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내년에 성과품 납품 받으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확정되어 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대상지를 표본 조사한 추정치인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불부합지역을 조사해서 특별법 만들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수년전부터 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 손대기 겁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 정권에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위원님들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200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19만 9천원입니다. 사업수입이 4억 14만 4천원인데 의료사업수입이 4억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수입이 9,751만 1천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 .....

잠깐만요, 예산 변동이 있는 부분이나 꼭 설명할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1천만원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균형발전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28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9억 5,940만원입니다만 순수 국고가 3억 7,253만 6천원이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이 5억 8,686만 4천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4억 9,387만 4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21억 9,718만 3천원 예산으로 금년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인 인건비가 5억 7,812만 7천원입니다. 그 가운데는 공무원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2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5,526만 1천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억 3,491만 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일반경상비로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매월 10만원 내지 13만원 지급하는 여비고 밑에는 정액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572만원인데 이 가운데는 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 5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급량비나 일숙직비, 청소대행비, 우편 등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한센 나환자의 날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200만원이고 민간이전비가 방역 인부에 대한 보험료가 40만원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보조사업이 8억 2,746만 8천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일반보상금이 8,202만 5천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109만 5천원 있는데 이것은 한센 정착촌이나 무안 신생동 나환자촌 양로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간이전부분 1억 9,084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1억 9천만 3천원, 민간경상보조가 8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5억 1,460만원은 용성 진료소 신축비, 범도 진료소 신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3천만원은 무안, 산외, 산내 등 보건지소에 치과용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3억 9,935만 1천원인데 재료비가 7,326만 7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방역소독비, 유류구입비, 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이전 1억 8,264만 4천원입니다. 여기는 보건지소 약품이나 환자관리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725만원은 한센병환자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3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1억 3,25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하고 보건소 보수 시설유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94만원 있습니다만 차량용 유류비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240만원을 확보해서 연중 돌발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20페이지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용성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만 부지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4천만원 명시이월해서 물색이 완료되면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확보가 되면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 처리과정이나 폐기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인제대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의료교육을 매년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가서 받는 교육비입니다.

바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당장 어느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설 운영하다보면 비도 샐 수도 있고 돌발사항 부분을 대비해서 진료소가 14군데, 지소 9군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3년동안 보건소에 와서 복무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돌아갑니다만 노고 했다는 정표로서 공로패를 제작해서 갈 때마다 본청에 와서 시장님이 직접주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이나 방문보건이나 사업하는 것이 여러가지 세세한 사업이 연중 계속 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 온 예산 내역을 세목별로 목 안에도 세목이 다 있습니다.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사비, 홍보비가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달력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외 사업은 세세 사업 추진할 때마다 홍보하고 행사비가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아서 하기 어렵습니다만 모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325만 5천원 증액 된 16억 256만 5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 372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389만 1천원, 사업예산이 1억 4,966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8,896만 2천원이며 예비비 등이 971만 2천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9,618만 2천원 증액된 1억 8,778만 4천원, 경상적경비가 75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610만 7천원입니다. 목별 휴일근무수당 636만원, 일용인부임 1,592만 1천원으로 영양사인부임입니다. 3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 6,550만 3천원으로 금연 클리닉 간호사 한명 1,604만원, 한방진료보조가 1,728만 6천원, 방문보건사업 1억 1,664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426만 7천원으로 보건교육 달력제작, 치매상담 센터운영등 일반수용비가 2,106만 7천원이며 308페이지 재활교육 및 호스피스 전문가 교육과정 위탁교육비 228만원, 모자 건강교실 강사수당 및 한방기공 강사료 운영수당 692만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 구강의 날 행사운영비 300만원, 여비가 5,244만원으로 국내여비가 3,264만원, 월액여비가 1,9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32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지역주민 홍보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자 참석보상 및 출산축하금 등 기타보상금 97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공연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11억 910만 2천원이며 318페이지 자체사업이 1억 7,986만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190만 1천원으로 산출내역으로 건강증진사업이 3,328만원, 금연클리닉 1,277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가 784만 1천원으로 건강증진 전문인력이 300만원, 방문보건인력교육 3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1,712만원으로 건강증진교실 강사수당 1,442만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생활실천 행사비 450만원입니다. 