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예산안 544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202억9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4억9,857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의 경상예산으로서 1억5,259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317만9,000원 중 일반수용비 3,390만원과 등기 우편료, 반송료 등 제세 및 공공요금 등 17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5페이지, 재해상황실 근무 급량비 450만원 등 급량비 1,4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그리고 지하수 관리 전산 프로그램 두레박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 건설업 등록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평 배수장 난방 유류대 147만8,000원과 여비 4,025만원, 하천감시 근무자 월액여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6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00만원 감되게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만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추진,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추진, 건설업무추진 등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2,400만원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하천보상 권리 보전조치를 위해 일사사역인부임 150일분 326만원과 일반보상금 786만원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1만원,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과 지하수 자연수위 측정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리예산은 22억1,430만9,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3억7,908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5,157만2,000원으로서 이중 문산 삼곡, 집현 월평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 2명에 대한 3,040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2,017만2,000원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 방재계획 책자발행 등에 1,432만원과 배수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2,314만5,000원, 재해응급 복구 임차료 1,047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대책상황실 방재 전산관리비 200만원, 원동기 가동 유류대 장대 배수장, 상평 배수장, 월평 배수장, 삼곡 배수장 등 4개소에 원동기 가동 유류대 1,144만5,000원과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유지비로 300만원, 배수장 원동기 정비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방재훈련 행사지원비로 320만원을 계상했고 551페이지 중간의 재료비는 2003년도 수해 응급 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로서 최근 10년 동안 사용한 평균 수량을 계산하여 수방자재 확보를 위한 구입비가 되겠으며, 하반기에는 민간경상보조 247만1,000원은 진양호내 귀곡동을 운항하는 귀곡호 대신 2002년도 새로 구입한 도선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6억1,1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비가 13억9,001만2,000원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1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나불천 배수 펌퍼장 설치 사업비 중 2003년도 전기공사 등 잔여사업비 9억1,301만2,000원과 감리비 4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100만원으로서 재해보상금 2,100만원은 수해발생시 민간인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와 민간장비 동원시 유류대를 계상하였고 552페이지, 상단 2억원은 재해 수시발생지역 정비비와 진양호 도선 선착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예비 등 적립금으로 계상된 재해대책기금 4억5,172만5,000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해야 되는 법적경비로서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155억7,001만6,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3,51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47억9,791만6,000원입니다. 기타예산이 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년같이 지역개발사업 설계도 제작비 청사진 제작하는데 30만원, 소규모 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가 360만원이며,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대평, 오미, 신풍, 삼계 등 4개소 전기요금 2,1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9건에 국비 71억5,300만원과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비로 국비, 도비 5억원씩 10억원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비로 금산면, 명석면, 대평면 등 3개 면에 도비 24억원과 시비 6억원 등 30억원, 오지개발사업비로 대곡면, 수곡면 등 2개면에 도비 7억3,500만원과 시비 3억1,500만원으로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800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1,080만원 오지개발사업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남강댐 이주단지 이주보상금 6,900만원과 남문산 및 주약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에 8,00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556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2,480만원을 계상였으며, 시설비로 비법정 도로유지 관리비로 3억원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곡 조계 안길포장 4,000만원, 수곡 창촌 안길포장 5,000만원, 수곡 대각 안길 확. 포장 5,000만원, 귀곡동 통행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예산, 마지막으로 예비비로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전체 지원사업비 71억5,300만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23억5,863만6,000원으로서 작년대비 7억7,63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6,775만6,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운영비 6,595만6,000원입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하천 기성제 정비상황 기록보존,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제작,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 하천 경고판 교체,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며, 하천정비 제초제 및 장비 구입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559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이 16억800만원으로 소하천 양여금사업으로 진성면 대사천 정비에 양여금, 시비 각 1억5,000만원씩 3억을 계상했고 명석면 우수골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시비 2억원씩 4억, 수곡면 창촌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시비 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약동 주약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시비 각 2억원씩 4억, 사봉면 음곡 소하천 정비에양여금 1억원과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내동 율곡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금곡 송곡천 정비사업에 1억원, 대평 사평 하천정비에 5,000만원, 진성 진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하천 시설물 정비보수에 2억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유수 지장목 제거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감시 근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하천이지요?

예, 관내 전 하천입니다.

이 분들 나름대로 하천을 둘러보고 보고사항,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천에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무실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진주시내 안에 하천을 기준해서 어떠 어떠한 하천이 좀 잘 되어 있고 못 되어 있고 라든지 보수를 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근무일지에 보면 전부다 기록하고 매일 제가 근무일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반영을 좀 하십니까?

주로 구두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하천 정비하는데 공공근로인력을 최근에는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간단히 보수를 하고 또 공공인건비에도 30%정도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위험한 곳에는 보수를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국가하천 3개소, 지방2급 하천 55개소, 소하천 241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정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늘려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하천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데도 과장님이 활용합니까?

하천 정비비, 그 다음 재해위험지 정비비, 이런 예산을 풀 사업비 형식으로 1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이 상당히 오물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공근로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천을 이렇게 방치해 가지 고는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장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좀 써시고 또 구두라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있지요? 남문산 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도건널목을 관리할 수 있는 철도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용역업체가 우리 국내에 1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데는 매년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비가 166만7,000원 4명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봉급 지급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지요?

우리 시에서 직불하지는 않고 이 용역회사에 다가 매달 지급을 합니다.

이 돈이 너무 안 적습니까?

경비용역 인건비가 철도청으로부터 매년 고지가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상당히 의욕을 안 가지는 부분이 많아서 민간위탁 하는 그 쪽으로 내실있는 급료를 주고 그 분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의회가 끝나면 용역회사에 어떤 인건비 지급 기준이라든지 부당하게 인건비를 착취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마시고 하기야 전체적인 일입니다만 문산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라든지 상세 내역을 한 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정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시의 차원에서 계약하면서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회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한다든지 이럴 사항 은 아닌 것 같고 당초 이 회사에서 입찰을 볼 때는 간접 인건비, 노무비 라고 할 수 있는 본사임원들의 인건비라든지 회사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도 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6만7,000원이 거기에 근무하는 자에게 전부 다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중에 100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좀 반영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문산 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을 용역업체만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혜거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3명이 한 달에 60만원씩 18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열 두 달 같으면 돈 2,100만원인데 8,000만원이라 했을 때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 고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사람 3명이 8시간씩 2,100만원, 부대경비하고 1,000만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이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업체에다가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문산의 경우에는 2교대로 2명씩 2개조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인건비 60만원씩인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 인건비 중에는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 중에는 보험료도 상당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시켜 가지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직접 그 분들에게 물어 가지고 얼마 정도 수혜를 보고 있는지, 불필요한 업체에 이익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 12억이나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553페이지, 155억7,001만6,000원.

전년도보다 적은 사유는 우리 자체사업이 우선 작년도보다도 줄어들었고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도에 확인을 한 결과 중앙으로부터 어제 40억원으로 확정되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1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지역개발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은 항이 지역개발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개발인데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댐 주변지역 정비 등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557페이지에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분담금이 7억3,000만원이 있는데 댐 주변이면 9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하고 별도입니까?

