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편의상 보건소 전체 것을 한 몫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 증지 수입은 건강진단서 외 3종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입이 1억1,478만5,000원으로 편성한, 13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진단서 외 진단서 외 3종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입이 1억1,478만5,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542만8,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 수수료 부분의 보건증 발급과 각종 검사 수입, 지소 수입, 접종 사업 수입 등은 총 10억7,370만원으로 건강 진단 지정 의료기관 확대와 문산, 일반성의 의약분업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억1,70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징수 교부금 수입란의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이 9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의 의료 약사법 위반 과태료 세입은 1,440만원 편성하여 중점 단속에 따른 위반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년 대비 360만원을 올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하단 부분의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를 비롯한 14개 항목의 국고보조금 세입은 총 8,960만원으로 690만원 증액, 이것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한센 양로자 생계 보조비 등 6개 사업의 도비 보조비 세입은 총액 6,637만원으로 176만5,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관리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82억2,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1억7,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의 인건비는 2억8,360만원이 증액된 29억4,500만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호봉 등이 오른 것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인반운영비는 1억4,3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사무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월동 유류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는 1억2,960만원으로 2,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로 월액여비가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직책급 업무 추진비, 직급 보조비 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인상분 계상이 증액 요인입니다. 264페이지, 복리 후생비는 8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4,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직원들의 급식 및 가계 지원비가 지침에 따라 인상된 것입니다. 265페이지, 아랫부분에 재료비는 5억6,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2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읍. 면. 동 자체 방역 소독 약품비 및 소독 인부임과 보건소의 약품대, 방역 유류대가 주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밑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6,62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료 및 구료비 증액과 예방접종 인원이 증가하여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은 2억1,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와 임시 및 정기예방 접종 사업비에서 증액되었는데 접종 인원이 증가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227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의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정에서 240만원 편성한 것을 표본 감사대상인 질병, 즉 성병 인플렌자, B형 간염을 일주일간씩 감시하여 감시 결과를 1주에 1회씩 정기적으로 전자보고를 하는 20개소의 민간의료 기관에 매월 1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 민간위탁금 296만원이 줄어든 9,410만원이 편성된 것은 한센 양로장 생계비 지원 등에서 전년도 비해 2명이 사망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71페이지, 자체 사업 1억450만원은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오른 것이며, 보건소 숙직실 보일러 교체와 옥상 방수 공사, 도색 등 시설비와 대평 보건지소 치과진료를 갖추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고, 한센 협회 위탁진료비 보조가 줄어 든 것은 재가환자가 작년 239명에서 사망에 의한 5명이 감소하였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보건 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억700만원을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600만원이 증가된 9,630만원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기본 사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전년대비 2,400만원을 오히려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보건지소 치과 장비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장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치과 유니트와 컴프레서 등 53개 종이 되겠습니다.

53개종이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소에서 기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되는 겁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 밑에 연막소독기, 분무기, 연무기는 2002년도에도 보면 10대, 10대, 50대, 쭈욱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장비지만 사실 소모품에 가까운 장비입니다. 부주의해서 태우는 사라도 있지만 그것이 요즘 교육을 통해서 줄어들지만, 가끔 고장을 자주 일으키고 부품 교체를 하고 하다 보면 매년 얼마씩은 보충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연막소독기,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각각 10대씩, 연무기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50대였는데 이번에는 10대 이렇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을 부품 같은 것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거지.

못쓰게 된 것을 이 쪽 부품 이쪽으로 옮기고 쓰면서도 평균 1년에 10대씩은 보충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소독기나 분무기 같은 것은 2003년도나 2002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100% 그대로 교체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선해서 쓰시는 것 같으면 구입하는 대수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대수가 똑 같거든.

100여대도 더 되는데, 120여대 되는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숫자는 그간 교체부품 교환을 통해서 수선하는 것은 연 70여 개는 됩니다. 그 중에서 부족한 대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보유하고 있는 총 숫자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 숫자에서 그렇다.

예.

이런 부분들은 자산물품 취득하는 부분은 정수물품 승인은 안 받아도 됩니까?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될 것은 다 받았습니다.

2003년도 신규 구입할 부분하고 대체 구입할 부분하고 쭈욱 보면 냉, 난방기, 텔레비전, 비디오프로젝트, 에어컨 이런 것들은 신규 구입이고 대체구입으로 에이즈 검사장비, 전자동 효소면역기, 배양기, 항온 수조기 이런 부분들이 대체 구입으로 2003년도에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을 다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다른 방역장비 쪽 이런 것들은 승인대상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연막소독기, 분무기, 연무기, 세 가지죠?

예.

그런데 분무기는 수동식 분무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젓는 것.

옛날에는 수동으로 했는데 요즘은 전원, 배터리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용 분무기라고 했으면 좋았을걸 싶고, 왜냐하면 수동식 분무기 22만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라고 1억2,600이 편성되었죠?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258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8페이지에 장려비로서 진료활동 장려비로서 1억2,600이죠?

예.

활동 장려비가 계속해서 쭈욱 해 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는 편성된 액면이 증액된 것입니까?

전년도와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1억2,600에 대한 돈은 21명에 대한 장려비 명목은 무엇입니까?

진료 활동을 하면서 의사의 신분으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국가에서 인정해서 그 사람들 노력에 대한 것을 인정해서 진료하는데 돈을 이런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 인부임으로 국가에서 명시된 돈입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동일한 금액이겠네요?

국비가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지침에 시비로서 50만원 이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상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와 똑 같이 장려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봉급란에는 가급, 나급 이것은 공중 보건의 아니고 한의직이 금년에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공중 보건의가 아니고 정원 규정에 의해서 의사를 정규직으로 못 쓰면 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종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가급이라는 것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급이라고 하고, 나급은 일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급은 전문의고?

예.

나급은 일반.....

일반 의사입니다.

일반 한의하고 봉급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는 것입니까? 전문의하고.

그렇게 대단한 차이는 안 납니다. 한 30만원 차이입니다.

해마다 한의 계약직을 모시고 있습니까?

계약을 합니다. 2년에 한번씩 계약 갱신을 해서 그 분이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은 해마다 편성되어서 나오는.

예, 예산은 해마다 편성하고.

이런 좋은 한의사나 치과의사, 진료의사를 우리 시민들에게 계약직으로 쓸 때는 돈을 주신 것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큰 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서.

구자경 위원 주차질의 하십시오.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비에서 위에 진료활동비 3만원씩 해서 받는 분하고, 50만원 받는 쪽에는 6명은 못 받는 분도 있습니까? 27명이고, 21명이고 그렇거든요.

저희 시에는 우리 보건소 시 관할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일반 병원,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게는 국비는 저희들에게 전도되어서 지급됩니다. 그 돈이......

3만원씩 되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국비......

우리 시비로서 5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에 TO 있는 부분만 되고.

맞습니다.

사설병원이라든지, 교도소 나가 있는 분들은 우리한테서 안 나가고.

예.

그렇다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그 돈은 병원에서, 교도소에서 지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3만원씩 되는 것은 27명 TO가 우리 시에 잡혀 있으면서 진료활동비 50만원씩 나갈 때는 27명이 아니고 21명이 되어 있으면 이게 숫자 개념부터 앞뒤가 안 맞거든요. 착오를,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이나 일반병원에서도 우리 수준에 맞춰 줍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정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방의사, 치과의사 진료의사, 이 분들이 자기 병원에 있으면서 출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담 와 가지고.

몇 년 계약으로?

2년마다 한번씩 갱신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나가면 자기 병원에 갔을 때 받는 봉급이 차이가 한 30만원 난단 말입니까?

아니죠, 전문의사가 전문자격을 취득한 전문의에게는 30만원을 일반의 보다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그 병원에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서 완전히 보건소를 위해서 진료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마쳐지면 병원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그것은 병원 가든지, 개업을 하든지 자기가 할 것이고, 우리하고는 공무원 신분으로 전담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 봉급말고 급여급인 업무추진비 25만원을 따로 이 분들이 받고 있죠, 세 분, 계약직으로, 25만원, 이 분들 맞습니까?

어디쯤에?

업무추진비 2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계약직 해서 25만원 곱하기 3명, 12월 되어 있네요? 이 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되는 것입니까?

예, 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가 있네요. 작년에는 630만원, 올해는 4,800만원, 작년대비 올해 하니까 비율로 25% 증가했네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그냥 올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침에 따라서.

