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확정과 예산집행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불가피한 예산편성 등 결산성격의 추가 또는 경정이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은 세입의 경우 용두교재가설, 용전 농어촌 확포장,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보전 등 지방교부세 19억 6,758만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건설과 발례마을 진입로 확포장, 예림 용수로정비 2억, KTX 환승주차장 설치 5억, 농산물유통과 과원폐업지원사업 1억 1,598만원 등이 늘어난 반면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 7억7,391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2억 8,660만원, 농업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1억 3,528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8억 1,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지역사회개발, 건설관리, 도시개발, 농산물유통, 기술보급 부분에서 늘어났으나 교통행정의 유가보조금 집행잔액과 재해 및 치수대책, 환경관리, 농정관리, 농업관리 등에서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경정으로 총 14억 4,302만원이 줄었습니다. 183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4억원과 194페이지 방치건축물과 무허가 건축정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6천만원, 217페이지 재약산 습지 환경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등은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서 확보한 순수 자체사업으로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은 세심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결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4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정수구입비 5억 500만원이 미집행되고, 운영비 등 비목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시비부담금이 늘어난데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은 용두교재가설, KTX 환승주차장 등 7건에 24억 8,21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용두교재가설에 15억, 용전 농어촌 확포장 공사에 3억이 지방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발례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지하수 폐공관리 및 이용실태 조사에 800만원 감이 되어 1,200만원 되겠습니다. 모정-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예림 용수로정비에 1억의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발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내면 임고리의 발례마을입니다. 17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한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사용이 안 되어 2천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밑쪽에 보조사업입니다. 예림 용수로정비 도비 1억은 농촌공사의 대행사업비로 위탁 사업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1,1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폐공관리 및 지하수 이용실태에 800만원의 도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모정-도곡간 도로 확포장에 도비 2억, 용두교재가설 공사에 교부세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용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억, 율전도로 확포장에 당초 1억 있는 것을 1억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총 1.8km에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1억으로서는 신규사업은 유보하는 차원에서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에 당초100만원에서 1,031만 9천원으로 931만 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 기타잡수입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8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부분에 따른 총 사업비를 예비비로 6억 4,43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68페이지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교재가설 공사에 15억, 용전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3억, 모정-도곡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이 3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6페이지 도로수로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로 1,1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수로원 인건비로 지난 추경 1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2회 추경때. 거기에서 794만 1천원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2회 추경 책자에 보면. 이번에 또 1,100만원 추가로 편성한데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순자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로원 인건비는 당초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가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되어 결산추경에 1,100만원 더 해야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것은 저희들 2회 추경에 계상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야 완벽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율전도로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1억을 전액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율전도로는 더 이상 확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율전은 산외 다원에서 율전 동네까지 들어가는 약 2km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계에 요구를 했을 때는 20억 정도 요구하면 1년에 5억 정도는 되어야 이 사업계획이 되는데 1억이 되어 도저히 장기계속공사로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될 때 신규사업은 발주할 계획으로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페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상환이자로 책정 해놓은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입한 20억원에 대한 이자로 알고 있는데 상환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관계 양순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 복구에 따라서 정부차입금 20억의 이자율이 낮아서 4천만원이 감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재난관리과 쪽에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0페이지 묻겠습니다. 올해 남은 발전소주변 예비비에 보면 6억4,435만원이라는 예비비는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는지

이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는 특별회계로써 저희들 통장에 사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행정 지적사항으로 예산서에 편성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기록한 사항입니다. 말은 예비비라도 발전소주변 지원 시설비 총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기정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이나 삭감되는데 장비 유지하는데 아무 애로사항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해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한해가 발생되면 이 사업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감이 되어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도비보조금입니다. KTX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사업비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입니다. 하남 지방산업단지조성업무 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전산화 프로그램구입에 당초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헤드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존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4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관리지역 세분이 당초보다 지연되는 바람에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이 환경부에서 최근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분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 조치하고 내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KTX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추경성립전 예산 5억원 계상하였고 밑에 수산대원 도시계획도로 배수펌프 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남 수산대교 밑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교량 밑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통과높이를 4.5m 이상 확보를 해주다 보니 그 부분에 배수펌프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5마력짜리 수중모터펌프를 2대 설치해서 전기시설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 시행했던 것인데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 1억 5천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마무리 하고 그리고 자투리땅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되었는데도 부지보상이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정기예금 및 공공 예금 이자수입이 8억 462만 2천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시기를 조정함으로 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만 빌려오도록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당초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려고 계획했다 이 사업이 4월부터 본격화되므로 기채를 빌려오면 이자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당초 이자상환이 18억 9,9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18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차입시기를 조정함으로 해서 지급이자가 상환이 안 되도록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예비비는 4,441만 7천원 감 시켰습니다. 191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7,512만원은 입찰잔액으로 감 시켰으며,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보상, 기타보상비는 29억 202만 3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전체 예산 감시킨 금액을 보상비에 다 돌렸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예비비도 5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KTX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 5억원 중에서 연내에 지출하고 남은 1억 8,21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밀성정보고에서 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천도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산대원 도시계획도로 배수펌프 2천만원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밀성정보고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추가로 1억 5천만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천만원 있으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예. 마무리되는 사업현장입니다.

