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장에서 급식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강북구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해당 동의 구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동기와 그리고 현장에 대한 개요, 그리고 사후조치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사고에 대한 동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기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것만 제가 질의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문제는 지금 대상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고려어린이집에서 급식한 것이 간식인가요?

간식은 원래 식단의 규정상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서 할뿐만 아니라 지도도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급식이 규정상 급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려어린이집에서 급식한 죽은 정상적으로 급식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급식을 했지요?

계속 죽을 간식을 제공해 왔다 그런 얘기지요?

대표자 말에 의하면 그것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대표자가 이번에 그런 죽을 급식을 하고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말과 같습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도를 했겠네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기를 파헤치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일지가 있지요?

작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급식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후조치 관계인데 사후조치에 관해서 지금 집행부의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지금 임시 물댐길 노인정에 수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노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적당치 못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벌써 사건이 일어난 이후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인지, 꼭 경로당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후처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고,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대로 경로당에 그대로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니까 한 부씩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임시 경로당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 학부모님들의 얘기는 들어 보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노인정에 대한 대상 노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되었습니까?

그 문제도 회장님하고 충분한 조율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 보육시설에 교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채용했습니까?

몇 명입니까?

고려어립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들입니까?

전부 아니에요?

5명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음식물 재료 구입처를 파악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급식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에 대한 조치라든가 현장에 사건 개요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급식관계는 그것이 불량식품이다, 꿀꿀이 죽이다 등등의 문제는 지금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 지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식단작성 관계, 지도관계, 일지관계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 구입을 어디서 했는가, 그 구입처가 그야말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공급처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만 취급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구입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어느 정도 그 음식물에 대한 성분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면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 문제는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기간 급식을 했다 이것은 그것이 보도내용 그대로 꿀꿀이죽에 속한다 이렇게 불량한 식품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아동학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부모는 물론이고 우리 구민 모두가, 우리 강북구청이, 지방자치 소정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경로당에다가 임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어린아이들을 거기에서 보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구민회관 내지는 구청강당 이런 쪽으로 임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가, 그래서 일반 보육시설보다 좀더 나은 그리고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임시보육을 함으로써 이것이 집행부의 최대한 성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형 되시는 분들도 사고 이후에 정말 집행부가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행복을 만들고 지키는 그런 집행부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예산 때문에 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보육시설이 전부 정원이 찼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사유로 기약없이 경로당에다가 지금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은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정말로 동기에서부터 사건개요까지 정확하게 아주 소소하게 파악해서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나 과장이나 실무자께서는 좀더 여기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집행부를 믿지 않고 타 부서나 타 기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호소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만족하게 대처를 해 준다면, 사후조치를 해 준다면 왜 그분들이 다른 기관 또 관계가 없는 분들 협조를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또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왜 구성이 됐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행부가 지금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동기와 사건개요, 원인 이것을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문제이고 우선 급선무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더 주어서는 안되겠다, 부모에게 아픔을 더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더 급급하다,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로당에다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시설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임시 보육이라도 모든 성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의 의지로 사후대책을 좀 학부형과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