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6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7년도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억 8,653만 7천원이 감소된 1,553억 3,252만 8천원으로 재정규모가 0.2%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억 7,913만원 감소된 1,510억 7,309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9,259만 3천원이 증가된 42억 5,94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규모는 146억 869만 1천원이 증가된 2,383억 9,171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8.7%, 보조금은 21.9%가 각각 증가되었고 반면 세외수입은 16%, 지방교부세 6.9%, 지방채는 100%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대비 4억 7,913만원이 감소된 1,510억 7,309만 8천원이며 그중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2,438만 7천원이 증가된 637억 4,321만 6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0억 4,0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 1,710만 3천원이 증가된 53억 1,917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전년도 대비 1억 9,259만 3천원이 증가된 42억 5,943만원이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3.0%, 보조금 74.5%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41.3%, 사업예산은 4.9%가 각각 감소된 반면 예비비는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항별 세출예산은 1,510억 7,30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7,9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9,259만 3천원이 증가된 42억 5,943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에서 개괄적 개념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불황을 실감하고 있을 뿐아니라 특히 우리시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8.7%가 증대되었다는 것은 농가소득과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이 우리지역으로는 부동산 과표인상에 따른 국가적인 경향으로 보여지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전년도에 이어 무려 16%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자주재원 확충에 심히 우려되는바 세원의 발굴 등 지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40억이 감소된 것은 2006년도 팽창예산 편성의 결과이며 향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은 예산편성시 일반적인 원칙은 관계 법규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투자사업 예산의 경우는 지엽적인 문제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요구되며 특히 우리지역의 장기적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시책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2007년도 밀양시 예산의 성질별 주요내용과 실과소별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4억 4,863만 5천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세출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읍면동당 1억 5천만원에서 일부 면 및 동에 시설비 감액 요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검토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557억 5,238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억 1,98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억 1,985만 9천원이 증가된 1,514억 9,29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5,94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5억 9,937만 5천원, 보조금이 2억 1,666만 4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50만원이 감소되어 1,514억 9,29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공보관리 3억원, 자체행정 1,667만 4천원, 읍면동에 1,128만 5천원, 체육진흥에 1억 3,588만원, 일반사회복지 330만원, 예비비 1,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는 5,828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시립박물관 내 화석전시장 물품 구입비 7억 9천만원 감되었으나 시설비로 목 변경되어 제출되었고 사회단체보조사업비가 1억 6,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당초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0건에 65억 991만 1천원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이월되지 않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을 기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20억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 75억은 지난해와 같이 75억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참고적으로 도세를 징수하고 도에서 과거에 징수교부금조로 주던 재원입니다. 목이 바뀌어서 재정보전금으로 하달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5,250만원 중에 시정백서 인쇄비 1,250만원, 직원 수첩 제작에 1천만원, 발간실 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우리시에 위원회 중에 발전위원회나 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 수당 59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5,167만 2천원입니다. 이는 기획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 4,788만원은 직원여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 추진간담회에 사용할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정기획 평가 추진간담회시 사용할 예산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평소 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용경비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센터 견학하는데 보상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향후 그동안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벌학습관을 만들 경우에 시민 등등 견학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실비정도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300만원, 브랜드슬로건 우수공모자 시상금 200만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서 1천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 브랜드슬로건 개발 용역비 5천만원은 이 예산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영문으로 GOOd Day 용인, HI 서울 이런식으로 슬로건 브랜드 개발비입니다. 다음 출연금은 고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9억원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지원을 위해서 가칭 미리벌 학습관을 개관해서 방과 후 대도시에 있는 강사를 모셔서 학습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강사수당이나 운영비 집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금 이 사항도 업무보고시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 급식비로 2억 200만원은 초등학교에 한끼에 150원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어민 강사운영비 지원은 올해 이미 3억원 지원해서 중학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증액해서 시가 지원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교육위원회에서 받는 재원 3명으로 합 15명의 원어민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5억 5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중학교 방과후 학습지원입니다. 실제 시외에 있으면서 학생 수가 적고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원어민강사 등 소외된다고 할까 지원혜택이 적은 상남중학교, 초동, 청도, 상동중학교에 각 한 학교에 1천만원씩해서 4개 학교에 4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획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기관공통운영비 2,132만 5천원은 예비적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청사내 사역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 예산으로 잠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수용비 1억 2,136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중에 44페이지 기관공통운영 8,618만원 이 예산은 풀 예산입니다. 풀 예산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기획실에서 관장하게 된 것은 운영비를 각 담당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가 바뀐다든지 어느과에 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용비 집행할 단계가 발생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때 예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통합 프로그램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서 인쇄하는데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원, 운영수당 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관리 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융자심사,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경우에 위원님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급량비 4,800만원 역시 기관공통운영 풀 성격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사고가 난다든지 공무원이 비상동원 되어서 근무할 경우에 시 전체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국내여비 5천만원 이런 예산도 풀이라 하니까 이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갔다가 귀국하는 선수 환영행사를 할 경우 갑자기 주민동원이 어렵거나 힘이 들 경우 공무원이 우리시민을 대신해서 공항이나 어떤 장소에 갈 경우에는 여비가 각 방에서 지출하기 어렵습니다. 각 방마다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부득이 풀 경비를 집행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250만원, 균특예산 중앙지원사업 예산 250만원 합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60만원 예산은 예산계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수당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 11억원 이 예산은 본청 단위에서 시 관내 예상치 않는 사항이 필요할 경우 집행계획으로 포괄적 예산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12억원, 읍면 건의사항이나 여러가지 사업이 필요할 때 집행할 예산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60만원은 감사관리입니다. 읍면 감사나 도 출장갈 때 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추진 간담회 200만원, 감사업무 및 조사 업무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096만원 중 소송 업무추진에 5,696만원은 민사 소송 등 공무원의 소송 수행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에 위탁하는 소송 수행비입니다. 또는 법령집 대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자치법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400만원은 법무통계계 예산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법무계 소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 240만원입니다. 소송관련 배상금 5천만원입니다. 소송 수행 중에 패소할 경우 상대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매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면 읍면동에 조사하는 인부를 사역합니다. 3,411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통계연보 발간 500만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작성 350만원은 수용비입니다. 5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지침상 규정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27억 1천만원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9페이지 방금 예비비가 27억 1천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예산이 10억 늘어나서 예비비가 1,100만원 늘었습니다. 1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수정예산서입니다. 금년도에 밀양 영재교육원 설립비로 10억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를 경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이달에 결정되어서 약 20억원의 사업비로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득히 우리도 이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항목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되는지 5,167만 2천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가 688만원, 수용비가 2,285만 6천원, 관보 법령대가 2,193만 6천원 합 5,167만 2천원입니다.

