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무행정으로써 예산은 작년보다 12억9,186만9,000원이 감소한 101억2,119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1억9,50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금년보다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써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235만원이 감소한 2,36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17만8,000원이 증가한 8,47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금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36만원이 증액된 3,3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의 증원으로 인해서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24만원이 금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보다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보다 180만원이 증액이 된 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보다 890만원이 증액된 4,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1,200만원과 모범 공무원 및 격무 부서 공무원 산업시찰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이 금년도 없는 것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경상적보조는 내용이 전년도에 위에 계에는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3,24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3,600만원으로써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도 1,5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932만4,000원이 증액된 11억7,865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639만6,000원이 감소한 2억4,02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행사지원비는 금년보다 420만원이 감소한 2,88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3,592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없는 것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데이터 베이스 통합에 따른 자료 대사 작업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요원이 되겠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작업하는 인력에 대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금년보다 모범 리. 통장 자녀 장학금이 700만원이 증액된 1억2,20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94만원이 감소한 3,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억9,815만원으로써 증액된 주 내용은 시민의 날 시민화합 한 마당 행사에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금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금년도보다 1,290만원이 증액된 4,09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1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통장들의 임기가 4년이 되어서 퇴임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임기 만료 퇴임 리. 통장 표창 및 시상품 구입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년도 600만원보다 1,2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금년도 보다 218만8,000원이 증액된 3,51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억6,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0만원 증액된 내용은 진주시 새마을회 경상사업비에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경상사업에 200만원, 밑에 범죄예방 협의회 사업비 지원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는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써 업무보고 때에 지적하신 대로 실제 할 양이 작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3465만원을 줄여서 3,4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개선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보다 4,320만원이 증액된 1억4,306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에 행정능률 연찬회에 금년에는 30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명으로 인원이 200명 늘어남으로써 여기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문서수발 우편료가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금년도 보다 6,922만5,000원이 증액된 1억3,2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에 실. 과. 소와 디지털 복사기 20대를 구입하는 것과 컬러복사기 한 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행정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수당에 있어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금년도 보다 7억5,000만원이 감소된 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 인원이 많이 감소를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청경이 성과상여금이 금년도에 누락이 되어 있다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시고용 일용인부임 퇴직금입니다. 시청에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계상해서 한 것이 금년도 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6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84만원이 증액된 1,88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행정연수원 등에 교육가는 것인데 금년도 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2억8,6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3,918만6,000원을 시비로 편성한 것은 읍. 면. 동에 출산휴가로 해서 결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된 9억8,3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증액이 7,300만원이 되고 하단에 보시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실시되기 때문에 6,000만원이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늘어납니다. 성과상여금에서 7,300만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에서 6,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금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한 3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은 금년도보다 1억5,010만원이 증액된 9억7,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인상이나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은 1,000만원이 감소된 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치단체부담금은 금년도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계에는 되어있고 내용이 인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는데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은 금년도보다 2억9,600만원이 감소한 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기타직보수해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는 4,8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을 금년도에는 없던 것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써 해외통상 업무와 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일어, 영어, 중국어 분야에 비전임 계약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입니다. 행사지원비는 금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1,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외여비는 금년도보다 1억6,8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으로써 공무원의 배낭여행과 국제 자매우호 도시 방문, 다음 페이지에 직무관련 해외연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도 금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도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예산으로써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122억8,900만원, 물건비로써 71억3,100만원, 경상이전비로써 14억7,500만원, 자본지출로써 1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보다 조금 달라지는 것이 6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꽃길조성해서 예산이 더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더 편성 된 것이 지난해보다 다른 것이고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이고 사업은 일반사업과 꽃길 조성 외에는 인건비 성질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 현황판 제작,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곳이 사무실도 비좁고 제대로 안 되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것이 되면 간판과 사무실 정비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사무실을 청사 관내인데 다른 곳으로 옮긴다?

예.

예, 알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보면 작년에 다섯 대인데 금년도에 여섯 대 되어서 한 대 늘었습니다.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휴대폰은 시장님과 부시장님 비서, 기사, 동향 보고하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섯 대 하다가 올해 여섯 대인데 한 대가 늘었는데 그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비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서한테 안 주다가

지금까지 비서는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개인 것을 사용했습니다.

시장님 비서입니까?

예, 부속실에 있습니다.

126페이지,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을 보면 매년 옷을 사 주는데 작년에 보니까 30명이고 금년은 또 40명인데 본청 직원들만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세정과에 인력이 증원이 됩니다. 세정과와 시민봉사실, 건축과 1층에 있는 사무실만 여직원들을 해줍니다.

다른 부서는 안 하고

예. 안 해 줍니다. 1층은 지적과와 네 개과입니다. 민원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 옷을 해 줍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읍. 면. 동에 있는 여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예.

매년 새 옷을 해 줄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면서 읍. 면 .동에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읍. 면. 동에 해주려고 하면 여직원이 4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전 직원을 다 해 주어야 되고

읍. 면. 동에도 민원 창구에만, 민원 창구에는 1, 2명이 있습니다.

읍. 면. 동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본청에만 해마다 해주지 말고, 옷이라는 것은 한 번 사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2년까지는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직원들을 보니까 작년에도 사 주었습니다. 금년에 또 사주고 내년에 또 사주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한 철만 입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본청에 하고 그 다음에는 읍. 면. 동 민원실에 해 주고 격년제로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직원들도 1년 내지 2년이 있으면 순환보직이 됩니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옷이 안 맞으면 못 입고 하니까

연구는 해 보세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밑에 보면 칭찬 홈페이지 칭찬 주인공 기념품 지급,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20명 4회를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12회 같으면 매달 한다는 것입니까? 회수를 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매월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 4회 하다가 매월하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모범 및 선행시민 포상도 작년에 연 2회 했는데 금년에 4회, 이것은 전부 선심성 보상금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을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연구를 더 해서 횟수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행시민도 시책을 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교 폭력근절이나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등 민간단체나 시민들한테 많은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칭찬 등 선행 시민을 포창하는 것이 시책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포창이 늘었습니다.

진주시 외 다른 시. 군에도 횟수를 많이 늘립니까?

시. 군 자체입니다.

진주시 자체로 하는데 연 4회 하다가 갑자기 12회로 횟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콘도 이용권 구입 무엇입니까?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선 자치단체에서 콘도를 회원제로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창원이나 통영, 김해, 양산 등이 기 실시를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진주와 마산이 계획이 되어 있고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도 있고 타 선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하니까 말 할 여지는 없는데 금년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시. 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도내에서 창원이 35개 구좌를 하고 있고 통영, 김해, 양산이 2000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예산에 진주와 마산도 실시한다?

예, 도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통일 행사 관련 무대설치 임차 무슨 뜻입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했는데 일반 시민단체에서

2003년도 처음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처음인데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일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이북에 에어컨 보냈다 해서 모금해서 하는 식으로 통일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에 행사비는 지원 못하고 무대를 설치할 때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통일 관련해서 1년에 몇 건씩 행사가 개최됩니다.

