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9,200만원이 삭감된 654억8,3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시면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10억200만원이 증액된 135억2,6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4,500만원이 증액된 4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그 간 금연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전체 19억9,500만원이 삭감된 153억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분야에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2,600만원이 증액된 49억4,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실업대책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 도비 20%, 시비 80%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비율을 20%로 정확히 맞추고 시비를 80%로 맞추기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도비 노임 3,97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에다가 3,97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증감은 없고 총 재료비가 27억9,1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지원은 당초 지원은 도비가 65%, 시비가 35% 지원된 사업으로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입주대상자는 15억 이상을 투자하거나 고용인력 20명 이상된 업체에 지원하는 업체인데지금 사봉농공단지에 성보FT 자동차 부품공장 한 개가 해당됨으로 해서 1억8,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특별위로금으로서 공장은 서영직물, 진성에 카펫트공장입니다. 동명기업은 금곡에 샷시제작업체에 위로금 200만원씩 도비 지원금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업대학교 RRC지원은 우리가 3년 동안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8,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생물산업은 바이오밸리 조성과 시설부대비는 이 부분은 삭감 조치해 가지고 바이오밸리단지 조성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7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원에 이자수입이 5,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이자수입은 6,9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채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도 당초는 11억3,900만원인데 이것은 23억7,900만원, 융자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하지 않고 부지를 빨리 매입 상환했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선수금도 원래 계약금 10%, 선수금 30%인데 6개월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빨리 납부했기 때문에 4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생물산업 22억을 농공단지로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2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사봉농공단지 이자상환에 79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에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5.5%입니다. 34억 중에서 이번에 19억을 상환하고 나면 13억 정도 남습니다. 상환금 18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먼저 보조금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시외버스 벽지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노선과 지정하는 지점에서 교통량조사를 하라, 해 가지고 우리 인력만 투입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만 1,481만8,000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81페이지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만 계산해 가지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안은 530억1,677만8,000원에서 1회추경 예산에서 8억912만7,000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먼저 방재관리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 보조사업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도시방재시설에 포함된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공사비 66억7,498만8,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촌 죽봉마을 진입로 확. 포장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고 도비가 미 확보된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비에 도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 보조사업중 향양천 수해복구공사비 38억2,7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태풍 루사 피해복구항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중 4억912만7,000원은 국가하천분이 되겠습니다. 이 국가하천분은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서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감액 조치를 하고 향양천 계속사업비 부대비 등의 편성으로 42억5,61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하천에 2,000만원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계상된 귀곡 망향의 동산 건립사업, 대평면 망향의 동산 건립사업, 이 사업은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부지사용 협의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년내 시행이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정촌 죽봉마을 진입로 확. 포장은 연도 말에 도비지원이 되어져서 년도 내에 설계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져서 년도 내에 사업시행이 불가합니다. 다음 1회추경에 확보된 문산 부동마을 도로 대피소 설치, 문산 소제곡 진입로 개설, 일반성 신기마을 안길포장도 실시설계와 토지분할측량, 보상감정기간 등의 소요로 인해 연내 사업 시행 에 불가해서 부득히 6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석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