각 실과마다 되어 있는데 수용비도 여러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획실은 주 용도가 2,800만원 중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큰 부분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인쇄한다든지 기획실에서는 종이를 산다든지 복사기 수리나 잉크를 산다든지 프러스펜을 산다든지 사무 집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실과마다 1인당 금액이 똑같습니까?

각 방마다 1인당 금액은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저가 물어보는 이유는 총무과는 2억 얼마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2천만원 내외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 1인당 급량비나 아니면 야간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인당 기준은 5천원으로 같지만 총무과는 독수리 훈련, 예비군 훈련, CPx할 때 총무과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서 훈련참가인원이 밥을 먹습니다. 또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장마나 태풍 올 때 야간 근무할 때 많이 합니다. 해당 방에서의 그 업무 기능과 성질에 따라서 많고 적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브랜드 슬로건개발 용역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슬로건 제작하는데 계획이 있는지 용역처가 결정되었는지 내년도에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DINAMIC 부산, HI 서울, FEEL 경남,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슬로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양도 브랜드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용역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약 5천만원, 3,500만원, 4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천만원 했습니다. 내년에 시민들 공모를 하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양아리랑 케릭터 공모할 때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천만원쯤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역비를 과다 산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부서 전체를 보면 각 팀별로 일반수용비가 기획관리에 일반수용비 또 예산운영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예산운영의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는 8,600만원인데 1억 2천만원으로 이것 자체만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감사관리 일반수용비, 법무관리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부서별 일반수용비가 되었는데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수용비가 또 2,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이 되면 성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별 예산 제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2007년도는 사업별 예산이나 과목별 예산제도와 병행 편성하지만 바뀌기 때문에 기능을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방에 기획관리, 예산관리, 감사관리, 법무관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수용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법령집을 인쇄하면 법무관리의 수용비를 써야 되고 예산서를 인쇄하면 예산관리 수용비를 써야 되고 감사관리에 감사보고서를 발간할때는 감사관리 수용비를 써야 되고 위원회관리에 관한 유인물 만든다면 기획관리에서 써야 됩니다. 기능과 성질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예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라고 해서 또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서운영비 수용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회계장부를 산다든지 지출결의서를 인쇄 한다든지 소모품을 살때는 부서운영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금 기능별로 한 것은 예산서 법령집이나 감사결과 이런 것은 기능에 따라 수용비나 기타소모품은 부서운영비에서 나갑니다. 따로 인쇄 비용은 기타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만 5천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몇 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 되었는지, 인원이 20명이나 40명, 횟수도 4회, 5회 되었는데 그 책정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가 정확히 정해져 있거나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주로 간담회나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사업부서에 있는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려고 주민과 만나서 막걸리 한잔이라도 놓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소모적 경비입니다. 특히 기획실에 있는 예산은 위원회 소집에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학교장 간담회나 학부모 간담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할 때 점심 대접할 때 2만원, 3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에 기준해서 산출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위원회 경비도 예산서에 보면 4개 위원회에 1,11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행된 것이 전체 위원회에 수당지급이 27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올해 수당 책정만 하더라도 위원회에 책정된게 상당히 많은데 시책업무추진비까지 거기에 쓴다면 그것도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필요로 해서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관례를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시청에 모시고 바랬던 일을 마치고 적어도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보하고 또 그렇게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시가 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도움을 받자는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정이랄까 고마움도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부서별로 건설과, 건축과는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900만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이 없는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1,900이 되고 100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많이 올려도 무관한 예산인지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는 시책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모임, 회의 등은 10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는 교육지원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전혀 예상 안했습니다. 내년에 고교교육 지원센터할려니까 중학교 교장선생, 고등학교 교장선생, 학부모대표 등등 또 시 전체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기획실에서 모신다든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 도의원, 시의원님을 모신다든지 또 도나 행자부 등등에 예산과 관련해서 다닌다든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만 1,900만원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더라도 한정액이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시 전체 2억 6,800만원입니다. 시장님은 1억 2천만원 되는데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배분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산 주관하는 부서에서 청내 업무사정 또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구성원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실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업무추진 성과 등등해서 추정적으로 배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계산방식이 있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못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어서 하나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하복, 동복, 방한복 등 전년도 경우 하복 3만원, 동복 5만원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배 가까이 인상되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을 것인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