9건은 어느 것을 ......

554페이지에 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9건 중에 7억3,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3,700만원을 도에다가 납부를 해 가지고 도에서 71억7,100만원이 올 것입니다.

다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있고 2001년도에는 없었지요?

2001년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는 있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3개년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6억5,500만원을 대어 줬는데 2001년도에는 없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댐 9건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로 대평, 수곡.

내동, 명석, 판문.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0억이나 됩니까?

554페이지에 보시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9건에 수곡 중전간 도로 등 계속사업이 2건입니다. 이것이 5억3,400만원 되어 가지고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71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1억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5억3,400만원하고 댐 주변지역 정비가 66억1,900만원하고

아, 밑에 7건이 두 개가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시설부대비 555페이지 상단에 있는 1,800만원까지 합하면 71억7,100만원입니다.

위에서 법령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댐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가지고

올해 끝났습니까?

내년도에 끝납니다. 2003년도에 끝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 나불천 복개는 완전히 마무리짓지요?

위원님, 나불천 복개공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동부지역에 상평 배수장이 유일하게 한 군데 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도동지역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작년 루사 때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공단이나 강변도로에 매년 수해를 입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심한데 예산관계는 아니지만 배수장 증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기본용역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상평배수장의 배수능력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보다는 재해대책기금이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장이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동서산업이나 크라운맥주 등 강변도로가 엉망칭찬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이 현재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증설문제는 지금 원동기 몇 대를 증설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 원동기 가 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증설을 해야 될 것인지 배수능력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수문도 작은데 수문을 좀 확장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님, 상평배수장 옆에 있는 수문은 펌프장을 가동할 때는 수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되는데 보통 때도 작아요. 그런 것을 과장이 좀 심도 있게 파악해서

수문 문제까지도 배수능력을 검토 할 때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추경에 앞으로 타당성 용역을 세워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현재 공장도 어려운데 이런 물 피해까지 입으니까 시의원인 본인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상평동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도동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이주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귀곡동에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7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이 '60년도 초에 완공이 되어 약 40년 이상 정착되어 있던 7세대 이 사람을 보면 보상금을 찔끔찔끔 줌으로 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막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을 볼 때 6,9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한 세대당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려가 되어지고 지금 대평이나 수몰지역의 지역민들을 볼 때 이주대책비를 다 줬고 또 이주에 따라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내어보내기도 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0만원도 안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이주를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7세대입니다. 이 6,900만원은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 6,900만원은 이미 이주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이주보상금, 이주정착금을 타가지 않는 사람이 7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5년째 정도 계속 6,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시에 나타나 가지고 내어놓아라 할 때는 시에서 한시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도 보면 6,9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전년도 6,900만원 계상해 놓았다가 이대로 남아 있는데 아마 채권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6,900만원을 계속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와는 별도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주보상비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 주는데 이주보상금을 준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급을 해야 될 돈입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줄 근거가 없어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분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집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로 봐서는 진주에 집도 있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기에 이주대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좀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이주를 시켜줘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도시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선임 과라 해 가지고 건설과에 올려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전결사항이지요?

과장 전결인 경우도 있고 국장 전결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라든지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장전결사항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전결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다른 국에 시책업무추진비 건수로 보면 혹시 몇 건인지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타 국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국 같은 데는 과 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과 별로 두 개 세 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최소한 과 별로 하나씩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해 동안 그래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은 2003년도에 이 시책은 세워서 과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사고의 경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욕이 없다는 것하고,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과 별로 하나씩은 시책추진이 되어야

이 부분은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각 과 별로 시책추진업무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으로 지금 두 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무추진비는 건설과장님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놔두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는 어디 과입니까?

도시과입니다.

지역개발 주요업무 추진은?

건설과, 도로과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지요.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 추진이 그렇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과 별로 시책적인 어떤 경비가 필요할 때는 국장이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모호하다 라는 것이 시책이라는 말 표현이 2003년도에 진주시에서 각과 별로 특수시책, 그러니까 전력투구해서 하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개발 주요업무 추진 1,300만원 올려놓은 것은 그런 색채가 없고

그런 색채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 생물산업 페스티벌 하는데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지,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 추진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는 성격이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요.

그리고 1년에 최소 과 별로 한 건씩 해서 네 건씩은 여기에 올리세요.

우리 국에는 이벤트성

아니, 이벤트성이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건설도시국에는 돈이 많아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작게 줘서 그런지 예산도 적고

저희들 억울하게도 지금까지 예산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각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시장님 들어 오셨으니까 시장님에게 그런 발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지하수 자연수위 측정기 워터메이트,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하수는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초장동 하수처리장에 1개소 있고 일반성에 1개소 있는데 지하수 굴착 신고수리를 했거나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준공검사 하러 나가면 자연수위가 얼마인지 그것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방법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에다가 추를 달아 내려 가지고 다시 올려 실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워터메이트에 집어넣으면 디지털로 수위가 얼마다 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 혹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카탈로그를 가져 왔는데..... (카탈로그 보여줌)

그것이 300만원입니까?

예.

좋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천감시 근무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6월에서 9월 정도가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10월까지로 봅니까?

예.

그런데 진양호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 쓰레기가 대부분 어디에서 들어온다고 봅니까?

주로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쓰레기, 그 다음 산에 있는 나무가 말라 썩은 이런 것 등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과가 하천담당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없다고 봅니다.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도 많은 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시즌에 진양호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하천에 관련된 것만, 어떻게 하면 진양호에 쓰레기가 작게 들어오는지, 하천에 관한 것만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말씀입니까?

예.

우선 하천에 유수 지장목 같은 것부터 제거를 해 가지고 나무토막 같은 것이 안 떠 내려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주변의 쓰레기를 하천에 투기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에 있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발생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없애고 하는 것은 청소과 소관 일수도 있지요?

예.

환경을 아름답게,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일 수도 있고 6월 전에, 4월에서 6월정도,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천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지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 하고 대대적으로 하천부분만 쓰레기 청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필요성을 문건화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천감시 근무자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문건화 만드는 사람이, 그리고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옆에 수곡면 의원이 계시지만 하천둑이 터져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하천고수부지하고 하천둑 주변에 의정활동 하면서 쓸 용어는 아닌데 사실 좀 개판입니다. 완전히 불태운 것.

비닐 쪼가리.

비닐 쪼가리, 하우스, 철재목, 농약병, 사실은 하천부지에 쓰레기 모아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이 비가 오면 쓸려서 또 그것이 태풍이 와 놓으니까 수위가 둑 끝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쓸려 가지고 진양호에 다 옵니다. 진양호에 청소를 해야 된다, 이 논리도 있지만 진양호에 근원적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비가 오는 4, 5월에 우리 시에 있는 산하조직,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대거 동원해서 건설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 대대적으로 청소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성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은 참 그렇지가 못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요즘 아무리 새마을 조직이니 부녀회 조직이니 해도 어떤 반대 급부가 없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대급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산상의 부기가 시책업무추진비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1,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써시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한 유수 지장목 제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그런 부분에 활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이런 것이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4월, 5월에 대규모로 캠페인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재관리가 13억 예산이 올해 줄었는데 예산이 몇 프로 줄었습니까?

