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2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세입액은 지방교부세 1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68억 1,357만 5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097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4억 4,639만 1천원으로 총 세입액은 74억 1,993만 8천원입니다. 70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920명에 대한 1억 3,9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외 7건에 68억 1,357만 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푸른들가꾸기 종자 지원외 1건에 2,097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은 농촌체험마을 지원외 12건에 4억 4,639만 1천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4억 4,947만 1천원보다 2007년도에는 10억 859만원을 증액한 총 94억 5,806만 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기획관리는 12억 9,9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2억 4,364만원을 농업기술센터직원 5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33만원은 쌀소득등 직불제 현지확인 및 내수면 어업지도 일시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6,500만원, 농정심의회운영수당 600만원, 농업인단체 등 행사 차량임차료 140만원, 차량선박비 2,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8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도농교류행사, 1사 1촌 자매결연, 밀양아리랑쌀 홍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각종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정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직원 59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정시책 업무추진과 관광농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지역개발사업 교육 및 연찬과 농업인단체 중앙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920명에 대한 7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1,08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보험료 1억 62만 6천원 등 총 1억 1,142만 6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단장면 평리마을 녹색농촌 생태체험장 조성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관리비 총 81억 5,8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친환경단지 간판제작 등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고품질쌀생산 시책교육 참석보상외3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9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태풍 등 농업재해발생시 농촌일손돕기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쌀소득등 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국비보조로 4억 8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은어, 붕어 등 수산종묘 치어구입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59억 3,061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1억 7,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560만원 등 총 65억 7,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공급외 9건에 11억 9,9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7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전 읍면동 퇴비지원 신청 농가에 퇴비보조 지원사업비로 4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3천만원, 친환경 미생물 제재 및 약제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쌀생산 농가에 벼육묘 상자용 상토 및 매트지원에 6,270만원, 친환경 오리쌀단지 30㏊에 대한 오리구입비와 사육 시설비로 2천만원,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 250㏊에 3,100만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사업 30㏊에 8천만원,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사업 1개소에 8,800만원 등 총 2억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정과 당초 총 세입액은 74억 1,993만 8천원에서 국고보조금 폐비닐 수거비 내시가 2,910만원 삭감됨에 따라 수정예산안 총 세입액은 73억 9,083만 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2007년도 당초예산액이 94억 5,806만 1천원에서 수정예산에서 283만원 삭감되어 총 세출예산액은 94억 5,523만 1천원입니다.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조리원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하남읍 귀명광산과 무안면 양구동 광산 지역일대 농산물 중금속검사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될 시 폐기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냉장고, 집기류 등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는 당초 6,810만원에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900만원을 계상 하고 2,91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3,307만 5천원, 시비를 해서 150㏊ 조성할 것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는 밀양아리랑쌀, 오리정성맑은쌀 등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배확산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시범 단지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브랜드쌀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리랑쌀이나 오리정성 맑은쌀을 위한 재배단지조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품질쌀 재배를 위한 시범단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시범단지는 도 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아리랑쌀이나 오리정성 맑은쌀은 시 자체사업으로 밀양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범단지조성과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도 있으신지 알고 싶고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비도비 말고 우리 시의 시비가 증이 되었는지, 아니면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2006년도에 약 27억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는 약 24억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약 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약 191억원입니다. 우리 밀양시 총 예산액 3,241억원의 약 6%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비율을 내면 약 7%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 올해 예산이 약 1%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저가 궁금한 것이 있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4페이지 친환경오리농법 지원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오리는 714페이지에 보면 오리농법 30㏊가 있고 다음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해서 250㏊에 대한 말씀입니까?

오리농법.

오리농법 2천만원은

저가 묻는 것은 오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오리와 막사, 사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논에 방목시키는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리가 살아 있는 동물인데 자꾸 크지 않습니까? 크면 뒷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내기를 하고 나서 14일되면 오리새끼 부화 된지 2주 된 것을 넣습니다. 논에 3, 4개월 동안, 벼를 심어 놓은곳에서 풀도 뜯어먹고 충도 잡아먹도록 하고 9월쯤 되어 오리를 들어냅니다. 원칙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회수해야 하는데 거의다 농가 자체에서 소비를 합니다.