민주 평통에서 하는 행사하고 거기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주평통 행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이것이 처음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137페이지, 시민의 날 한마당 행사 1,0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식으로 해도 충분히 행사가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위원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도 있고 출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읍. 면. 동은 일정액을 지원하지만 기타 우리가 보조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서 내용을 추가로 할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읍. 면. 동 외에는 올해는 서커스단을 했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경비가 너무 단조로워서 가수 초청이라든지 하는데 경비가 적어서

조금 전에 소림 무술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50만원씩 해서 10명 주었는데 금년에 1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 올렸습니다. 소림 무술단 10명 초청하는데 작년에 1명당 50만원해서 500만원 되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 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경비를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것 같으면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고

질의 마쳤습니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 131페이지 콘도 이용권 구입과 관련해서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획실에 어제 질의를 할 때에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행부하고 직협하고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협의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하고 직협하고의 협의사항은 협의사항이지 시장님과 직협하고의 협의사항을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것은 상당히 의회를 압박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위성은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직협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의회에 오면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을 해 버리면 모든 부담을 의원들이 져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앞으로 좋은 시책을 추진하실 때에 직협하고의 관계는 되도록이면 의회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예.

콘도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마인드를 정해서 서서히 해 나가야지 이것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계속 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의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예산 심의할 때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관내여비도 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에는 우리 시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콘도구입같은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방금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일 행사 관련 무대설비 임차관계 300만원,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느 단체에 무대 임차할 때에 주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줄 예정입니까? 통일 행사를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곳밖에 없는데

시민단체 모임이 6.15 남북 공동성명 실현을 위한 시민 모임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시 관내에서 1년에 행사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은 못하고 한 번만 무대설치를 해 주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6.15 남북 공동 성명 실현을 위해서 시민 모임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다른 지원은 못 해주고 무대만은 설치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 부서 시상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에 우수 부서 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보면 147페이지도 보면 시책 추진 우수 부서 시상 16개 부서, 그 다음에 분기별 모범 공무원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격무 부서 공무원 표창 30명,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 3명해서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여러 형태로 다각적으로 흩어 놓았는데 과장님, 이것을 한꺼번에 묶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금을 많이 주고 하더라도 공무원 시상에 대한 내용은 묶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내용의 질이 틀리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은 진주시가 이번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탔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실적 심사를 해서 도에 심사를 받고 중앙의 심사를 받는데 뒤에 말씀드린 시책은 1년 동안에 시책을 펴다 보면 각 분야에서 중앙부처와 도로부터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수상은 하지만 실제로 상사업을 주든가 상만 주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실제로 직원들은 혜택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연말에, 12월에 결산을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 격려를 합니다. 그 돈입니다. 또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도 분야별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시장상 까지 많은 분야에 표창을 받습니다. 여기에도 상장만 있지 공무원에게는 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도 공적에 따라서 연말에 격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합치기가 곤란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민원에 관련되는 부서에 가면 액자에 넣어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장에

행동실천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교육헌장과 같이 그 헌장에 부합하고 실천을 잘 한 부서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실천을 해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행자부까지 와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강주봉 위원과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콘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용하실 것입니까?

콘도는 오너쉽 해서 등기제가 있고 이것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멤버십해서 회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회원으로써 보통 10년에서 20년정도입니다. 계약을 해서 사용합니다. 열 개 정도의 콘도에 1억5,600만원의 회원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휴가 때나 그 외 필요할 때에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한 달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정을 정해서 그 회사에 통보를 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가장 큰 것이 주로 일성 콘도, 하나 등 3, 4개 대기업이 있어서 콘도는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에는 충무, 부곡, 무주, 수안보, 강원도는 설악산 등 여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창원이 35개 동을 회원제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때에는 비회원일 때에는 한 동을 하면 하루에 2, 30만원의 돈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안주고 그날 사용하는데 따른 청소비 정도만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호실에 사용하는 것이 단체로는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다섯 명이나 일곱 명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열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이 상당히 몇 백명 정도 이용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몇 퍼센트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휴가 때 2, 3년만이면 직원들이 한 번 씩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비수기 때에는 더 용이합니다. 3년 정도에 한번 씩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1년에 30%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147페이지,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 300만원해서 20명 되어 있는데 300만원 같으면 관광성 해외 연수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20명 해 놓은 것은 부부가 갈 것입니다. 150만원입니다. 공무원 부부가 가게 됩니다.

부부가 가도 1인당 300만원씩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한 사람을 표시해 놓은 숫자이고 실제 가는 인원은 부부가 가기 때문에 2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얼마에 얼마 간다는 소리입니까?

공무원 숫자를 20명 해 놓은 것인데 공무원 부부 동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는 절반을

그러니까 15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그런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149페이지 경남공무원 교육원에 550명이 1만원씩 해서 7일 가는데 550명 같으면 시청 공무원의 반 숫자 아닙니까?

3분의1정도 됩니다.

3분의1이 조금 더 되는데 이 숫자가 다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 금년도에 700명 가까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갈 교육 계획인원을 산출해서 자치단체에 각 교육을 수료하면 간 인원만큼 경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상액입니다. 1년에 그 정도 갑니다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배낭여행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의원 해외 연수비는 130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70만원 정도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의 경우는 위에서 기준액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200만원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여러 개 나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를 가면 몇 십만원으로 되고 유럽을 가면 200만원 가까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데 항공료와 일부 체제비를 주고 현지 가이드와 숙식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는 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이대로는 아니고 나중에 신출해서 할 때에는 본인 부담이 시가 7, 80% 되고 본인이 2, 30%는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산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 못하기 때문에 200만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우리가 배낭여행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간판에 대해서 간다고 하면 간판이 가장 우수한 도시, 그리고 관광분야가 가장 우수하면 어느 도시해서 분야 별로 보냅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다음연도에 진주시정을 위해서 선진지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소속 직원이 달라집니다 해외 여행하는 국이. 날짜도 달라지고 동남아의 경우에는 2, 3일이면 다녀오고 유럽은 4, 5일이 최소한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비는 여기에 해 놓은 금액보다는 최소한으로 보내면서 본인 부담도 해서 보낼 것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원들은 전액이 여행 경비이지만 이것은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업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실제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콘도 룸이 몇 개나 됩니까?

열 개를 할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정순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구섭 위원과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낭여행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 물어 보는데 옛날에 보면 학생들이 다니면서 돈 없이 무전 여행 비슷하게 다녔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좋은 점이고 또 가서 많이 배워오고 하는데 진주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금년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시작을 할 것입니까?

금년 계획이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다녀왔습니까?

배낭여행은 최근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갔다 왔습니까?

예. 지난해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에 가고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시행을 할 생각입니까?

예, 안 했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내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분야는 세계 어느 나라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오너라, 간판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오고, 나라를 지정해서

됐습니다. 구태여 배낭여행이라 하지 말고 당당하게 간판이면 간판, 농산물 수출이면 수출 등 목표를 정해서 하지 괜히 공무원들한테 배낭여행을 하면서 업무 수행을 하러 가는데 본인 돈을 들여서 갔다 오너라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은 업무로 가는 것이니까 2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고 간판의 예를 들면 외국의 간판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외국의 인도 블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때에는 당당하게 돈을 지불해 주고 공무원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하필이면 배낭여행이라 해서 가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도하면서 너무 시비를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경비지출 할 것은 지출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부담을 하면서 직무와 관련해서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는 목적이 아까 말한대로 간판이나 인도 등을 견학하고 온다고 할 때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와야 되지 돈 드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아예 안 가야 되지. 아까 위원들께서 우리가 가는 것에는 13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공무원이 가서 충분히 공무를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다녀와서 돈이 작아서 못했다, 가서 고생만 하고 왔다 하면 오히려 안가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서 배낭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간판이면 간판, 도로면 도로, 견학갈 경비를 충분히 주어서, 충분한 돈이 없으면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서 가려면 가라, 그것은 관광성이고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면 구실이 되고 하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한 후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행정능률 연찬회 위탁해서 7,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산청에 있는 삼성연수원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300명을 하면서 1박2일씩 연수를 했습니다. 1박2일 하는데 14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진양역사관 관리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한 시설비나 대책비가 다른 과목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최종 안이 다 되어 가는 것이 거기에 있는 물품을 시청으로 임시로 옮기는 것으로 안이 확정되어서 금주 중에

확정이 되어간다고 하시지 말고 확정된 것입니까?