방재관리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에 전국 방재 시범 훈련한 그 비용이 3억5,0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 비용이 줄어들었고 나불천 배수 펌프장 사업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 정도 밖에 안 되어지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예산이라는 김영진 위원님의 말씀을 거들겠습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2003년도 완공목표이면 당초예산서에 진주시에서 방재관리 중에 침수지역이 이현, 성지, 신안동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과장님 생각에 다음에 당연히 어디냐는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침수지역이 어디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방재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의장님이 서부 쪽에만 많이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조사라도 올려놓았으면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할 이유도 없고 과장님이 균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올해 상평동에 이루어지구나, 이렇게 예산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의 균형적인 어떤 발전 측면에서도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과장님보다도 계장님에게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너무 업무에 바쁘시니까 이런 아이템은 계장님들이, 담당자들이 내어 가지고 실무 안을 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에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담당자들에게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548페이지 방재계획 책자 발행이 480만원 있는데 책자발행 120부를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읍. 면. 동 그 다음에 우리 본청 각 실. 과, 사업소, 유관기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20부 같으면 읍. 면. 동에 배부할 것 같으면 여분도 없지요?

10여부 정도는 여분이 남습니다.

책자발행을 연초에 합니까?

재해대책기간이 6월 15일부터서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봄에 방재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침수되었을 때 대피는 어디로 할 것인가, 장비는 누구 장비를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장비주인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 발행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분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51페이지,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에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1,738만원이 증액되어 지는데 아까 10년 평균치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평균치로 구입했을 때 전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단가가 말목 같은 것은 작년에 태풍 루사 때 사용을 하고 추가로 구입을 해 보니까 단가가 배로 올라버렸더라고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피피마대 같은 것은 집중호우 시작하자마자 구입을 수월하게 했습니다만 말목하고 비닐은 저희들이 사면서 애를 먹어서 단가를 조금 전년도보다 올려 가지고 잡았습니다.

10년 평균치를 했다고 했을 때 물가상승을 해도 물량을 더 많이 구입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평균치를 산정해서 구입했을 때는

수량은 평균치를 적용한 것이고 단가는 전년도보다도 좀 올려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봄에 사 놓고 일부는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강우량이라든지 재해발생 빈도를 봐서 추가로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이용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분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2002년도 분은 사용하고 재고가 조금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여름에 태풍 불고 나서 좀 추가로 샀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 남았다기 보다는 봄에 사놓았던 것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혹시 가을에 비가 또 많이 오는 경우가 있을 까봐 보충해 놓았는데 지금 재고는

2002년도는 좀 많이 썼지요?

2002년도 많이 썼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 보다 많이 썼습니다.

대비를 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비비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지요? 나중에 정리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런 것 깎는 것 같으면 재해대책 대충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댐 주변정비 사업에 관련 대평지역에 농지에 관련해 가지고 54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557페이지에 7억3,700만원이 같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때 사실상 댐 주변에 하도급 계량해 놓은데 대해서 불하를 받는다면 우리 진주시 돈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으로서 불하를 받든지 밭을 불하를 받는 목적으로 해 놓아야 되는데 앞으로 54억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댐 주변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줬지만 사용범위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에 하천정비 제초제 구입에 제초제가 어떤 식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베고 나서 거기에 나무가 새로 못 살아나도록 제초제 근사미를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잡목이 나는데 그 자체를

잡목 베고 나서 잡목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주로 아카시아나무가 많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 나면 밑에 새순이 돋아나는데 새순이 돋아나지 못하도록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하천에 제초제를 사용하면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에 지역개발비 155억이 있는데 3313 지역개발비가 몇 번 몇 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554페이지, 555페이지, 556페이지

아니, 554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하고 그러니까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71억, 지방 소도읍 육성, 농촌생활 환경정비, 오지개발

아니, 155억에 해당하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과목, 어떤 과목이냐는 말입니다.

지역개발 아닙니까. 사업예산하고 자체사업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넘버가 몇 번 몇 번인지 한 번 불러봐 주십시오.

3313 지역개발 바로 밑에 경상예산하고 그 다음에 554페이지, 200 사업예산하고 557페이지에 예비비 등 400까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155억이 됩니까? 안 되는데 ........

됩니다.

턱도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 금액이 안 되는데

경상예산이 3,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47억원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 등이 7억3,700만원이고 그러면 155억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관리 3314 23억5,000만원하고 다른 것은 찾아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번호대로 3313 같으면 3314, 3315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3314는 3313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54페이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비로 5억 했다가 삭감되었지요?

예.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도비는 삭감되었고 국비는 안 되었습니까?

도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 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졌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는 전국에 아무 데도 예산을 안 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집행할 수 없게 되고 내년도에는 국비 5억을 준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 페이지에 보면 국비 지정해 가지고 5억이라는 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 왔네요?

예.

그 5억이 국비 5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본다면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문산초등학교부터 사거리까지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10억 가지고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하려고 하면 1년 안에 네거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입니다만 혀는 짧은데 침은 길게 뱉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국비가 더 증액되게끔 하고 시비도 더 올려 가지고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예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 뜻대로 안 되어지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정해져 있는 돈 가지고 전국에 고루 배분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5억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부기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예산상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래도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10억 가지고는 전혀 이룰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시장님께서 국장님을 만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도읍 육성사업을 건설과에서 할 것입니까? 도로과에서 할 것입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고 이 와는 별도로 동진주IC에서 문산 네거리까지 사업을 도로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방 소도읍 시행령을 저도 카피한 것을 봤습니다. 행정자치부입니까?

예.

계획을 올려야 되지요?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육성사업 10억 중에서 7,000만원을 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소도읍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국가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국장님이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많지요?

예, 지하수가 약 7,800공 정도 되어 집니다.