궁금해서 저가 물었습니다. 1억 5천만원 있으면 마무리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한 이것은 현장을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업비만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마무리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하고자 했던 사업을 결국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게 되고 내년으로, 2007년도 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할 곳을 몇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다섯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하는 그 사업을 포함해서 내년에 늘어납니까? 그대로 5개소입니까?

올해 삭감되는 예산은 4억원인데 내년도예산에는 6억 5천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소는 더 늘지 않고요?

개소수는 내년도에는 5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밀성정보고등 학교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사업명이 정보고등학교와 밀성초등 학교하고 상관없는 지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사업명을 결정할 때 특별한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할 것인데 여기는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이 밀성정보고와 밀성초등학교라 그렇게 하면 이해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했는데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에 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은 어떻게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민원까지도 해결해서 저희들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넓어집니까?

입구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를 직선화하고 남는 자투리땅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 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고 도로변에 주차장계획도 좋지만 만약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아주 슬럼화 되고 관리에 애로가 많은데 차라리 녹지대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를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은 캐드를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캐드가, 추가프로그램 여태까지 없습니까?

당초에 캐드 사용하는 곳이 도시과 사무실과 민원실 두군데인데 거기에 캐드프로그램을 1개 더 설치하려 했는데 기존 있는 캐드프로그램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캐드 프로그램구입비입니까? 보조 캐드입니까?

캐드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CAD

캐드구입비로 600만원 잡았습니까?

예.

추가로 구입 안 해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디지털카메라는 140만원 짜리를 구입한다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안 했습니까?

요즘은 개인들이 카메라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해서 당초에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포산업단지 추진하면서 활용을 하려했는데 굳이 구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도시과 안에서.

동영상 촬영카메라는 없습니다.

도시과는 그래도 밀양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과 정도 되면 요즘 DSR 동영상 되고 카메라도 되는 그런 카메라를, 기 확보한 예산 두고두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텐데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는데 다음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과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과전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중 태풍 산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42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밑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중 산림과 소관 임도 4개소를 도 산림연구원에서 직영 처리함에 따라 7억 7,391만원이 감액 처리되었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1만 9천원 증액 변경 내시 되었으며,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교육제도 변경으로 소양강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방위 실기교육을 강화코자 기자재구입비로 175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도 4만 8천원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2006년도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117만원이 보조되었으며, 국가재난 대응훈련비가 당초 도비 1억 5천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5천만원 감되고 국비보조금이 5천만원 지원됨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태풍 산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90만원이 보조되었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중 도비지원금 1억 4,9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만 3천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134만 4천원이 감액되고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123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만 4천원, 방독면 보급 81만 9천원, 국가재난 대응훈련비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당초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국비로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하천부지 실농보상비 3억 2천만원중 3억 1,037만 8천원을 집행 완료하고 집행잔액 962만 2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 보수비가 당초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수해복구사업장과 중복으로 5천만원만 집행하고 1억 5천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골재재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비로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 대상지가 없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재해재난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산산 농작물피해보상금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태풍 에위니아 사방임도 사업으로 당초 산림과 소관 임도 4개소를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도 산림연구원에서 직영 사업함에 따라 사방임도 복구비 1억 4,986만 9천원을 도 산림연구원으로 예산 이전코자 합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사방임도 사업비 10억 7,364만 9천원을 감액하고 수해복구 소하천사업비중 우리 시 부담분 3,527만 7천원과 수리시설사업비 우리시 부담분 2,038만 9천원, 소규모시설사업비 우리 시 부담분중 1억 3,876만 3천원을 감액코자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비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인력동원훈련 및 도단위 민방위행사가 2006년도 미시행으로 인하여 838만원 삭감하였고 기타보상금 595만원도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강사 수당 64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 재료비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화에 따른 실기교육 기자재구입비 585만 6천원과 방독면 보급사업비 390만원이 국비 지원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1만 4천원이 증액 내시 되어 반영하였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312만 6천원을 반납코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사업을 다 삭감했는데 사업을 안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단위 민방위행사를 도에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우리 시에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까?