안이 되어서 그 당시에 있던 정한재 의원과 하창식 의원, 임용도씨 등 해서 금주 중에 회의를 해서 일부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9층에 선거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35평 정도 되는데 그곳에 일시 보관을 했다가 영구적인 선사유적 박물관이나 향토민속박물관 중에서 먼저 건립되는 곳에 영구보존 장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설 개수나 시설 보수의 예산은 아예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하면 다음 주 중으로는 확정이 됩니다. 12월 중에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읍. 면. 동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15페이지, 업무추진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개 읍. 면. 동은 480만원입니다. 그러나 평거동은 유독 600만원이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얼마 이상되면

3만이상입니다.

평거가 3만이 넘습니까?

예.

확실한 지침이 있습니까?

실제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반경상비가 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 버립니다. 시정계에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여기에 보면 기술업무 수당 중에서 기술 자격자 가산금 해서 읍. 면. 동에 계상된 읍. 면. 동도 있고 계상되지 않은 읍. 면. 동도 있는데 기술직이 없습니까?

기술직에 대해서 수당이 있고 또 자격증이 있으면 추가로 붙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인당 월 얼마씩 준다는

예.

예를 들어서 얼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예를 들면 토목직 공무원하면 기술 수당이 있고 토목기사 1급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수당 얼마 가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부분에 그와 같은 기술직입니다.

빈칸은 해당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읍. 면에는 토목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동에만 두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여기도 꽃길 조성에 면지역은 다 있고 초장동과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은 있고

이것은 가로변에 접해서 꽃동산 조성이 가능한 지역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도변이나 대로변에 조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출연금에 공무원 및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2년도에 5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 돈이 감사 때 보니까 많이 남았던데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까?

이 돈은 공무원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를 얻는데 내년도에는 상환할 금액을 감안하면 그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1억원인데 내년에는 2억원 들어오면 그 금액하고 내년도에 대출할 금액하고 맞추어 가지고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상환할 금액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환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대학 4년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4년 동안 균등해서 상환을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을 입학하면 입학할 때만 됩니까? 매년 됩니까?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까?

예.

이자도 없죠?

예.

그러면 상환조건도 좋고 그런데 왜 많이 사용을 안 합니까?

필요한 사람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이 예산에는 이렇지만 사실은 연금기금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어서 얼마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많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과장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가서 공무원 대학 및 대학원생 학비 지급해서 조례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에까지는 공무원으로서 들어와서 대학에 등록를 했거나 대학원 등록을 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나서는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도 정규대학만, 방송통신대학은제외를 하고 정규 대학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앞에는 등록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최소한 B학점 이상, 장학생으로서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장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B학점 이상에 대해서 이런 안을 해서 시안 중에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장학생이라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재직하면서 그 분야에 가서 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업무와도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에 관련지으려고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학을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있고. 그러면 B학점 이상인 장학생한테만 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현재 정규대학만 다니는 사람이 50여명이 있습니다. 58명 정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 같으면 장려를 한다는 뜻에서는 맞지만 우리는 차원을 조금 달리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현 조례를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가 대학을 갔을 때에 주는 그 돈이고

아니,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는 아직까지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안했습니다.

2003년도에 할 것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것이니까 별도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시의 부담금이고

업무보고 할 때에 한 것은

그것은 조례부터 되어야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조례부터 하려고 2003년도에 가서 조례 통과를 시켜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할 사업은 아니네요?

2003년도에 하는데 조례부터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물품취득에 디지털 복사기를 20대를 구입해서 이것은 읍. 면. 동으로 내려줄 것입니까?

실. 과. 소, 읍. 면. 동에 행정장비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수량에서 내구 연수별로 해서 가장 오래된 읍. 면. 동 순서대로 해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만?

장비가 오래된 곳에, 매년 교체를 해서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도 오래된 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 장비가 사무실에 제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에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읍. 면. 동, 본청해서

정수가 150대입니다.

내구연수가 된 것 20대만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진양역사관 있죠?

예.

조금 전에 답변에서 정모씨, 하모씨 이렇게 거명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 당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로 한다면 항상 과거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론 수렴차원에서 그렇게 묻는 모양인데, 그렇죠?

예.

그것은 현재 지역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에게 여론수렴을 하셔야 되지 과거에 얽매여서 그분들에게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론수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수렴은 현재 지역 대표자들한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여론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공무원 대학생, 예산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2003년도 업무보고에 조례를 만들어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공무원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3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9년도.

그렇죠?

예.

그때 왜 중단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 조례 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왜냐 하면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나 봉급이 나가야 되고 또 개인한테 지급되는 보수나 수당, 복리후생비는 예산 편성 지침이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위임없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다고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에 들어오니까 지급하고 있다가 '99년도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사실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도 폐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배된다고 생각된다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 보십시오. 보조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것이 읍. 면. 동 단위로 지원이 됩니까?

예.

작년까지는 안 됐죠?

작년에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그 위에 보면 3,240만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37개 읍. 면. 동 다 주고 있습니까?

37개 읍. 면. 동 중에서 내용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주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아까도 지적보다도 질의를 하신 위원들께서 많이 계십니다만 새마을단체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나 내고장 사랑하기 등 이것이 작년도 예산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140페이지 보시면 진주시새마을 경상사업비 지원해서 금년도입니다. 금년도는 2,000만원인데 2,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올랐고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경상사업비 지원이 1,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기초질서 계도사업 외 14건 여기에 200만원이 올랐습니까?

예.

인상되었어요?

예.

사업실적 보고를 받습니까?

예.

각 단체별로?

예. 예를 들면 새마을의 경우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선거가 많았습니다. 기초질서 계도 활동이나 헌옷 수집 운동이라든지 무공해 비누만들기, 37개 읍. 면. 동에 새마을지도자 연찬대회 개최, 남강 살리기 정화활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헌옷 수집 운동, 대통령기 국민 독서 경진대회, 알뜰 도서 교환 등 사업에 지원한 것입니다. 특히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그 단체에서 부담을 많이 해 가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까?

바르게살기도 금년도에 보면 이웃사랑 실천 운동 조직관리, 생활 질서 확립운동, 환경 가꾸기, 국민 화합운동, 도덕성 회복 등 이 사업 외에도 바르게살기에서는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지원해 준 금액이나 인력 등 숨은 운동이 많고 이 사람들도 큰 행사할 때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사실 이 단체에서도 책임자들과 간부들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너무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이런 하나의 단체는 사실상 너무 유명무실합니다. 밑에 범죄예방협의회 사업비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율조직입니까?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에도 봉사조직인 방범대가 있습니다. 알죠?

예.

그 다음에 새마을조직 안에도 방범대가 있고 자율방범대도 각 지역마다 읍. 면. 동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삼중, 이런 식으로 조직만 자꾸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 조직들이 많은데 구태여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지원한다는 자체는 예산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협의회가 하나 있고 시가 하나 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학교에 보면 범죄예방에 관련되는 관련 교사들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끌어들여서 지도를 하고 임무를 맡겨서 정화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동 단위에서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농촌에 가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 조직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식으로 조직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 뭔가 기 있는 조직을 확실하게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44페이지에 일용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280명 정도 됩니다.

