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농업인지원센터 건립 5억원이 세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총괄해서 29억원이 마이너스 된 826억원이 수정되어졌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에 개괄적인 1억원 이상 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관계는 계획을 많이 했다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1억3,500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그 사항은 인원이나 법적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1억300만원이 조정되어졌는데 그것은 앞으로 국가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을 줄 것입니다. 과목이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국가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밑에 국가, 지방2급 하천 40개소, 국가하천 3개소가 있는데 1회 추경시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배정 사업으로 다시 전환되어 내려올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도로개설 9개소해서 17억6,0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그 예산 때문에 감이 되어지고 대신에 금년에 마칠 것을 1년 연장해서 내년 1년간 연장된 사항입니다. 즉 바꾸어 금년 사업비를 수해복구비로 돌리고 그 사업비를 1년간 연장해서 내년에 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경지정리가 2억7,300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그 사항은 예년에 비교해서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1개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2억7,30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태풍 루사 피해 농작물 복구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조사 결과 실질적인 피해가 이만큼 안되어졌다고 판단되어 7,400만원 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13페이지, 시. 도비보조금입니다. 11억원이 감이 되어 341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중간에 많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국내기업 투자 촉진 지구 업체 지원 사항이 당초 2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3개 업체를 보고 2억원을 했습니다만 진주시에서 신청해서 선정 자체가 1개 업소밖에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1억2,500만원이 감이 되어서 7,470만원만 편성되어진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밑에 소도읍개발 5억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문산을 계획을 하고 돈이 부족해서 국비로 요구하려고 편성했다가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5억원을 못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 개설 역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수해복구비로 되어지고 사업이 1년간 연장되어서 금년 도비 사업비를 수해복구비로 하고 내년 1년 더 연장해서 내년도에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관계입니다. 상여금, 원래 청경은 상여금을 주지 않았는데 상여금을 주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3,253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 민간이전이 165만원 감이 되고 4,206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전승보호비 관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800만원이 증가되어 3억6,29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5,900만원이 증가되어 1억5,9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밑에 항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충효회관 건립 관계도 과목이 바뀜으로 밑에는 감이 되고 위에 5억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체육진흥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상평 노인 게이트볼 설치가 1,500만원이 증액 되어져서 12억1,5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진주성 관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그것도 원래는 조경 및 암석원 조경사업을 2억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을 하고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진주성 통행로 포장공사로 과목을 바꾸어서 변경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계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업무보고시나 먼저 보고 시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산불진화 나가는 공익요원 관계, 가료보상금 관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출관계를 마치고 84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스물 한 건에서 신규가 한 건 있어서 스물 두 건입니다. 일반회계 스물 한 건과 특별회계 한 건해서 스물 두 건인데 당초 계속비 사업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이 금년도에 계속 사업비로 하나 더 추가된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른 사항은 항목 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서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서른 아홉 건에 일반회계 서른 여섯 건, 특별회계 세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와 마지막 줄이 2002년 5월과 2002년 6월 되어 있는 것이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2003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3페이지 둘째 난에 보면 망성교부터 남강3로로 되어있는 것을 명시이월 사업비에는 이렇게 표기되어도 내년 중순부터는 남강1로부터 남강3로로 명칭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망성교부터 남강3로로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진주성사업소 관계입니다. 진주성 통행로 흙포장 공사,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포장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과 중복되거나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흙포장 공사로써는 관련이 있습니다. 진주 성내 전체 통행로 흙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2회추경에 올라온 2억원은 진주성 촉석루 주변 조경공사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2억원을 사업변경을 해서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예.

위에 있는 부분은 국비를 못 받으니까

위에 있는 암석원 조성은 1회추경 때 8,400만원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진주성 통행로는 어디에 할 사업입니까? 어느 지점입니까?

공북문에서부터 모의당, 모의당에서부터 쌍충각, 쌍충각 주변에 할 예정입니다.

뒤쪽이다 그죠?

현재 그 곳이 포장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한 사업은 아니고?

예, 시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관광시즌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나 물어 봅시다. 1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4억6,500만원이 감이 된 이유가 국고보조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전체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을 위해서 지방비로써 어렵기 때문에 국비보조 신청을, 꼭 준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요구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려고 4억6,5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절충하고 협의하고, 가서 방문하기도 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 한 푼도 국비지원을 못 받았다?