이 과목은 도단위 민방위 행사하는데 저희들 참석함에 따라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데 우리가 참석하는

참석하는 참석자 출장여비라든가 참석자 수당입니다.

각종 표창인데 이것을 도단위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241페이지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뒷 항에 보면 각종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보상금 838만원은 도단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때가 선거기간이 되어 이것을 도에서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선거기간이 지나서 하면 안됩니까?

선거기간이 되어 민방위유공자와,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선거기간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 끝나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선거기간에도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표창하고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몰랐다 그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34페이지, 235페이지 두군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1억 4,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3억 9,500만원 책정되었다 2회추경

양순자 위원 거기는 산림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골재사업채취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현재 삼랑진과 하남에 내년 물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골채 채취하고 있는 것 끝나면 더 추가 지급신청지는 없습니다. 신청해오는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다 그죠?

올해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을 것이라 봤는데.

예.

178페이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라고 하데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상환이자로 책정해놓은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입한 20억원에 대한 이자로 알고 있는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239페이지 소하천 보수를 위한 예산 2억중 1억 5천만원 감액하는 것은 올해 특별히 보수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처리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2007년도 예산에도 어느 정도 편성시켜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이 듣고 싶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차이는 있지 않겠나, 매년 보수거리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편성시켜 일정 예산을 확보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239페이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비 당초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천만원만 집행하고 1억 5천만원 반납하는 것은 올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저희들 당초 대상지를 소하천 사업비를 이용해 거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대상지가 작게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하려다 태풍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 국도비를 가지고 와 그 돈으로 소하천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사실상 많이 남았습니다.

178페이지 답변해 주십시오.

178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이자상환분은 삼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미리벌관 건립할 때 저희들 기채한 것과 축산폐수처리할 때 돈을 빌려온 것으로 이자율 저하로 인해 이자상환액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앞서 건설과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니까 재난관리과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해 놓으니까 틀림없이 재난관리과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다 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잘못 봤는데 방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대로 놔둘까요?

이것은 감액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두서를 달기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가 주가 되어 있거든요.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에. 나머지 미리벌관 건립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주거환경개선비 이것 하고 전부 포함해서 되었다 했는데 이대로 건설과에 두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둬도 별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 양림간 하천부지 실농 보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천부지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소유권은 국가입니다.

그럼 하천에 농사짓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방 넘어 있는

몽리민들입니까?

상남 동촌 주민과 양림간 주민, 남포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인정 안 되지만 경작권은 인정됩니까? 우리 관에서 인정해주는 권리가 어떤 권리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농사를 못 짓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데 따른

영농손실보상

예. 그 앞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법에 의해서 실농보상금을 2년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농권이 인정됩니까? 아니면 기득권이 인정됩니까? 관에서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사람들 인정해주는 권리가 어떤 권리입니까?

농사를 못 짓는

지금 하천부지에 일정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짓는 권리가 어떤 권리입니까? 관에서 인정해주는 권리.

경작권입니다.

점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 앞에는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점사용료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점사용을 우리가 처음 해줘 농사를 지었는데 양림 간에 저희들 옛날 제방복구 할 적에 흙을 전부 떠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농사 못 짓는 것에 대한 실농보상금입니다. 경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농보상금을 줍니다.

양림간 뿐만이 아니고 삼상교까지 수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지가 유실이 되거나 실농이 되었을 때 우리도 보상해주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그 땅의 흙을 필요로 하거나 관의 행동으로 인해 개인들 농사를 못 지으면

영농실패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필요에 의해서 흙을 활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보상해준다 그죠?

예.

올해만 하고 맙니까?

이것은 태풍 매미 할 적에 그 위에 하우스 있는 것 철거하고 거기에 있는 흙을 제방에 사용하기 위해서 흙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영농보상비입니다.