지하수 관리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물만 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는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용도에 따라서 용도 별로 규모와 사용량이 다릅니다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지하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신고만 하고 굴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진주시 전체에 지하수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용수, 기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에 관련 전체 지하수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용역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수 전수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7,800여공 정도 되어 지는 것을 전수 점검해 가지고 오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염 여부를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남한테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오염 여부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지하수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는 물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물의 고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폐공으로 남아있는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읍. 면. 동에 지시를 보내 항상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만이 지하수 관리 형태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항도 안 되어 지고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 에 건설과 자체에서 어려웠을 때는 협의를 공동체로 연결해 가지고 읍. 면. 동 지시에 의해 항상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수시로 표본적으로 수질검사를 많은 량은 안 합니다만 지역 별로 나누어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읍. 면.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폐공 같은 경우에는 폐공 찾기 운동을 계속 읍. 면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폐공신고만 하면 바로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더 오염물질이 투입이 안되어 지도록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는 것은 하는데 주민들한테 계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는 쓰고 안 쓸 때는 아예 무관심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한 지시를 해 가지고 읍. 면. 동에 지시를 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괄 도시개발예산은 310억2,206만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7억2,85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예산으로 1억8,8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 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1,50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에 편성되어 있는 청원경찰 급여가 기획실 총괄 예산 인건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2억1,435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1억4,06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도시계획위원 수당, 급량비, 차량유지 비 등 일반운영비로 7,05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420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여비 5,95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597만4,000원은 불법 광고물 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외 4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21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3,300만원으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노후화에 따른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3억1,433만4,000원이며, 그 중에 경상예산인 인건비에 1,13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국비, 시비 각 5억씩 해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한 국도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를 국고 보조금 교부를 받아 사업대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48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5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남강1로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구 간에 동구간에 대한 보상비 20억,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법적 의무화 되어 있는 환경성 검토 용역비 1억, 토지이용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수치 지형도 작성비로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분은 국립지리원에 납부 제작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예산은 총 1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봉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9억,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정촌 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보조사업으로 20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로 200억6,613만1,000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6,625만원, 감정측량 등기 수수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런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발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35억2,38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36억4,982만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평거2지구에 있는 중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교육청과 현재 총 47억9,466만8,00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선급금으로 15억7,984만3,000원을 받았고 잔여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4억3,5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지출은 없습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내역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평거 2지구 중학교 부지 잔금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정기예금이자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수익적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에 수입분은 없고 지출은 예비비 135억2,3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89페이지하고 690페이지는 공란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 예비비는 어차피 말씀드린 135억2,382만5,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와 693페이지에 이월금 내역입니다. 이월금 내역에는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로 이월되는 9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35억1,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1억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4,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1명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정비담당자로 일용인부임으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법광고물 단속, 그 다음에 광고물 신고, 또는 허가업무까지 전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현장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체 수당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근무요원으로 해 가지고 필수요원으로서 인부임으로 사역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300일이거든요.

일용인부로 최대가 300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봉급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치로 정리를 한 것이네요?

예.

이 사람을 계속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한 사람이 정해져 가지고 계속 됩니까?

1년 단위로 원래 사역하지 않습니까.

계속 연결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지요?

계속합니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옥외광고물 게시대 철거 및 보수해 놓았지요?

예.

여기도 600만원인데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보수를 하는데는 어디에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합니까? 그것은 별개지요?

시가지에 보시면 플래카드 게시대 그것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전체 다 정비를 못하고 해 마다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 물량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3,000만원 예산 가지고 게시대 정비를 1차 했습니다.

60개소에 관련해 가지고 철거 및 보수,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시에 총 시가지 내에 2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0개소는 무엇입니까?

읍. 면에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 60개소입니다.

24개로 한 것은

시가지 내에 있는 것만 우선

419페이지,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결산검사 용역을 매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공기업부분에 대한 결산관계는 해 마다 별도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회계법인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계속합니까? 한 해마다 다 틀립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어디에서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돈이 400만원이 나가는데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어디에 줬는지, 해 마다 똑같이 줬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집행을 합니까?

저희 도시과에서 하지요.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디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법인인지를.......

담당계장님 나오신 분 있습니까?

올해는 성무걸 회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2001년도는?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료가 193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우편료는 어디로 나갑니까?

간판설치를 하고 나서 3년이 되면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이나 3개월 이전에 간판 갱신하라는 사전 홍보를 광고주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매라는 것은 진주시에 광고업을 하는 사람에게

광고업이 아니고 간판을 달은 업주들에게

자기 간판을 가지고 있는 집은 다 보낸다는 말이지요?

3년 대상인 사람들한테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3년에 500명씩 해 가지고

500명도 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수 천 개니까

내용물이 1,290원 정도 되는 인쇄물을 해 가지고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 안내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안내 자체가 들어가는 데 우편료하고 인쇄비하고 같이 합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우편료만

인쇄비는, 안에 홍보물이 들어 갈 것 같으면 홍보물 인쇄물이 있어야 되지요.

홍보물은 인쇄소에서 인쇄를 따로 하지 않고 저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카피를 해서 하니까

그 다음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예, 23명입니다.

다 안 오지요?

다 안 옵니다.

다 안 올 것 같으면

예산은 23명으로 만들어 놔야지요. 나중에 남으면

2002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남던가요?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42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공익근무요원에 관련해 가지고 봉급이 공익근무요원한테 봉급이 나갑니까?

봉급이 나갑니다. 아주 기본실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도 나갑니까?

공익근무요원 전체가 다 나갈 것입니다.

그래요?

예, 한 달에 1만9,800원, 군인봉급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식비하고 다 나갑니다.

밑에 보면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량이 있지요?

예.

전년도에 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지요?

올해 3,000만원.

올해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작년에 했다고 안 했습니까?

철거 보수하는 것은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시가지 내에 24개의 게시대가 있는데 올해 3,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했고 남아있는 11개를 내년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 것이 지금 현재 2002년도에 했나요?

예.

2002년도 하면서 전년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없이 올해는 3,300만원 새로 올라왔네요? 방금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경비를 썼습니까?

그 경비는 예산과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 시에 환경정비사업비인가 포괄적으로 얹은 사업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규정에는 전년도에 없는 사항에서 올라왔고 앞에 말씀하신

다른 과목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환경정비사업비인가 그렇는데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수치지형도 작성이 국비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으로서 50%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국비 50%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예산에 국비를 편성하지 않고 우리 것만 편성을 해서 국립지리원에 보내주면 국비 50%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수치지형도 작성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치지형도에는 매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구역을 다 수치지형도가 작성되고 나면 이 돈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지금 4년째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수치지형에 관련해서 일이 좀 많았고 올해는 좀 적은 편이지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면적으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다. 하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구성된 시로 보는 것하고 한 면으로 봤을 때 명석면하고 일을 할 것 같으면 시 전체 일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명석면 같으면 명석면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임야에 관련된 사항만 나오면 되는데

저희들 지금 임야부분에는 할 생각이 없고 도시화 지역

몇 년간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97년도, 2001년, 2002년, 3년 했네요.

수치지형도에 관련된 것은 어떤 식으로 된 것입니까?

GIS라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표기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GIS 작업에 따른 기본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면이 작성됨으로 인해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뒤에 나오는 지하 매설물 도면 작성하는데도 이 도면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 항공촬영으로 다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한다는 말이네요?

지방자치단체에 시 급은 다합니다. 군 급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424페이지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곡면 정주권에 관련해 가지고 면소재지 앞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사항은 몇 번 시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기본현황 측량까지도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취락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개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아주 구상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성을 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균형적인 개발에 관련된 것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사실 면소재지를 봤을 때 수곡면사무소가 생긴 이래 그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국토 균형적인 개발에 의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관리법 인가 계획법인가 법이 제정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그 법이 집행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법의 변경에 따른 부분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안 되었고 아직 시행규칙이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제한을 더 받습니다. 지금보다도 엄청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수곡면소재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앞으로 관리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되면 관리지역이 세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그것이 예산에 얹어져 있습니다. 내년에 토지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존 관리해야 될 부분, 또 계획관리를 해야 될 부분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도 보존으로 할 것이냐, 생산으로 갈 것이냐, 계획관리 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지금 면소재지 같은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지역은 별도로 계획관리 쪽으로 잡아 다시 계획 구상을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가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환경성 검토 용역 있지요?