급량비까지 따지자면 2억6,000 정도 되네요. 이러면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네요. 그래서 여기는 전혀 보건소에서 관계하지 않고 지침서에 의해서만, 보건소에서는 손을 탁 놓고 있었는데 지침서에 의해서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우리 숫자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부서도 살펴보고 했는데 몇 개 부서가 돈의 용도가 상당히 방만하고 중복이 되네요. 실제 임금이 성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네요. 이것이 어떻게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야기하는 김에 이야기합시다. 263페이지 봅시다. 263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25%, 올해는 4,821만원, 전년도는 1억9,000, 저는 업무추진비가 올해 다 한 것을 2억4,000되어 있는데 급량비까지 따져 보니까 2억6,000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까, 2억6,000정도가 보건소에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서에서 일괄해서 복지예산을 복지적인 곳에 한다고 된 것 같습니다. 전년에......

임금 성격을 가지고 지침서라 하면서 따지는게 굉장히 그거한데, 본 위원은 따질 게재는 여기밖에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따지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많아도 보통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보건소를 찍어서 이야기하니까 그거 하기는 그거한데,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좀 대표적으로 중복되고, 임금성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비에 부서별로 급량비도 그렇게 추진되고, 보건행정과도 있고 건강증진과도 있고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이것만은 예산편성지침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렇게 올려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임금성 외에는 또 다른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임금하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아니고, 주로 대민,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령 우리하고 유관 관련 단체를 협의회나, 아니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중에서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생일, 기념 등,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이런 곳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상하수도는, 시간이 가서 그러는데 상하수도는, 일단 자기 부서 업무추진비하면 자기 부서의 힘을 돋우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화끈하게 적어 놓는데, 여기는 부서 급량비 하면서 1,200만원이나 가 버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쓰이는 돈인지 그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임금성 업무추진비 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중앙에서 다뤄져서 지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의사가 개인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기는 있는데, 다른 부서 업무지침하고 여기 업무지침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중복 편성되고, 명확하게 중복 편성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여기는 보니까 보건소나 상하수도 마찬가지지만 중복 편성되어서 이게 도대체 저는 이런 부분을 중복 편성된다면 만약에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임금 성격이 강하단 말이지, 이것을 쪼개서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도 전부 다 봤어요. 다음에 이런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이게 임금에 들어가야 된다면 임금에 집어넣어야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중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똑 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61페이지, 보건소 난방 유류대를 보니까 보건소에 스팀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연료비에 보니까 보건소 난방 유류대해서 나왔네요. 스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에는 난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약합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들어오는 보일러인데 약한데, 저희들 보건소에는 민원 대기실, 또 한방실 등 각 실에 보면 아이들 옷을 벗고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온도 가지고는 아이들 감기나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연료를 부득이 때워야 됩니다.

관공서에 연료를 가지고 불을 땠을 때 만약에 아이들이 엎어서 불이 났을 때, 거기에 수많은 서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보완하고 준비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작년에는 유류비가 460만원 되었네요, 이것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저도 뭐 한데, 올해는 1,111만8,000원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25만원짜리 난방기구를 했던데 거기에 드는 유류대입니까? 작년에 460만원 정도 유류대가 나왔네요, 올해는 1,100만원 조금 넘게 되었는데 이번에 기름 값이 좀 많이 올랐나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작년에는 10대고 올해는 12대고 그렇네요. 이런 부분은 기름 값이 그 정도 안 올랐는데 이렇게 했나 착오가 있나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기름 값 인상분도 포함되었고, 지소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하지말고, 그것은 다 봤는데, 이것은 순전히 본관에서만 쓰는 기름입니다. 본관에 또 난방을 하나 또 사기는 샀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2층에다 메인 난방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전년도하고 올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금방 이렇게 물어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팀이 있는데 스팀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물이 새서 방수를 했단 말입니다. 애초에 지을 때 어떻게 지었길래, 보건소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89년도입니다.

'89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집을 지으면 20년을 바라보고 집을 짓습니다. 스팀도 그렇고 방수에 물도 새고, 따로 불을 때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소에 옥상 방수문제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자체에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은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인데, 우리나라 공사의 병폐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백년은 가야될 건물이 얼마 안 가서 20년 되어서 물이 새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었으면 백배 사죄를 드리고 해야 할 일이지만 시청 본청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입주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문산 보건소 이번에 짓고 있죠?

예.

엊그제 구자경 위원님이 지적한 겨울에 타설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감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 김임섭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뚜렷한 답을 못하나 싶어서 짚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난해에 1억9,267만원이 되었고, 이게 각 기관에 되는 것은 과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소장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 것 아니요. 그러면서 단 4,821만원이 인상되었다는 따름이지 중복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263페이지 목에 203 업무추진비 안 있어요. 지난해는 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요. 단, 4,800만원은 증액된 것 아닙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하면 중복이고 뭐고 없을 것인데 설명을 잘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별로도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오른 것은 설명을 드렸듯이 직원들의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원들 급여의 성격이 포함된 뒤에 보면, 264페이지 4급, 5급, 6급 거기에 인상된 것이, 주로 포함된 것이 4,800만원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기 때문에 2억4,000만원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 했으니까, 270페이지 하단부에 마을 건강원 진료원 보수 교육 76명되어 있는데, 마을 건강원은 무엇을 마을 건강원이라고 합니까?

진료소가 있는 곳이 열 세군데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5, 6명씩 업무를 추진하는데 운영하는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예, 그 사람들을.......

그러며 운영위원이네, 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이라고 해 놓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은 진료소가 생길 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운영위원과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교육도 인근 주변에 곁들여 해주는 건강원입니다.

76명에 대한 국비, 시비가 이렇게 나간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그 관계 추가.

구자경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임섭 위원 질의하셨는데 연료비가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난방을 하면서 위발유로 난방을 하고 있거든. 1,219원짜리 휘발유를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 경유를 하든지, 등유를 하든지, 다른 과도 전체 분석을 해 보면 508원, 경유 652원 나오는데, 보건소만 난방을 하면서 유독 휘발유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1,219원짜리, 그러니까 작년대비 예산이 60% 정도 증액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난방비 산출 자체가 잘 못된 거라, 휘발유 가지고 난방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여기 있는 거라, 다른 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고백을 하면, 부족되는 각 실마다 상당히 부족되는 것을 예산을 좀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총액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양적인 것을 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액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기름 단가를 올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에 각종 장비들 소요되는데 휘발유 쓰면서 장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 방역 쪽 유류대를 보면 휘발유를 쓰야 되는 부분은 1,219원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휘발유로 쓰야 되는 장비들은 1,219원이라, 경유 같은 경우는 594원으로 잡았는데 다른 국에 다른 과에 보면 주로 652원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단가가 적게 잡혀 있고, 휘발유만큼은 1,219원으로 동일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 난방 유류대 1,219원도 휘발유 단가로 계산된 거라, 이 단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5일 시간 날짜가 저희들은 그것 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되었습니다. 보일러 등유 가격이 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보일러 등유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은 1,218원57전 되어 있습니다.

등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보일러 등유가.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 지침은?

해마다 이 지침대로 적용해서.

작년에는 606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 지침이 그래서 지침대로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네, 우리 한 시에서 하는 지침이라는 것이 다른 국에 다른 과에는 등유가 전체 508원으로, 예산서 전체 508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유독 보건소만 등유가 휘발유 가격하고 똑 같이 1,219원으로 되어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을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전체 다, 복사를 해서.

보건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지침이 맞다면 다른 국의 과들이 전부 배보다 더 적지, 508원씩이고 이것은 1,219원이니까, 전체 다른 과는 508원씩 되어 있거든. 일단 가격은 우선 놓아두더라도, 보건소 난방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름으로 합니까? 휘발유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등유를 가지고 하죠?

예.

등유 가격만 정확하게 나오면 이게 맞다 안 맞다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합시다. 구자경 위원님, 이것은 복사를 해서 연구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질의하실, 이 이외에.

추가......

여기에 추가입니까?

아니 여기 말고.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입니다. 다시 본 위원이 얼굴을 붉히고 이야기 하기는 뭐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른 부서에 업무추진비도 전부 검토하고 다 봤습니다. 유독 몇 개 부서만 업무추진비 성격이 대단히 방만하고, 대단히 중복적이다. 분명히 중복적입니다. 말씀 안 해도 아시죠? 직책급, 직급, 그리고 세 번이나 중복된 것 있죠, 쭈욱 보면 있는데, 부서별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사 편성지침서가 내려 왔다고 하더라고 다른 부서와 연관성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깊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다른 것은 다 수긍하겠는데 지침을 무시해서 어떤 편성을, 형평을 갖춘다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적용을 잘 못 했거나 그런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의 것을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쭈욱 적어 놓았는데,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지침이니까 넘어 가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말이.

그렇다면 그건 중앙에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국회에서 동의해 줬느냐 거기에서 시발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까?

예.