농가 자체에서 1년 쓰고 나서 잡아먹는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70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예산 작년대비 많이 줄여서 신청했습니까?

706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경상적경비 전체가 3,600만원 작년대비 줄어들었네요.

저희들 당초 예산 자료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는데예산 부서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농업이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도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줄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 본예산에서 추진하다 예산이 부족 되면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어떻습니까? 예산의 매크니즘상 경상적경비는 추경에 계상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2006년도 세입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준 것을 감안해서 예산 부서에서 큰돈이 아니고 3,600만원이니까 거의 80% 이상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707페이지 도농교류 행사라든지, 1사1촌 자매결연 행사라든지, 아리랑쌀 홍보에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아리랑쌀 홍보 300만원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밀양 감물리에서 메뚜기잡기 행사하는데 주관은 산동농협에서 주관해서 모든 경비는 다 되어지고 후원은 감물리 아리랑쌀 작목반에서 후원하고 저희 밀양시도 후원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홍보용 밀양아리랑쌀 1㎏ 짜리를 구입해서 지원하거나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작년에 500만원 도와주었습니다만 올해는 긴축예산에 의해 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형편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이 자랑하는 최고의 브랜드쌀 밀양 아리랑쌀 행사에 그렇게 지원하면서 과연 밀양 아리랑쌀 홍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동농협에서 전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원이라는 그런 낱말을,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이틀을 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거창하게 KTX 안내판에 내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 내지는 덧붙여 홍보하는 그런 정도다 그죠?

그렇습니다.

좀 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밀양 최고의 쌀 브랜드 홍보로서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희들 3년간은 시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권유도 있고, 시 재정상 그런 문제로 업무를 산동농협으로 이관시키는데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시장님 예산편성의 기준은 사업성이 있고 기획이 뛰어나다면예산의 과다와 상관하지 않고 지원을 해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밀양 최고의 브랜드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더 잘 할 수 있었지 않았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자금 지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자금 지원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 일부 되고 2회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보다 줄은 것은 없습니다. 더 늘어난 것도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유기질퇴비 공급문제에 대해서 품질을 높여서 공급하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챙기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에 들깻잎 작목반 이것도 그러면 유통과 입니까? 상동 신곡 농촌체험마을 선정 그 문제는 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마을리장과 만나봤습니까? 상동에 있는 신곡마을 리장 송홍근씨. 12월달에 농촌체험마을을 신청해야만 그 다음 다음해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 농업지원과에 건의한 사항 아닙니까?

농촌체험마을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네요.

이 업무는 농진청에서 하는 체험마을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체험마을이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체험마을이 있어 업무를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님께서 농업지원과에서 하던 농정과에서 하던 그지역주민과 접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다랑 논이 많거든요, 신곡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지금 단장면 평리에서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바로 도를 통해서 하는 녹색 농촌마을이고 초동면 방동에서 하는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진흥청 사이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상동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714페이지에 있는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1개소는 대상사업지 선정된 것입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친환경 작목연구회 회장이시고 지금 현재 위치는 부북면 오례리 딸기를 주 생산하는 위치에 할 계획으로 지금도 친환경 천적방재사업과 친환경 딸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딸기죠?

예, 딸기입니다.

생산시설이라면 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 예냉시설과 딸기를 수확해서 선별세척,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농가에서 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딸기가 주이고 그 다음 고추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주가 딸기이고 고추