예.

2,000만원 5회로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환경법이 바뀌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이 된다든지 도시계획이 다시 별도로 설정이 된다든지 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도시계획 중에 1년 동안 집행을 해 나가다가 혹시 변경 또는 신설되는 요인이 발생될 때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한 예비적인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0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들 때도 있고 500만원 들 때도 있고

대강 5회 정도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2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9개 지구 해 가지고 길이가 3,5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 가지고 진주시에는 총 15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현재 기 완료된 데가 두 군데이고 추진 중인 데가 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열 세 군데 중에는 신규지구를 작년에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보다가 2001년도 2003년까지 3개년 동안에 저희 진주시에 약 450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상당히 시가 덕을 많이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9개 지구가 어디 어디냐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것 말씀이지요?

예.

상대1동, 옥봉북동, 평거동2지구, 옥봉남동, 상봉서동, 망경동, 이현동,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재동, 평거3지구,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가 되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아파트

죄송합니다만 415페이지는 다른 부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내년도 예산이 426억4,0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7억4,736만5,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로행정예산에 3억6,029만5,000원, 경상적경비에 1억2,8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6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사업예산 2억3,184만원, 이 부분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부분, 시가지도로예산이 되겠습니다. 2,238억800만원 전년도 대비 37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보조사업에 137억2,700만원, 시설비에 산출기초에 시의국도 정비사업, 시의국도에 세 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에 38억3,000만원, 양여금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개설공사에 22억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25억, 다음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공사에 26억9,700만원, 밑에 부분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진주중학교에서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 도비 지원이 5억원, 시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리비에 10억원, 시의국도 정비사업 감리비에 나불천 복개공사에 5억원,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3억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25억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 시설비에 진양교 확장공사 5억600만원, 54억600만원에 49억원이 지난해까지 확보되었고 나머지 부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여고에서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초장동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초전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하대파출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옥봉동 2통 향교 옆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옥봉동 대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공사에 4억원, 장대동 12통,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 개양변전소에서 주공아파트간 인도정비에 7,500만원, 상대1동 3통 도로정비공사에 8,000만원, 강남동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8억5,000만원, 천수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강남동이 되겠습니다. 4억3,000만원,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뒷편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칠암동이 되겠습니다. 5억원, 강남동 18통, 19통 지역 도시계획도로 세란병원 옆이 되겠습니다. 13억5,000만원, 이현 두곡마을 진입로 확. 포장 공사에 1억원, 지난해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초천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 개설공사 3억원, 추경사업과 지난해 공사에서 토지와 지장물 매입하고 내년도는 일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다음 565페이지,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내년도 예산이 126억6,600만원, 지난해 대비 31억3,1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15억2,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촌도로입니다.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대마을 진입로 확. 포장사업에 3억원,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 석교 덕의간도로 확. 포장 사업에 2억원, 정수 농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2억원, 다음은 시의시도 정비사업 읍. 면 지역 농촌도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개 지구입니다.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11억900만원, 시의시도는 양여금이 80%, 시비가 20%정도 됩니다.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8억3,000만원, 두문 죽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9억3,600만원, 효자 자매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9억3,500만원, 개암 용암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6억3,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실시설계비가 5개 지구에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시의시도 아닌 농촌도로사업 6개 지구 이것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은 85%, 시비가 14% 내지 15%정도입니다. 유동 모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10억9,600만원, 봉동 봉전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10억2,200만원, 송정 안계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5억1,000만원, 동물 소음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7억3,600만원, 천곡 내천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7억3,100만원, 사촌 한치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6억억5,600만원, 위 6개 지구 실시설계비가 1억9,800만원입니다. 밑에 문산 사거리 동진주 IC도로 확. 포장공사가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읍. 면지역 정비 및 분할측량 등기수수료가 1억원, 농촌도로 분할측량 등기수수료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산출기초에 시설비에 이것은 순 시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산 상이마을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이것은 두방사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2004년 농촌도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에 6,000만원,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반성 검정 진안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정촌 목과 향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2억원, 문산 갈곡마을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이것은 갈곡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구리 보도개설공사에 1억5,000만원, 진주시 농촌도로망도 정비제작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비에 33억7,449만5,000원, 569페이지, 인건비와 그 뒤에 부분은 57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에 도로보수사업 예산으로 27억5,254만2,000원, 보조사업에 6억원, 보조사업 6억원은2003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합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1억5,254만2,000원, 다음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정비보수 및 유지비에 14억원, 구 청사주변 재포장공사에 8,000만원, 현재 차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교에서 농협간 보도정비공사에 2억원, 작년 일부 보도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연장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변대림아파트에서 상평주유소간 도로덧씌우기 공사에 1억3,500만원, 가호천 옆 인도설치에 1억5,000만원, 개양 오거리 부분에서 학생들 통학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원,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4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진주 IC터널 보수 보강에 8,0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579만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예산으로 38억5,210만5,000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57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0억5,501만6,000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주약 철도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에 8,0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억7,500만원, 다음 75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보수비에 3억원, 도로 위험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보수비에 5,000만원, 중앙배수로 복개공사에 16억원, 선학아파트 사거리에서 탑마트 구간 보도설치, 상대동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 설치가 빠져 있습니다.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선도로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1,000만원, 집현 신당도로 낙석방지책 설치에 8,000만원, 금년도 도로부분이 무너져 수해복구를 한바 있습니다. 공단로타리에서 동네 체육시설간 인도설치는 현재 전신전화국 앞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3페이지에 진주중학교에서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내년예산을 그어놓은 것입니까? 정자나무 거기까지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진주중학교에서 의곡사 앞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이 15억인데 이것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돈입니까?

금년 30억 중에 15억 집행하고 정자나무까지 15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정자나무 있는데서 의곡사까지 가는 돈은 얼마정도 듭니까?

그것이 15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정자나무에서 의곡사까지 가는 도로가 15억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린 15억은 정자나무에서 의곡사까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 상봉동 못 안에, 16통에 3억 책정되어 있는데 3억 가지고 보상만 나가는 것입니까? 도로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통 도시계획개설공사는 보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다 완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만 일단 일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사 부지 사용료가 78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 부지를 사용하면서 78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까?

호국사 부지는 서장대 밑에 가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자나무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호국사에서 사용료를 내어라, 이래 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에 노점상 단속공무원에 1,8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노점상 단속요원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1명이 계속해서 14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명이 한 달 동안 받는 것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는 않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계속해서 단속은 안 할 것이고 가로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1년에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에 한 번 정도하지요?