업무지침서가 국회에서 나옵니까? 행자부에서 안 나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올려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전국에 금년도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과장님 저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끝맺자면 그렇습니다. 급량비까지 다 합하자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2억6,488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쭈욱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느냐 말씀하면 아마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도 그렇는데 보건소만 가지고 하니까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읍. 면. 동 자체 방역 유류 지원하고, 하계 방역 소독 인부임하고, 읍. 면. 동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면에 한 명씩, 읍. 면. 동에 한명씩 소독수를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읍. 면. 동장이 추천하는 소독수.

진주시 읍. 면. 동에 한명씩 있다고 했을 때 150일을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도 안 해요. 실제 연막소독이나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 다 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진주시에서 차량 연막소독을 하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이것은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대평면에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묻겠는데 농촌 읍. 면. 동에.....

하고 있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 모양인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하루도 안 하고 전에는 자체적으로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한 적은 있어요.

확인해서 잘 못이 있으면.......

또 그리고 150일이면 다섯 달인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5월부터 9월말까지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0일도 더 했습니다.

다섯 달을 매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비만 오지 않으면, 연장해서, 추석 같은 명절이 끼고 해서 연장해서 날짜를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요즘은 온난화 기후 때문에 연장한 경우는 있지 150일은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입니다. 아까 구자경 위워님 말씀하신 보건소 유류 가격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보건소 방역 유류대는 경유가 594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차량 연막용 경유, 수동 연막용 경유 594원으로 적혀 있는데 과장님은 지침서에 1,219원이 나와 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여기 유류 적용한 것은 현재 구입하고 주유소하고 계약해서 구입하는 비용을 유류대를 예산에 올렸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침서에 되어 있는 난방용 유류이기 때문에 난방용은 공해 물질을 더 걸러서 정제를 더 했기 때문에 비싼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침에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266페이지 보면 이것도 지침서에 했을 것 아닙니까. 쭈욱 보십시오, 읍. 면. 동 자체 방역 유류 지원해서 보건소 유류대 나오고, 수동 연막용 휘발유가 1,219원 되어 있는데 자꾸 등유가 1,219원 지침서가 편성되어 있느니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잘 못 되었어요, 시인을 해야지, 끝끝내 이리 대고 저리 대고 되겠어요. 오늘 종일 한번 대 봐요, 내일까지 해명이 되도록, 자꾸 엉뚱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타자를 잘 못 쳤다든지 그렇게 되었다고 해야지,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수동 연막용 휘발유 1,219원, 등유가 어디 1,200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위원장님?

예,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잘 못 된 것은 고치든지 하고 그렇게 하자 해도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옳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라, 휘발유는 여기는 휘발유로 1,219원 잡혀 있는데 어째서 그러면, 논란할게 아니라, 유계현 위원 다른 것을 질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침서를 보면 여기에 석유류 지역별 판매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군데는 휘발유 가격이 1,218원57전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또 인쇄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라.

잘못되어 가지고 등유에다 1,218원57전 된 것을 이걸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수정안을 내서 다시 하든지 해야 되고, 다른 질의,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내용을 조금 잘 못 파악하고 계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뒤에 금액을 소독 연막용해서 금액 적혀 있는 것을 리터당 단가를 적어 놓은 것이고, 1,218원 되어 있는 것은 시간당 소요 금액을 환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다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보건소에서 핵심 사업으로 치매관리하고, 고혈압, 당뇨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금액을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매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 조금 후에 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증진과장한테 문의를.

뒤에 같이 하도록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몇 페이지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몇 페이지까지 설명하셨습니까?

행정과 소관 27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겅강증진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치료비하고 구료비 부분에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 편성했는지 하는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증진과 소관이 많은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주로 저희들은 자체 사업보다는 중앙의 사업량 따라서 예산을 많이 합니다. 대상이 줄었거나 그런 요인이 반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위원님한테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총 증액된 것은.....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보충답변 계십니까? 소장님 보충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비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암 사업에 대한 6억, 8억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일반 의료비, 구료비는 의약 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라든가, 일반성, 문산 의약 분업하는 지역에 세입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의료비, 구료비를 작게 잡아서 총괄적인 의료비, 구료비는 작아졌습니다. 총액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의료비, 구료비는 작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구자경 위원께서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역 소독기 구입에 대해서 연막소독기하고 분무기, 연무기,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구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하정륜, 답변자료 찾는 중) 과장님, 찾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대수가 몇 대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폐기 처분한다면 사용 연한이 지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서 폐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261페이지 연료비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발언을 합니다. 일단, 지침서 한 부 복사를 해서 받았는데, 단가 자체가 공교롭게 같아서 휘발유 가격이다 했는데 일단 지침서 상에 경남은 보일러 등유는 1,218원57전, 그 다음에 실내 등유일 경우에는 507원82전, 지침서가 그리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보일러 등유를 적용해서 여기에다 부기를 하고 산출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상식 선에서 놓고 보면 보일러 등유를 가지고 산출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밑에 지하에 대형으로 되어 있는 보일러실에 연료를 넣을 경우에는 1,218원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2대라고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대라는 것은 각 방마다 되어 있는 개별 난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침서상 나와 있는 실내 등유 507원82전 단가를 적용해야만 부기상 맞는 거라, 다른 과 전체 508원으로 되어 있다는 본 위원 말씀이 다 실내 등유 개념을 가지고 지침서를 따르다 보니까 청소과 같은 경우는 이 지침서 상에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507원82전으로 잡은 곳이 있고, 다른 과는 거의 공통적으로 몇 전씩 더 올려서 508원으로, 그래서 예산상 보면 거의 다 508원으로 동일시되어 잇는데 보건소만 보일러 등유 값을 적용해서 실내 등유임에도 불구하고 1,218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상에도 이 부분은 우리가 부기상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예.

1,219원 하고 시간을 하면 금액은 맞아요. 이것은 관계없다고, 단 아까 구자경 위원이 말씀한 등유 가격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이지 예산서 해 놓은 것은 숫자나 틀린게 없어요. 단, 등유 값을 어디에 적용해서 할 것이냐 여기서 문제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22억3,48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65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사업 예산 중에서 국비 지원사업인 희귀 난치성 질환 진료비 지원과 알콜 중독자 재활상담 센터 운영 신설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90만원이 증액된 6,489만9,000원으로 상여금 외 근무수당 등이 오른 것이 주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단에서 277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1,466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제작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중에서 정신 질환자 및 정신장애 아동, 가족 교육 강사 수당, 보건교육 강사 수당, 급량비, 연료비 등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비는 7,6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277페이지 하단에서 279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상금은 4,26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지도자 교육 간식비, 치매환자 가족 교육 모임 등에 필요한 간식 제공 부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 포상금은 130만원 보건이동 봉사반, 성병 검진 증대를 위해서 우수 읍. 면. 동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279페이지 하단에서 28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3억3,809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7,147만5,000원 감액된 금액으로 의약 분업으로 인해 약품 구입비 등 해서 감액되었고, 보건이동 봉사반에 필요한 약품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에서 289페이지 상단까지는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15억1,603만2,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5,920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민간이전에 희귀 난치성 질환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과 알콜 중독자 재활 상담센터 운영이 내년부터 신설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자체 사업으로서 8,668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162만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 증가 원인으로는 에이즈 검사 등에 생화학 검사에 필요한 290페이지 중간에 있는 효소면역 분석기가 노후되어서 검사 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 편성된 것이 주 요인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엊그제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본 위원이 물어 본 에이즈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검사시약이 있네요. 281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하단에, 2,000원 곱하기 5,000명,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네요. 진주에 약간의 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그거밖에 없습니까?

예?

에이즈 환자 숫자가.

7명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 파악된 환자로는 7명입니다.

메스컴에도 그렇고, 중국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내 주위에도 보니까 중국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듭니다. 나중에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본 위원은 에이즈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공격적으로 찾아내고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진주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 진주는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는 에이즈에 관한 한은, 1년에 5,000명을 검사합니까?

12월 6일까지 저희 에이즈 실적이 5,593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는 그 근거로 해서 5,000명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합니까?

예, 보건소 안에서 한 실적만 여기는 기입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혈액검사라든지 해서 에이즈 환자라든지 발견한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들이 따로, 검사에 관한 것은 따로 받지 않고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받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일반병원에서.......

에이즈 검사 실적은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 혈액을 일반 병원에서 검사합니까, 보건소에서 검사합니까?

병원에서는 병원 자체 검사하고, 보건소에 온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확실하게 합니까?

예.

그 검사에 드는 경비는 어디에서 검사를?

검사 경비는 보통 병원에서 하는 환자들 기본검사 안에 수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에 있어서 5,000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주시민이, 아기들까지 다 합쳐서 35만명 약간 못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심히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대, 강대철 간사와 사회교대)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이죠. 에이즈 시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좀 신경을 써서 적게 늘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상수도 불소화 사업 평가 용역해서 나오는데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는 거죠?