참여농가는 몇 호

참여농가는 20 서너 농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저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시설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딸기를 가지고 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추를 했다, 뭐를 했다 작물을 여러 가지, 자기가 안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농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지원이 안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저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천딸기작목반은 밀양의 친환경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소포장으로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보완을 안 하면 납품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백화점 정도까지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이 없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그러면 좀 도와주어서 계속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마트 저런 곳에 납품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소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농사를 짓고 있는 어느 분이 저가 확실하게 나중에 밝히라면 밝힐 수도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저 역시도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고,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어느 농가에 와서 약 이것 이것 치라 까지 가르쳐주는데, 친환경농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 신중하게 검사하고 해야 밀양농산물 홍보가 되고 활성화된다는 것 저가 강조를 하면서 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그런 분야는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무장을 시키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시범이 성공하면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면 작목별로 요소 요소에 더 확대해 나가야만상품성이 제고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장소는 1개소로 하되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참여농가가 24호니까 똘똘 뭉쳐 우량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27페이지 되겠습니다. 들깻잎 명품화사업으로 3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들깻잎을 어떻게 명품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들깻잎 가격과 비교해 볼 때 3억 9천만원은 엄청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역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들깻잎의 연간 매출액과 국내시장 점유율,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물로서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깻잎 명품화사업은 주 사업은 농촌지역 향토자원 특성화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균특회계사업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깻잎이 전국 시장점유율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하고 있는 깻잎이 현재 추부나 이런 곳에서 품질이 계속 향상되어 우리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양개량이라 든지 수막재배에 부족한 지하수 개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여 명품화사업으로 들깻잎을 명품으로 지켜 나가려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 들깻잎 재배면적은 250㏊ 정도 됩니다. 연간 출하량은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들깻잎을 오래 재배를 하다보니 토양에 염류집적으로 인해 연작장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미생물세제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해서 균특회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72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우스수확물 운반구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몇 대 지원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농가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반구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가 현장은 확인을 못 했는데 면에 있을 때 현장을 한번 봤는데 레일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를 확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양위원님 그에 대해서 저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확물 운반구사업은 한마디로 농가의 인부가 전부 고령화되어 있어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추에는 이것이, 고추가 나무가 너무 크고 고랑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추농가가 작년에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선 희망하는 농가는 시범적으로 접목을 시겨보자는 뜻에서 고추를 했습니다. 딸기농가 같은 경우에는 골이, 일단 하우스 안에서 선을 두선 정도만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더 까는 것은 농가가 자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딸기나 가지, 무거운 것은 그런 대로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농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여부는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든지 농업인이 다 원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해도 시험과 단계를 거쳐 하면 알차고 농업인에게 도움될 수 있고 그렇는데, 이 고추 농사짓는 농가에 저가 몇 농가 전화도 하고 설치한 농가를 방문해 볼 때 선호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선호한다고 다 해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시 당초 예산편성에 심의를 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에 보면 과수원정비 지원 1억8,600여만원, 과수원폐원 지원하여 6억 8천여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앞전 농정과에도 보면 과수원정비 9,300여만원 올라와 있고 과수원폐원 똑같은 것이지 싶습니다. 6억 8천여만원. 농정과에서도 약 8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고 있고 또 유통과에서도 6억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이 틀립니까? 농정과 하는 사업과 유통과 하는 사업, 사업이 틀립니까?

농정과에는 이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던데. 715페이지 농정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못 봤는가 모르지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세입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에 시정질문때 양순자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폐원으로 해서 시에서 보상이 나갔는데 철재나 부속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지적되었는데 이런 것은 확인을 자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 과수폐원사업은 포도 시설과 복숭아에 대해서 폐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철거가 아니고 안에 포도 시설된 것을 포도를 철거하면 그 사업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지원을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혹시 포도를 다시 식재하는지 저희들 추후에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와 관련해서 feel 엑스포 참가에 금년에는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약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3,600만원으로도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고 우리 농업도시 밀양을 알리기에 부족했다 라고 하는데 3천만원 예산으로 더 줄어들었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이 부족해서 5천만원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3천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추가예산 확보해서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5천만원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3천만원 계상되었다 그죠?

예.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는 우려를 하고, 720페이지 밑에 보면 이해가 안되어 그렇는데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출농업인 신기술교육에 5천원 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서 농가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하고 나서 점심식사 대접을 하는 한끼 식사대금 5천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3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과장님생각하시기에 의뢰기관은 어디라고 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비 1억 정도 해야만 옳은 브랜드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죠?

예.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맞습니다. 그런 의지로 꼭 좀 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디자인. 다음 그 밑 민간자본이전에 금년에는 특별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쌀소득 보전차원에서 2006년도에 약 7억 5천만원 정도 농가에 ㏊당 8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던 중앙부처와 서울 강남지역대도시에 가서 하는 지역특산물 홍보행사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행사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추경 때라도 꼭해서 내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 행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혹시. 3회에 걸쳐 약속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삭감시켰다는 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저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농업인 단체에 전부 이야기해서 나는 신문과 언론에 내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과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시겠습니까?