280명?

예.

퇴직금을 한 해 근무하고 나가도 주고 두 해 근무하고 나가도 주고 그렇지는 않죠?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1, 2년 근무해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률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주는 액수가 틀릴 것인데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세하게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례가 있습니까?

예, 산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담장없애기 장려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반 정도로 삭감이 되었는데 담장없애기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별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거의 할만큼 했고 예산이 반으로 격감되는 이유는 사업의 성과가 없었든지 할 만큼 했다든지 이 두 가지 사항 중이죠?

예, 대상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을 저한테 내어 주시고 내년 예산 지나고 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적을 불려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30개소,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도는 현재까지 5개소에 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없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사업자체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굳이 이런 항목을 안 만들더라도 다섯 건에 400만원 나가는 올해 실적이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줄어드는 추세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이런 항목을 없애더라도 다른 비용으로 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과에라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면 되겠는데 굳이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겠다면 하고 그렇게 할 모양인데 올해는 몇 명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금년에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15명입니다.

15명이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수준만 유지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퇴직 예정자 재취업 교육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7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퇴직 예정자가 2002년도에 몇 명이 재취업 교육을 했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한참 명예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퇴직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올해는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7명이요?

예.

그러면 명예퇴직도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하니까 퇴직 예정자들도 보면 재취업을 교육을 받는 이러한 사항도 많이 없어지겠네요?

내년도에는 조금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되도록이면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명퇴를 권장할 사항일 때에는 그래도 나갔을 때에 본의 아니게 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 재취업을 걱정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명예퇴직을 하니까 스스로 재취업도 구상을 안 하겠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명예퇴직은 숫자가 감소한 것이 맞는데 명예퇴직에서 당분간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것도 퇴직 전에, 1년 전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공로연수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분들도 원하면 재취업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퇴직예정자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내년에 성과상여금이 9억원 정도가 산정되어 있는데 올해 책정되었던 것이 금년 내로 지급이 됩니까?

예, 12월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직협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12월중으로?

예.

지침에 보면 당초에 3월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올해 연도폐쇄기까지 지급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별 마찰없이 잘 지급이 될 수가 있겠죠?

금년에도 결과를 보시면 마찰없이 하도록 원만하게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마련해주는 돈인데 자칫 잘못해서 직협하고 집행부하고의 마찰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타 시. 군에 보면 삭감을 하는 사례가 있고 했는데 과장께서 의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마찰없이 지급이 가능하겠죠?

금년에 보시면 반납이라든지 작년과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합의를 봐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았기때문에 일체 무리가 없습니다.

시민들 눈에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이것은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밑에 출산휴가 등 결원부서 대체인력이 있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면 90일 휴가를 주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 군 자체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읍. 면. 동에 기능 전환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 생겼을 때에 결원이 되어 놓으니까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 공무원을 했던 경험이 있든지 유능한 사람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보충을 해 주는 것으로 처음으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타 시. 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 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는 아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력이 여유가 있었지만 인력이 타이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출산 들어가고 교육 들어가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근본 원인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면 3개월 휴가를 주는데 이것도 결원 인원, 대체 인력으로 넣는 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요?

예.

그러면 그 위에 퇴직예정자 재취업 교육 단가가 2만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3만2,800원을 했습니다.

교육가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고 단가도 인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중국 소림무술단 초청, 작년까지는 1명에 5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100만원으로 하는 근본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솜씨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하면 3년 정도 되는데 경비가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인상되었는데 이것도 일반인이 들어오는 것과 틀려서 장비 등을 가져오는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분들이 진주에 초청되어 온 지 몇 년째 되었습니까?

세 번 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 들어올 때에 자기들이 경비가 부족해도 별 말이 없이 들어왔다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는데 갑자기 두 배로 증액을 시켜 놓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70만원, 80만원 해도 될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놓고 154페이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인감증명 복사 방해용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6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월액여비해서 읍. 면. 동 근무자 월액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 처우개선해서 월액여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여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질의를 하면 타 시. 군보다 낮아서 그렇고 없는 것을 늦게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세 군데에 3억원 이상 나가는데 세 단체, 읍. 면. 동별 사업실적 보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읍. 면. 동별로 전부 예산이 다 나가는데

정액보조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임의보조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했으며, 사업 실적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은 임의보조 사업한 것이고 이 단체에 정액보조는 자기들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서는 물론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는 보시는데 큰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자유총연맹에 1년에 얼마를 주라고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관변단체를 줄여 버리고 한 개 만 두고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하면 이런 기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자꾸 예산만 든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예산 안 주고 됩니까? 앞으로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왜 단체만 나열하고 예산만 낭비하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돈을 준 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난번에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단체에

세상이 바뀌면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정산서로써 끝을 내고 임의보조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업한 내용을 받은 것을 아까 나열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것은 간단한데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활동사항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공헌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각 단체별로 사업실적 보고서는 들어와 있는데 해주기가 어렵다는 그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사업비 내역만 하면 간단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정액보조해 준 것까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각 읍. 면. 동별로 돈은 내려주고 확인도 안 해 보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도 한마디도 안 나무라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유명무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마을도 또 면도 동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필요없는 단체는 앞으로 없애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의 단체만 똑바로 운영해도 될 것을 왜 필요없는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시키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마음에 드실지 몰라도 최대한 성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각 읍. 면. 동별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보고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로 자유총연맹은 제가 알기로 읍. 면. 동당 월 5만원이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는 10만원인데 나름대로 월례회가 있고 단체가 있고 매월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경비는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읍. 면. 동까지 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런 쪽으로 흘려가야 되는 것은 강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개소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여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한잔 하는 회의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강위원, 자료를 읍. 면. 동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정액보조, 임의보조한 부분만 받으면 읍. 면. 동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 면. 동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만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받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차원에서 이것을 짚고 해보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그냥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자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4페이지 읍. 면. 동 근무수당, 본청 직원하고 읍. 면. 동 근무자하고 근무수당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본청에는 없습니다. 읍. 면. 동 근무수당이 본청에는 없습니다.

읍. 면. 동에만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주민등록 데이터 베이스 통합에 따른 자료대사,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대사 작업을 언제 쯤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주민들 신상에 관한 전산 출력하고 원장하고 대조한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등록 대사 작업을 수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따라서 대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주민등록 자료 대사 작업은 서너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 할 때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선거 치를 때마다 한번 씩 하고 하는데 이것이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일반대사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작업을 마치게 되면 주전산기가 완전히 시에 들어와서 가동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시정계에서 합니까?

예.

나중에 시정계장과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외여비는 인상이 안 되었죠?

예.

147페이지에 2002년도 시정을 빛낸 공무원 시상, 이것이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예.

2001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어떤 분이 수상을 했습니까? 3명은 일단 시상을 했습니까? 명단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작년에 2명을 했습니다.

2명을 했습니까?

예.

한 명을 안 한 이유는요?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시책을 추진한 것 중에서 대외적으로 정말 고생을 했다는 것, 명분이 되는 것을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두 사람을 했고 금년도에는 세 사람을 다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대상은 여기서 밝혀도 됩니까? 밝힐 수는 없습니까? 안 밝혀도 좋고

재해 대책을 한 부서와 선거 업무를 한 부서와 그 다음에 하수처리과가 2, 3년 동안에 국비를 100여억원을 가져왔습니다. 3개 부서의 공무원을

됐습니다. 정말 시정을 빛낸 공무원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달이 되더라도 3명을 선정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빛을 낸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공적이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줍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직자 부인 과정 교육 50명이 되어있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6급?