상수도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은 보건소에서 처음 구강보건법에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있다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수과에서 합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평가에 대한 분석은 우리 보건소에서 분석을 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은 상수도에 불소가 투입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불소를 투입함에 따라서 충치가 얼마나 예방되는지에 관계는 구강보건 분야가 들어가서 평가 부분은 보건소에서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평가를 안 하고, 좀 모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평가를 해서 다시 사업 부서에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보통 하는 것은 불소가 적정하게 투입되는지 관계된 것을 민간이 감시하는 기능도 있고, 적절하게 계속 투입되는지 관계된 것도 있지만 최대 용역의 목적은 불소를 투입해서 얼마나 충치 예방에 관계된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 관계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이 많이 관여하지만 충치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용역하시는 부산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상하수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협조 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약품을 더 투여해야 되겠다든지, 너무 많으니까 적게 투여해야되겠다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결과가 결과로서 그쳐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 평가는 우리 보건소말고 사업 부서나 다른 곳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중복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

저희 시에서는 보건소만 평가 부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오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과장 견해로서는 이게 평가하는 것하고 사업하는 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하는 쪽에서 평가도 같이하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업무상으로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로 업무상으로 불소가 적정하게 투입되는지에 관계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민간에서 측정한 것들도 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은 충치예방 부분에 관한 설문이나 검진이 따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와 협조 하에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관하는 것이 옳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신뢰성이라든가, 상수도 불소화의 적정성에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소를 넣고 자기들이 잘 들어가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시민이 생각하거나 다른 곳에서 생각했을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외부 기관에서 불소 농도가 적정하게 들어가고 있는가, 충치가 얼마나 방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밝히므로 인해서 시민들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같은 시장 밑이지만 나눠서 하는 것이 평가는 더 적절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정수 시설된 곳에 견학을 많이 가시더라고,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견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평가했던 결과들도 저쪽에서 투명하게 바로 밝혀지고 하려고 하려면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건소에서 결과 받은 것이 충치차원이고 하니까 그 쪽만 신경 쓰다 보면 결과가 보건소 내만 방치되어 버리고 사업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잘 안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은 그런 쪽에 하는데, 그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행사 지원비에 프랑카드하고 현수막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금액도 틀리고, 프랑카드하고 현수막하고 따로 기재되어 있는데, 프랑카드는 5만원이고 현수막은 10만원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기하는 부분에 그렇게 했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안에 하고 바깥에 대형, 소형에 따라서.

오히려 금연의 날 행사가 더 중한 것 같은데,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위험 수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잇는데 그것은 금액이 적고 현수막은 좀 더하고 그렇는데.

여기 금연의 날 행사 등 10개를 올렸는데 제목 자체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행사 때는 큰 것도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사홍 위원님.

정사홍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민간위탁금 모자 보건사업으로서 288페이지에 넘어 오면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지원비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인원수가 나와 있고,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도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 환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안에 명수를 부기 하지 못한 이유는 백혈병 환자는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희귀 질환자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사업상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도 없이 예산 편성된 것입니까?

예, 15세 미만에.......

대강 얼마나 될 것이다 하고.

예, 그래서 국비 지원분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 온 액면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알콜 중독 자활 상담센터 운영 1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주 정신병원 몇 군데에서.......

아직 안 된 상태네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본 위원은 알콜 중독 재활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 9,0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가 오히려 더 있다고 그러면 난치병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알콜 재활 상담 이런 곳 지원보다는 백혈병 지원에 1,500만원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아직까지 지정된 장소도 없거니와, 알콜 중독 재활상담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난치병 백혈병 환자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사업에 반영할 수 잇는 부분은 하겠지만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백혈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수가 희귀하게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환자가 많고, 알콜 중독 재활상담 센터는 환자 자체도 백혈병 환자보다 많고, 환자 한 사람으로 생기는 가족들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사업으로 다시 내려 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알콜 중독 재활상담에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백혈병 환자 수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요청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환자가 생긴다면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기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100% 다 지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갑술 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증진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흔히 보면 비브리오 폐혈증, 여름에 많이 유행하는 것, 이것은 예방하는 방법이 안 먹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 의학적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에 대한 예방법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 회를 먹는다고 해서 전부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간질환이 있다든가, 당뇨 질환이 있든가, 내분비계통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여름에 비브리오 폐혈증 균을 보유한 생선을 먹었을 때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예방법보다는 시민들한테 보건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간질환이 있거나,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 안 먹게 홍보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을 치료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브리오 폐혈증은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또 한 가지 아까 환경과에 물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인플렌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도 하고 예방 접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록한 것을 보면 5만 여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종한 인원이 현재 기록해 놓은 인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은 감소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방 접종 약이 다 떨어져서 예방 접종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하고 있고.

예.

보건소에도 인플렌자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인플렌자는 표본 감시체제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주시에는 진성 인플렌자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플렌자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를 보면 각 종합병원이라든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강대철 간사, 김정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표본 감시체제 열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죠?

예.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449만원 해서 회의 및 세미나 참석되어 있는데 누가 몇 명 참석하는 겁니까?

예?

중간에 여비, 회의 및 세미나 참석되어 있는데 누가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겁니까?

영유아 스크리닝 해서 국가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 보건소로 지정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의 회의라든지,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케이스를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에 관여되는 인원들이 어떨 때는 저를 포함해서 담당직원까지, 소장님 포함해서 담당직원까지, 많으면 많이 갈 때도 있고, 담당자만 갈 때도 있고 많은 학회와 세미나 참석이 있어서 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회의가 연중 몇 번 정도 있고 그렇습니까?

연중,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있을 정도로 많이 있고, 인근 보건소끼리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끼리 모임은 자주 있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자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일시사역 인부가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내년도는 보니까 2,497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당초예산에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상반기 지나고 나서 왔기 때문에 추경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치과위생사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려서 되어 있던 것이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보면 진주시 보건소에서 핵심 사업으로 해서 치매진료하고 당뇨, 고혈압 환자 진료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넣어 놓았는데 예산이 283페이지 치매상담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사업해서 1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싶고, 어떤 용도로 해서 12만원을 쓰겠다는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올라와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12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올라 올 때.

이게 바뀔 것입니까?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대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싶고, 핵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라든지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사업입니다마는 알콜 중독 재활 상담센터 같은 경우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치매하고 고혈압, 당뇨 해서 진주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몇 백 만원 수준밖에 안 되죠?

내년도 정신보건 사업이 치매환자하고 정신 질환자하고 다 합해서 1억6,300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알콜 상담센터는 9,000만원 되고 그 외에는 정신보건 사업에 쓰여지는 금액입니다.

알콜 중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치매하고 고혈압, 당뇨 부분은 진주시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본 위원이 보기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못하면 말 그대로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넣어 놓았으면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반영해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 밑에 민간이전 세항에 가면 280페이지 나와 있네요. 진료실 내소 환자 진료해서 5명이 되어 있고 한방실 내소환자 진료해서 2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환자는 어떤 환자를 말하는 겁니까?

진료실 내소환자 5명은 의약 분업이 된 이후로 저희 보건소에 거의 100명 가까운 환자를 보고 있지만 의약분업에 의해서 처방전을 다 발행하고 안에서 약을 타 가는 사람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발급하는 것을 5명 정도만, 안에서 약을 지어주는 사람만 5명 정도를 넣었고, 한방실 20명은, 한방진료실은 내소한 환자들은 약을 안에서 지어가기 때문에 20명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지어서 줍니까?

예,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본인 부담 있고?

그런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 없습니다. 의료보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특히 여비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월등하게 많아요. 이번에 새로 과목이 신설된 부분이 있겠고, 또 안 가면, 사용하지 않으면 남아질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우리 위원님들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싶고, 어차피 오늘 연료비 관계가 나와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는데 293페이지 보건지소 열 다섯 군데 연료비 나가는 부분도 역시 아까 지침서상에 산출 적용을 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소, 본 위원 지적했던대로 그렇게 다시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76페이지 한울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그 쪽으로 지불해 줍니까? 안 그러면 연료를 직접.....

직접 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서 줍니까?

예.