예. 확보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밀양농산물 유통정보원 도매시장 정보원 배치 운영방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도매시장 정보요원은 현재 저희들 거의 농산물 70% 정도 서울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그것만 보고 정보를 하기는 미흡해서 서울에 전문가를 한 사람, 서울에는 가락동 도매시장 중심으로 6개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시세를 그때그때 실 시각 매일 바뀌기 때문에 농협연합사업단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여 그 사람이 계속 시장조사를 해서 매월 우리 시와 농협에 자료를 제공해주면 그에 따라 회원농협이나 출하하는데 자료를 제공해서 다문 우리 농산물 한푼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산내 산지거점유통센터에 플라스틱 노란색 운반상자 있죠? 개소식에 갔을 때 그것이 부족하다고 추가지원을 요청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 시에 물류표준화사업 국비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법인과 농협에 방문해서 그 사업이 꼭 신청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

실패를 거듭 하면서도 한다 했는데 우리 밀양의 재약산에는 온갖산나물이 취나물 말고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표충사 시전마을에 가면 60대, 70대 아주머니들이 비비추, 미역초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채소 종자를 산채를 채집해서라도 지역의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한번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취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는 새로운 산채류 시범을 해보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는 이제는 농민은 생산만 해야지 제값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농협과 행정이 서포터즈 해야만 제대로 농민이 경쟁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유통과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안과장님 잘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뒷받침되도록 할 테니까 예산서 삭감되기 전에 올렸으면 올렸다고 우리하고 맞추고 하면 될 것인데 올려놓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하고 나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라도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농민들은 이야기하면 전체 농민들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밀양이 농정 쪽으로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0페이지 갈탄보일러 30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 갈탄보일러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유류대가 계속 인상되다 보니 농가경영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탄보일러를 했을 때 유류대 경영비가 30% 정도 절감된다고 해서 시에서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관심을 가져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 많은 일 하고 계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7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에 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을 새롭게 가공, 판매하는 것은 지역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은 보면 수천만원을 들이는 지역농산물 가공을 위한 투자가 있는데 여기는 5천만원도 아닌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연구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성일손갖기라든지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농산물 가공에만 치우치고 가공해서 경제성을 맞추어 외부 판로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단체가 간단하게 실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만 저희들이 하고 그 이상은 유통과나 아니면 경제투자과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농산물유통과나 경제투자과에서 한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에 소득 가능성이 있다, 지역농특산물을 가공했을 때 뭔가 모르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형으로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사업인데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체에서 시험 연구 개발하더라도 다양한 분야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확보를 위해서라도 크게 예산을 요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이것은 우리가 시험연구비 성격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74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하는 사업과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은 5천만원을 올해 신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창업지원 되어 있는 자리,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곁들여 3천만원 예산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지원과에서는 너무나 많은 연구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기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저가 생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또 한가지 곁들여 부탁이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양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745페이지 그것은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자본보조죠? 금방 국비 내려와 시비 보태어 하는 것은.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국비 보조가 되어 민간자본이전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에서 다양한 식품 연구할 수 있는 자재도 갖추고 거기에서 생산자 단체인 농업인들이 와서 같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가내공업도 발전되고 농가에서 주부들이, 농촌여성들이 생활계장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그냥 시험 연구하기 위해 하는,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시험연구를 토대로 해서 9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약 투자액이 5억 8,400정도. 품목으로서는 상당히 대비하자면 위생콩나물이라든지 포도배 가공이라든지 얼음골사과잼 고추장이라든지 청량고추 김치제조라든지 초동 단감곶감이라든지 이런 분류 시험을 토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들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저 생각은 일감 갖기 사업장보다도 회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는 중에서 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차원이고