금년도에는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할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알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5,000만원 가료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쳤습니까?

문산읍에 금년 2월에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경상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치료비를 우리가 전액 다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병역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입원 가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치료비는 주고 만일 장애 진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 진단이 나면 병무청에서 장애 진단 등급에 따라서 장애 진단 보상금도 역시 자치단체에서 주어야 되고 장애 등급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앞으로 국가보훈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역법에 규정을 해서 우리한테 자원을 넘겨주면서 자원에 대한 관리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라는 경우인 모양이네요?

복무는 시장, 군수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해보험을 넣어준다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상해보험을넣어서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개선해야 될 방향인것 같은데 계속해서 다치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추경에 올려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하기 뭐하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지방 관련 부서가 부담을 안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난번에 조금 설명이 미흡하다 싶어서 각종 문화행사 중앙매체 홍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문화행사, 내년도부터 첫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진주의 각종 문화행사, 유등 축제, 개천예술제, 소싸움 등 분야에 대해서 지방의 광고나 언론보다 중앙에 있는 중앙매체인 KBS나 MBC 등을 이용해서 더욱 더 크게 홍보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과 진주예총에서도 광고는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 광고료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없습니다.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100페이지 보면 남강교 입구 시정 홍보판 설치 이 관계에 대해서 어제 의회 마치고 시청에서부터 문산 인터체인지를 해서 진성까지 갔다가 진성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진주IC로 차량이 많이 빠지고 남강교쪽으로 해서 문산쪽으로는 외부차량이 거의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를 본 위원이 이정표를 보니까 공단로터리 부분에 여기서 나가다 보면 문산가는 쪽은 문산IC 공군교육사령부해서 직진을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상평교 쪽으로 가는 것은 사천, 마산해서 마산가는 차를 우회전을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두 분이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표시를 마산, 부산은 바로 직진을 해서 남강교로 갈 수 있게끔 이정표를 바꿀 수 없을까요? 공단로터리에 보면 여기서 바로 나가면 표시가 나옵니다. 상평교 IC 해서 그쪽은 사천, 마산을 동시에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남강교가 가설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 마산은 직진표시를 해 주면 바로 문산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홍보판을 설치를 해 놓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어제 그쪽에서 보면 공단로터리에서 남강교까지 가는데 노면 위에 표시가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문산, 고속도로 문산,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문산 그 밑에 부산이라고 하나 더 써 넣어 주면 외부 차량들이 빠져나가는데 훨씬 낮겠다 싶고 또 진성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이정표 두 개는 동진주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문산IC 바로 입구에 와서 노면에 보면 문산해서 바로 되어 있습니다. 문산 밑에 동진주라고 하나 더 써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홍보판의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최대한의 효과를 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홍보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행정 수요가 나날이 확대, 발전,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시민사회에서도 광고성 홍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행정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을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공개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더 열성을 가지고 철저히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해서 시정홍보 자료수집 해서 1명에 대해서 계속 지급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기자실에

기자실에 법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하고 개방화 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시의 직원도 일체 없애라, 근무요원도 최소한 줄여나가라고 시민 연대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그것은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실을 폐쇄하는 추세 아닙니까?

폐쇄하는 쪽이 아니고 열린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밑에 행정자료지 해서 3,000만원이 지불되어 있는데 신문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한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사진 인화료 부분, 그 부분에 회의록을 빼 보니까 강석봉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진 인화료가 당초 900원 하던 것이 1,665원으로 차액이 765원이 인상되었다고 질의를 했더니 900원 하던 것이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 99% 차이가 나는데 사진 인화료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보감사담당관의 답변이 900원 하던 것이 1,665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단가가 사실 그렇게 계산이 되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사진의 규격이 종류가 서른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5곱하기7, 3곱하기4, 5곱하기10 등 필름의 종류가 서른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묶어서 단가를 평균으로 내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단가하고 이것과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단가를 평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날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 ENG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거기에 따르는 부속품은 부속품대로 왜 별도로 편성을 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보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처음에는 3,800만원짜리 기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했거던요. 중간에 물으니까 편집비가 150만원 정도 사용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연말에 한번 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매월 150만원 정도씩

예, 1,800만원

예, 그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에 또 보면 연간 계약을 해서 촬영을 하고 이제 촬영도 우리가 하고 편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다 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또 뒤에 가보면 편집 자체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는 답을 했습니다.