흙을 파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짓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에 대한 영농 손실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줬으니까 하천부지는 본래 일체 수해피해나 이런 것 있을 때 일체 보상은 없다 아닙니까? 실 경작자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 해줬는데도 추후에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면 다시 또 그 땅에서 경작하는 곳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트랙터로 로터리 치면 되니까 그에 대한 감독을 면하고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방침도 앞으로는 전문용어로 말해 제외지. 하천 안에 있는 하천부지는 사실상 앞으로는 점용허가를 장기적으로 취소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내지, 제방에서 안쪽으로 있는 것은 점용허가를 내주고 제방에서 하천 쪽에 있는 부지는 장기적으로는 점용허가 취소를 다할 예정입니다.

부서가 다르지만 보상해주는 하천부지 개밭에 앞으로 조랑말 달리기대회 같은 것 한번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소하천 유지 보수에 5천만원 쓰고 1억 5천만원 남았는데 어저께 단장면 태룡에 계시는 분들이 태동 동네에서 연경 쪽으로 내려오는 소하천에 유지수가 흐를 때는 잘 몰랐는데 농사가 끝나고 농한기에 소하천에 내려가다 보니까 소하천 둑에 몇 십년전 가에 있는 골재를 끌어 모아 둑을 갖다 붙여 놓았다는데, 한 3, 40년 전에 해 놓은 그 위에다. 그 밑둥치를 완전히 파고 들어와 제방이 잘못하면 곧 무너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하는데 타이밍이 맞았으면 참 좋았을뻔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현장 조사해서 한번 꼭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해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다른 어느 돈을 쓰더라도 위험하다는 곳은 최우선적으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경, 면소재지 밑에 있는 농지전체가 마을하고 같이 잘못하면 터지겠다 싶은데 그 위 용포인가 태동 위 지난 태풍에 터졌다 아닙니까? 그것이 터진 바람에 천만다행으로 밑이 괜찮았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답니다. 참고로 민원인은 조사해 올릴 것인데 사진하고 다 찍어 놓았답니다. 안병국씨라고 옛날 학교 교사하셨던 분입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다시, 실 경작자에게 주어진 점사용 권한이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또한 매매가 된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 판단됩니다만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는 자리기 때문에 엄격히 국가하천으로써 우리가 관리해야 될 땅에 경작을 하고 그 경작권에 공공연하게 프리미엄이 붙고 거래되는 현실을 파악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 모르지만 앞서 재난관리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허락하는 한 우리가 경작권을 하나하나 확보하는 장기간계획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건의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위원님 질의사항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이 수립되든지 국가적으로 무슨 철거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천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해 준 것말고 그 밑으로도 하천부지 점사용하고 있고 점사용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실 경작자한테 넘기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보상해주는 차원에서는 실 경작자보고 해주는 것이니 무슨 국가적인 계획이나 자체 사업계획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계속 보상이 되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실 경작자라 그랬는데 점용허가권자가 실 경작을 해야 나가는 것이지 하천부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양도양수가 되고 우리 관에 신고된 것은 그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양도양수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경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사업할 적에 이 흙을 우리 관의 사업으로 인해농사를 못 지을 적에 영농보상비를 주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허가취소를 하면, 기한이만료되고 점용허가취소를 할 적에는 그때는 경작료를 주지 않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지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번 편성할 때는 왜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성태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액되는 금액은 도비보조금이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반납 지시가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반납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연도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일단 삭감 조치하고 내년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하진현 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77만 3천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관리 지적도구입 등 경비가 2007년 6월까지 계획 변경되므로 인해 감액시켰습니다. 245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2억, 그리고 246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로써 2억을 편성했으나 2006년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기존 건축물 포함해서 200㎡ 이상의 건물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교부 결정된 금액으로써 세입 및세출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교부세중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으로 분권교부세 1억 7,12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7,1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수도사업의 세입으로 급수공사 수입중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수입에 2천만원 증액된 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조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수입에 340만원 증액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써 인건비중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202페이지 연가보상금, 일시사역인부임과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3페이지 정배수등 관리비중 인건비 성격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 급수계량기 실시조사인부임 910만원은 상수도 검침요원을 활용하여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 삼문수원지 소독능 인증수수료는 취수장을 불규칙하게 운영하고 또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지금 현재 1천만원삭감하고 초음파유량계 교정비는 병합개량지역에 1년마다 보전토록 되어 있으나 상태가 양호하여 보전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동정수장 물막이설치 장비임차료는 2회 실시함으로 928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상수원 난방연료비는 내일 가압장과 삼문취수장 이상기후로 