예. 도에서 공무원교육원에 매년 교육이 있습니다.

6급이면 50명이 훨씬 넘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는 못 보내고 1년에 몇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보냅니까?

예.

주로 교육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 가정, 국가시책, 도시책, 경제 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공무원 표창과 130페이지에 있는 모범 공무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격무부서 표창은 보통 보면 하위직, 수로원이나 청경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격무부서는 그야말로 일이 폭주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2, 3배 더 하는 부서, 우리가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연말에 표창을 하고 산업시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내부적인 규정이, 지침이 있는지는 몰라도 위원들이 볼 때에는 똑 같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설명은 조금 차이가 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들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37개 읍. 면. 동에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이긴 한데

예.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자체도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정액보조라도. 정액보조일지라도 단체가 결성이 안 된 곳에 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명칭 자체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더 각 읍. 면. 동에 조직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콘도 이용권, 언제 직협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장시간 앉아서 시장과 대화를 나눌 때 그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그때 내용에는 콘도 구입권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샅샅이 제가 몇 번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물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정경천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협과의 협의가 곧 합법화,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협에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00% 다 수용을 해서는 안 되고 이번 예산서를 볼 때에 본 위원장이 내일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제안설명을 할 때에 진주시가 복지사회로 가는 행정을 펼치겠노라는 시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은 시민의 복지 생활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대한 복지는 대단히 증액을 시키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콘도의 경우에도 정말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더 어려운 시민이 있을 때에는 정서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직협에서 요구를 하셔도 감안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느 시민도 좋은 시선을 보낼 시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읍. 면. 동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인데 2개 읍. 면해서 30만원 곱하기 2개소 35개 면.동해서 20만원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어느 지역입니까? 616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 업무추진비 자료를 보니까 문산읍과 내동면이 360만원이고 나머지 읍. 면. 동은 24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읍단위 명칭하고 인구가 1만명 이상 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곡은 1만명이 안 됩니다. 대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608페이지, 오른편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문산읍은 360만원이고 대곡이 360만원이고 나머지 여타 읍. 면. 동은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동예산이지만 정확하게 산출하는 내용은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점심식사 후에 시민봉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공무로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시민봉사실 소관은 증지수입입니다. 금년과 같이 약 2억원 정도 증지수입으로 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 행정은 금년도보다 1,921만2,000원이 감한 총 예산액이 3억4,076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병무행정 예산이 금년에 1억8,900만원이었는데 병무청 이관에에 따른 인원이 5명이 줄었기 때문에 업무감소로 인해서 삭감되었고 그 외 증액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따른 용역비 사업이 1억5,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복사 방해용지 구입비가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증감요인은 1,92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관리에서는 4,237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호적관리에는 1억3,110만원, 120기동대에서 149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총 8,942만1,000원입니다. 기본사무비, 민원복사기 유지관리비, 민원용 복사용지 구입비, 민원용 팩스유지관리비, 인증기 구입비는 금년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용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180만원, 그 다음에 인감 증명 복사방해 용지 구입비가 매당 150원 해서 연간 인감증명 발급 건수가 27,500매입니다. 그래서 4,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감증명 복사 방해 용지는 위원들 책상 위에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인감 전산화에 따른 온라인 발급이 되기 때문에 복사가 되지 않는 특수용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용지는 조달청에 일괄 구입해서 조달청 화폐창에서 발행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사를 하면 복사를 한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인감 증명을 함부로 위. 변조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시책 홍보용 책자 제작, 작년과 같습니다. 수족관 유지관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금년과 같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합해서 376만1,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아래 부분에 인감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가 1인당 4만2,100원으로 읍. 면. 동 포함해서 67명에 28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시민봉사업무 추진 급식비 684만원, 금년에는 1,008만원이었는데 병무계가 줄었기 때문에 684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20기동대 야간 순찰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제공, 이것도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비는 2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간담회를 금년에는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민원 모니터 요원 교육참석 실비 보상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동복 구입비 이것은 금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동복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2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호적계에 전동 타자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그 다음에 호적부 전산입력 용역비가 1억5,750만원, 이 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호적전산화에 따른 연계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적부도 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입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본청 소유분만, 본청 소유분이 450,000건입니다. 그래서 350원, 이 350원은 정보통신부가 발행한 호적전산관리 시스템 단가표에 나와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니까 1억5,7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는 120기동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플래카드 제작비가 40만원, 주민불편신고사항 포상 도서 상품권 구입비 50만원, 120기동대 홍보팜플렛 10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에 120기동대 근무복 구입은 읍. 면. 동 포함해서 45명에 대해서 315만원, 120기동대도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순회 봉사활동 참석자 보상 이것은 오지마을에 순회보상하는 사항입니다. 중식비 165만원, 간담회 참석보상 8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순회 봉사활동 우수 유관기관 포상 90만원,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인감증명 복사 방해용지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안되고 금년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150원, 27,500매를 1년 같으면 12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10개월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 2월까지는 육안대조 인감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산인감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10개월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국내여비,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여비가 전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시민봉사실만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비는 시민봉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병무계 병무업무가 5명이 시민봉사실에 있었는데 병무계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무계 인원을 제외하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예,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 하면 금년 예산 전체를 보면 관내여비가 각 과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후되면 심도있게 의논을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전산개발비, 용역만 주는데 1억5,7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총 예산이 5억6,300만원인데

예, 5억6,300만원인데 제적부 전산화를 내년과 후내년 2개년 동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청 소요분만 하고 후내년에는 읍. 면. 동 소요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청 소요분에 해당되는 것이 1억5,75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청에 하는 것만 1억5,750만원이 들어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읍. 면. 동하고 본청하고 합해서 건수가 1,600,000건입니다. 제적부 전산화를 할 건수가 1,600,000건인데 본청 소요 건수가 450,000건입니다. 그 건에 해당되는 것이 1억5,750만원입니다.

그것만 내년에 하고

예, 내년에 하고 그 외 건은 읍. 면. 동분은 후내년에 200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전동타자기 유지관리가 나와있는데 전동타자기를 몇 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전동타자기 한 대를 1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이 전동타자기 값보다 배정도나 더 듭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사는 것이 낮지, 요즘 새 것이 안 나옵니까? 새 것을 사는 것이 낮지 12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드는데

전동타자기 유지관리비가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소요되는 종이, 토너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월 10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전동타자기는 아직도 종이 호적부가 아직도 수정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적부 전산입력을 용역을 준다고 하였는데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0,0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스캔작업 아닙니까? 스캔작업이 맞지요? 제적부를 스캔해서, 한 면당 350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적부 한 건에

한 건에 350원입니다.

제적부가 한 건이라고 하면 한 건당 다섯 장이 되는 제적부가 있고 한 장이 되는 제적부가 있고 열장도 되는 제적부가 있는데 건수로 기재를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인원 건입니다.

1인당 350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적부에 나와 있는 1인당?

예.

그것이 450,000건밖에 안 됩니까? 엄청날 것인데요?

총 건수는 1,607,143건인데 본청 것만 450,000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동복구입해서 5만원 곱하기 50명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활동 참석자 중식비가 5,000원 곱하기 55명 되어 있고 그 밑에 조끼를 구입하는데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자원봉사대가 확실하게 몇 명입니까? 55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50명은 중앙홀과 시민봉사실 앞에 여성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158페이지 55명은 각 유관기관에서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경운기 수리, 전기, 가스 등 해서 나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분기 1회 기준으로 하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해서 6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이고 30명은 계속해서 나오는 분에 대해서 그날 표시가 나도록 조끼를 입혔다 벗겼다 우리가 보관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오지마을에 가면 복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120자원봉사대라고 마을에 가서 순회 자원 봉사하는 그 사람들의 복장입니다.