편집 자체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그때에 왜 기계를 3,800만원을 주고 구입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14인치 모니터나 삼각대나 또 한 가지 더 있죠?

컬러모니터, 메인커버

그래서 왜 그것을 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안 했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지난 번 추경 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때 본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들은 바가 없다, 우리 위원들도 들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역시 회의록에 보니까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속기사가 빠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편집비가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7월 이전까지는 홍보 비디오 제작을 3,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윈 프로덕션 용역업체에 계약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촬영과 편집과 모든 것은 윈에서 위탁을 해서 용역 납품을 받아서 CD와 테이프를 각 홍보 매체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직접 비디오 카메라를 사 가지고, 사기전에 7월부터는 윈에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촬영을 해서 그 촬영한 사항을 윈에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편집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편집비는 그 당시는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촬영을 해서 편집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촬영을 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 레코드에 촬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2차에 본예산에 올린 디지털 카세트 레코드와 삼각대와 컬러모니터 메인커버를 같이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윈에 편집만 해오는 절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원 소요되던 것이 편집비가 월 100만원 해서 처음에 15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50만원 깎이고 100만원으로 12개월, 1,200만원 해서 또 종합편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것은 1,0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800만원은 득이 되는 것이고 감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 우리가 이 세트 전체를 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에 어른들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기를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곤란하다, 우선에 비디오부터 사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편집한다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잘못 된 이야기이다 그죠?

저희들은 편집을 못합니다.

이 기계를 사더라도 편집은 못한다 그죠?

예, 그것은 아나운서가 있어서 편집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편집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위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시장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계인데 반쪽짜리 아닙니까? 트라이포트 삼각대 하나가 1,000만원이죠?

예.

이 기구가 없으면 세워서 하는 촬영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항시 메고만 다녀야 되는데 또 세워서 촬영을 할 경우도 나오거던요? 그렇다면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기계이기 때문에 세트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안 되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던지 해야 되지, 앞에 기계를 사고 뒤에 다리를 사고 하니까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에 이 기계가 필요하고 차후에 돈이 없어서 이것도 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 문제는 전혀 논란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사느냐, 안 사느냐만 논란이 되었지 왜 이것만 사느냐는 논란은 없었거던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아껴서 살면서 또 작은 재원을 가지고 쪼개서 사용한다는 좋은 의미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같이 계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 레코드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비디오를 촬영하고 와서 제대로 촬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카세트에 넣어서 점검을 해 보는 것입니다.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컬러 모니터는요?

모니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카세트 위에 모니터가, 컴퓨터 모니터처럼 비추어주는 화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디지털 비디오와 컬러 모니터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봅시다. 75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에 시정 설계 영상 프로그램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까?

현재 파워포인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형이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을 할 것입니다.

제작을 하면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시정보고 대회를 가지게 되면 15분 내지 20분정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보고대회 때 앞에 나오는 그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모델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제작해서 혹시 진주 아닌 외지에 진주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 한 것인데 거기서 제작이 되고 이것은 시정보고대회에

거기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요약해서. 그것은 일반 읍. 면. 동으로 한 부씩 배부는 됩니다.

읍. 면. 동에 배부가 되고

예, 연간 모아서 액기스만 뽑아서

매년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인데 파워포인트에 사용할 프로그램이죠?

현재 영상 프로그램 되는 것은 그것과 같이 예, 맞습니다. 사용할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의실 보면 위에 달린 파워포인터 비추는 것에 사용할, 다른 말로 이야기 하면 거기에 넣어서 해야 될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사전에 20분간 방영하는 것을 겸해서 편성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500만원 들여서 영화를 제작해서 파워포인터를 사용해서 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1,500만원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질의마쳤습니까?

예.

관내여비,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부기를 얼마, 단가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왜 단가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기를 해야 될 것인데 표기를 안 한 것이 인원 수 곱하기 단가해서 과별로 총괄 금액만 넣었습니다.