이 사항은 근거는 없습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원들인데 발간실에 발간 보조하는 2명이 있습니다. 신발, 의복비는 관급으로서 해줍니다. 이 얘들은 군인이지만 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옷 하나라도 신발 하나라도 요새 실태가 그렇습니다. 하이클라스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질이 좋은 것을 사주어야 입고 다닙니다. 너무 싼 것은 지급하기 곤란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발간실 일용인부임도 기본급, 기말수당, 가산금이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상폭이 한꺼번에 너무 크다.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 전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씩 인상된 경우라고 생각되고요 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시민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법령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저가 기억이 안나는데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보상은 가능하리라 믿고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신문보도를 접했을 때는 창녕군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한발 더 확대해서 시민 제안제도까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시민 제안제도까지 조례가 제정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면 선거법하고 관계 있을텐데 이것은 조례를 확인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기타보상금에 브랜스 슬로건 우수공무원 시상금보상에 2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개발 용역비 5천만원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샤인 밀양이 어떻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호가 제안했을 때 선택되면 이상호에게 주는 돈은 위에 우수공무원 시상금 보상금은 이상호가 받는 것이고 밑에 용역비는 선샤인 밀양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작품을 하면 선샤인 밀양이 떠오르느냐는 개발수단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개발용역비가 됩니다. 길게 할거냐 유자형처럼 도형처럼 만들 것이냐 하는데 필요한 것은 5천만원 용역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해소 11억이 있는데 읍면동을 하면 13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2억 5천만원 갭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소송 업무 추진비에 5,696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소송 업무 추진비에 소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해소 11억은 읍면동 기준으로 계상한 예산은 아닙니다. 본청에서 어느 읍면동에 쓰일지 모르지만 시장님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쓸 예산으로 주로 시장님이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읍면동 예산은 삼랑진, 상남, 하남, 무안, 부북은 1억 5천만원씩 그 외 면은 1억원씩 계상해 주었고 동에는 포괄사업비가 계상 안했습니다. 47페이지 소송 업무 추진비 5,696만원 금년도 집행한 사항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비 금액이 전년도보다 140만원정도 조금 감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했는지 싶어서 저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학교는 원어민강사 지원을 전혀 못 받는 학교다보니까 다른 학교는 매일 가지만 이 4개 학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학생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받는 것은 같습니다. 학생이 적은데는 일주일에 2시간 두번 정도 가면 숫자가 받는 시간적인 급부는 같습니다.