여비는 건강증진사업 현장방문 비교시찰 19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4,035만 3천원으로 건강증진사업에 1,542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2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2만원이며 31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7천만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3,698만 3천원, 기타보상금 1억 1,873만 3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7억 9,587만 8천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7억 7,587만 8천원으로 국가암검진 의료급여가 1억 3,749만원, 금연사업 약품비 5,724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2억 627만 9천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180만원, 선천성이상검사비 1,958만 3천원, 불임부부 지원 5,689만 7천원, 방문보건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1,8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7,18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775만 3천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천만원으로 금연클리닉 행사위탁 500만원, 건강증진사업 행사위탁 1,5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8,905만원으로 한방증진 기반 구축비가 1,005만원, 자동혈액분석기 4,700만원, 황산성염색기 2,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저소득 시력저하 안경구입 24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6,097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2,400만원, 순회진료 약품비가 800만원, 재가 암환자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한방순회진료 약품비 1,300만원, 간염검사 시약구입 1,0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649만원으로 병리실 고압증기 멸균기 1,100만원, 공기압 치료기기 280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는 971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500만원, 시도보조반환금이 47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으로 할 예정입니다. 단체들이 전국에있기 때문에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욕구 증대, 웰빙시대에 부응해서 시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 4,44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74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3억 6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체육진흥 24억 2,886만원으로 6억 8,673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사업소 관리가 13억 4,067만원으로 6억 7,703만 4천원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9억 8천만원으로 9,8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세출총액이 47억 4,953만원 예산액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829만 9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 2007년도 예산안의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테니스장 임대수입 600만원, 미리벌관 이용료수입 3억 9천만원,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 660만원, 보조경기장 및 삼문공설운동장 사용료수입 560만원, 미리벌체육관 사용료수입 20만원 총 4억 84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매점 및 자판기수입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가곡동 체육공원정비 5천만원,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3,500만원, 제18회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2억 7,500만원으로 총 3억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지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 3,700만원 계상되면서 전년도비해서 7,7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으로 마라톤대회 홍보비 일간지 3천만원이 일반운영비 부분과 이중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이 올해 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비해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일반보상금 부분에 시청 배드민턴팀 인건비 및 운영비, 퇴직금 스카웃비가 분리됨으로 4억이 준 것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5,886만원으로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1억 8천만원, 도민체육대회 1억 3천만원외 16개 행사에 총 4억 8,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4억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제18회 도 생활체육대회 행사비로서 4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시설비로서 2억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2억원, 읍면동 게이트볼 설치장 2개소에 3천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조성비 2억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관리가 13억 4,067만원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억 7,703만 4천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4억 1,268만 8천원으로 전년도비해서 1,741만 5천원이 감되어졌습니다. 수당부분은 5,128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억 9,867만 5천원으로 전년도비해서 4,893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유는 헬스장 강사 1명과 보일러기사 임금 단가조정으로 4,8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총 1억 6,273만 1천원으로 2,159만 3천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일용인부사역 단가상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파트타임 수영강사 2명 3,890만원, 방학특강 2명 780만원, 공설운동장 주 보조잔디구장 관리 3,614만 7천원, 실내 환경정비 930만 3천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실내 환경정비 930만 3천원, 삼문운동장 문화체육관 주변녹지 정비 풀메기 , 잔디깍기 등 예산이 417만 6천원과 188만 8천원 계상 되어졌고 녹지관리가 1,505만원 계상 되어졌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4억 9,716만원으로 전년도비해서 1,35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04만원으로 7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3명이 증원됨으로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348만 6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곡동 체육공원 정비가 내년도 도 생활체육대회 축구장 정비를 통한 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미리벌관 수영장 수처리제 2,4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관리 1,96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민간이전에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710만원 계상되어서 30만원 감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미리벌관 옥외 비상계단설치 3천만원, 미리벌관 순간 전압 강하 보상설비 설치 8천만원, 삼문동 체육공원 조깅트랙 배수로 설치 3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 5천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1,150만원 계상되어서 1억 2,980만원 감되었습니다. 물품취득 내역은 문화체육회관 에어컨, 냉장고, 미리벌관 헬스기구를 구입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에 차입금이자가 미리벌관 건립에 따른 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2억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원금이 7억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이 47억 4,95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총 7억 5,220만원이 추가 내시로 인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자원봉사단 운영에 622만 7천원 해서 총 세입합계 8억 8,584만 7천원 해서 전체 8,144만 7천원이 수정예산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입니다. 체육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마라톤대회 일간지 홍보비가 이중 계산되어서 3천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6,588만원인데 생활체육교실 외 8개 분야 1억 6,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계가 2007년도 수정예산 총액 48억 8,541만원으로 전체 1억 3,588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산내 체육공원 조성에 3천만원 이월되었고, 산내 체육공원 조성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1억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산내 임고 초등학교 폐교부지의 임대가 안됨으로 사업이 시행 못했고 겨울 잔디 식재를 못하므로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사업에 9억 예산에서 8억 7,729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11월 3일부터 내년도 5월 2일까지 180일간 공기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마라톤대회가 참여하는 선수도 줄고 있는데 대회 준비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와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상 7,790만원이 증가되었고 목 안에 산출기초는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