1,215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교동정수장 침전지 청소는 연4회, 그리고 탁도가 심할 때 추가 청소를 하는데 올해는 탁도가 양호해서 2,875만 7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정배수지 청소용역도 정수지는 1회, 배수지는 연2회, 그리고 탁도가 심할 때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추가로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5페이지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재료비중 정수처리 약품구입비는 집행잔액이 250만 7천원 발생하였고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밀양댐이 사용한 정수비용이 5억 500만원 감소하였고, 용역비는 삼랑진하남 취수장폐쇄로 인한 기본요금과 집행잔액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선비에 광역상수도 수수관로수선비 1,500만원은 관 수선이 없었고 배급수관 누수 수리는 누수증가로 기존 1억 6천만원 보다 5,500만원 증가된 2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당초 100개를 교체하기로 하였으나 전수 조사결과 양호한 보호통은 제외한 100개만 교체하고 집행잔액 5,500만원은 앞서 205페이지 배급수관 누수수리비에 사용하였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3명이었으나 1명만 근무하고 중간부분 급수공사비중 신규급수 공사비와 개조급수 공사비는 급수신청에 따른 공사비 납부가 2,3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중 시설비로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1억9,330만원 부족하였고 밀양댐 2단계 수수시설 사업비를 전환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자금은 기정보다 6억 7,537만 6천원 증가하여 상수도사업의 세출액은 기정보다 2,340만원이 증가된 118억 3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세입으로 영업외수익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2억4,423만 2천원 증가 편성하였고 타회계전입금중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보전으로 일반회계의 분권교부세 과목으로 계상된 1억 7,129만 5천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시도보조금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은 도비보조금이 1억 3,881만 5천원 줄어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5,012만 1천원삭감되었으며, 중간부분 자본적수입중 국고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18억 6천만원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시켜 이중 계산되어 삭제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에 국고보조금 3,500만원 줄었으며,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전입금에 100만원줄었습니다. 21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6,764만원 줄었으며, 중간부분 타회계공사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이 5,400만원 증액되었고, 아래쪽 과년도수입은 원인자 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6억 8,553만 1천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211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세출로써 인건비중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금과 물건비중 여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2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와 삼랑진 하남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는 기정 예산액보다 5,1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3페이지 자본적지출중 시설비로써 삼문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가 100만원 줄었으며, 다원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100만원과 금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600만원, 맨 아래쪽 퇴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가 부족하여 3,700만원과 5천만원을 증가시켜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 남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시설 보상비로 1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는 상동가곡 등 기존 4개 시설을 기계노후화로 4,534만 1천원을 증액시켰으며, 다원, 금산, 퇴로 하수도 설치 감리비는 국비가 감액되었고 상환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15페이지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하남 하수종말처리장의 원금상환으로 앞서 20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2005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시켜 집행했으므로 삭감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입과 관련해서 신설공사수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2천만원의 산출근거는, 언제 수입입니까?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는 급수신청자의 납부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9억을 정해 놓았는데 상남 평촌마을 같은 곳 신청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1년 통틀어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자금의 경우 본 예산에 1억 4,569만 8천원 편성되었다 1회 추경 책자 202페이지입니다. 4억 9,715만 2천원추가로 편성해서 6억 4,285만원이 된 것인데 이번에 또 본 예산과 1회 추경 편성 예산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6억 7,537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총 예산액의 1.5%를 확보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비비를 본 예산과 관련해서 세워 놓았다 지금 현재 예비비로 남은 것은 증액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의 다른 사업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이렇게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이, 예를 들면 앞서 정수구입비 같은 경우 5억이줄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월시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양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205페이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편성된 당초예산 14억 3,800만원중 9억 3,300만원만 사용하고 5억 500만원 감액 처리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수구입비로 밀양댐 관리단에 여름철, 앞서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름철 배수지 청소라든지 다른 신규급수, 상하남 쪽에 급수공사가 많을 경우에는 단가 394원을 톤당 계산해서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수지 청소를 그렇게 많이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입한 물량이 줄어서 5억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동료 양순자 위원 지적에 정수구입비가 당초 우리예산에 14억인데 9억 정도만 소요되었으니까 5억 정도 남았는데 당초에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그런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잡았습니까? 적게 썼습니까?