그러면 한울센터 같은 경우 두 대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루뭉실하게 15만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저희들이 산출 기초에 기준을 안 맞추고 작년에 썼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 두 대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해서 잡아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가 없어요. 예년에 대충 이 정도 들더라 싶어서 두루뭉실하게 잡아서 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산출 근거에 맞춰서 행정과하고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본관에 해야 될 부분, 한울센터에 갈 부분, 각 보건지소에 갈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밑에 상수도 관리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7억5,000만원 감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 면 간이 상수도 개. 보수에 5억, 광역 간이 상수도 구역확장에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다음에 628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56억9,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53억2,891만6,000원, 내용으로 보면 급수 수익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합해서 급수수익은 138억7,7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수익의 신설 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 공사를 하면 수용가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은 4억5,094만9,000원으로서 급수장치 손료가 되겠습니다. 손료는 1억8,247만원으로서 13㎜에 월 360원, 20㎜ 480원, 300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총 1년 동안 받아들이는 손료 수입이 1억8,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2억6,847만9,000원으로서 가정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설계라든가, 준공검사 수수료가 1,847만9,000원, 수질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비용, 수질검사 비용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총 3억7,091만4,000원으로서 예금이자가 2억5,000만원, 타 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9,159만4,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2,932만원으로서 불용품 매각이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600만원, 잡수입은 1,832만원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입찰 참가수수료 1,800만원과 단수 해제 수수료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앞 부분은 수입부분이 되겠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상수도 수익적 지출로서 상수도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은 109억6,527만7,000원입니다. 영업비용으로서는 98억2,358만8,000원, 원수 및 취수비는 취수장에 원수를 구입해서 취수장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은 17억5,9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1억2,293만5,000원으로서 기본급이 8,353만원, 수당이 3,940만5,000원, 다음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6억3,6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2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을 합해서 3,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14억9,434만3,000원으로서 일반재료비는 8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원수 전염소처리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는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과 원수 구입비를 합해서 7억6,1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에 들어가는 동력비는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 및 교체비는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비용으로서 총 28억2,4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부분은 22억1,0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10억4,571만8,000원이며, 기본급이 5억8,7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억6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직 수당은 2억2,5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원 2명이 되겠습니다. 2,6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물건비는 11억3,15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4,9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까지는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45페이지 여비는 4,78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포함해서 4,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정원가선 업무추진비가 123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774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3억1,5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4억5,598만5,000원이며 일반재료비가 4,7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휀스 철책 방화선 정비 및 잡목 제거 인부임인데 9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에 약품 구입비는 정수약품 구입비와 슬러지 처리 약품 구입비, 수돗불 불소화 약품 구입, 불소측정기 표준시약 구입 합해서 3억1,0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정수장의 동력비는 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 교체비는 8,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총 1,310만9,000원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의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공익요원 근무 방한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소 소관은 649페이지 수질검사소 관리에는 총 6억1,3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3,384만6,000원으로서 기본급이 2억5,248만8,000원,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봉급 조정수당, 특수업무 수당이라든가 합해서 8,1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물건비는 총 2억7,5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2,4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합해서 2,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총 3,348만원으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7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일반재료비는 수질검사 시약구입, 초자기구 등 소모품 구입, 분석기기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 장비용 가스 구입, 증류수 제조기 필터 구입, 수질검사 데이터 시스템 소모품 구입 합해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418만4,000원으로서 이것은 공익요원 근무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급식비, 교통비, 근무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상수도관리과 급수계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3억6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6억4,762만6,000원이며 기본급이 3억1,452만8,000원, 수당이 1억5,8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직 수당으로서 청경 급여와 상여금, 봉급 조정수당, 대민활동비 합해서 4,6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누수 수선 일용인부임에 총 주휴수당이라든가,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이라든가 합해서 1억2,8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서 총 16억5,6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9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합해서 1억5,1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서 총 8,139만1,000원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배수장 제초작업이라든지, 일반성 정수장 여과지 제거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1만1,000원, 그 다음에 일반성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과 탁도계 텅스텐 램프 등 소모품 구입과, pH측정기, 이온 전극봉 구입 합해서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비봉 배수지 및 가압장과 각 사업장 전기요금, 일반성 정수장, 배수장 전기요금이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는 13억1,572만5,000원으로서 각 사업장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1억3,5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노후 수도관 교체비는 약 32㎞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로서 250만원은 누. 도수 적발 관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게는 30%, 공무원에게는 10%를 지급하도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담당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억8,2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1억1,794만3,000원으로서 기본급이 8,723만원, 수당이 3,0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6,437만8,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056만4,000원,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가 884만원,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3,6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이것은 상수도관리과 업무계와 공무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1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3억2,394만8,000원, 기본급이 2억4,7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업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봉급 조정수당 합해서 장려 수당 등 합해서 7,6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서 2억8,592만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7,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여비는 5,540만원으로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659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3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합해서 1억1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2억9,138만3,000원으로서 연금부담금과 퇴직 수당, 재해보상금이 2억5,310만2,000원, 의료보험금이 3,8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관리과 요금담당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억4,9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8,994만9,000원이며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은 3억1,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봉급 조정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 수당 등 대우 공무원 가산금, 전산수당, 장려수당을 합해서 9,9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상하수도 검침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가산금, 월차수당 등 고용보험료를 포함해서 7,7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물건비는 2억7,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하수도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045만원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552만원으로서 국내여비 528만원, 월액 여비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검침담당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합해서 3,852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1억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8,7000만원이며 포상금은 60만원, 검침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서 연 2회 3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계약 검침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2,000전에 대해서 전당 600원을 계상해서 12개월간 약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 공사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수용가에게 받아서 공사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이자라든가, OECF 차관이자,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 이자 지급이 총 11억7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418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 총 합계는 109억6,5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7억1,473만3,000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27억1,123만5,000원으로서 시설분담금은 가정급수 공사를 신청할 때 계량기의 크기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4억3,1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2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국고 보조금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비보조금이 6어4,000만원, 다음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 도비 보조금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보조금 도비 보조금,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 시비 보조금, 광역상수도 구역확장 사업 시비보조금을 합해서 1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3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2억4,000만원, 수익적 수입 합계 156억9,983만원과 자본적 수입 합계 27억1,473만3,000원, 총 세입 합계는 196억5,4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86억8,928만6,000원이며 그 중에 가동설비 자산에 56억760만9,000원, 입목의 시설비로서 취. 정수장 고사목 보식 정원수구입, 반송 120번, 연산홍 6,000본을 합해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 시설비로서 제1정수장 본관 여과지동 건물 도색 및 기계설비와 제1. 2정수장 약품 투입실 바닥 보수공사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로는 49억3,780만9,000원으로서 시설비는 총 4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수곡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6억9,000만원, 광역 상수도 구역확장에 17억원, 상수도 관로 매설에 7억원, 상대 배수지 조경공사 3,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5억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 4개소에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 보수 공사에 20개소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2정수장 배출수지 및 배니지 도색공사에 2,000만원, 1, 2정수장 침전지 도색공사에 4,000만원, 제2정수장 배수지 환기 유입구 설치에 400만원, 휀스 철책 재 설치에 1정수장 2,100만원, 2정수장 3,300만원, 제2정수장 급수탑 옥외 시설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편입부지 측량이라든가, 편입부지 등기, 편입부지 감정 수수료 등 합해서 1,18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 장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억9,350만원으로서 시설비는 총 4억9,35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1, 2정수장 탁도계 설치 1억원, 제1정수장 여과지 조작판넬 교체 5,000만원, 제2정수장 착수정 원수 유입 전동 구동장치 교체에 1,500만원, 제1정수장 침전시 슬러지 콜렉터 수선에 1,950만원, 제1, 2정수장 응집기 11대 수선에 1,540만원, 제1, 2정수장 변전실 변압기 교체에 두 대에 2,000만원과 세 대 부분 1,800만원, 취수장 전기실 변압기 교체 두 대에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제1, 2정수장 약품 투입기 교체에 1,800만원, 취수장 펌프 역지변 및 밸브류 교체에 2,000만원, 제1, 2정수장 슬러지 인발펌프 수선에 1,760만원, 제1, 2정수장 배니지 배수로 및 슬러지 수집기 수선에 1,000만원, 베1정수장 배출수지 호이스트 수선에 1,000만원, 제2정수장 변전실 MCC 판넬 교체에 3,000만원, 제1정수장 여과지 밸브 및 전동 구동장치 교체에 9,000만원, 제2정수장 표세펌프 및 전동기 교체에 1,600만원, 제1, 2정수장 배니지 및 농축조 슬러지 인발펌프 교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비로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소의 질량 선택적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 가동은 금년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총 29억8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 차관 원금 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재정자금 원금상환, 은행차입금, 농어촌 발전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7,2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 합계는 109억6,527만7,000원이며, 자본적 지출 합계액은 86억8,928만6,000원, 지출 합계가 196억5,4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제일 뒷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총 사업비는 수정된 제일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123억8,009만7,000원에서 2001년 이전까지 예산액이 106억809만7,000원으로서 집행액이 103억5,609만8,000원, 집행잔액이 2억5,199만9,000원이 되겠으며, 2002년 예산액은 17억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2억1,847만4,000원, 집행 잔액은 총 7억3,3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 2동에 김임섭입니다. 629페이지, 624다시 5번에 잡수입에 입찰 참가 수수료 1만원, 이번에 언론에도 나고 문제된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다든가 그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저도 언론을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속히 고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예.