이것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사용하는데 낡은 것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중간에 예산이 작년과 같이 되어 있는데 어제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섯 대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운영비가 더 소요될 것인데 왜 같은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무인민원발기 다섯 대 구입하는 것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에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과 틀립니까?

현재 저희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몇 대를 구입하는지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해서라도 구입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각 담당 부서별로 상호 연락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어제 분명히 정보관리에서 보면, 114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해서 다섯 대가 올라왔는데 1억1,5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구입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 당시만 해도 없었습니다.

다섯 대를 구입을 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는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부서간에 연락이 되고 체계만 이루어진다면 정보관리에서 구입을 하면 분명히 이쪽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맞습니다.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서로 각 부서별로 상호 협력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릴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지, 이런 것을 또 추경에 올리고 하면 추경예산만 늘어나니까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서로 협력해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2,56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대부료 5,4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사용료 현재 농협금고가 되겠습니다. 3,6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사용료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3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감사원에서 조례를 폐지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폐지가 되면 이것은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4억5,000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15억3,199만4,000원입니다. 대안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서부파출소, 소규모 재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변상금 1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사지체 위약금 750만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써 국유재산 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행정에 작년보다 8억2,780만5,000원이 감이 된 36억3,898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4,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00만원, 운영수당이 420만원, 급량비 1,7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4,224만원, 관외여비 1,913만6,000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회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인부 326만6,000원입니다. 161페이지, 용도관리에 일반수용비 1,655만원입니다. 162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929만5,000원, 차량선박비에 6,554만8,000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인부 4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에 따른 설계용역 사항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작년보다 1억1,430만원이 증가한 4억9,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입니다. 청사관리에 작년보다 9억4,450만1,000원이 감이 된 28억2,7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억4,000만원은 작년에 자치단체이전 비목에 6억원이 있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사용료,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9억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54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임차료 700만원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전기자재구입, 공조기 필터구입 등을 비롯해서 2,080만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210만원, 청사 안전점검과 급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학술용역비, 시청사 관리 민간위탁용역 원가계산 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 7억5,866만4,000원, 청사관리 민간용역에 6억7,980만원, 부설주차장 관리용역에 77,88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 12억3,2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촌면사무소 신축에 2억5,000만원, 봉안동사무소 신축에 8억5,000만원, 문산읍사무소 창고 건립에 5,000만원, 금산면사무소 화장실 건립에 5,000만원, 감리비에 1,872만5,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382만5,000원입니다. 예비비등은 출연금에 1,822만원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회 부담금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에 2,937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인부임 391만9,000원 이것은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6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신축에 일반수용비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15대해서 돈이 나갔는데 보험회사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보험회사가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요즘은 회사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는 20%내지 30%도 싸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가장 싼 곳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갱신할 때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163페이지에 신규차량 구입에 농촌 동에는 트럭이 나가고 있습니까?

더블캡이 한 대씩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한 대씩요?

동에는 없고 면에만 있습니다. 읍. 면만

그러니까 농촌 동에

예.

그런데 판문, 가호, 초장, 이현동의 경우에는 농촌동으로 생각하시고 트럭을 한 대 배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촌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면에 있는 차가 그대로 넘어와서 그 당시에 시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온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6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관사 관리비 2002년도에는 비목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관사관리비가 공공요금에 작년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어요?

예.

2002년도에 말입니다.

예.

그리고 169페이지 정촌면사무소 신축, 봉안동사무소 신축해서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정촌면사무소 건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계상을 했고

문산읍사무소 창고 건립, 금산면사무소 화장실 건립해서 5,000만원씩 나갔는데 사실 판문동의 경우에는 경로당 하나 짓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화장실 하나 건립하는데 5,000만원이나 되는데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문산읍 창고 건립은 창고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보건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으로 해놓았고 금산면 화장실 건립은 오히려 적게 계상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로 별동으로 지을 것입니다. 기존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너무 좁고 현재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새로 건립해야 될 형편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화장실을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판문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면 속된 말로 뒤집어 쓰는데 경로당에도 화장실이 달려있고 하는데 여기에는 화장실 하나 짓는데 5,000만원, 경로당 한채 짓는데도 5,000만원 하니까 이상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잡종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용도폐지된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은 잡종재산, 보존재산, 공용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 중에서 매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연 6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비가 새기 때문에 시가 보수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으로써 아파트도 팔렸지만 팔리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1호 관사도 현재 매각이 되었지만 매각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은 재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비입니다.

그것이 다섯 건인데 한 건에 200만원씩 지출되었습니까?

부기상 산출기초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건물이 아니고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관사유지관리비에 1개소 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5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관사가 현재 부시장 관사인데 아파트를 수리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부시장이 바뀌고 하면 기존 살던 곳에 도배도 해 주고 내부적으로 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작년에는 관사를 세 군데를 유지관리비를 주었습니다. 50만원씩 해서 세 군데 15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한 군데를 하면서 왜 150만원을 했느냐 그말입니다.

작년에는 세 군데인데 사실 두 군데는 공가의 관사입니다. 용도폐지된 관사입니다. 실제는 관사가 아닙니다. 매각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사로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면. 그러면 그것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다 매각되었습니다. 사실상 관사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 군데를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주었으면 금년에는 한 곳이면 삭감이 되어야 되지, 세 군데 관리하는 150만원이나 한 군데인데 150만원이고 같은 금액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관사가 상당히 건축된 지가 오래된 관사입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교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되면 50만원하면 되겠습니까?

교체하고 나면 돈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50만원하면 되죠? 2004년도에는 50만원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될 것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세 군데를 유지관리하는데 150만원하는데 한 군데인데 150만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요. 168페이지 봅시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신청사 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금액이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것은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6억6,00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6억7,980만원이 나갑니다.

물가 인상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개발에 주고 있죠?

예, 성원개발에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업체가 화장지 하나 사는 것도 서울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져올 정도로, 자기들 업체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 사용합니다.

화장지는 저희들이 사 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울에서 다 가져온다고 합니다 필요한 소모품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2004년도에 재 계약을 할 때에는 진주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진주에 있는 업체를 고려해서 입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금고 사용료, 이것은 매년 3,612만5,000원입니까? 매년 임대료가 다르죠? 같습니까 사용료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과 내년의 사용료가 같습니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전기료나 공과금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별도로 부담을 합니까?

전기는 라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개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료주차장 사용료 해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내의 전 유료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내의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 부설주차장입니다.

청내에서 들어오는

예,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수입을 월 800만원으로 계상해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입찰참가자 신청 수수료 해서 3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입찰 참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전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력으로 처리할 당시에 1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전산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폐지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폐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입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하는 시. 군이 없습니다. 타 시. 군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가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타 시. 군도 입찰 참가 수수료를 받고 있네요?

도청만 안 받고 다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안 받고 있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 외 시. 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선뜻 먼저 나서서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계속해서 받겠다는 것이죠?