사용할 계획 물량을 정확하게 정할 수는 어렵습니다. 구입비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어제 저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는 6,500톤을 1일 사용계획으로 계약을 했다 그 이후에 1일 1,750톤이라고 평촌이나 신규로 급수 지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초에 좀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신규급수공사가 연초에 되었음 그만한 물량이 소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통과했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수구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억하십니까?

현재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올해와 같은 14억 정도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간담회시 요구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계약을 위한 용역내역서 자료 가져왔습니까?

손진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시설공단설립을 추진하다 9월초에 보류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약상 180일 전에, 사전에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추진을 하다 원가계산 용역을 했더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부득이 완성품이 아니고 설계용역 중간에 보고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도가 완전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을 하려면 내년 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장태철 의장님 말씀처럼 삼문취수장이나 운동장 가시기 전에 배부를 해, 계약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가 바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제 간담회 자료설명이 불충분했는데 언제 또

내일 모레쯤 책자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위원님들께 어제 약속한대로 2003년도 원가계산서와 2006년도 원가계산서를 요약해서 성과품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같으면 22일이 우리 의회가 끝이 나는데.

내일모레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다시 간담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설명할 것입니까?

어제 장태철 의장님이 삼문취수장에 위원님들 현지조사 날짜를 의회에서 통보하겠다 이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 그 현장 설명하는 날 같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예산이 당초예산대비 6억 6,880만 2천원 감액되어 82억 4,8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 증액된 6,149만 2천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특성상 관외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지급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 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50만원 감액된 4,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자연학습원에 입교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그 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환경오염신고 보상부분으로 신고보상이 금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YWCA에서 행사를 주관하기로 했는데 단체 내부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분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입니다. 재약산 습지 환경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위해서 당초 2억을 책정했습니다만 환경부 고시 이후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래서 금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인부임 6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1명이 자기 신병 당뇨로 인해서 병가로 거의 1년 동안 나오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선별장에서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설명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억 520만 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용비가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달력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00만원 감액된 2,29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선거법위반으로 집행이 보류된 부분입니다. 다음 포상금 21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법관계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폐비닐수집장려금 3천만원 감액된 것은 폐비닐수집양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4,200만원 감액된 5,794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품비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용기구입은 당초에는 상남면에 분리수거 계획을 했습니다만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억이 감액된 47억 5,7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생동 마을하수구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 감액되었고, 노면청소 차량 보관창고를 위해서 1,2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가지 내에 노면 청소를 하는 차량이 먼지를 흡입하기 때문에 물을 싣고 다닙니다. 그 부분이 겨울철에 얼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안면 환경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동파의 문제가 있어 시청 인근 적정한 부지에 창고를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800만원 감액된 9,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사무실 및 홍보관 집기류 구입에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선별장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소각장에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 활용코자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100만원 세입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면 청소차량 보관창고 사업은 언제 실시합니까?

추경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시멘 콘크리트가 아니고 조립식 판넬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공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소는?

아마 뒤편 소각장 있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제법 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 인건비가 약 3천만원 넘을 것입니다.

두사람입니까? 한사람입니까?

한사람인데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기타 수당 이런 부분이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인데 연간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에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인건비가 3천만원 조금 넘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타 미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수당에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전체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6페이지 환경관련단체 환경활동보상금이 650만원이나 절감되었다 하면 그 단체는 몇 개입니까? 환경관련단체가.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자연학습원에 입교를 가려고 학교의 추천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비죠, 자연학습원의. 부담을 하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달력은 금년에 제작했습니까?

내년에도 못한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 음성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공영버스구입 버스재정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25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전에 있어 버스재정지원에 1,057만 2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1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4억 1,311만 9천원 감되었습니다. 교통지도에 있어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별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어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여타 시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으로 용역이 다 나오면 시행을 해보고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시켜 내년에 충분한시간을 두고 처리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무려 14억 1,311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운수업계 경영수지가 좋아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최근에 고유가, 원유가가 계속 불규칙적으로 인상되는 관계로 인해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은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사정관계로 인해 혹시 예산이 편성 안되어 못 줄 사례가 생길까 싶어 추경때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끝에 와서 보니까 요즘은 유가가 조금 내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교통행정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1억 3천만원은 시내버스 정보화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기술적으로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좀 부족 되고.

잘 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