652페이지 위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24만원 곱하기 12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로 급량비가 어디에?

652페이지?

652페이지, 24만원 곱하기 12명 이렇게 해 놓았네요. 1인당 24만원 해 놓았네요. 주로 어떻게.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특근이라고요?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특근 급식비.

예, 특근할 때 밤늦게.

밤늦게 할 때 24만원을 1년에.

1년 동안 한 사람이 24만원씩.

669페이지 보면 급량비 시간 외 근무자 5,000원 곱하기 10명18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왕창 이렇게 5,000원인데 왕창 뭉텅거려서 해 놓은 겁니까?

산출기초를 652페이지는 포괄적으로 했고, 단가는 급량비가 5,000원입니다. 1인당.

그렇죠, 그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왜 똑 같이 안 해 놓았는지 나는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똑 같이 해 놓읍시다.

알겠습니다.

예.

헷갈리거든요.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관내 여비가 202인가, 봅시다. 645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내여비 해 놓았는데 주로 월마다 31명이 갑니까? 202에 여비.

이것은 정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액 여비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매월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관내 여비는 11만원이고 관외 여비는 30만원입니까?

30만원인데 1년에 23명이 가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게되면.

그런데 왜 여기는 12월이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위에 것은 월 정액으로서 한 사람당 11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임금성이죠?

예, 임금성이 되겠습니다.

왜 여비라고 해 놓았어요. 202는 여비인데, 임금성인데 왜 여비라고 해 놓았어요.

여비 부분으로서 정액여비로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그 밑에 관내 여비는 정액성이 아닙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위에 관내 여비는 일반적으로 시. 군에 업무수행이 읍. 면. 동 해서 출장이 주가 되어서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간에 한 달에 정액으로 11만원씩 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관외 여비는 실질적으로 진주시 일반적인 수행이 아니고 회의 참석이 아니고 상황 발생되었을 때 주는 것이 관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물어 봅시다. 위에 11만원 31명, 임금가지고 이렇게 하면 욕 듣겠는데, 할 수 없습니다.

취수장, 정수장 인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봅시다. 652페이지하고 669페이지 보면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거기도 202 여비에 보면 관내 여비는 11만원, 관외 여비는 4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652페이지하고 669페이지 202 여비에 보면 관내 여비는 여기는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31명, 여기는 32명, 여기는 또 관외 여비 32명해서 위에는 645페이지는 23명, 과마다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틀려도 관외 여비가 하나는 30만원, 두 개는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의 개념은 관외 여비의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출장을 내면 어디 세미나다.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수안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립해 놓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포괄적이고 아니고, 포괄적이라도 이게 동일 해야죠. 왜 30만원 짜리가 있고 40만원 짜리 두 개가 있고 이렇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정수과 보다도 우리 상수도관리과가 관외 출장이 많기 때문에 30만원과 40만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별로 출장 가는 횟수가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만원과 40만원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하는데 어떤 과는 작게 가니까 30만원, 어떤 과는 많이 가니까 1인당 40만원 잡아 놓았다 그 말입니까?

1인당이 아닙니다. 1일 갈 때 출장여비를 얼마가 아니고 한 사람한데 30만원, 4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하루 가는 날짜별로 그것이 여비 계산을 해서 지급됩니다.

이상하단 말입니다. 하루 가는 날짜를 한다 하더라도 왜 30만원은 30만원 짜리가 있고, 40만원은 40만원 짜리가 있고 과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과에 따라서는 출장이 많은 과가 있고 적은 과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외 여비가 지금현재 김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관외 여비가 40만원 곱하기 12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12명은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잡아 놓은 것이다. 전 과에서 12명이 관내 출장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검사소 인원입니다. 수질검사소 부분에 12명, 정수과 부분에 31명, 상수도관리과 부분에 34명인가 31명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수도과장님이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일괄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잘 못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왜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예산서를 쭈욱 보면서 느낀게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게 작년도 것도 봤지만 작년도는 상수도 부분이 없네요. 제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수도 부분은 없고 하수도만 있는데, 작년 것을 보면 보조금해서 600 나가고 610, 611 아주 찾게 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작년 것과 바로 찿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은 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장, 관, 항목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엑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것을 바꾸더라도 다음에 위원들이 볼 때 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찿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보기쉽게, 다른 부서는 탁 집어넣으면 되는게 있다는데, 엑셀가지고 두드려서 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게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분별로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은 예산 지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작년되어 있는 부분은......

김위원님, 하수처리과 업무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상수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는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수도와 같이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강대철 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6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카트리지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개는 6만5,000원이고 하나는 15만원 되어 있는데 각각 다릅니까?

674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카트리지 필터라고 6만5,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15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각각 다른 것입니까?

이 카트리지는 백업용이 있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 빼 낼 때 그 카트리지 자체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할 때 하는 카트리지와 미납이 되어서 미납된 부분에 독촉장이라든가 뽑아 낼 때 그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똑 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틀려서 나중에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고, 675페이지 제일 상단에 상수도요금 부과 프로그램 유지, 관리해서 12개월 해 놓았는데 매달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합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계약해서 1년 동안 전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와 1년에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요금이 매달 바뀌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정해 놓으면 관리가 유지되는데 매달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를 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고장이 난다든가 그렇게 될 때 요금 고지하는데 큰 그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어서 고지를 해야 되고 날짜에 넘어가지 않도록 고지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 관리를 해 오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사 가지고 사용할 때 프로그램 자체도 비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는데 능률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647페이지 충치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비가 5,400여 만원, 이 예산이면 1년 열 두 달 약품 구입비로서는 다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불소화만 구입하는 겁니다. ㎏당 750원 해서 하루에 200㎏, 365일 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약품비 3,000만원 부분하고 여기 5,400만원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 3,000만원 잡혀져 있거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국비가 9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900만원과 시비 2,100만원을 합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국비 때문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7대 3이거든요. 시비 70%, 시비 30% 그리해서 보건소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예산하고, 여기에 5,400여 만원 정수과 되어 있는 예산하고 합하면 8,400만원, 8,500만원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 되는게 이 불소화 사업의 약품비가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5,475만원 이 금액만 불소화 사업 약품비가 맞는 것인지?

5,400만원 이 정도면 1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건소 3,000만원 예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의 것을 우리가 먼저 씁니다. 일반회계 것을 먼저 쓰고, 이것은 아껴 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약 재고량을 봐 가면서 가감을 시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 가지고, 정수과 예산 잡은 이 금액 가지고 1년 동안 불소화 약품 구입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맞다.

예.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국비지원 되면서 시비 보건소에 같이 정수과로 넘오 오는 이 금액만큼은 빼 져야.

연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안 쓰여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3,0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넘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 놓고 사장되는 결과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써 보니까 한 오천 몇 백만원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부터 먼저 사용하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가서 가감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할 때 보건소 있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예산해서.

그것은 약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확인해 보려고 짚어 본 것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표준 시약구입, 측정하기 위해서 적은지 많은지 측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죠?

불소는 저희들이 농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0.8ppm을 유지하는데 거기서 약간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가감이 되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시약입니다. 자동적으로 기계에 시약을 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약 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보건소에서......

보건소 있는 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비용이 550만원이 또 설립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기계에 넣기 때문에 측정해야 되고, 자기들은 모든 효능을 측정해야 됩니다.

성격이 틀린다.

예, 틀립니다.

그것은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용역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도를 0.8을 실제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합니다.

정수과에 잡혀 있는 시약 부분은 투약하는데 그 기준치가 맞게 투입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뢰하는데 각 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들은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계만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취, 정수장 고사목 보식 정원수 구입 있죠?

예.

이 나무를 심은지 제법 오래되었습니까?

이것은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을 건설할 때 조경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을 더 보강해야 될 부분에 조경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취, 정수장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에 낙엽 같은 것은 침전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멀리, 낙엽송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설록차 나무가 천년을 살았다는 것, 지난번에 지상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록차 나무를 아주 쌉니다. 그런데 항상 푸르 있거든요. 낙엽 질 염려도 없고, 아주 오랜 산단 말입니다. 활착율도 좋아요. 이러니까 여기 반송, 연산홍 해 놓았는데 이런 나무를 꼭 심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한 본에 6만원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비싼 나무더라구요. 이런 나무를 꼭 심어야될 이유가 있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과장님, 반드시 보충 답변을 하려면 사회자에게 얻고 하세요. 선 듯 나와서 하지말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해 봐요. 회의장에 무질서하게 그래요.