강 위원님, 이것은 저희 일반공무원들은 그 위에 관내여비가 월액으로 월 11만원이 나가도록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월 15일 이상 현장공무원을 하는 공무원, 소위 말하면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공무원, 이런 사람에게는 월 14만원을 정액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더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여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만원은 그대로 받고?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11만원 받고 이것은 월 15일 이상 현장근무하는 사람들은 1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정도 밖에 나갑니까?

한 달 계속 나갑니다.

계속 외근입니다.

11명이 도로과에서 밖에 다 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근무지가 밖입니다.

지금 전 진주시가지 구역은 전부 이 분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봐 가지고 시장통이라든지 이런데 있지.

가호동에도 있고 상대동 자유시장, 종점, 신안동 현대아파트 앞, 중앙시장 등 각 시 전역에 노점상이 퍼져 있습니다.

노점단속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없으면 .......

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데는 노점상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서부시장 장날이라든지 일정시간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말티고개 도로개량 확. 포장되어 있지요?

예.

이것하고 그 다음 564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566페이지 유곡 대암간 확. 포장 있지요?

예.

효자 자매간 도로 확. 포장 있지요?

예.

업무보고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부기된 내용하고 예산서 부기하고 얼마 정도 금액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시에는 총체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는 감리비 하고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제외시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기되어 있기로는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89억7,0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2억 차이납니다. 감리비 2억을 합하면 28억됩니다.

감리비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보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말티고개도로에 2억원이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에 관련해 가지고 5억 되어 있고 보고할 때는 4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유곡 대암간은 8억3,000만원 되어 있지만 8억8,000만원 되어 있고 효자 자매간도 9억9,500만원인데 9억3,5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고

거기 부분도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비 용역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제외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산서에는 제외를 시켰다는 말이지요?

예.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부기상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하고는 금액이 동일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설부대경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수로원 반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8명이 계속해서 도로 전체를 수로원이 있는 사항이지요?

예,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억4,528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인데 여기도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풀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조금 운영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2002년도, 2001년도 대비해 가지고 동일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 진양군이 합해지면서 도로연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28명으로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28명도 부족합니까?

수로원 반장 합해서 총 29명인데

반장은 상당히 기본급이 많네요?

예.

28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 반장으로서 28명을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관리에 문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조장으로 봉급은 추가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율성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8명인데 도로보수가 계속해서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긴급을 요했을 때, 재해를 입었다든지 하면 또 특별한 인원이 투입되어야 될 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12개월 계속해서 인원이 투입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 봐 가지고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도로정비 및 보수 유지에 관련된 사항은 전체 우리 진주시 관내에 보수하면서 유지하고 또 재포장 하는 것이지요?

예, 매년 14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년 대비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키로 수를 정해 놓고 지역 별로 전체 통계를 내어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시가지도로하고 농촌도로하고 합해서 총 14억원입니다.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최대한 14억은 다 되었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진주IC 터널 보수공사입니다. 서진주IC 터널보수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공사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관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등도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하고

그러면 고속도로 낼 때 진입을 할 때 그 터널은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지금 관리용역은 우리가 맡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해 년 해 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수 보강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에 한 번입니까?

예, 금년도 한 번입니다.

57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농촌 가로등에 관련해 가지고 7억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전부 전기료입니다.

전기요금이 7억이나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로등, 보안등, 전체 등이 켜지는 시간은 어느 정도 맞아 가지고 켜진다고 봤을 때 불 끄는 시간은 낮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수요원도 좀 많이 있고 하니까 시간을,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누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자 말자 정확하게 꺼질 수 있어야 되는데 공동관리에 관련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위치 하나 있어 봐야 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읍. 면. 동장 회의나 참모회의 때라든지 특별지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등에 관련된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국장님도 참모회의 때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하고 앞으로 매년 여기에 이 정도 들어가는 금액을 절전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전체를 한 번 보시고 활용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에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덜 써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 참고적으로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소위 말하면 등 하나에 한 달에 얼마라고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등은 저희들이 불을 쓴 만큼 미터기에 의해서 계산이 되게 되어 있고 보안등은 한 등에 얼마로 한전에 예약이 되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2억으로 하고 5억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절전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7페이지에 보면 주약동 철도 건널목입니다. 건설과에서 보고할 때도 그런 사항인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2년도 없었지요?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15m 도로확장하면서 철도건널목을 확장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럭키아파트에서 건너편 거기를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폭에 따라서 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당초에 있었던 것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건널목을 개량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2개지요?

문산하고 두 개인데

문산하고 두 개인데 관리용역에 관리해 가지고 8,000만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문제점도 있겠지만 관련된 법령을 철도용역회사에 줘야 된다면 위에 상위법에서 지시사항 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8,000만원이라는 것이 실제 아까 문산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돈을 받는 사람은 보너스 없습니다. 보너스 없고 거기서 칠십 몇 만원 받고 있는데 네 명이 칠십 몇 만원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식비라든지 잡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입찰만 보고 앉으면 돈을 8,000만원씩 1년에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험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철도경비용역에 다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고 해도 진주시가 주체가 되면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 해도 주체는 진주시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과 관계없이 소송은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점을 필히 숙독을 하셔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경비절감을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57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가로등 및 도로안내판에 관련해 가지고 간선도로 가로동 교체공사까지 합하면 7억 정도 됩니다. 신규신설 보수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까?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에 3억원 정도는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도 모자랍니다. 요구하는데는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에도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 시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에 얼마입니까?

가로등은 주철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진주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등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지주가 한 등으로 될 수도 있고 양쪽으로 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은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알루미늄등도 있고 스텐레스등도 있고 주철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체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그러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보안등은 보통 보면 한전주에서 하는 등이 있고 그 외는 개인적으로

단일한 사항에 보면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극히 저조한 편이지요? 보안등은 지금 거의 다 들어섰잖아요.

보안등은 읍. 면. 동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 면. 동으로 지금 현재 돈을 내려주지요?

그렇습니다.

내려주는데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읍. 면. 동에 과연 그 돈이 실질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지 한 번 사업주체 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언제든지 나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보고서만 올라오면 보고서만 보고 결재할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를 필히 점검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등 수에 비해서 요구 금액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한 개당 얼마인지 나와 있을 것이고 유지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까? 하여튼 경비절감에 최대한 기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가지도로에 지금 223억인데 수정예산에 또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좀 들어옵니까?

수정예산에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수정예산 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지금 금액을 모릅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농촌도로에 216억이지요? 농촌도로에도 수정예산이 있습니까?

예, 거기도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가 물었지요? 시와 농촌에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도로과에는 유일하게 시가지도로와 농촌도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도시과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삭감된 부분을 보면 시가지는 3억7,000만원 삭감시켜 놓았고 농촌도로에는 3억1,000만원으로 해 놓긴 해 놓았습니다만 작년하고 똑 같잖아요. 작년에 제가 분명 도로과장에게 농촌도로에 좀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올해 똑 같아요. 지금 도시과에서 농촌도로에 시가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작년도하고 보면 시에는 223억, 농촌은 126억인데 면적은 농촌이 훨씬 넓습니다. 인구가 좀 적다는 것이지, 면적은 농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 만약에 추경예산에 농촌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시가지도로가 4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간선도로 나불천이라든지 시의시도 시의국도를 빼고 나면 일반도로 개설비는 농촌도로나 시가지도로나 비슷합니다.