다른 시. 군과 연계해서, 저희들만 먼저 폐지를 시키고 안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회계과 변상금,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의 변상금입니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실제로 누락되거나 해서 저희들이 미처 찾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8페이지, 학술용역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사관리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청사관리 용역을 위해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것이 2004년까지입니다. 2004년 3월 31일되면 끝나기 때문에 2004년 3월 31일부터는 다시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은 당초 할 때에 지하1, 2, 3층 주차장을 용역에 포함 안 시키고 의회동도 청소하는 부분을 용역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는 지하1, 2, 3층을 포함하고 의회동도 포함해서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출연금이 작년보다 2,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정공제회에서 통지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많이 내어서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구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66페이지, 관사관리비 건은 제가 2002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2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적인 것은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용비에서 관리비를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안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4억1,831만1,000원으로써 금년보다 646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8,119만7,000원으로써 581만1,100원이 줄었고 내용은 587페이지, 588페이지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신단말 경보시설에 대한 유지비와 일반 급량비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행사지원비는 11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는 일반운영비에 목이었습니다만 목이 신설되어서 행사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327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78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교육훈련용 자재비와 민방공 일제 지령장비 운영비, 그 다음에 경보수신단말 현대화 장비 예비품 1,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금년에는 시민봉사실에 편성되어 있다가 업무이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옴으로 해서 2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보다 852만원이 증액된 1,867만원입니다. 주로 이것은 방재활동과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그리고 모의훈련, 그리고 소양강사 보상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50만원이 증액된 49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3,394만원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677만2,000원이 증액된 2,169만1,000원으로써 주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통리대장 교육비, 다음 페이지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자율 기동대 활동비 지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는 2,480만원이 줄어든 1,2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는 2,550만원이 감액된 1,150만원, 이것은 민방공 수신단말 보안시설과 그 다음에 정수시설 계단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힘이 들어서 계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단말 케이블이 옛날에는 UHF시설이 있었습니다만 현대화를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가 없어서 철거하는데 약 35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보수비 500만원 등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경보시설 프린터 복합기 이것은 데이터 출력을 위해서 한 대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45만원이 증액된 1,439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와 일반운영비 등 그 다음에 임차료, 임차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장비 임차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재료비는 재난대비 실제훈련 연막탄을 70만원을 구입했는데 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생활 무료 안전점검을 금년에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시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0만원, 밑에 사회단체보상금은 한국 해양소년단에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적립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3년 동안의 보통세 1,000분의2를 적립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64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0만원으로써 재난관리 기술 자문단 운영 회의 수당,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56만원이 감액된 390만원으로써 안전점검 기술요원 초빙 보상, 그 다음에 합동 안전점검에 따른 교통비 등을 편성했고 소방관리, 다음 페이지는 598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 개보수 관리로써 현재 소화전이 583개가 있습니다. 동파가 되고 해서 금년과 같이 2,000만원 편성했고 의용 소방대 지원 경비 67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0만원, 아파트용 들 것 두 개와 유압구조 장비 세트 한 개를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양군 16개 면에 의용소방대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가 27개 대가 있습니다.

진양군 16개면과 여성들과 또 진주 5개소, 그런데 67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가지고 됩니까?

경비가 다소 부족하겠지만 시로써는 다른 곳에도 예산 지출이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 아껴 쓰도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진양군 16개면에 조직이 되어있고 진주시내에 여성은 여성대로 조직이 되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도비지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596페이지, 남강 수상 구조 대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이 안보여서

이분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하는데 남강에 수상안전사고를 주로 해서 순찰을 하고 안전지도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향이 되어서 종종 나가고 하는데 수상구조 대원이 안 보이시더라구요.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이번에 진주시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계로 넘어갔죠?

과는 없어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구를 보면 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 어느 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했습니까?

시민봉사실 병무계에 있던 공익요원인데 이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로 오면서 민방위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가 계로 축소가 되었는데 또 이런 업무가 다시 늘어난다면

아니, 이것은 금년부터 있는 것이고 계 업무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과 단위 자체가 변경되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재난업무와 민방위업무는 그대로 계는 존속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과가 계로 축소가 되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면 일을 보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 체제에서 재난업무와 민방위 업무가 있다가 민방위 업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 업무는 그대로 승계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필요로 하고

시민봉사실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관을 했다 하니까 혹시나 업무가 복잡한 것은 없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58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발전기가 있는 읍. 면. 동은 이현동과 상대2동밖에 없습니까?

밧데리가 다 있는데 이현동과 상대동은 교체기간이 되어서 바꾸어야 될 형편이 되어서

발전기가 50만원 정도 합니까?

고장 개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로 50만원 정도 소요되면 수리를 할 수 있고 큰 고장이 나면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밧데리를 교체하는데 25만원까지 소요됩니까?

밧데리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지금도 두명이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의 봉급이 1만9,800원 같으면 군인들

2등병부터 계급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 계급에 따라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해서 국. 도비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 도비 예산은 확실히 영달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소양강사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양강사는 대학교수 6명입니다.

실기는?

실기는 한전, 가스공사, 전기공사, 소방서, 진주경찰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596억원 곱하기 3년해서 1,000분의2 해 놓았는데 1,596억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입니다. 3년 동안의 평균치입니다.

세입의 결산액?

예. 지방세, 보통세

지방세와 보통세의 수입의 결산액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59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아파트용 들것과 유압구조 장비세트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소방서에 줄 것입니까? 과에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소방서에 전도를 해 줍니다. 소방서에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돈을 소방서에 전도를 해 줄 것이네요? 본청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전체적으로 시설비, 재료비는 거의 감액이고 행사비는 증액되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것은 삭감이 되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예산 편성 자체가. 행사비, 보상금은 증액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596페이지 보면 재료비해서 연막탄 구입 같은데 훈련할 때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2002년도에 770만원 되었다가 700만원 삭감을 시키고 7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700만원은 영세민 생활 무료 안전 점검을 해 주었는데 국비가 추경 때 늦게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와야 다시 편성을 합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마 추경 때 편성이 될 것입니다.

추경 때에 할 것이라고요?

예. 금년도 1회추경에 1,200만원인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그때는 국. 도비의 보조내시가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591페이지에 가료상금이 무엇입니까?

공익요원이 공무상 공상을 당했을 때에 치료비입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에?

예.

안 당하면 사용을 안 하고?

예.

부상을 당할 것이라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조직과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다.

이 부분이 농촌 지역에는 불이 났을 때 활용을 많이 하는데 다른 조직보다는 대우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지 몰라도 사실상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필요상 구성은 해 놓아도 형식상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산불이 나면 행정에서 급하니까 사람을 소집해서 잔불 끄는데 필요한 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하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우리가 필요하고 소방서에서는 시내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농촌 지역에서는 소방서에서는 큰 역할을 못하고 주로 산불이 났을 때 시에서, 면에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동원되어 불을 끄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는 산불하고 관계 없이 일반 상가나 가정집에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됩니까?

시내의 경우에는 보니까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주로 시장주변 등에 순찰을 하고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소집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소집을 할 때에도 면에서 합니다. 심지어는 소방대원들을 호출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더라구요.