단가가 없으니까 얼른 보기에는 얼마가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물론 설명은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예산서 유인될 때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인상된 부분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각 동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싸움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이번에 안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싸움 경기는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소를 기르거나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넣은 이유는 아직까지 가시화가 안 되어 놓으니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싸움소가 가장 문제인데 격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넣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이것을 처음으로 건립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급하는 예산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보니까 있는데 42페이지입니다. 도 무형 문화재 전승보호비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을 것이다, 세울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전승보호비가 아니고 보호비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승을 보호하는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예, 예산입니다. 현금입니다. 현금을 무형문화재 단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검무, 한량무 등 전승보호비입니다. 금액입니다.

지급하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쳤습니까?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논개제가 올 봄에 1회를 할 때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까?

평가 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차근하게 논개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논개 제전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시와 같이 의논을 해서 2억원을 올린 것입니까?

평가보고회를 할 때에 제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또 시와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로 할 부분은 추가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크게 이야기 할 것은 없는데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계속 이것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 그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금년 봄에1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으니까 내년에 2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그 만큼의 효과가 나면 다행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한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민속 축제가 시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단순 행사적인 시각으로 봅니까? 아니면 보존해야 될 그런 행사로 보십니까? 시각이 어떻습니까?

정월 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월 대보름 행사는 면이나 동에 잔잔하게 하는 그런 행사는 그냥 달집태우기 행사입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은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의 세시풍속을 계승 보존하고 사계절 축제 중 겨울 축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1부가 액맞이 해서 장승 만들기나 짚신 밟기나 민속놀이는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연날리기, 장기, 대발, 굴렁쇠 등 이런 것을 하고 또 세시풍속은 귀밝이 술 먹기 이런 것이 있고 제2부 민속 공연은 달맞이 마당, 예를 들면 고사나 달집, 대동놀이 등을 하고 망진산에 봉수대 봉화제도 병행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에서 작게 하는 달집태우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존되고 계승시켜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을에는 개천예술제, 봄에는 논개제 그 다음에 겨울에는 말씀드리는 겨울 축제의 일환으로써 정월대보름 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곳에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재에도 문제가 있고 주최를 하는 쪽에서도 불분명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와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민속의 행사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로 계속되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규명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논개제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회 추진비가 총 2,461만7,000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활동비가 1,050만원이 들었는데 인턴사원 활동추진비 해서 100만원씩 6명을 사용했는데 2개월간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가 보면 의암별제 측과 탈춤 한마당 측에서 하는 것인데 각각 3명씩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개월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100만원 하면 많지만 2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행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개제를 준비하는데 2개월

아니, 그분들이 2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2개월 동안 활동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입니까?

예, 축제에 대해서 자료도 있고 축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집행위원회 활동추진비 해서 65만원 곱하기 6명해서 390만원인데 또 집행위원의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업무추진비는 무엇이며 집행위원 활동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논개제를 진행하는 분들인 제전위원이 있고 그 밑에 실제로 실무를 하는 집행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위원장이 있고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위원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아니,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는 30만원 별도로 있고 제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3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고 집행위원 활동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2개월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강 위원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원이라는 돈이 개인적으로 보면 크긴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축제를 하려고 보면 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밑에 보면 시립예술단 야외 음악회에 여태까지도 4회씩 했습니까?

예, 4회 정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상평 고수부지에 한 번 했다고 했죠?

하대 고수부지도 하고 신안동도 하고 야외 공연장도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권에는 시민들이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면 동부권, 서부권이면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농촌 지역에도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과장께서는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 물론 축제를 하는데 2억원의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하는 내용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정산서를 받아 보면 과장께서는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받아 보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가서 점검도 합니다.

정산서를 받았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정산서가 올라옵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본 위원도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행정 경험이 없어서 그런 지 몰라도 이 정산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계에 어떤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보았더니 그 서류조차도 사실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즉 말하면 돈을 주고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주었을 때 정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위원들로써는 더구나 공무원보다도 위원들이 더욱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개천예술제도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치고 위원들도 예산은 충분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술인들 사이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총에서 미술협회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전의 자료는 아직 못 받아 보았습니다만 미술협회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대상전과 개천미술 실기대회 이것은 초. 중. 고 일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00만원의 돈이 10원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개천미술 실기대회에는. 이것이 아마 개천미술 대상전으로 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술 실기대회에는 미술협회에서 10원도 사용된 흔적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개천미술 실기대회와 대상전하고 같이 해서 1,25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천미술 실기대회는 안 나오지만 대상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세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2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내려가면 실기대회에도 사용이 될 것이고 대상전에서도 사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에는 전혀 사용된 흔적이 안 나옵니다.

