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0일 200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 주요업무 2002년 실적 및 2003년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정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으로서 금년에는 9회에 걸쳐서 임시회 46일, 정례회 34일 이렇게 80일의 의회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정례회가 개회 중에 있습니다. 의안처리는 원안가결이 72건, 수정의결 4건, 도합 76건을 금년에 처리하였습니다. 단 72회 2차 정례회 안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발언 의안은 조례 3건, 건의문 1건 등 금년에 4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질의를 했습니다. 1차 때 네 분이 11건, 2차 정례회 때 한 분이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40건, 건의사항 38건 등 모두 78건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열세 분의 의원이 19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현지확인 및 점검은 15회에 걸쳐서 56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장 및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15회를 했습니다. 월 2회씩 정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를 열 네 번하고 상임위원회 별 간담회를 67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원연수 및 교육은 의원 전산교육을 1회 실시하고 의원 실무연수를 3회 실시하고 의원 해외활동이 3회에 8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타 시. 군 의회 의원이 저희 시를 방문한 것은 14번에 걸쳐 118명이 저희 의회를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감시기능의 강화로서 취약분야 및 민생관련 업무중점 확인을 17회하고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3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현안 및 집단민원 발생 상황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보고를 받은 것이 19회가 되겠습니다. 진정 및 건의서 처리가 11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저희 시 3대 때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홍보 활동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대 진주시의회 의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기 지난 자료를 가지고 발주를 해 뒀습니다. 이 달 말까지 완료가 되어지겠습니다. 전체 400부를 발행해서 의원님들과 관계기관에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의회의 예산이 19억4,513만8,000원인데 그 중 14억4,265만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5억248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대 개원관련 경비가 약 1,529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의원님 연구실 집기 제작이 1,900만원, 의원 회의실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가 2,5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2억1,629만7,000원, 회의참석수당이 1억5,456만원, 의회 해외여비가 1,509만2,000원,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8,112만2,000원이 현재까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정운영 목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으로 정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친근감이 들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회기운영은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전체 80일이 되겠습니다. 1차 정례회가 17일 정도, 2차 정례회 18일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월별 의회일정은 추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는 확정된 월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발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상임위원회 별로 월 1회 정도는 정례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정례화하면서 주요사업 시책추진사항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의원 서로 간에 의견 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위주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을 현지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독려하면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폄으로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요한 안건 및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회 관계자 및 학계와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민 공청회도 개최하는 것을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능률화를 위해서 정례회와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전한 예산운용과 사업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 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때 그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정질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정질문시 의원 상호간의 중복질문을 지양하고 전체 의원이년 1회 정도는 질문토록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정질문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내실화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업무를 5분 자유발언 하는 것은 좀 제한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원님의 견해라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좀 내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5분 자유발언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속한 처리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세미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또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1회 하도록 그렇게 상벌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계획입니다. 신년참배는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1월 1일 임진대첩계사순의단과 충혼탑에 전체 의원님들이 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추석 등 위문활동 실시입니다.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설, 추석 때 불우시설 및 이재민 등에 위문을 하고 수해나 재해발생시에도 이재민 등에 대해서 의장단과 위문단을 구성해서 위문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1일 병영체험입니다. 인근 군부대와 유대강화 위해서 1회 정도 병영체험을 할 것을 인근부대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간부공무원과 합동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1회 정도 우리 시내 전역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위험지 등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 간부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합동순찰을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7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극기훈련 실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인근 명산을 등반한다든지 한 번 힘을 모으는 그런 행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MT실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단합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분기 별로 1회 정도 MT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정례회 폐회연을 12월 하순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용적인 의원 연수입니다. 전체 의원 연수를 년 2회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 전문기관의 개최 장소 또는 우리 자체 시설에서 전문가를 초청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연수 추진입니다. 전체보다는 상임위원회 별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주민대화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의회에 바라는 소리라든지 시책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조례 및 규칙정비의 불부합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필요시 수시로 전체 및 상임위원회 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보화 교육을 시청 전산실에서 1회 정도 내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메일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월 2회 정도 정례화 하도록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첫째와 셋째 월요일에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원활한 의회운영 협의 및 지도부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대체방안이라든지 안건 심의시 접근방법 및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도 년 4회 정도 선진의회라든지 우수시책 추진사례 등에 대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업시찰도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 국내에 우수산업시설이라든지 모범환경시설, 우수사회복지시설 등에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지역여론청취 간담회도 위원회 별로 년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민원 발생 현장여론 청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의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민원인의 참 소리를 들어서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학생 모의의회를 시범 운영하는데 지난해에는 고등학생을 초청해서 모의회의를 했고 금년에는 초등학생을 초청해서 모의의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중학생들을 초청해서 모의의회를 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봉사활동도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수해 복구라든지 그 때에 따라서 내년에도 2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도 내년도 상. 하반기에 중국과 일본, 미국의 자매도시 상호 교류 방문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이 인건비는 빼고 일반사업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가 6억4,2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8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7,456만2,000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은 12억5,2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촉석루에도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 우리 시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도 분기 별 1, 2회 정도는 실시를 해서 기자들과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서도 내년 7월중에 500부를 발부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안내책자도 1,000부를 발부해서 의원님의 소개라든지 의회운영사항이라든지 청사현황이라든지 게재를 해서 시민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내빈에 대한 기념품도 제작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기념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제작하되 우리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특산물을 하되 도안은 진주논개 캐릭터를 반드시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의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의원 수첩이 2회에 걸쳐 800부 제작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에게 한 부씩 주는 그 수첩을 이야기합니까?

