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의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북구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통일성 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직 디자인 전문인력 확보와 사회복지직 8, 9급 인사적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8급을 255명에서 253명으로 2명을 축소하여 사회복지 7급 1명을 확대하고 하고, 계약직 라급 1명을 신설하여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홍보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차별화된 구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상호 협력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강남구가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범죄예방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고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강남구의 제안이 있었으며, 또한 경찰청에서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0월 1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방범용CCTV를 확대 시범설치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강남구와 각 자치단체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사업추진 방법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12월 17일 25개 자치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를 각 자치구에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구에서도 27대분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25개 각 자치구가 의회 개최 시기에 규약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규약의 목적과 행정협의회의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로 구성하되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협의, 조정 결정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사업경비 및 운영비의 재원과 지출비용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재정집행은 사무간사가 정산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고 사업경비 등의 운영방법은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향후 자치구 단독 또는 자력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광역적인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로 자치구 상호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규약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사회와 매스미디어의 고속화 추세에 공무원의 업무내용도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고학력의 전문화 된 계약직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라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이지만 한번 공채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홍보물, 문안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조직의 경우 한 번 채용을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는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어서 의사나 전산 분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각디자인 경우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개발, 창의력을 발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틀리게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거나, 당초에 채용한 취지에 미달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연간 2년 단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활용방안인데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저희 강북구가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강북구의 이미지를 높여야 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래카드나 포스터나 각종 행정유인물이나 하는 것이 이제는 공무원들이, 비전문가가 취급해서는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 이제는 일반 사기업처럼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업무를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한 것이 홍보 효과가 더 좋고, 우리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전문가 채용을, 특히 공채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두어서 강북구에서 취급하는 모든 플래카드나 포스터나 모든 것을 한 번 그 사람 손을 거치게 해서 품위 있게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 기업체에 맡기는 일도 많지만 일반 공무원들도 전문가 못지않게 홍보물 제작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홍보물에 신경을 써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