대상 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받아 보면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받아보기 전에 일반 정산서만 가지고는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개천예술제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서 한 장 받아서는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나서 정산서를 받을 때 법적으로 세세하게 못 받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을 수 있다면 상세하게 받아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더 많이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121페이지, 도서구입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실에 가서 감사 관련 책자나 감사하는 기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 돈을 주고 15만원 정도의 책을 샀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연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을 계상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을 함양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과자 값도 아니고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모든 자료를 찾아 올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하는데 너무 작습니다. 전공서적 1만원짜리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2만5,000원에서부터 3만원 정도 하는데 감사원 관련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을 많이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자료실 운영이 미흡하다, 많은 전문서적을 확보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책을 샀는데 3만5,000원, 3만원 정도 해서 여섯 건 정도 샀는데 공무원들이 보면 감탄할 정도의 책입니다. 예산 확보가 너무 작다는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사회지표조사 개발 용역 관계,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한테 만족도 조사와 사회지표조사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해가 상당히 빠릅니다. 좋고, 그 다음에 진주사회지표 2000년도에 만든 책자를 보았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이 자료는 학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통계 부서에서도 통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 자료가 시민단체나 학계 등 분야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수를 늘려서 해 달라는 요청도 받고 진주사회지표는 3년 주기로 만들고 있는데 열 네 가지 항목 자체가 진주 지역의 통계 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3년 주기로 해서 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정도로만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책자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주에서 가장 시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문화적인 낙후가 1, 2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도 물론 편성되었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민선 3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이 4년 동안 시정을 꾸려나갈 마인드를 제시해 준다든지 하는 좋은 자료로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5년 주기로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하면서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는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년 주기로 만들고 있죠?

예.

특별히 3년 주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년 주기라는 기간이 고용, 주거, 교육, 교통, 환경분야가 변화가 오니까 그 변화하는 주기를 3년 정도로 잡으면 다시 재조사하는데 또 자료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통 3년을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면 거의 5년 단위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지표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3년으로 하면 거의 많이 안 나타날 것입니다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다른 기관과의 통계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기도 한 번쯤 조정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직원전화번호부 수첩 제작 이것은 전 직원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예.

전체 직원을 다 해서 시 의원한테는 준 적이 없죠?

다 드렸습니다.

주었습니까?

예, 매년 드렸습니다. 전화번호부 뒤에 보면 의원들의 전화번호부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CD로 제작을 하면 2,500원이 더 됩니까?

이것은 CD로 제작을 못합니다. 이것은 휴대용으로,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입니다.

매년 합니까?

예. 비상연락망을 겸해서 직원전화번호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단체 관광객 수와 일반 관광객 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가져왔습니까?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리고 책상 위에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습니까?

예.

제가 못보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옛날 고문서 번역본도 더러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하면 어떤 분이 와서 찾아도 그 책이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조실록이 1권부터 400권까지 되어 있는데 역사전공 하시는 분들한테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1권부터 400권까지 전집을 한꺼번에 사서 비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진양호 광고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양호 동물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탑을 세우려고 하면 2억원 정도,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광고 효과는 진양호가 이 부근에 있더라, 동물원이 이 부근에 있더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드벌룬을 띄워서 그곳에 광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1년 정도만 하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작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1년만하고 그만한다는 것입니까?

1년만 하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니까 ○강주봉 위원 이것을 몇 년을 한다고 계산을 하면 시 대형 홍보탑처럼 1억원이나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낮지 않습니까? 애드벌룬을 띄워서 보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고속도로에서 거기까지 7, 800m정도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 과연 지나가면서 잘 보일까 하는

잘 보일 것입니다.