혜택은 똑같으면서 또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심사숙고 해야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원어민강사 운영 지원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배이상 증액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강사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증액한 것입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5억 5천만원 증액시킨 것은 아닙니다. 당초 2억 5천만원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니까 차도 렌터 해주어야 되고 원룸도 얻어주어야 되고 해서 추가 요구가 와서 3억 더 확보해주니까 여론이 원어민강사가 보조교사로 들어가서 영어수업을 하니까 효과가 있고 학생들이 좋아한다. 학부모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비 3억 들여서 하는데 좋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교육청이나 시민여론이 있어서 계획변경을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읍면지역에 초등학교 5-6학년도 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수를 증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지역현안사업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사업적 요구를 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행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할려고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의원들이 쓸수 있는 목이라고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에 있어서 빠른 시일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는게 지원조례 근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이 끝나면 빨리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경비부분들이나 원어민강사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도 증대해서 지금 1.5%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 밀양이 유일한데 요즘 3%, 5%까지 증대시키는 내용이니까 검토해서 상향 조정해 주시고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되어 있어도 실제 많은 부분 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입니다. 2007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 되기 전에 정보통신과의 주민등록 업무가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전산 업무가 개편됨으로서 예산서에 같이 되었습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책자 만들 때 이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증지수입입니다. 읍면동하고 민원실에 인증기 수입이 1억 5,48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월 70건, 12달 2,520만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 기반시스템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국비 보조금입니다.도비 보조금,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시민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도시간 초고속전용 회선료,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구축,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은 전시군 동일하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1,891만 5천원에서 1,642만 5천원이 줄어서 3억 3,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억 1,906만 3천원은 시보 칼럼 원고료로 한 달에 3분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1인당 8만원해서 288만원, 시보발행 편집 및 인쇄비입니다. 월 4만 5천부로 12달 5,022만원,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광고입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월 160만원해서 12달, 3개소에 농산물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간지 공고는 4개 신문사에 9,100만원으로 현년도와 같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비, 일간지 및 홍보도서 구입비 1,320만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사진촬영 하는데 따른 사진실운영 416만 3천원, 시보발송용 우편요금 8,01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97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액 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도 시정 주요 홍보비입니다. 명절 기자들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 1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 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 1,86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780만원에서 1억 6,0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밀양 소식지 제작 및 방송은 가야방송에 월 2회 방영하는 용역비입니다. 250만원 2편해서 12달 6천만원입니다. KTX 열차내 액자광고 월 360만원으로 6개월 계산해서 2,160만원입니다. 열차내 동영상 제작 및 광고입니다. 제작비가 500만원, 광고료는 2,200만원해서 6개월간 광고비로서 1억 3,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내년도 고속도로 변에 야립형 간판을 상하행선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얼음골과 고례댐 평리마을 2곳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3,089만 2천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억 289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8,862만 4천원에서 1억 1,42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실 운영 소모품입니다. 전산실이 시 전체 각 사업부서에 프로그램 주 전산기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1억 235만 1천원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소모품은 본청, 읍면동, 삼랑진 임천출장소 5,5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통신통합관리 소모품 953만 6천원입니다. 팩스실의 토너, 드럼팩스 수신용지 해서 953만 6천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스템관리 15대, 발급기 4대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자료관 전자문서시스템 백업테이터 자료보관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대 운영에 따른 토너, 편철식 백업 시스템 운영에 따른 테이프구입 등 2,71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3억 404만 4천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내전용회선 집중관리 사용료가 본청과 외청간입니다. 환경센터나 박물관 65회선에 12달 1,326만원, 일반전화 사용료가 90회선 3,240만원, 업무용 휴대전화가 7대 중에 4대 쓰고 있습니다. 504만원입니다. 휴대폰 시외전화 할인 통화료입니다. 행정전화에서 일반전화로 전환해서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회선료로서 데이콤하고 계약해서 25% 할인요금입니다. 전국 단일통신망 시내전화 회선료 이것도 정산 지급하는 사용료입니다. 읍면동 민방공 사이렌 회선료, 박물관 예림, 삼랑진, 하남에 있는 사이렌 회선료 월 7만원 4개 336만원입니다. 통합정보통신망 사용료입니다. 인터넷하고 전자문서 본청과 외청간에 18개소로 읍면동 하고 보건소, 센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 5,660만원입니다. 외청과 기타시설 간에 사용료가 1,412만 4천원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료입니다. 홈페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회선료 200만원, 1회선 12달 해서 2,400만원. DID 회선 기본료입니다. 사무국 행정전화번호 회선 180만원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 연간사용료, 실명확인 이용료해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문자메세지 이용료 sms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 7,850만원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1,192대입니다. 보안장비가 6대, 정보통신장비가 182대, 전용회선이 107회선입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기기 유지관리비 224대 1천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관리에 400만원등 읍면동 행정 통신시설까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비 1억 603만 4천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지적, 건축 등 26개 분야 시스템 관리유지비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수능 방송시스템 운영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 강남구청에 학생들을 위해서 각종 수능에 대한 정보자료를 다운받아서 내년도에 약 1,800명의 학생들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보화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 인터넷검색대회 시상품, 시 홈페이지 이벤트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그때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이벤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 4,046만원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과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 교육장에 운영비 1,080만원, 정보화 활성화지원은 팜플렛 제작, 홍보비 2,9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1억 238만원, 도와 시간에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1억, 238만원입니다. 도비가 6,933만 2천원, 시비 3,304만 8천원입니다.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국비가 4,913만원, 시비가 7,521만원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계획에 의해서 표준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 보상금 800만원, 정보화마을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도비, 시비 234만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하남 남전리 외 11개소에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통신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KT에서 50%, 정부에서 25%, 도 7.5%, 시 17.5% 부담하는 사업으로 6,482만 5천원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400만원은 2008년부터 2012년간에 우리지역에 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소프트웨어 정품화 추진에 따른 부족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수시로 중앙정부에서 점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소프트웨어 정품화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6천만원, 전자문서 단말 프로그램 구입비 1,406만원, 고도화 DB구축비입니다. 위생, 여성 등 11개 분야에 중앙개발 11개 업무 확산 사업비로서 5천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IP 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년도는 내이동, 교동, 가곡동 3개소 3,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본청, 읍면동으로 컴퓨터는 내구연한 3년입니다만 4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체 구입비 컴퓨터 91대, 프린트기 52대 해서 1억 3,780만원입니다. 다음 무선 네트워크 구축은 민원실, 세무과에 무선 네트워크 구축 계획입니다. 620만원입니다. 민원 모사전송기 교체 5대 3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옥외 부스설치는 내년도 24시간 연중 무휴 시스템 서비스 실시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개소 설치 계획으로 4천만원입니다. 행정정보 문자 안내 서비스는 각종 행정정보안내, 복지대상자, 인허가 처리결과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입니다. 웹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통합 콘솔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산실에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천만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GIS DB 서버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드웨어는 내년 7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8월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금년도 종료되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18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로 및 지하시설 구축은 연차사업입니다. 내년도 4차분입니다. 20억 7,578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GIS 구축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2억 4,51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에 4천원 해서 1,200부 기획담당관실 설명 들으니까 하는데 어떤 수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노트를 말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용역비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지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용역기간이 전국적으로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공개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광고는 지난년도에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년도에는 1개소 했죠?

3개소입니다.

광고지역은 3개소로 동일한데 전체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1,920만원이었는데 5,76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서울역 지하도 와이드칼라 1개소 1,980만원, 부산 지하철역 노반상단 광고가 1,402만 5천원, 대구 지하철역 노반광고가 96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방금 말씀은 서울 한 곳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역 광고비가 올해는 6개월이고 내년도는 12개월로 계획된 그 차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직원 1명당 연간 운영비를 얼마 계상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부서 인원에 얼마 해서 공통적으로 책정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산출근거를 물은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급량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복사용지나 프린터액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부서운영 기본경비라고 해서 수용비가 또 책정되었는데 중복성은 없습니까?

사업에 따른 경비하고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과내 공통경비하고는 또 틀립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기본급, 중식비, 피복비 전부 인상되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인상되었습니까?

