함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앞장서서 일본 다테야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애국의 고장입니다. 특히 1919년에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선생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고 이준 열사가 계신 곳이다. 그리고 우리 백운봉이 일본사람들이 기를 꺾기 위해서 쇠말뚝을 꼽았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의 기본은 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버릴 때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 다테야마정에서는 작년에 교류가 오고 가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귀하게도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결정해서 의회에서 1월에 통과했습니다. 바로 모든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준비를 하고 있던 다테야마정에서는 우리 재일 한국인에 대해서 많은 정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왜 일본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안 주느냐, 부탁한다고 해서 다행히 그 분들이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매결연식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들의 아픔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형제의 의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기초 위에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고, 거기에서부터 우정이 싹틀 수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관광계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관광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문화교류와 함께 저는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이 알리고 그분들에게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현명한 외교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유감스러운 말씀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 고장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고장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틀에서 형제의 의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바로 우리 재일 거주민들에게 참정권을 준 결정이 지금 일본 외무성에 서류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야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꼭 필요하고 그런면에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김현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예.)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북한산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우리나라의 명산이고 우리 강북구가 자랑할 수 있는 삼각산이 산불로 훼손되지 않게끔 또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과의 자매결연 관계는 서로 도시간에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양국 도시간에 발전이 있기를 우리 모두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김종태의원님으로부터 동행정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종태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행정 명칭 변경에 대하여 정책 질의를 하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하얀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 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눈물로 불리어진 가슴 아픈 노랫말, 그 노랫말이 만들어진 발원지 미아리고개, 지금 그곳은 미아리가 아닌 성북구 동선동입니다. 미아리 텍사스, 미아리 집장촌 이렇게 부르는 관심적인 지명에 대하여 우리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미아동에는 집장촌이 없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미아리 텍사스라는 명칭은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집장촌이 있다고 오해할까 겁납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내 거주지를 자신 있게 말못하고 미아동에 산다고 말하는 것이 창피하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동명을 바꾸어야 한다. 미아리 동네에 살면 결혼하기가 힘들다.", "미아리하면 60년대, 70년대 철거민들이 산비탈에 모여서 옹기종기 살아가는 꼬방동네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미아동에 산다는 말을 못하고 수유동에 산다고 말할 때가 많다." 하는 이야기 등등입니다. 미아리 텍사스, 미아리 집장촌 지금 그곳은 행정구역으로 하월곡동입니다. 그동안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집장촌을 속칭 미아리 텍사스로 불러온 관행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성매매 특별단속 집장촌업소 화재 참상을 크게 다루면서 하월곡 집장촌을 미아리 텍사스로 표현해 많은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급변하는 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행정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아리고개, 미아리 텍사스 50년 이상 불리어진 이런 지명들이 과연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질까요? 쉽게 지워질 수 없다면 지금의 지역발전과 생활환경에 맞는 동명칭으로 바꿔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늘 주민들의 행복을 만들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미아동을 삭제하고 행복동으로 하는 명칭개정안을 이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의장
김종태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풍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주저되고 있습니다.) 김종태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2차 본회의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2차 본회의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님? (○김현풍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가능합니다.) 2차 본회의에 가능하다는데,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의석에서 - ­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김종태의원 발언에 대해서 2차 본회의 시 철저히 연구를 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