사업을 검토해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한가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사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여성단체들은 각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나오면 격려금이랄까 이런 것을 단체장보다 회원들까지도 개인통장으로 지불이 되는데 우리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은 말 그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가 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왔는데 지금은 저가 지나 온 것을 보면 너무 수고를 하는데 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시는데 저가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저희들 각종 연찬이라든지 중앙교육이라든지 도단위라든지자체 지역에서 하는 연찬이라든지 충분한 보상은 못 하지만 중앙을 가는데는 일비, 식비, 또 1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 정도는 배려를 하고 지역에서 만약 연찬을 한다든지 하면 지역 관내니까 여비는 못 주더라도 그 날 와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중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 감사때 그 이상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지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데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국운영비 이런 것은 안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활동지원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 감사시에말하자면 자기 자생단체를 꾸려나가는데 1개 회장한테 우리가 유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현재 예산편성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농업복지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지금 현재 일반농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지역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기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에서 활용측면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경우는 농기계 같은 관리, 보관, 임대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순수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이런 선례 알고 계신 곳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조심스럽게 하여야겠습니다. 746페이지 친환경 이것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친환경 화장실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화장실이 어떤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친환경 화장실은 전자는 간이화장실 해서 대소변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 화장실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분해되고 환경을 상당히 차원 높게 만들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나 기술지원은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친환경 화장실은 거의 세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예산 10개소하면 항상 공개입찰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올려 입찰해서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만 올해도 결과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입찰에서 낙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00만원 선이면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예. 이것은 연계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이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일 처음 간이화장실이라고 저희들 100만원 기준해서 하다보니 수거라든지 옆에 냄새, 오염 이런 것이 문제되어 조금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킨 화장실이고 또 농업인들이 들 복판에서 대소변을 본다는 것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것도 작목단위로 많이 해 놓았습니다, 어느 지역 없이. 작목단위로 해 놓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지원과 사업을 봐서는 다른 것 보다 조금 전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우려반자신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쪽 저희들 현황 파악도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은 만약 성과가 없으면 중지를 시키더라도 2007년도에는 반드시 저희들도 이미 계획을 세웠고 한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 편성한 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400만원, 756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605만 7천원 되겠습니다. 75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공수의사 인건비외 6개 사업으로 1억 4,3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균특회계로 양봉농가외 1억 1,900만원, 기금은 구제역 공동방제단외 1건으로 1억 2,139만 6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은 758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 국비지원부담금 8건 1억 3,812만 4천원과 도비지원사업 20건 1억 3,561만 2천원으로 모두 2억 7,373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보급관리는 19억 8,797만 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 1,07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검정운영은 1명, 수출작목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현장인부 4명, 761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명,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요원 1명이고 762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실 운영 보조요원 1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120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9,419만 8천원으로 763페이지 일반수용비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80만원, 피복비 100만원, 임차료, 연료비 5천만원은 새기술실증시범포 기본운영비로 매년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2,020만원, 764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 1,01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4명의 여비 3천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평가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새기술개발 연찬 및 평가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766페이지 임차료 46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재료외 3개 사업으로 1,081만 2천원이고, 301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평가외 다음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생력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보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을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다.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 6㏊분과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 6㏊ 하는데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이것도 2006년도에도 하고 내년에도 도비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768페이지경도측정장비 이것은 토양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1대하고 병해충 예찰포 장비구입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약제가 전 관내 벼농사 재배면적이 7,000㏊ 됩니다. 그런데 노령화되고 벼농사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도 합니다만 간접지원으로 전 면적에 대해서 초기 병해충, 이양하고 난뒤 벼 물바구미 하고 입도열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입제를 전 면적에 50% 지원해서 공급하므로 해서 전체적인 경영비절감에 엄청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6,25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기술실증시범포 새로운 식물과 소득자원 증식포 설치재료는 매년 유지비로 재료비가 필요한 사업이고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재료 1,800만원 역시 우리 센터내의 실증시범포에 퇴비, 비료용 농약, 배양토 하여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2천만원도 비닐온실 4동 900평에 대해 매년 새로 입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76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생산비 절감 앞마당 육묘기 시범 2,460만원은 우리 지역의 벼 농사가 상당히 특수지역이 있습니다. 특수지역에는 이양이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연계된 지역에 육묘기가 있습니다. 7단으로 된 육묘기가 있는데 이것은 3평만 있으면 10대만 놓으면 3,000평에 이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지역 10개 지역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급하므로 해서 벼 육묘기로도 쓰고 나중에 다 쓰고 나면 고추나 참깨 건조하는데도 쓰고 겸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 6개 정도 선정하여 이것을 보급해서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종합검정실 AA기 구입 4,750만원입니다. 저희들 쓰고 있는 기계 96년도에 샀기 때문에 10년이 되어 그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훨씬 경비가 작게 들겠습니다. 96년도 살 때 약 3,6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기계를 사려고 하니까 기본 4,75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분석실에서는 필히 있어야 될 장비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자 합니다. 