금액은 차이나도 큰 사업을 빼고 나면 같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꼭 농촌도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도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비슷하다니까요. 삭감이 3억1,000만원이 되었어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있지요?

예.

교통량 조사한다고 인건비 나가는 것이지요?

예.

교통량 조사하면 수치는 확실히 보고 받지요?

예, 받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됩니까?

1일 24시간 조사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됩니다.

과장님이 보고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나 윗분에게 확실한 보고를 하십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일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도로사업에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도까지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에게도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교통량이 취약하다, 조금 어떻다 하는 규정이 나오면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요?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교통량 조사지점이 여러 개소가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어떻다 라고 자세한 보고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고합니다.

보고하지요?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451만8,000원을 들이고 나머지 25만2,000원의 간식비까지 들여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실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로과에 보면 양여금이나 도비, 시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여금은 농특세 일부를 우리 지방에 돌려주는 돈이지요? 그럴 것입니다. 지금 양여금 이 자체도 제가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시 안에 다 떨어져있거든요. 농촌도로에 보면 자체사업은 있어도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압니다.

목이 정해져 가지고 목 대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쪽에 양여금이 많다 적다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농촌 쪽에 주라는 것이라든지 도시 쪽에 주라는 것은 없어도 도로 쪽이라든지 사업이 몇 가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조사를 하고 여기에 도로를 넓히면서 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할 것 같으면 양여금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인 면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예산 상태가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 되면서 지금 도로부분이, 하기야 시가지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 많겠지만 면부도 너무 열악한 도로 사정이라는 것을 아셔 가지고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567페이지에 문산사거리 하고 문산사거리에서 동진주IC간 도로 확. 포장이 있는 데 이것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추가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20억 이것이 맞습니까?

설명을 드릴 때 예산상으로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10억을 추가로 요구를 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분 해 놓은 이 자료가 맞다는 것이지요?

수정예산이 올려지면 추가분이 맞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예산상으로 10억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분이 올라올 때 이것이 기록된다는 말씀입니까?

설명을 할 때 수정예산으로 1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분이 왔길래 수치상하고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보고도 안하고 예산편성 했다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석중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을 논한 부분인데 57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보수하고 간선도로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지요?

예.

이 업체는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의 읍. 면. 동으로 동장님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읍. 면에 일단 안 되어 있습니다.

교체공사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시하고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이것이 올라오면 어느 회사에다가 해라,

어느 회사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읍. 면 보안등 보수비는 읍. 면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 가로등 같은 교체는

가로등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이라든지 가로등을 보수를 할 때 빨리 빨리 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한 달 두 달 불이 꺼져 있어도 등이 교체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어떤 대행업체에 맡겨 가지고 편리상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행업체가 있다면, 또 보수를 한다하면 제대로 보수가 됩니다. 어떤 타격이나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가로등 자체가 파손된 부분이 있을 때 빨리 빨리 교체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가로등일 경우는 시에서 즉시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그런데 가로등이 높이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지요? 몇 미터 몇 미터입니까?

6m에서 10m 정도 됩니다.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m정도

10m 정도 되는 것이 가로등 나갔다든지 할 때 등을 교체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시는데 가로등을 교체하려고 하면 사다리라든지 높은

시소유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가로등이 너무 높아 가지고 등을 교체를 못한다 해 가지 고 2개월씩 3개월씩 끗더라는 말입니다.

가로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보안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등도 그렇고 등에 대한 일부가 파손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높은 부분을 보수나 교체를 할 때 신속히 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즉시즉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외부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것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데 수속 밟을 때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가해자로부터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해당지역에 대행업체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차후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고가 사다리가 없어 교체가 안 되고 있고 몇 개월씩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알아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보면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임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픈스위치로 되어 있습니까?

시가지내 가로등인 경우는 자체 컴퓨터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고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면부에는 타임스위치로

면부에 있는 것은 전부 보안등이고 썬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광선에 의해서

좋습니다.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낮에도 불이 상당히 켜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신고가 읍. 면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스위치만 좋은 것으로 교체시키면 되는데 하기야 기계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장님에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4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4개소가 1억이고 서진주 IC터널 보수 보강이 8,000만원인데 실제 IC터널 이것은 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자 보수기간은 넘어 갔습니다. 터널공사는 누수도 좀 되고 균열도 좀 가고 해서 사전에 완벽하게 고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터널에 보수비가 8,000만원씩 들어가고 또 우리 진양 진주 통합 문제를 제가 거론을 시켜 가지고 '91년도에 통합이 되었는데 우리 진주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농촌에 도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진주시는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우리 못 안에 가 보면 도로가 사촌리 가는 것도 그렇고 드무실 가는 도로도 역시 손해를 보고 있고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통합해 놓고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아까도 누가 농촌도로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데 진주시내는 많이 손해를 보고 농촌도로는 많이 해 줬는데, 그런 점도 있는데, 도로정비 보수 및 유지비가 14억이나 들어가는데 보수비가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지 도로를 포장한 시기가 거의 10년 내지 15년이 다 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14억원인 3분의1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전부 덧씌우기를 다 해야 됩니다. 금년도도 여름에 온 시가지가 뒤집어 졌는데 그것은 포장수명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름기가 빠져 뒤집어 지는 것입니다.

재포장 재보수 이것보다 우리 드무실 가는 도로는 언제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일제시대부터 나와 있는데 왜 북부는 조금도 안 챙겨줍니까!

거기도 최대한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78페이지에 공단로타리에서 동네체육시설간 인도설치에 3억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공단로타리하고 문산IC간 로타리 네거리에서 전신전화국 앞에 보면 체육시설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유지는 지금 매입을 못하고

사유지가 많을 것인데요.

사유지 구간은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800m면 공단로타리 9호광장에서 동네체육관까지 입니까?

예.

그 사이에는 사유지가 없어요?

그 중에 일부 있을 것입니다.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토지매입까지 하려고 하면 3억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빼고 시 땅에만 합니다.

2필지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네체육시설 거기에서 건너편에 선학아파트까지 옛날에 개인 사유지를 인도로 낸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시에서는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으면서 왜 개인 사유지 땅은 도로를 5m 내어놓고 보상을 안 주느냐고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의 사유지를 도로를 내었으면 보상을 줘야지 몇 년 동안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구간에 저희들이 예산도 두 차례 20억도 편성해 본 적 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비만 줄 것이 1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억 관계는 거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일병원에서 9호광장까지

그것 때문에 별 궁리도 사실은 다 했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저희들 중간 중간에 좌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 되면 행정 소송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방법이 없고

연차적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인데 몇 년을 남의 땅에다가

단계적으로 하도록 한 번 해 봅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망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제 지역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상평교에서 9호광장, 한일병원까지는 보상이 다 되었고 나머지, 실제 진주시의 얼굴이고 제일 큰 간선도로인데 6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에 묶여 전부 무허가가 난립해 가지고 얼마 전에 꽃집 무허가 건물에서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신규사업은 자꾸 하면서 그런데는 왜 예산을 안 세웁니까?