김 종규 그것하고 3대 때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초에 수첩을 만들었고 4대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대 때가 몇 부, 4대 때가 몇 부입니까?

김 종규 300부, 500부입니다. 3대 때는 300부입니다.

4대 때는?

김 종규 500부입니다.

500부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김 종규 위원님에게 세 부씩 나누어 드렸지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드리고 계장급 이상 다 드렸거든요. 또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 메모를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드리기 위해서 가지 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세 부씩 줬습니까?

김 종규 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부실하면 요구하면 또 주고?

김 종규 예, 뒤에 메모를 하기 위해서 메모지가 있는데 메모지가 다 차면 다시 또 바꾸어야 되니까......

의회운영 계획서 이것은 작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김 종규 사무국에서 합니다.

국장님이 다 합니까?

김 종규 제가 하지요.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

계획수립을 할 때 의회 의장단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까?

김 종규 의회운영 계획이라는 것은 판에 박히듯이 연례적으로 되어 있고 크게 벗어날 의안이 없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혼자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요?

김 종규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운영위원회 때 협의를 해 가지고 연수, 연찬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내용에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게재를 할 수는 없고 아웃트라인만 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계획은 국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하실 수 있겠지만 행사계획 같은 것은 효율 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김 종규 그것은 그 때 그 때 의논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할 것이다, 라는 아웃트라인만 되어 있지 상세 계획은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상세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때 그 때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사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런 정도 할 것이다,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행사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의장단이 참석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김 종규 의장단 참석을 어느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 부의장, 의장 결재를 받아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부의장, 의장결재를 받아서 나온 것입니까?

김 종규 그렇지요.

여기에는 결재난이 아무 데도 없던데 운영위원장, 결재했습니까?

결재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 종규 결재는 기안지에 합니다.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보니까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 심사가 있는데 계속 더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는 심사가 없습니까?

성원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예산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합시다.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6,311만4,000원이 증액된 21억3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4%가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64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6,11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825만원이 적어져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큰 대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무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별 인원에 대해서 할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회 봉투인쇄비가 200만원, 모의의회 교재 발간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의회안내 책자 발간비가 일반용이 500만원, 초중등생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주는 것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 자체연수 교재 발간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심사보고서 및 질문서 유인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보고서 발간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가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서 현수막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비디오 촬영 및 편집 CD 백업을 하는데 경비가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정기 간행물 구입에 지방자치지 80만원, 지방행정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개인 별로 나누어 드리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원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직원연수 교육등록비가 4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연수 등에 따른 교육초청 강사료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시설 수선 및 점검비가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 종합정보전산관리시스템 유지비가 3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운영비가 747만4,000원, 업무용 봉고 운영비가 30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연수시 차량임차를 위한 차량 임차비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앰프 임차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서 관내여비가 2,90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외여비가 2,74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해외연수비가 1,1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할 때 우리 직원들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자매도시 방문 수행여비가 3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2,7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까지는 집행부에서 얻어 써다가 금년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외국의회 의원들을 초청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자체예산을 세워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4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62만원, 의회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지급분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까지 직급 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국에 360만원, 전문위원실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직급 별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월 봉급형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1페이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는 정액으로 봉급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89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630만2,000원과 1,26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실에 지금 배치된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의시 전문가 활동 보상금입니다. 전문가를 초청했을 때 전문가에게 주는 여비라든지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각종 연감구입 5권에 100만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정자료실에 비치되는 각종 전문서적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전문서적이 있으면 항시 저희 의회사무국에 제시를 해 주면 구입을 해서 자료실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3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봉고가 상당히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소음이 많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타시는데 불편한데 이것을 교체를 하는데 16인승 신형차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에 900만원입니다. 복사기 구입에 2,000만원, 의원 개인 사물함 구입에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장고 1대 구입에 70만원, 부속실 공기청정기 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비로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의원 1인당 월 55만원 해서 2억3,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기수당이 1일 7만원 해서 2억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장, 부의장 여비가 349만6,000원, 의원님 여비가 1,999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관내를 벗어난 의원님들 출장가실 때 사용 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여비가 6,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180만원씩 360만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분에 130만원씩 1,0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 해외연수는 의장, 부의장님이 180만원씩 360만원, 의원님 34분이 130만원씩 4,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9,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서 7,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경남 시. 군 의장단 협의회 회비 120만원, 전국 시. 군. 구 의장 협의회 회비가 300만원 도합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페이지, 의원 개인 사물함 구입에 648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 종규 책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실에 서랍식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연구실 말입니까?