다음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는 13억 62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9,015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공수의사 1명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7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운영수당이 있는데 임차료 500만원과 운영수당 320만원은 브루셀라 살처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축산교육참가자 급식비, 살처분 농업인 급식비, 가축방역 교육참석은 필수적으로 연간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우량가축생산 정액대 지원 이것은 전부 2006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과 양돈 악취제거, 한우 개체 목걸이 이것은 2006년도에는 100조인데 150조로 2006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제일 밑 스치로플 벌통 지원은 우리 밀양에는 스치로플 벌통이 공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범봉을 하는데도 좋고 특히 우리가 딸기가 많기 때문에 딸기농가에 벌을 넣는데는 이 스티로폼 벌통이라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딸기농가와 양봉농가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스티로폼 벌통을 양봉농가에 1,400개 정도 지원하려고 50%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축산인 연합회 체육행사는 타 단체보다 지원이 현저히 적습니다만 2천만원이고 앞으로 전문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단체 교육연수위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1억 164만 7천원인데 소, 돼지, 닭, 개, 벌 전체 10종 정도 24,000두수 정도에 매년 공급되는 가축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70%는 구제역 방역약품이고 올해같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전염병이 있을 때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수의 수당과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우리가 지금 34개 방제단을 갖고 있습니다. 34개 방제단이 3, 4, 5월은 매주 수요일 3회하고 그 외 달은 1회씩 18회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1,597만 2천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양봉농가 계상 벌통지원도 균특회계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경종농가 사료비와 한우 개량 인공수정료 지원은 2006년도와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상단부도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우브랜드 미량초우 육성이라고 2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향토자원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 원래 2009년까지 10억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조금 조정이 되어 균특회계 1억 1,200만원, 도비 3,400만원, 시비 7,800만원, 나중에 축협에서, 축협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대상자는 축협에서 약 1억 5천만원을 내어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 시책사업도 한우의 브랜드는 개별 브랜드보다는 광역 브랜드로 가기 때문에 우리 광역 브랜드 테이블에 앉으려면 개별 브랜드가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밀양 초우를 개별 브랜드 함으로 해서 광역 브랜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협에서 시행할 사업이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는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장비지원 역시 보완장비로 신청되어 내년에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역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원래 23개 신청했는데 7개만 조정 확정되어서 고액분리기와 퇴비사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여기에는 융자가 50%로 국도비 보조외 더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75페이지 제일 위 대규모 사료작물, 글이 오자가 났습니다. 재배사업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밀양 조사료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연간 61㏊ 정도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사료화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트랙터와 원형베일러, 레핑기라고. 우리가 보통 흰 비닐 씌운 것 가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료작물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맞추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환경개선에 돼지 에어쿨과 닭 환풍기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농장소독시설 지원도 역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축산기자재 운영 재료와 유기동물관리 사료구입, 브루셀라 살처분 약품은 브루셀라가 되었을 때 마취를 시켜 안락사 시키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생석회 구입과 휴대용 소독기 구입 이 부분은 연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계란집란장 및 선별시설 설치는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축협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3억 2천만원 중에 우리시가 10%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축협에서 햇살 가득한 계란이라고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정지는 가축시장 안쪽에 집란장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는 코리아유통업체 김해 강서에 있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축협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에 저희들 10%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두당 1만원씩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송아지가격이 원가이하로 떨어졌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마리당 국가에서 23만원, 우리시가 1만원, 본인 1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필수적으로 1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탱크 설치는 지난 101회 임시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액비저장탱크를 5개소하겠다 했는데 재정상 3개소 60% 지원해서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액비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밑 식육운반 냉장탑차 이것은 사실 지원이 일찍 되었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3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곤란해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축산농가가 소사육 농가와 돼지사육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식육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우리지역에 있는 소나 돼지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공급을 못하고 다른 지역 유통업체에서 가져가 더 비싼 원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시민이 비싸게 주고 질이 나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육업체가 우리 시내에 176개 있는데, 176개 있는 중에 우리시내 중심에 편중되어 있는 업체와 대형마트를 빼고 나면 축산기업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조합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 돼지를 우리지역에 도축장이 없으니까 지금 영남산업에 가는데 영남산업에 가서 도축을 하면 갈 때는 생체는 아무 차량 트럭에 싣고 가는게 가능한데 올 때는 반드시 냉장탑차에 수송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탑차 수송을 해와 식육업체에 공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축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다소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올해 권장을 해서 꼭 앞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나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질이나 값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차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4, 5만원 들지만 이렇게 대행함으로써 1만 6천원 내지 2만원만 하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우선 냉동탑차 1톤짜리 1대 50% 정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양계장 오존발생장치는 지금 닭 농가가 가장 문제가 물입니다. 음이온 오존을 발생시키므로 해서 닭의 대장균이나 살모렐라 병원균 멸균을 시키고 수질을 좋게 하므로 해서 닭의 품질이 좋아지고 산란성도 있어지고 닭 농가에 대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사항은 정말 축산기술과가 이 정도 사업비가 계상되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771페이지 축산단체 교육연수 위탁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 밀양시 전역에 몇 농가 되는데 각 분야별로 하면 교육비가 다 되겠습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이 부분은 죄송하고,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명색이 축산기술과라고 과 명칭이 바뀌고 난 이후에 교육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우선 정예요원만이라도 앞으로의 방향이나 전문교육을 하려고 이 부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더 필요하면 추경에나 차후에라도 증액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부터는 과명도 바뀌었고 해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밀양에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축사를 건축하려고 하면 현행법에 규제된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 축사건축이 가능합니까? 축사를 지으려고 했을 때 축사건축이 가능합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축사가 다 가능하지는 않고 저가 관련규정은 확실히 알 수없습니다만 우리시의 오분법에 의한 쉽게 말해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국지방도 경계선에서 20m 이내, 철도변에서 20m 이내는 축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학교 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에서 200m 이내는 축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외에는, 다음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장태철 장태철 의원입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에 과장님 축산지구지정을 했는데, 집단 지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안 했습니까? 지구지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가 파악한바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장태철 한번 파악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밀양시 전역에 대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집단지구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771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어떤 축사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저가 잘 못 들었는데