상평동 출신 김영진 의원님만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상대동, 하대동 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부지역에 낙후된 것, 앞으로 진주시 관문에 인도를 개설하고 도시계획을 고쳐 가지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3년도 추가분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으로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집현면하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범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는 일단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수정예산에 관련될 그 시점에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겠다?

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과에 관련해 가지고 철길건널목에, 우리 시에 법무담당이 있지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여기에 관련 법적으로 용역에 관련된 것하고 직접 우리가 관리했을 때의 문제점,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는 것은 .....

법무담당하고 법률적으로 전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있지요? 시내같은 경우는 절개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차가 다니고 해서 괜찮은데 요즘 농촌에 보면 마을진입로나 하수구라든지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개를 하고 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했을 때 그 자체도 견고해 질 수 있고 효용성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일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농촌에 포장은 기계가 좀 작은 것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곳곳에 째어 놓았습니다. 째어 놓았는데 보기 참 흉합니다. 아스콘포장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상호 전체 과에 있어 의논을 해 가지고 소관 별로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총괄예산은 전년도보다 321만9,000원이 늘어난 1억2,5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6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기본사무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포함하여 3,86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농촌 빈집정비는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아파트 진급진단 점검료 9,000만원을 계상했고 대형건축에 경상적경비 우수건축물 대상, 동상 제작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건축물 시상에 따른 대상, 우수상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형 건축물로서 일반운영비 1,5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건축업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부분에 일반운영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비에 60만원, 일사사역인부임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75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8억4,800만원이 줄어든 6억2,4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7,300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공공이자수입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6,000만원 줄어든 총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입니다. 역시 임시적세외수입도 전년도보다 7억7,400만원이 줄어든 5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9,700만원이 줄어들었고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4억6,9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에 따른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75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7,800만원이 줄어든 3,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5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7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96년부터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서 6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건축행정에 업무추진 급식비에 720만원이지요?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안 작습니까? 급식비에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과마다 다 틀리던데 다른 과는 다 1,000만원이 넘던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농촌 빈집정비 있지요?

예.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고 지난해에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확정 도비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15동을 잡아 뒀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도비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15동에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5동으로 10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전체 이용하는데 미관상 나타나는 빈집, 아주 사람 이 안 살고 있는 사항, 지주는 다 있겠습니다만 읍. 면. 동에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정리가 되어서 미관이 안 깨끗하겠나 싶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설계기동반 근무자에 84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무료설계를 몇 건이나 합니까?

전체 허가 건수에 작년도의 경우에는 250건 허가가 났는데 25% 무료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평이 작은 것 하지요?

건평은 크고 작고 따지지 않고 신고자체가 30평 이내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작은 것인데 30평 이내 중에서도 작은 것만 건축과에서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크더라도 신고만 하면 무료설계를 해 줍니다.

면하고 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면에는 수혜가 적습니다. 면은 거리상 멀고 하니까 아무래도 면이 수혜가 낮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보편적으로 집을 지을 때 설계 없이 용적율에 관련해 가지고 평면도만 그려 가지고 옛날에 집을 지었는데 가옥대장에 안 올라가 있다가 지금 현재 사람은 살고 있고 땅만 되어 있는데 새로 가옥대장이 되어 가지고 노부모가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을 때 객지에 살던 아들, 딸들이 와서 정리를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면도라든지 가옥대장에 올리기 위해서 대장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려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에서는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주택과에 오면 그냥 해 주겠지요?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무허가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일부 집을 뜯어내어야 되는데 그런 불이익이 오니까, 그런 경우는 시 건축과에 들어오기를 꺼립니다. 일단 저희들에게 전화만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집도 설계를 해 가지고 약간의 과태료만 부과해서 추진에 자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발계 담당자들에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도와 준다는 것을 홍보를 미리 해 놓았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이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도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구조안전 진단 해 놓았는데 300만원씩 3개소 이것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 마다 제가 지적을 받는 것인 데 언제 지적을 받느냐 하면 결산 때 지적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아파트가 많은데 오래된 노후아파트에 안전진단을 한 다음 건축물 사용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 불용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회계 검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전액 불용이 되는 것을 미리 확보해 두느냐,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재해예방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편성해 둬야 되지,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때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해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줄여 1억만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4페이지, 특별회계에 관련 주택융자를 했을 때 시에서 돈을 2,000만원을 주는 것이 있고 주택공사에서 2,000만원을 다시 융자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차액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5%인가 되는 것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세출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748페이지입니다.

754페이지부터 계속되던데

예, 754페이지부터 있는데 방금 이자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758페이지, 즉 말해서 5.5% 일반 융자를 받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최소한 8% 내지 9% 내야 됩니다. 그러면 8%라면 5.5%을 뺀 2.5%을 보전해 주는 것이 이 돈입니다.

지금 현재 4.2%가 되어 있잖아요.

예.

4.25%인데 보존차액에 관련함과 동시에 주택공사에서 돈을 가져오잖아요. 빌려온다고 봤을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동에 2,000만원이면 우리가 가져왔을 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줍니다.

본인이?

본인이 직접 은행에

본인이 그 쪽으로 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2,000만원을 지불했을 때 50동은

시비가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택기금에서 정부에서 물량만 우리한테 배정해 주면 돈은 주택은행에 돈이 다 있습니다. 주택은행 여유자금을 가지고 직접 농가에 지출되는 것이지요.

현재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돈이냐 하면 농촌주택개량이 아니고 우리 국민주택융자금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주택이 모자랄 때 시가 국민주택을 지어 가지고 개인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 가지고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000만원이라면 20년 동안 조금씩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754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농촌 개량에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농촌개량 2,000만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도 2,000만원 주는 것이 있잖아요. 주택공사에서 5년거치 하는 것 있고 10년 분할상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이자차액을 어떤 식으로 정리합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로서 지원하는 순수한 시 수입으로 보고 주택은행에서 지원된 것은 주택은행으로 바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개인이 2,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면 2,000만원에 따른 원금과 이자는 해 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000년 1월에는 30만원, 2001년에는 31만원 이렇게 돈을 갚는다 말입니다. 그 돈에는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갚아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15년간 상환해 버리면 자기가 빌린 돈이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자보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빌린 돈을 역시 원금과 5.5% 이자까지는 주택 은행이 개인간에 거래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주택은행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돈을 받다보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차액이 생기니까 우리 시가 일괄해서 계산해 가지고 방금 계산된 예산을 가지고 3월에 얼마, 4월에 얼마를 은행 측에 저희들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자보존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원금과 일반 이자는 직접 주택은행과 개인 수요자간에 거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그 부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서 이자차액 부분만 우리가 그 동안 주택사업을 하면서 벌인 돈 중에서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것이지요.

보전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금리가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저금리시대에 접어드니까 본질적인 측면에 관련된 것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