이 부분은 정수과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정수과장님에게.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는 현재 1년에 7,000명 내지 8,000명이 견학을 다녀 갑니다. 현재 전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사목도 더러 있고, 정원수가 반송이 심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사된 것이 있고, 그런 곳은 반송을 가지고 보식을 하려고 그러고, 연산홍은 꽃이 무리를 지어 놓으니까 좋은 면이 많습니다. 녹지과에서 금년에 보식을 많이 해 줬습니다. 모자라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견학 오는 정문에 심어서 미관을 가꾸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산홍 이런 것은 1년에 꽃이 지고 하지만 설록차는 항상 365일 푸러 있단 말입니다. 정수장 같은 곳은 물이 좋고 근방이 깨끗하니까 공기도 좋을 것 아니요. 그러면 설록차 같은 것은 차를 채취를 해서 차를 끓여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일거양득이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79페이지 밑에 보면 상대 배수지 조경공사라고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상대 배수지를 확장 사업과 병행해서 계속 사업비로서 올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업을 마쳤는데 조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 조경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녹지과에서 작년에 나무를 많이 얻어서 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지과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억, 20억 단위로 나무심기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시 상수도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기는 참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녹지과에서 해 준다고 하면 추경 때라든가 내년도에 삭감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경남 푸른 나무심기 그런 사업도 있고, 나무 심기 사업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20억 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진주시 관내고 하니까 협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는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페이지를 기재를 하셨다가 이 지침서에 빠져 있는가, 다 못 챙겨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침서에 확실히 다 되어 있으면 그 내용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646하고, 653하고, 661하고, 670하고, 675하고......

아니, 정위원님, 한 장씩 넘겨 가면서 합시다. 그리하면 포괄적으로 답을 안 받을 겁니까?

지침서에 있다고 하면 답을 안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페이지 기재했죠?

한번 더.

646, 653, 661, 670, 675, 이 항목에 복리후생비로서 목항 204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마다 명절휴가비가 전부다 틀립니다. 3,300, 2,300, 7,000, 2,300, 2,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204 항목으로서 세분되어 있는 것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646페이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을 해도 좋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급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침을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답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진주시하수도사업회계는 1985년부터 2002년까지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 시설이 구비된 사업장은 하수도사업장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4월 행자부의 전환 지침과 공기업 전환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2년 4월 20일 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2002년 7월 8일 공기업회계규칙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공기업 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보고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696페이지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왼편 사업예산 수입은 65억2,149만원, 밑으로 사업예산 지출이 77억470만원, 가운데 부분 자본예산 수입이 186억4,137만원이며, 하단 자본예산 지출은 174억5,809만원입니다. 오른쪽에 자금예산 총 수입은 사업예산 수입 65억2,149만원과 자본 예산 수입 186억4,137만을 합한 251억6,286만원이며, 하단에 자금 예산 지출 역시 251억6,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수입이 65억2,149만원으로 영업 수익이 63억626만원, 영업외 수익이 2억1,523만원, 특별이익 전기 손익 수정 이익은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오른쪽 총 지출은 77억477만원 중에 영업비용 55억9,391만원, 영업외 비용 18억4,848만원, 특별 손실 2억3,121만원, 예비비 3,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수익적 수입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 예산은 65억2,149만원이며, 영업수익이 63억626만원 중에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 대비 12억6,000만원이 증액된 61억625만원이며, 하수도 우수처리 부담금 수입은 과목 존치하였으며, 기타 영업 수익은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2억1,523만원 중에 수입이자 1억2,684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1,800만원, 특별 이익은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와 같은 성격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77억477만원이며, 영업비용은 55억9,391만원입니다. 그 밑에 관거비는 하수도시설담당 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거비 총 예산은 10억3,600만원, 인건비 4억8,316만원이며 내역은 기본급, 수당, 기본급이 1억6,900, 수당, 일용인부임 70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4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 5억5,283만원 중에 일반운영비는 6,999만원으로 내역은 6개 항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세제,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776만원, 그 밑에 복리후생비가 6,008만원입니다. 다음 707페이지 수선교체비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 내역은 시가지 하수도 준설이 2억, 맨홀 및 하수도 뚜껑 정비가 1억5,000, 차집관거 유지관리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펌프장비가 되겠습니다. 펌프장비는 하수처리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펌프장비 총 예산은 3억2,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8,091만원이며,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으로 709페이지 상단까지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9페이지 중간 부분 물건비는 2억4,267만원 중에 일반운영비는 1,66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58만원, 복리후생비 2,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1억7,196만원, 수선 교체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처리장비는 하수처리담당과 위생처리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 총 예산은 33억1,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9,470만원이며, 이는 기본급, 수당 등으로 715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24억241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6억9,72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세제,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2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다음 722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 6,528만원 계상했습니다. 723페이지 후생복리비 2억7,339만원, 일반재료비 7억8,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 내용은 실험실 기재 시약 구입입니다. 교체 수선비 5억7,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725페이지 하단부터 728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항 중요 내용을 보면 처리장 운영관계 기계 설비, 보수 관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입니다. 사용료의 10% 대해서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 관리비는 시설관리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총 예산은 9억1,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8,139만원이며, 그 내용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733페이지 상단까지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중간부분 물건비 3억9,3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억7,581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세제,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9,051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3,0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복리후생비 5,937만원, 일반재료비 614만원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2,700만원, 이 사항은 공기업으로 인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 하수도 사용료 원가 계산 용역비, 고정재산 관리 등입니다. 그 밑에 이전경비는2억4,212만원이며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 200만원, 이 사항은 하수처리장 부산하수처리장과 교체 축구 지원비입니다. 연금부담금 1억4,853만원,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9,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 1.5%에 해당합니다. 영업외 비용 18억4,848만원은 하수관거 및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특별손실 2억3,121만원은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경상대학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2억3,021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 총괄표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86억4,137만원으로 고정재산 매각수입 15만원, 고정부채 수입 과목 존치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153억1,121만원 중에 시설분담금 2억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51억1,121만원입니다. 여기 따른 세부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제일 하단입니다. 지방양여금 56억4,900만원,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양여금으로 15억8,600만원, 집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지방양여금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3억6,500만원, 7억8,700만원,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설치 및 협잡물 처리기 교체 양여금 3억8,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중에 국고보조금이 1억1,167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3,090만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국고보조금 4억6,2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이 지방양여금 지원이 6,400만원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도분 양여금입니다. 9억6,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746페이지입니다. 시비 4,141만원입니다.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원금 상환 시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4억1,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21억9,320만원,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시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18억원, 7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월금은 15억원, 수용가 미수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입합계는 수익적 수입 65억2,149만원과 자본적 수입186억4,137만원을 합한 251억6,286만원이 세입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시설비 등 하수도의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비용으로사 자본적 경비, 투자적 경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4억5,809만원이며 가동설비 자산 125억1,832만원 중에 입목 2,600만원, 건물 3,300만원, 구축물 116억1,866만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2개소에 85억700만원, 양여금 56억4,900만원과 시비 28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7억6,500만원, 양여금은 3억6,500만원, 시비 4억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설치 및 협잡물처리기 교체는 4억8,000만원, 양여금이 3억8,400만원, 시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 면 하수도 정비 21개소 6억4,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 35개소 10억원, 배수설치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8억200만원, 그 내역은 컨베이어 설치, 진주처리장 CCTV 교체 등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9페이지 공기구 비품은 3,866만원입니다. 다음 750페이지 기타 가동 설비자산은 과목 존치했습니다. 그 밑에 가동설비 자산 34억873만원 중에 건설가계정 34억873만원, 그 내역은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22억6,500만원, 집현 하수종말처리장 1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은 과목 존치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14억8,441만원 중에 지역개발기금 14억8,441만원입니다. 751페이지 예비비가 4,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는 수익적 지출 77억477만원, 자본적 지출 174억5,809만원을 합한 총액이 251억6,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대 2동 김임섭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하수처리장에 가장 많은 기계가 뭡니까? 기계 중에서, 모터죠?

예, 모터가 많습니다.

거의가 모터라고 할 수 있죠?

모터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터라 제일 많습니다.

하수처리 전기장치를 고치는 인원이 현재 두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뭡니까?

전기 1급기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급기사?

특급도 있습니다.

특급이 주로 뭡니까? 주특기가 뭡니까?

전기공사, 전반적인 기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독하고....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합해서 두 명입니까?

일반직 두 명, 기능직 4명 그렇습니다.

기능직 4명, 현재 제가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하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구동력의 90% 이상이 모터일 것입니다. 모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버풀로 합니까, 부서지면 베어링 소리 듣고 소리 이상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안전점검, 자체 점검하고, 또 안전점검을 안전공사에서 하고, 전기 안전공사에서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것은 고장이 나면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모터일 것인데, 모터가 있다면 이 모터가 시간이 지나면 베어링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사는 없습니까?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능력이 충분히 됩니까?

예.