771페이지 축사환경개선제 지원.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축사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소, 젖소, 돼지, 닭은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합니다. 이 5개 축종에 생균제 이런 것을 투입함으로써 악취를 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발효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000㎏ 정도로, 2006년도에도 20,000㎏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20,000㎏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생균제입니다. 유사한 약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776페이지 액비저장탱크 설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축산농가들 실수요자가 안 많습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수요자는 축산농가는 하고 싶은데 축산농가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환경부고시에 의한 초지나 농지를 계약 안 하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액비도 비료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계약되어야 됩니다. 그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선 내년에 200톤짜리 3기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약정이 되어야 됩니다.

축산농가는 하고 싶고 일반 경종농가는 모르고 한데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저희들 계속 우선은 축산농가에 홍보를 하고 축산농가가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라, 내년 3기는. 이 요건이 안 갖춰지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축산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나면 반드시 하도록 해야 안됩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가 보고를 드리면 돼지는 한 마리에 논으로 치면 645㎡인데 190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확보 안되면 비료관리법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건을 맞추고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축산기술과가 되었으면 조직개편전에 예산편성이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산기술과로 새로운 과가 되고 난 뒤 전체적인 예산은 기술보급과가 있었고 축산계가 따로 있을 때하고 합친 예산이 비슷합니까?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까?

앞에서 축산부분 예산이 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도비 말고 자체사업에 새로운 방향으로, 두 개 부서가 합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저희들 기술보급과 축산이 합쳐졌는데 축산과가 되어 축산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재정상정말로 도입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은 내년 재정상 조정이 되고 조금전지적하신 액비탱크나 식육운반 냉장차라든지 양계장 오존발생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했다 보시고, 축산단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의 업무가 늘어났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내년에 반영되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