위에서 공익근무요원한테 얼마만큼 주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병무청에서 각 시군에 주라고. 재난관리과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는 지침이 내려 와서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 피복비는 사업부서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적의하게 현실에 맞게 하복을 한 벌씩 해 주라, 동복 주라, 방한복 주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맞게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피복비 부분 인상폭이 100%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인상폭이 증이되었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용역비 중에 KTX 열차 액자 광고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KTX 내 동영상 제작광고가 있습니다. 액자 광고하고 동영상도 광고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동영상 제작 광고를할려면 액자 광고를 할 필요있겠나 싶습니다.

광고 효과 측면에서 부착하면 고정식이니까 누구나 다니면서 볼 수 있고 동영상은 순간 순간 TV 보듯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같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야립형 간판설치 부분에 대해서 백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안 되었습니다. 다른데 고속도로변에 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부산 대구간 고속도로에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상행선 하나, 하행선 하나 두 곳입니다.

각 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밀양 시유지가 없을 것이고 개인사유지로 이용한다면 토지승락이나 토지 매입분이 뒤따라야 되고 허가적, 행정적 절차도 뒤따라야 되겠는데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4억 올렸습니까?

사전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 설치한 사례도 벤치마킹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홍보효과 측면에서 상응한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만 4억을 투자 한다면 사전에 위치나 답사해서 토지 관계나 허가의 행정절차가 조율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늦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61페이지입니다. 시민 인터넷 검색대회 시상품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금이나 시상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순히 정보화 교육장에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시민들에게 시상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여성 독후감 쓰기대회 행사를 해 놓고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시상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면 보상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시상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는 누구의 것입니까?