사실 의용소방대의 설치는 도 조례로써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는 도비로써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으로 보아서는 소방대원이 사회 어느 단체보다도 그때는 가장 필요한데 물론 산불이 안 나면 사용이 안 되는데 언제 사용하게 될 지 모르는데 뭔가 조직관리나 이런 면에서 또 예산상 아까 강동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산상 좀 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또 산불 같은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농촌 지역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을 보니까 민방위 장비구입 내지는 주민 화생방에 관련된 장비구입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민방위에 관련된 장비라고 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이 59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응급처치 세트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민방위과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질 우려도 있지만 앞으로 민방위 기능이 이렇게 약화되고 세계적인 추세나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추세에 비교해 볼 때에 대 국민 민방위 의식제고를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화학전이나 핵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분야는 전혀 없고 진주시의 많은 예산 중에서 민방위 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자율민방위대 편성에 관해서 보면 의욕적으로 민방위과장께서 추진하실 생각이신데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견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 구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 도비 지원에 따라서 화생방, 즉 방독면을 구입합니다.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국. 도비 보조내시가 결정되어 내려오면 그때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국. 도비가 내려오면 작년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편성될 생각입니까? 시 부담이

시 부담이 보통 30%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꼭 국.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2, 3,000만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성격 아닙니까? 국. 도비만 바라지말고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1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비는 작년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년에 2억8,000만원이 더 증액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과 운영경비에 속하는 일선 행정비는 작년에 3,28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4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22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사무실에 사용하는 기본사무비 그리고 직원들 업무추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전년도보다 210만원 정도가 증액된 1,27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비에서 주민자치비는 읍. 면. 동에서 앞으로 설치되는 자치센터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6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만 2억8,600만원이 증액된 3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1,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에 신설되어집니다만 각 읍. 면. 동에 자치센터 운영경비로써 연간 자치센터 1개소당 1,500만원씩이 나갑니다. 운영경비가 나가는데 예산에서는 1개 센터당 500만원씩으로 축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가면 헬스 운영에 따른 배상 보험료가 100만원 정도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3개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 읍. 면. 동 중에서 성지동, 상봉동동, 신안동, 하대2동, 이현동이 헬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 자연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상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이것도 내년도에 신설되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자치위원은 매월 1회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한테는 한 번 회의에 참석하시면 1만원 정도의 금화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치위원 숫자가 많으니까 연간 운영을 하게되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을 일부 위원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치위원회 대표를 한 분씩 정도 뽑아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보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실질적으로 매일 한 분 정도씩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식비는 제공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5,000원씩 계산을 해서 연간 운영을 하다 보면 3,1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1억원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상패 제작 한 개에 50만원인데 상패 하나에 50만원이라고 하면 다소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모양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 상패하고 틀립니까?

아닙니다.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패로 개수는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기를 달다 보니까 한 개로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다섯 개 같으면 다섯 개 이렇게 해야 되지 50만원짜리 한 개 한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들이 확실히 알게끔 부기를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개 읍. 면. 동 외에 나머지 읍. 면 .동은 언제 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기본 계획은 읍. 면. 동 청사가 완료되어지는 시점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판문동의 경우에는 사회 진흥 프로그램을 사실상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치센터의 개소식을 가지고 개소를 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다만 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비 지원은 추후에 한다하더라도 하나의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봉안동은 청사가 사실상 시설이 되지 않고서는 설치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봉안동을 제외한 다른 읍. 면. 동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2개 동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판문동과 봉안동 해서 2개동입니다만 판문동의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예, 질의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인데 21개 읍. 면. 동에 올해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지출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해서 김형택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패가 50만원 되어 있는데 동마다 5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21개 읍. 면. 동에 나누면 돈이 얼마 안 되겠네요?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기가 사실상 한 개로 되어져 있는데 열 개가 될 수도 있고 열 다섯 개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장소, 물품 등 임차해서 100만원 되어있는데 한 동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헬스운영에 따른 배상 보험료 이것이 내용은 좋은데 이것을 헬스에 한정을 해서 헬스 하는 곳에만 보상금이 나가는데 20만원을 1개 동에 준다고 하면 그 동에서 만약에 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상이 올 지는 모릅니다. 타박상, 근육통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한데 이 돈을 잘못 지급을 하면 다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헬스운영 프로그램 자체를 보험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과 관련해서 부상자가 났을 때 배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회사와 다소의 조율은 필요하겠습니다만 헬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자기가 직접 그 운동을 하다가 다쳤지만 행정에서 펼쳐 놓고 있는 자치센터에 와서 이용을 하다가 다쳤는데 내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에게 치료비 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배상보험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동에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 같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래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우수 자치센터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 한 대 아닙니까?

예.

밑에 보면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해서 주민자치위원 23개 면. 동에 2명씩 같으면 46명입니다.

예.

그러면 또 공무원이 몇 분 따라 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100% 참석했을 경우에 차량이 한 대가 넘습니다. 예산은 예산이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에 대한

만약에 46명이 다 왔을 경우에 한 대가 넘습니다. 관광버스가 커도 45인승 이상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따르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아도 하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아낀다는 뜻은 좋은데 다른 곳에 보면 예산을 계상을 많이 해 놓는데... 두 대 정도 해 놓는 것이 가시는 분들이 편합니다. 차 한대 가득 차서 가면 피곤합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아까 설명에 1,500만원 정도 필요하지만 우선에 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다고 했는데 그 문제와 그 다음에 183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매일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보상금 5,000원씩과 프로그램 강사료와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대략 무엇이 들어갑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집행은 행정에서 하겠습니다만 집행의 원인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를 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용비, 경상경비도 필요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읍. 면. 동에 내려갈 예산인데 예산 편성상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건물관리도 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시설에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공요금은 청사에 포함되는 것은 분리가 안 되니까 그것은 없고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행정상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1,500만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형편상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1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닌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른 곳을 보아도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목적하고는 상반되게 가고 있고 우선에 시설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성과에 너무 연연해서 오히려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전철을 안 밟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은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주민의 복지나 취미생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가지고 하는 식으로 정책이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의문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밑에도 보면 기타보상금에 매일 나와서 하루에 점심값 정도 5,000원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가령 강사료도 이것은 시작인데 37개 읍. 면. 동에 확대가 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짐으로 해서 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작인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선진 시범을 하는 곳에 가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하다가 계속하니까 자원봉사자로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한 동에서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그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원래 주민자치센터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아서 우리도 혹시 그런 전철이 될 것 같아서 가령 프로그램도 일반 학원에서 강사를 월급을 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옳게 돈을 주고 일반인들도 가서 수강을 하는 것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불가피할 경우에 기술적인 문제나 자격증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 극히 일부만 수용해서 그 지역에 꼭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방향 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운영비는 어차피 일반수용비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선 면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자치센터 한 군데에 500만원 같으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닌것 같은데 이중에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목욕탕을 운영하든지 그런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까?

행정자치부가 정해놓고 있는 예산 편성 기준이 1개 자치센터당 연간 운영비 지원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간 1,500만원이라는 말씀은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치단체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별로 균등하게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운영 수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연간 지원비가 1,5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은 자치센터에 반드시 자원봉사자 한 사람씩은 매일 나와서 활동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야 그렇다 치고 밑에 강사료는 지금은 시초이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는 우리 시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또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이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입장을 잠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우수한 강사들을 모셔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전체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분명히 프로그램의 운영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을 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경비 지원을 해 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부분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지금은 어차피 초기단계이니까 방향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다 마쳤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완료된 동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내년까지 주민자치센터가 마쳐질 것이라고 계획하고 가능성이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21개소입니다.

내년에 다 마칠 것입니까?

모두 계획이 23개소입니다만 21개소는 시설비를 지원해서 내년에 개소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시설이 미비한 판문동, 봉안동이 유보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판문동의 경우에는 현재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사실 상 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인 개소는 하지 않아도 앞으로 운영은 가능하다, 자치센터로써의 명칭을 붙이기에는 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봉안동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봉수동은 어떻습니까?

봉수동은 시설이 약간 좋지는 않습니다만 개소식은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나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관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상이나 프로그램 강사료 운영은 사실상 전체 완료가 되어야 필요한 예산이지 자치센터가 완전히 개소를 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보상은 23개 면. 동이 공히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는 충분하게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003년도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연이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