저는 7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터 기동력 리액터 구입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135㎾고 하나는 250㎾ 엄청나게 큽니다. 리액터 교체 아니고 구입이라고 해 놓았어요. 모터 기동력 리액터 구입, 과장님이 전문적인 용어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리액터라는 기계가 있어야 힘을 받아 줍니다. 지금까지 이 기계를 어떻게 돌립니까? 이게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체가 아니고.

하수처리과장 답변에 보조하실 직원 가까이 앉아 계십시오. 멀리 앉아 있다가 가면 시간이 걸리고 진행이 안 되니까.

바로 내려앉는 것은 아닌데 '93년도 설치된 것입니다. 노후되어서 특히 오수 모터 기동용하고 송풍기 모터 기동용입니다. 오수모터 기동용은 135㎾고, 송풍기 모터는 250㎾이고.

지금까지 돌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때 고장, 어느 정도 내구연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넘었습니다마는 바로 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점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727페이지에 보면 망경 펌프장 유입 수문 전동 구동장치가 교체로 되어 있어요. 전동 구동장치, 영어로 하면 MOV라 하는데 굉장히 비싼 거죠? 이 만한게 1,000만원 적혀 있네요. 망경 펌프장을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망경 펌프장도 같습니다. 1993년도입니다.

'93년도입니까?

예.

전동 구동장치를 1993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동을 계속합니까? 아마 MCC에서 메인 센터에서 구동하는 것 같은데 구동을 계속합니까?

계속 수문 구동장치는 수시로 물이 만을 때 하고......

고장이 날 때는 전문가가 와서 고치는 겁니까?

예, 전문가가 와서 고치고 합니다.

아마 저는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터가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모터하고 펌프입니다.

유량을 조절하려면 구동펌프가 있을 것인데, 특히 구동펌프나 모터 같은 것은 큰 것은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고가의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해 주지 않으면 전기 제품은 타 버리면 못 씁니다. 타 버리면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서 모터가 한 두 대 있으면 괜찮은데 사방팔방 모터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사를 두었으면 더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보면 모터를 많이 교체를 했어요. 모터는 사실상 녹만 쓸지 않으면 베어링 갈고 안에 내부 손만 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717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하수처리장 홍보용 비디오 제작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주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1주일에 5일 동안 오는 견학용이 있습니다. 홍보 비디오가 설치당시 환경사업소 때 그대로 있습니다. 내용은 돌아가는 처리 과정은 같지만 행정용어라는 것이 틀리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처리과정만 삭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개선해서 견학 오는 분들에게 처리장의 홍보용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견학 오시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목적으로 제작하겠다 그 말씀이죠?

비디오는 안에서 상영합니다.

상영 목적의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아나운서라든지 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왕 하면서 좋게 다른 것보다 앞선, 좋게 하려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제적으로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74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원가계산 용역비 해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모양이죠?

예, 2001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5년 동안 계획을 했는데 원가가 자꾸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당초 것을 하면 원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 해 주시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2년보다도 2002년, 2003년, 2001년부터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경상대학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 2억3,000만원 넘게 되어 있고,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해서 100만원입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사용조례나 법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대학은 처리구역 바로 처리 구역 외입니다. 자기들이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해서 가좌천으로 내리고 있는데, 자체에서 공공하수도를 안 거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2001년 3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 대해서는, 앞에 부과한 것에 대해 자기들이 환수 요청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게 몇 년도 분입니까?

'85년도부터 하수도를 매겼는데 환수에 관한 관계법을 보니까 경과 발생된 5년까지 환수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2001년, 2000년, 뒤로 역산해서 5년까지만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경상대학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 검사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법정 처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내년도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2억3,000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처리 비용은 고시된 지역, 즉 우리 차집관거가 되어야 되는데, 경상대학교는 지역은 고시지역이고 차집은 안 되고 자체 처리를 하고, 그 당시에 담당자가 계속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상대학교에 있는 분들도 법을 연구해보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필요 없는 돈을 줬다. 이 돈을 내 놔라 해서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 써 버린 상태죠, 잘 못 부과되어서.

자기들이 많은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받는 분도 그렇지만 주는 분도 보지도 않고 주라고 한다고 덜렁 줘 버리고 이렇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8페이지 기계 장치 시설비에 보면 금액이 하도 많아서 사봉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유량조정조 증설 3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봉 같은 곳을 보면 반성에 물 유량이 계속 똑 같이 일률적으로 안 나옵니다. 처리 용량은 2,400 고정되어 있는데 한번 나올 때 오버 플로우가 되어서 반성천으로 넘을 때가 1년에 한 두 번 있습니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자체적으로 안 되면 청소차가 가서 퍼 와서 처리하고 그리 합니다. 일단 유량 조정조를 해 놓음으로 해서 많이 들어올 때는 받아 놓았다가 작게 들어올 때 같이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데 작년에 설치해야 되는데 1년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조치를 해서 수질 오염 예방 대책입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제작 설치해서 몇 건이고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느 정도 기간에 갈아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이 사항은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뽑아 놓았는데, 분뇨처리장 세사물 및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는 1억5,000됩니다마는......

다음에 밑에 침사 인양기 컨베이어 교체도 1억9,000이고, 길이가 19m 교체하는데 1억9,000이 들고, 분뇨처리장은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한번 와 보셨을 때 분뇨처리장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를 다 갈아야 됩니다. 상태가 당초에 올릴 때 옛날 위생처리장 있다가 '93년도 넘어 올 때 옛날 처리장기로 활용했습니다. 협잡물하고 일반 침사 인양기 컨베이어 설치하고 고쳐야 되는 것을 사실상 노후되어서 겨우 겨우 수선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들어가서 주워 내다가 온 몸에 분뇨도 묻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겨우 겨우 분뇨 들어오기 전에 주워 내고 고치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읍. 면 하수도 정비 21개소에 대해서 6억4,000 했는데 읍. 면. 동에 어느 읍. 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예산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개소 들어와 있는 곳이 정촌, 진성, 일반성, 이반성, 지수, 대곡, 금산, 집현, 미천, 명석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장소와. 자료를....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 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여금 사업이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8억5,000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예산 배정액을 13억9,000으로 했죠. 삭감이 2억4,000이 되어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길래 돈이 그렇게 깎이는 겁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747페이지.

14억, 예.

양여금 사업으로 85억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삭감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 2개소에 대한 85억인데 여기 말한 24억이 감한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4억이 감해 졌다. 그 안에 시설비가, 이런 뜻으로 표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억이 감해진다는 것 같으면 부분별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줄어졌다 이렇게 생각......

국가 돈이 줄어져 버렸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위에 상단부에 하수처리장 차폐식수 설치가 있는데 원래 없던 것을 식수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에 주거화 되고 택지화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시민들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이 안 보이고, 차폐 시설을 하므로 해서 악취도 제거해 줄 수 있다 이런 수종을 골라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할 예정이죠?

예.

수종이 아왜나무라는 한 가지입니까?

저는 매타스퀘이어가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 외 매타스퀘이어 수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수종에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2,600만원 중에 인건비나 모든 것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수종으로 대강 얼마 정도를 잡기에 이런 정도의 2,600만원 예산이 나옵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고쳐 가지고......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보충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하수처리장이 현재의 위치에서도 지역......

두 군데 다 할 겁니까?

하수처리장 북쪽은 공간이 좀 있고, 서쪽은 공간이 없는데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현재 동명고등학교 있는 곳에서 진흥원 앞에 금산 나가는 도로까지 도시계획이 됩니다. 그 쪽 부분은 도시계획이 될 때 차폐시설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우선 북쪽에 남아 있는 지역은 차폐시설을 해서, 날이 좀 안 좋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차폐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 업무보고서도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을 하겠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결과적으로 시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03년도에 다 안 할 사업이라고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 됩니까?

5만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수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 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2003년도에 2,6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받아 놓는다 이 말입니까?

다른 곳에 가보면 많습니다.

내년도에 심을 계획입니다. 다 심습니다.

다 심습니까?

예.

본 위원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한 수종으로 2,600만원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상당히 거액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한 수종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종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 수종은 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번에 부탁했는데 한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앞에도 보면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쭈욱 나가다 보면 204 복리후생비, 206 일반재료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쭈욱 나가다 보면 또 물건비, 201이 나오고 연속되도록 딱 보면 거기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과죠?

예.

하수과 한 과죠?

예, 하수과입니다.

다른 과는 없는 거죠?

예.

한 과에서 하는 것은 연속되도록.

상단에 부기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정사홍 위원님도 같은 질문의 맥락으로 하신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특이하게 우리 시에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보면 저희들 연말 되면 회계법인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의회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침에 보면 부서별로 세세항 별로, 부서별로 해서 수익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 위에 보면 장관항목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장관항목이 나와야 되고, 이 장관항목에 따라서 세항 세세항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라 어느 예산에도 그렇게 짜여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다른 부서는 일목요연하게 나왔는데 상하수도는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