시장, 부시장, 120 기동대 관용으로 사용하는 전화인데 예산은 7대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은 4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보 발송용 우편요금 8,010만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번에는 시보를 만들어서 8천만원 드는 비용을 우편료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읍면통장이든 리장을 통하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옛날 통장님들 하고 틀립니다. 세금 고지서 전달하는 것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처우개선이나, 마음대로 옛날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지도 않을뿐더러 국가에서 리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안해 주면서 거의 업무에 전념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생계에 타격도 입고 일부 지역에서는 리통장 선거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실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수당 정도지 임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분들을 활용하면 수당을 주어야 되겠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직접 전달하라고 주면 옛날에도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내만 보더라도 통장직을 서로 할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건비가 지급 안된다고 해서 고유 업무라고 규정한다면 이 부분들은 공보실에서 업무의 규정부분이 아니지만, 지난 감사때도 총무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지만 있다면 이런 업무를 통장이 해야 된다고 규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을 감액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장을 통해서 배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600만원, 전동 자전거구입 160만원해서 760만원 세입 부분입니다. 68페이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480억 944만 1천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억 4,955만 7천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400만원, 공명선거 홍보 및 선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 2007년도 12월 19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2,428만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해서 일반수용비 1,832만원, 혁신분권위원회 강사수당 596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8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혁신위원 지역박람회 참석과 혁신분권 워크숍 중앙교육 참석, 혁신 인사초빙, 포상금 1,040만원 혁신사례 우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혁신 우수부서 포상 470만원, 혁신우수공무원 포상 120만원, 혁신독후감 포상 150만원, 혁신연구모임 지원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자체 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 8,382만 5천원 계상되겠습니다. 부속실운영에 7,835만 7천원입니다. 71페이지 영양사 1,618만 8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도로 수로원 단순노무원 퇴직금 으로서 3억 928만원입니다. 내년도는 환경미화원 3명, 도로수로원 3명입니다. 단순노무원은 5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부담금 1억 8천만원입니다. 일부사역인부임 지원으로서 4명에 대한 3,897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억 9,97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885만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9,621만 2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위탁교육비, 맞춤형 혁신공무원 연찬회 1억, 공공요금 및 제세 6,460만원, 운영수당 284만원, 급량비 2,400만원은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급식비와 간식비 훈련하는데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직원연찬회 버스 임차료에 2천만원, 재경향우회 중앙공무원자녀 고향 문화탐방 버스임차료 5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내식당 방충망 설치, 등 61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기본비 1억 2,811만 8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총무과 급량비가 1,048만 4천원, 수용비가 2,587만 2천원, 일숙직비가 9,176만 3천원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3,850만원은 지난해보다 4천만원 감해서 꽃수반, 감사패 제작, 각종행사 운영물품,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장비임차 및 상품구입, 도 단위 행사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912만원입니다. 월액여비는 운전기사 54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6,750만원은 시정주요 시책추진 통합방위협의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2,040만원입니다. 도 단위 교육행사 참석보상, 통합민방위 참석보상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 행정 서비스 상품권 구입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 자녀보육비 3억 2천만원, 친절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부서포상 200만원 해서 3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600만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 예비군중대 사무실 운영비로서 지난해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되던 것이 본청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예비군 사무용품 및 복합기구입 경비 등입니다. 7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7천만원은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보조로 도비 600만원, 시비가 6,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예비군 교육장 현대화 1천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물품구입 2천만원, 예비군 향방물자구입 3천만원, 부대 운영 지원에 1천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910명에 5억 9,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록물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4차년도 사업비입니다. 자료관 DB구축비 4억입니다. 자산취득비 3,960만원입니다. 내용은 문서등록 스캔구입으로 60만원으로서 실과소 읍면동 한대씩 구입합니다. 스캔 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입니다. 다음 조직관리 인건비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체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계상되었습니다. 210억 6,762만 4천원입니다. 기본급입니다. 79페이지 수당으로서 49억 4,211만 3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 16억 4,799만 3천원입니다. 80페이지 가족수당 5억 5,459만 3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2억 7,452만 8천원, 육아휴직수당에 48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8억 6,772만원, 위험 근무수당 가산금 3,672만원, 다음 81페이지 대우수당 5억 3,647만 8천원, 관리업무수당 1,039만 3천원, 기술업무수당에 1억 6,872만원, 82페이지 안전관리 담당수당 60만원, 자동차 운전 및 정비 업무수당 816만원, 민원 업무수당 3,060만원, 전산업무수당 612만, 사서수당 48만원, 84페이지 장려수당에 1,053만 6천원, 읍면동 근무수당 2억 2,848만원, 의사수당 1,200만원, 의료 업무수당 4,243만 2천원, 업무대행수당 60만원, 사회복지수당 1,656만원, 모범공무원수당 360만원, 84페이지 명예퇴직수당 4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13억 8,684만원으로 정규직과 청원경찰입니다. 교통보조비로서 13억 4,736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청원경찰 포함해서 19억 4,822만 5천원, 가계지원비 32억 4,704만 2천원, 연가보상비 6억 7,646만 8천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에 5억 2,437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과 자녀학비보조금, 정근수당 가산금, 각종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45만원은 출산휴가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서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억 4,446만원은 일반수용비가 680만원, 위탁교육비 1억 2,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 교육 및 자체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336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서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700만원은 퇴직공무원 시상품구입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종사자 여비 700만원, 교육여비 2억 7,640만원, 국내여비 행정여비 4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600만원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2,6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로서 9,756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로서 14억 5,01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일반직, 계약직, 청원경찰 3억 6,600만원이고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우수공무원 표창 30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300만원, 성과상여금 상반기 분 총 80% 지원중 상반기 57% 지급합니다. 9억 3,926만 5천원입니다. 95페이지 성과상여금 하반기 분 총 80% 지급 중에서 상반기 57% 지급하고 나머지 23%는 하반기에 지급합니다. 3억 5,656만원입니다. 공로연수비 6,600만원으로 총 13억 6,782만 5천원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연금부담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20억 1,8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7,004만 8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7억 3,395만 3천원, 보전금 4억 6,255만원해서 총 32억 8,48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로서 9억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 보험금 1억2천,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해보상급여와 재해부조 급여 1억 2천만원, 자체사업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으로서 3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30명으로서 6,48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589만 7천원은 일반수용비에 4,070만원, 운영수당에 9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급량비 1,080만원, 임차료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5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은 방범용 cctv 인터넷사용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방범용 cctv 장비유지비에 필요한 2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각종 홍보 현수막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장 자녀장학금 2,704만 8천원으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야간순찰에 필요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24만원 계상했습니다. 통리장 교육, 간담회, 모범통리장 산업시찰, 도시 단위 행사참석 경비 등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104페이지입니다.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 지원에 5천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지원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12개 단체 에 9,86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심의회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 4,500만원으로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에 3천만원, 안보의식교육 현장체험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리통장 상해보험료 8,496만원으로 도비 15%, 시군비 85%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전동자전거 4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도비 160만원, 시비 160만원입니다. 도심지역 및 읍면동지역에 교통수단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자전거는 패달과 전동을 겸용하고 도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출연금,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2억, 남북교류협력 기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06페이지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를 시에 4,320만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6,780만원 해서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방범용 CCTV설치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한대 구입 3,500만원 이 두가지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가활용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강사료입니다. 주민자치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1,00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주민자치위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석 1,44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600만원 해서 2,040만원입니다. 국제협력교류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140만원은 일반수용비 100만원, 임차료 1,040만원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행사 및 버스임차 500만원입니다. 국제협력교류 업무추진비 및 초청외빈 수행 여비 1,900만원, 국외여비는 국제우호협력 도시간 교류하는데 8,400만원, 공무원 시책해외 연수비가 1억, 국제 도시간 스포츠교류 자료수집 3천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7,500만원해서 2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자매도시 상호교류 방문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1억 750만원입니다.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친선방문과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 국제자매 도시간 스포츠교류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 4,65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 초청에 필요한 야스끼시, 오미하찌만, 뉴밀포드시, 본계시, 한단시 내용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상호 방문하는데 통역자 보상금입니다. 110페이지 출연금입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750만원입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경비가 1,453만 4천원이 세입이 되고 도비보조금으로서 읍면동 리통회장협의회 연수가 214만원, 리통장 상해보험료가 1,274만 4천원이 보조금으로서 세입입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국비 보조되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7,423만 8천원이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용품이나 필요한 경비가 209만 6천원입니다. 필요한 조사여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로서 보조되는 읍면동리 통회장 협의회 연수에 필요한 2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항목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만 읽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 금액 부분에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항목에 대해서 금액 얼마는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듣고 싶은 부분은 세부내용이지 금액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제안설명 할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6급 이하 직원들 경주에 가서 2박 3일간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참석한 직원 모두가 체험적으로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수는 줄이더라도 전체 직원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공직자가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인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 말고도 혁신과 관련된 혁신분권위원회, 협의회, 박람회, 워크숍, 중앙위원교육 참석, 혁신위원 초빙, 혁신과 관련된 금액이 약 1억 5천만원 됩니다. 여러 페이지 나누어서 되어 있으니까 혁신 관련된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1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발간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 실비보상금은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많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안 도단위에서 전체 기관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급량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급식비, 간식비 등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6,569만원 나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밀양 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체육대회 경비가 그것도 시민전체 체육대회가 아닌 시청 직원들 체육대회 경비가 6,569만원이라면 과대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내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가 금년도에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는 개최하지 않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날씨가 따뜻할 때 봄이나 가을로 계획하고 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장비임차 시상품에 3천만원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1,500만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행사를 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안에 동호인 클럽 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무원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낸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내용을 동호인클럽 활동 지원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해서 넣었는데 동호인클럽 활동지원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계상하면서 이 부분 저희들과 협조가 없었는데 다음 추경 때 다른 항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새로 도입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사업인데 동호인클럽활동 지원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복지카드, 여기서 체육활동지원 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9,800만원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많은 단체는 3천만원, 2,200만원인데 편성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익년도 11월 되면 예산부서에서 실과에 관장하는 단체에 내년도보조신청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보조를 희망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신청해서 소관 실과에 제출하면 실과에서 1차 검토하고 그 자료를 예산부서에 넘기면 예산부서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단체별로 금액이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성장하는 밀양과 경남의 하나로 축제에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참여합니까?