한 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큰돈이 아니니까 해보고 효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라도 해보고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그만둘 수 있는 사항입니다. 1,500만원 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해서 그 효과가 없으면 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1,500만원이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한달 단위로 하든지, 분기단위로 하든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계속해 나갈 것이고 없는 것 같으면 안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가 만약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어떤 혜택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각 도내에도 보면 큰 관광지는 도립공원 내지는 시립공원으로 지정을 합니다만 그것은 도시 분야에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양호 공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진양호 자체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개발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돈은 지원도 안 해 주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도립공원 자체가 도내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개발에 따른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집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받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시민봉사실에 행자부에서 점검 관계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부터 먼저하고 총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콘도 이용권이 이용권입니까 회원권입니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6,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계약해서 우리가 해지해서 돌아올 때에는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예산을 심의하다가 이것이 회원권이면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20년간 소유할 수 있는 일종의 재산인데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재산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도 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콘도 회원권이면 1억5,600만원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리해석을 못해서 어제 몇몇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았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하면 소모성으로 그 해에 얼마를 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20년이나 보유를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일종의 재산인데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예산안을 낸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주고 안 하고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명확하게 법리 해석이 되고 나면

점심시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재산입니다. 우리가 공직자 재산신고 할 때에 보면 콘도 회원권 얼마라고 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할 필요도 없이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직자 재산신고 할 때에 콘도 회원권을 재산으로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습니다. 없지만, 통념상 재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라면 안 받아도 됩니다. 20년간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임대가 아니고.

점심시간에 알아보고

좀 더 자세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민주평통 연찬회 보상, 민주평통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찬회 자체를 격상을 시킬 것입니까? 작년에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을 묘하게 올려놓았는데 증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가가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조금씩 올라가집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것입니다.

물가인상으로?

예.

그래서 40% 인상했습니까?

40%라기보다는 참석하는 인원도 늘어날 수가 있고 행사도 하면 경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라가집니다.

일단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보통 때에 불참을 하다가 참석이 더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연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많이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고

하여튼 물가 인상이나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통과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평통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바로?

예.

평통에서 500만원 가지고 작다는 것도 없는데 올려 주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평통에서 행사를 하면 몇 회가 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해 보니까, 몇 회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부족했다?

예.

왜냐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질의를 다 못해서 그렇는데 이것 한가지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평통과 협의되어 부족해서 요청을 해서 준다면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항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2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서 보면 그 해에 경비가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에 요구를 안 하고 경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음에 인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따지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모으면 그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올해 재산매각 수입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공유재산이.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매각수입이 15억 3,199만4,000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구 서부파출소 6,249만4,000원인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점근 현재 저희들은 매매할 때에는 감정 가격으로 하지만 현재 잡아 놓은 것은 대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실제 매각할 때에는 두 개 회사 이상 감정해서 평균해서 그대로 할 것이고 지금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예.

우리가 사 들일 때에는 어떻게 사 들입니까?

사 들일 때에는 예정가격을 감정해서 감정가격에서 합니다. 공개가 되었을 때에는 최고 금액으로 하고

사기 전에 미리 감정을 합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해 줄 사항이면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합니다.

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 전에는 감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예상가격은 공시지가로?

예.

그런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구 서부파출소 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에는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1억1,2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잡혀 있는데 매각할 때에는 6,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나중에 매각할 때에는 감정을 해서 공매에 붙여서 경쟁을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세외 수입을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현재 부지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이것과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구 서부파출소는

파출소 건물만 되어 있었지 부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때 다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파출소는 토지도 그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산IC 초소 부지만 주었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이런 것을 계산할 때에도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5,000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사 들일 때에는 1억1,000여만원을 주고 사 들일 것이라고 해 놓고 팔 때에는 6,200만원 올려놓으니까, 물론 이대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수입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도로과장이 설명을 하셨지만 등가 교환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을 어느 정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잠정 감정가격을 2개사에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면 이것만은 감정을 했다는 이야기이죠?

잠정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올릴 때에 등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구 서부파출소는 사전에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은 것은 토지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억1,2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에도 1억1,200만원이 잡혀 있어야 만이 행정행위가 정확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세외수입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각할 때에는 이 가격대로 팔지는 않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주민자치지원과가 남았습니다만 두 개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에 대해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점심식사 후에 곧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