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강대철 간사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농산물도매시장 2,000만원 중에 아까 700만원 삭감하는 부분 안 들어 있고요.

안 들어 있어요?

예. (자료대조)

그 다음에 이인기 위원 이야기, 농산물도매시장 깎았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이식 및 보식에서 살리고 700만원 삭감한 그것도 빠졌고. 페이지 넘길 때 적어 놓았다 아닙니까.

456페이지 보십시오.

무공해 이런 것도 국장 불러서 보충 설명 듣고 나서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전부다 그냥 해 가지고 먼저 수정 잡아 가지고 싹 다 빼놓고 나서 뭐 하는 거라 이래 가지고, 뭐를 말이야 절차를 하려고 하면 절차대로 하든지, 요식 행위를 갖춰도 그리 하고 하는 것하고 미리 싸악 해 놓고 빼 가지고 전부다 정서 해 가지고 국장 세워 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사람이 어 다르고 아 다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 전체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라, 한 두 사람.....

그것은 구위원님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빨리 두 가지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여기 조율해서 치면 오래 걸리니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한 개 삭감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긴 의회입니다. 의회면 의회 절차에 따라서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분이 좀 참 안 좋습니다. 의회면 의회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다시 해 와요, 써넣어서 다시 쳐 와, 잠시 업무가 조금 잘 못된 것 같아서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이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1,912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이것도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같이 감소해서 925만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진단 등록비 역시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 증액시켜서 7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 아동 부양 수당도 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시설비 중에서 국비 4억6,5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 정리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감액이 1억6,972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국비 1억31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국고 재 배정으로 기 배부를 해서 이재민들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호우 일반 재해지역 특별위로금 두 농가에 대해서 8월중 집중 호우로 인해서 사봉면 무촌리 최상식씨 외 1명인데 두 농가에 대해서 294만원이 이번에 재해위로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도 역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900만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2회 추경 보조 변경 2,51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비가 162만9,000원을 보조 내시 변경으로서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서 도비 사업으로서 명석에 경로당이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봉래동 경로당 도비 사업으로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 국.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75만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부자가정 지원 사업으로서 부자가정 학비라든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229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사업으로서 아동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비에서 623만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국. 도비 사업으로 당초에 5명을 계상했으나 3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 활동비로서 당초에는 86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으나 1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서 국.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417만원이 보조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를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2억1,051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소년 상담실이 도비가 당초에 30%, 시비 70%였으나 도비 20%가 되므로서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되므로 액수는 동일합니다. 보조비율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은 2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총액 428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학생 수가 즐어들므로 인해서 7,943만5,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종합지원 센터는 시설비가 4억8,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감리비 1,120만원, 부대비 315만원 해서 총 5억을 편성해서 올해는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설비 농경지 복구비는 국비가 6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두 개 지구를 계획했다가 한 개 지구가 취소되는 바람에 한 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 처리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미천 은사골, 가촤 미륵골, 하대1동 선학산 농로 포장사업에 순수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사업입니다마는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 지수 금평지구에 국비를 1,780만원 삭감하고 총액 1,560만원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사봉 봉대리 교량설치 사업은 순수한 도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과 소관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축산환경 개선제는 축사 악취 제거제입니다.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 내에는 날짜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집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8월 4일, 8월 11일 가축 피해 자담분 재정 지원 15만2,000원은 원래 피해액에서 농가 자부담 20%였습니다마는 10%를 도비로서 추가 지원토록 하기 때문에 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재해보상금 8월 4일, 8월 11일 농작물은 243만8,000원을 정산해서 증액 편성했고, 8월 30일도 9월 1일 태풍 루사 피해는 면적 정산한 결과 8,924만7,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사업을 4,204만7,000만원 국비 증액분을 반영했고, 그 밑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2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9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업인 지원센터,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앞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3페이지, 공중 보건의사 진료수당 세입이 당초 280만8,000원에서 8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 보건의사가 배치되고 나서 당초 22명에서 27명으로5명 증가되므로서 진료활동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군 전염병 환자 치료비입니다. 격리 치료비는 후불 지급하므로서 2/4분기 5명이 신청해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으로 지급하고 3/4분기 1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고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방문보건 간호사업입니다. 당초보다도 5만8,000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가된 것의 국비 50%, 시비 50%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1,300만원이 줄어든 4,05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것은 금년부터 대통령 100대 과제로 암 검진 퇴치 사업이 작년까지는 영세민 위주로 했고 이번에는 사업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도 3,5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정을 당초 73명에서 85명으로 12명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 비율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이 5명이 증가해서 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2만원으로 편성했고, 28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1군 전염병 격리 치료비 지불에 따른 예산입니다. 21만1,000원이 증가된 2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일반 운영비 방문 보건 간호사업입니다.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한 것을 11만6,000원을 반영시켜서 26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민간이전,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 사업입니다. 보사부의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1,285명이 줄어서 돈이 2,416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7,87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 증가에 의해서 인원을 12명 증가 편성해서 7,199만3,000원 증가한 4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3억9,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물 이용 부담금 3개월분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수입이 1억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이 당초 예산에 3억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산업대학교 수질검사 기관이 생기고 하므로써 수입이 1억 정도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국비 보조금이 7,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7,0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합계가 1억이 감이 된 156억2,529만8,000원, 자본적 수입 합계가 1억4,000만원이 증액된 59억7,010만8,000원, 세입 총체적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239억1,7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600만원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특고압 변압기 교체분 5,500만원에서 4,60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6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65페이지가 처음이 되고 64페이지가 65페이지 뒷 부분에 붙어야 되는데 편철할 때 조금 잘 못 되었습니다. 65페이지부터 설명하고 6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제2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보충 및 세척에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국. 도비 7,000만원씩 1억4,0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기계 장치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가 1정수장 여과지 전동 구동장치 교체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계 구입을 했는데 집행 잔액만큼 감을 6,7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총 합계는 600만원이 감이 된 110억3,133만7,000원, 자본적 지출 합계는 4,600만원 증액된 128억8,581만9,000원, 합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239억1,7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명시 이월비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10억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과업 지시서라든지, 입찰 참가 신청서 통보 이렇게 하면 도저히 40일 내지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명시 이월해서 내년 초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