JCI 밀양코리아에서 하는 경남 하나로 축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처음 실시하는 행사입니까?

예.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울산과 경남지역 각 시군에 JCI 단위로 전체를 ... 시군 JCI가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울산과 경남 포함해서 밀양에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2억 3,80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2,200만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본청 일숙직비가 9,176만 3천원이고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급량비 1,048만 3천원, 수용비가 2,587만 2천원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계산할 때 기본비를 2만 5천원으로 하고 인원수하고 횟수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3만원 했는데 기본비 책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최고 금액이 3만원입니다. 그 금액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도금액 3만원골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2만5천원을 적용합니까?

접대경비로서 할 때 3만원 이하로 행사 성질에 따라서 2만 5천원 도 되고 최고 3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비 3억 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에는 1억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1억 7,700만원 증액해서 3억 2,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음 도입된 내용인데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에 대한 기관이나 기업체에서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직접 운영해서 소속 직원들의 자녀들을 보육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이 되지 않는다면 보육수당을 주어라는 법규정이 있어서 창원은 시설을 지어서 하고 저희들은 전체 의견을 물었을 때 짓는 비용과 운영하는 비용보다 수당을 주는게 예산 절감되고 본인이 느끼는 것도 효율적이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다보니까 본예산은 작년에 계상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만6세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한테 지급합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원효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직장보육시설인데 도내 몇 개 시군은 보육시설을 지어서 영아반, 유아반대로 시설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시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경해 놓고 검토했는데 우리시내에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이 민간 법인해서 49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유치원이 16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출산율이 적고 인구가 적으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교육대상 아동은 줄고 시가 지을려니까 저분들 반발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을려고 수지 계산을 하니까 어려운 실정으로 건물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연간 운영하는데도 원장부터 한 시설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를, 영유아는 관리하는 교사수도 많습니다. 3억 예산가지고는 연간 운영비도 안 되겠다, 그래서 시비로 전체 공무원가족한테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지 직장 보육시설 짓기는 시기상조라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억 5천만원인데 지금 3억 2천만원 한다면 지급대상 유아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늘어난 것입니까?

1억 5천만원은 추경예산때 올랐습니다. 그때는 재정적인 여러가지 감안해서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요구했는데 사정이 안 되어서 결산추경때 2/4분기까지는 지급되었는데 3/4분기, 4/4분기는 지급안되었는데 결산추경때 확보되면 지급하기로 하고 1억 5천만원만 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됩니까? 한 명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평균 1인당 15만원해서 230명입니다. 분기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급 순위에 따라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설치되는지 위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합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집행하는데 밀양시를 벗어나는 경계 지점에 설치하는데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군데 더 설치되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한개만 했습니다. 하남 다리 못 들어가서 시가지 내려가는 지역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하는데 양쪽에 두군데 해서 4군데 해서 1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둑이나 범법자 색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운영수당, 육아 활동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인지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이것은 산외면 하고 동지역 6개소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운영하면 지원해줍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수지침이나 꽃꽂이, 독서 이런 관계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4페이지 연가보상비 올 9월 추경때 20일분 기준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충분히 지출이 예상되는데도 굳이 10일분만 본예산에 올리고 또 10일분은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단위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이것 이상은 계상을 못하도록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되면 변경되는대로 추경예산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때에는 이 부분, 10일이 왜 10일이냐고 이야기했는데, 20일인데 본 예산에 10일만해서 그렇다. 그럼 향후 20일 지급될 것을 본예산에 다 하느냐니까 그렇다라고 답변하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국제도시간 스포츠교류 및 자료수집, 민간인 국외여비에도 국제 자매도시간 스포츠교류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어떤 종목, 어떤 분들입니까?

아랑규수 민간 사절단은 야스끼시에서 초청해서 가는 것이고 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는 마라톤, 축구 부분을 계획했는데 마라톤 대회는 한번 참석했고 마라톤외에는 다른 스포츠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저가 판단할 때는 다는 필요 없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연수는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 얹혀있는데 총무과에 통합 편성되겠습니다. 7천만원 가지고 내년 한해 합니다.

공무원 국제도시간 스포츠교류도 축구입니까?

마라톤만 합니다. 민간인도 마라톤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박필호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 초청여비 4,650만원 야스끼시, 오미하찌만시, 세또우찌시, 뉴밀포드시, 본계시, 한단시, 남원인데 전라도 광주 남원이고 한단시, 본계시는 중국, 뉴밀포드시는 미국, 나머지는 일본인데 뉴밀포드시 부분은 학숙사와 관련되어서 이것과 연관이 없습니까?