김 종규 위원장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빨리 접하는데가 위원장실입니다. 위원장실에다 사물함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책자가 온다든지 우편물이 오면 바로 넣어 가지고 찾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개인 사물함이 있잖아요.

김 종규 그것은 옷은 걸 수 있는데 밑에 어떤 편지라든지 그런 것을 놓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되겠습니까?

김 종규 예, 공간은 됩니다. 지난 3대 때에 의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하려고 하다가 의원 정수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대 때 하려고 합니다.

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두려고 하면 연구실에 책상이 있고 공간이 많이 있는데

김 종규 그리고 위원장실에 있는 사물함 자체가 당초 진주시의회 개원할 때 놓은 것이라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사물함을 교체한다든지 차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캐비닛을 놔두고

김 종규 사물함을 넣고 캐비닛을 놔두는 방법도 있고 또 캐비닛을 덜어내어 버리고 사물함만 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의장단 회의 때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현재 우리 의원 개인 캐비닛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별로 사용하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라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 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 식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관련되는 경비가 이 정도 소모된다는 것입니까?

김 종규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4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김 종규 그것은 위에 각 상임위원장급하고 맞추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월 공통업무추진비가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개월간 안 하잖아요. 월 별 아니잖아요.

김 종규 월별은 아닌 데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6개월 정도를 최대 잡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안되니까 최대의 공약수를 잡아놓은 것이 6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6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마다 관련한 사항이지요?

김 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방금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이 의원 36명에 대해서 1억7,28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 종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의원님들 의회를 운영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점심 드시는 것도 이 경비에 다 들어있습니다.

식비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까?

김 종규 예.

전년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김 종규 70% 썼습니다. 전체 다 못씁니다.

전년도 예산도 2003년도 예산과 비슷합니까?

김 종규 이것은 지난해에도 공통업무추진비를 전체 집행을 다 못하고 많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국

삭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2002년도와 2003년도가 1억7,00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김 종규 예,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5명 1,500만원 이것도 전년도 금년도 비슷합니까?

김 종규 의정운영 공통 경비는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김 종규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산출근거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이고 의원은 130만원, 이것은 해외연수를 갈 계획입니까?

김 종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가정하에 가정된 금액입니다.

계획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김 종규 가야지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 공통경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한테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김 종규 다른 데는 못씁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얼마 정도를 썼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김 종규 상세 내용까지 알려고 하면 결산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결산서를 안 가져 왔습니다.

우리는 7월에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예산 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 종규 별도로 심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900만원 짜리만 가지고도 될 수 있습니까?

김 종규 900만원 짜리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형 승용차 카운티 16인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인승이라고 나오는 차가 있습니까?

김 종규 예,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카메라나 기타 자산구입비를 집행부와 같은 수준으로 구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종규 자동차 관계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봉고가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안 차 가지고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봉고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차를 집행부에 주고 집행부의 헌 차를 받아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산취득비에는 집행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구입하시고 좋은 물품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조현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6,311만4,000원이 증액된 21억373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결과 6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의원 개인 사물함 구입 648만원입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