추진할 때는 자매도시의 교류 일환사업으로 했는데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교포 한 분이 제안했던 것으로서 뉴밀포드시와 학숙사와는 관련은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을 해오면서 성과라고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답변드리기가 머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일본하고는 교류 과정에서는 주로 사명대사와 관련된 교류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중국 한단시는 윤세주 열사의 행적 이런 부분들이 유적지 활동지역을 탐방하고 지금현재 독립기념관에 유물을 모으고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간 교류예산에 8,400만원 내용은 공무원들 것입니까?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밑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비 이런 성격과 다릅니까?

뒤쪽은 민간인쪽이고 앞에 108페이지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뒷페이지는 7천만원 35명인데 별도로 묻겠습니다.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 35명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입니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 시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미리 설명을 올렸지만 2005년, 2006년 예산서에는 민간인이나 공무원 해외여비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센터 같으면 시범적인 농업현장시찰 연수관계, 환경 분야, 건축 분야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여비가 있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체 실과 국외여비를 전부 총무과에 모은 것입니다. 황위원 질의에 어느 시책이라고 답변은 못해도 도가 전체적인 시책업무를 가지고 해외견학이나 시찰계획이 수립되면 당면 업무의 해당시군의 공무원이 갑니다. 여기서는 어느 시책으로 어느 부서에 몇 명 간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올해는 국외여비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은 선진농업 기술 정보수집, 습지관계, 택시분야, 문화체험 관계, 청소년 연수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된 부분을 배우시고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니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관광 목적 밖에 시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시 입장으로 봐서는 황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시범적인 모범개인택시, 회사택시 모범기사들은 선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엔케이 택시회사를 시찰갔다오면 그분들이 운영사항을 배워와서 우리지역에 택시 운행할 때 적응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파급 효과는 안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시책상 갔다온 사람들은 인식이라도 생각을 달리해서 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했는데 가급적 금년부터는 총괄적으로 할려는 이유도 황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관광성 해외여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실리적으로 시책적으로 상부기관과 연계되어가는 것은 여타 시군에선 다 가는데 우리는 여비가 없어서 못가는 그런 사태는 방지해야겠고, 내년도,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배낭여행에 대한 사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도는 수정할 계획입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을 떠나서 매년 갔다 오시는 분 보면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좋게 해외배낭 연수라고 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가다보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공무원들이 외국문화에 접하면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한데 돈 계획을 충실히 해서 밀양시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년과 같이 하시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고 실제 지난번 공무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시장님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모인 속에서 한두번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글자그대로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4억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보관하고 있는데 전산화작업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올해 4억만 하면 전체적으로 문서화 작업이 완료됩니까?

계획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해 봐야 됩니다. 기록물량이 추정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우리시 순수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지난해보다 95억 400만원이 증액된 425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주민세가 48억 2,800만원, 재산세 32억 7,400만원, 자동차세 35억 3,700만원, 112페이지 담배소비세 50억 6,4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1억 2,3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배당되는 주행세가 239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사업소세 4억 6,500만원은 지난년도 수입 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에서 지난년도보다 39억 5,800만원이 감액된 98억 7,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 900만원이며 11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중 40억원을 감액하여 51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합계액은 전년도보다 53억 4,200만원 증액된 524억 6,5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보다 2억 3,560만원 감액된 4억 3,500만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에 93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천만원, 118페이지 여비 6,480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등 성실납세의무자 경품구입과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과표관리 예산으로 주택조사를 위한 인건비 4,490만원과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1,470만원 등 121페이지 세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3,560만원 이 감액된 4억 3,590만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3페이지 담배소비세 세입에 있어서 당초안을 제출할 때 50억 6,300만원을 편성했으나 하반기 담배소비세가 배당이 늘어나 6억 증액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지방세확보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주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굳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간과 마시고 지방세 징수에 소요되는 최소한 경비를 요구하였으므로 원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검증수수료 8,505만 7천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리겠습니다. 현재 과표담당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개별주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증해서 감정사에게 평가해서 감정사에게 지급되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부분에 주민세가 5,700만원 감소되었고 자동차세가 5,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과표가 올랐고 요율도 지방세에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할 때 감액해서 제출했는데 수정예산에서 5억 9천만원 더 했습니다.

그것은 담배소비세 아닙니까?

주민세는 감액된 것은 금년도 경기가 안좋아서 개인균등할이 아니고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감소할 것을 생각하고 올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감액이 예상되어서 감액했습니다. 전체로 하면 세입 잡혔는데 주민세는 목표량이 부족하겠다고 생각하고.

2005년도 결산액하고 대비하면 답변하시는 것과 안맞습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자동차세, 담배세, 주행세 전체적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전체 세입은 많이 잡혀있습니다.

작게 잡혔다고 설명하시니까.

주민세가 5,700만원 감액되고 자동차세가 5,900만원 감액해서 ...

주민세는 10억 정도 업 시켜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6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정보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단체자본을 이전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전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계 전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월별 유지 보수하는데 수수료입니다. 관리를 맡아주는 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보수에 대해서 물은게 아니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는 기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본금 이전이 있는데 어디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전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를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500만원 정도 3개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년도에 실제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수당 지급된 것이 63만원밖에 지출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매년 위원회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발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안 써집니다. 이의신청이나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오면 10번 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산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