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앞서 예결 위원 우리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므로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7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정해진 기간내에 우리 예결위원과 집행부 공무원간 서로 존경하고 서로가 존중받는 부드럽고 원만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 명료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시간을 아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은 12월 12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 11월 20일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12월 4일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2003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7일간 진행할 예산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 본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2003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8일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세입부터 시작하겠으며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소.과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 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 설명할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 공보감사담당관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그 외 실.국 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2년 예산 대비 3.5%증가된 4,073억1,900만원을 의회에 승인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제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1.3%인 54억806억7만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9%인 30억6,497만7,000원, 특별회계 세출에서 3.0%인 24억2,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6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9억357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1억2,4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0억3,0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23억6,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에서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양여금과 보조금,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 교부세는 작년도와 같은 9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 내시는 내려온 것이 없고 가내시 내려와서 작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입니다. 지방 양여금이 작년도 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251억9,833만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보조금 자체는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말하는 도세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41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약간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보다 약 100억 정도 더 잡혀있습니다. 총 943억3,797만7,000원을 편성했고 그 중에 국고 보조금이 약 120억이 증액되어진 693억8,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국고 보조금은 총 197건인데 이 사항 자체는 기 가내시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신청된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도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이 각 해당부처에 전달되기까지 국고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나중에 세출 심의하실 때 그때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은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같이 하시는 것이 예산 심의하시는데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약 19억 정도 줄어든 249억4,964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같은 사항이니까 세출 심의할 때 같이 해 주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란 예산서 별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 양여금이 24억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확정 내시 되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준 것이 금산, 명석, 대평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이 사항이 당초에는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뒤에 보면 도비 보조금 사항으로 변경되어진 것입니다. 도에서 편성해서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증액되었고 양여금 사업에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은 19페이지에 도비 보조금이 있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있는 보조금 사업은 그동안에 당초 예산에서 위에 도로부터 가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금 중에서 29억6,100만원이 늘어난 972억9,9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18억8,200만원이 줄어든 675억50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출 예산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48억4,4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진 297억9,3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반회계 세입 총계가 3,287억3,4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지방 교부세와 양여금, 국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먼저 보고 드린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같이 동시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많이 줄었죠?

예.

이것이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예.

혹시나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에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도비가 이름은 지어놓고 안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예산 자체가 도예산과 시 예산이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도 예산이 승인이 조금 일찍나고 시 예산이 조금 뒤에 나와지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비보조 신청낸 부분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가감이 되어져야 되고 국비예산도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지면 그때 수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문화 관광부에 속하는 예산은 확정되어 지는 것이 당해 연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동 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계는 세출 심의하실 때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27억7,500만원이 증가한 668억8,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25억1,400만원이 늘어난 591억4,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17억4,200만원이 증가한 12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1억7,900만원이 증가한 4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는 6억1,300만원이 증가한 11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소득세는 전년과 같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600만원이 줄어든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5억5,400만원이 줄어든 17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5억700만원이 늘어난 64억1,20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3,300만원이 늘어난 68억1,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1억6,100만원이 늘어난 6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도시 계획세가 1억3,200만원이 늘어난 49억5,6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2,900만원이 증가한 1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이 늘어난 16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3,121만1,000원이 증가한 376억4,492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2,288만2,000원이 증가한 124억8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1,071만5,000원이 증가한 8,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1,090만1,000원이 증가한 2,5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881만4,000원이 증가한 5,7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1,628만원이 증가한 19억6,3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가 3,381만5,000원이 증가한 6억3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사용료가 1,182만4,000원이 줄어든 3,5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하천면적이 감소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천면적이 16만7,000에서 15만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2,069만2,000원이 증가한 6억2,1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매시장하고 중도매인 점포료 기타 시설료가 조금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943만3,000원이 증가한 2억9,9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입장객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5,416만4,000원이 늘어난 4억4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부기는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1페이지 중간에 1억143만7,000원이 증가한 38억5,6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이 1억9,887만8,000원이 증가한 15억4,6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분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입니다. 이것은 442만8,000원이 증가한 5억1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의 증가와 가격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거입니다. 990만원이 증가한 3억6,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활용품이 조금 증가하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1억276만9,000원이 감소된 14억4,759만4,000원 해서 이 감소 부분은 문산하고 일반성하고 일반병원이 이용율이 증가해서 보건소 이용율이 저조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부기는, 산출근거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60만원에,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4,445만원이 증가한 14억4,69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액이 다소 목표액과 징수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감소된 50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 종전과 같이 50억 계상했고 기타 이자수입이 다소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이 현금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이자율도 내릴 것 같고 이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832만9,000원이 252억4,40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억1,800만6,000원이 감소된 16억6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종전과 같이 7,5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억180만6,000원이 감소한 15억3,1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이 내역이 구 대안동 사무소 매각하고 구 서부파출소 소규모 재산 이 부분인데 이 줄은 부분은 금년도에 매각하고 앞으로 매각할 부분을 계상했는데 감정가격으로 매각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11억3,517만2,000원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잉여금의 기준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21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잉여금 통계를 보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서 잉여금이 더 늘어나서 전년도에는 253억4,600만원이 계상되고 이것은 예측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1억6,756만원이 감소한 6억5,0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전입금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3,244만원이 증가한 6억5,059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보호구역 주민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지방 자치단체 부담금은 4억5,526만7,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성, 남해, 하동 수자원공사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이전해온 부담금입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변상금은 152만6,000원이 줄어든 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약금도 750만원이 줄어든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5억5,080만원이 줄어든 3억1,9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납 처분수입입니다. 이것은 29만8,000원이 증가한 1,6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5억9,315만6,000원이 증가한 8억4,4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5억9,000만원이 늘어난 중에서 21페이지 밑에 셋째번에 보면 지하상가 전기공사비 회수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융자를 내어서 우리시에서 지난해 예산을 지원 해주고 지원 해 준 금액을 매월 갚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은 그것이 정수단가가 증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4억6,000만원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일부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과연도 수입은 지난 해 보다 1,000만원 증가한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편성 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추경시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세는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구섭 위원님께서 주민세 계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주민세가 2002년도에도 추경에 많이 증가했고 또 내년도에도 17억4,2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균등할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얼마 균등할이 있고 또 종합소득세할해서 법인이 소득세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특별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민세가 증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을 다루어 봐서 알겠지만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에 많이 늘고 한국은행 진주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외환 보유고에 대한 주민세를 건물 면적과 인원에 대한 대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2002년도에 약 23억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주민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대충 균등할, 특별 징수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아시겠죠?

예.

17억이 불어나서 그런 것은 계산상 거의 예산이 잡힐 것인데 작년과 금년 차이가 많이나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 소득사업자가 3.7%이고 종합 소득세할해서 부동산 거래라든지 종합소득 증가해서 한 8.5%, 특별징수라든지 고용인원, 임금상승, 예금인상이라든지 23%, 그러한 종합적으로해서 내년도에 17억 정도는 증가 안 하겠느냐 그리 예측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런 지 모르겠는데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건 진료소 수입이 많이 줄었죠?

예.

아까 설명 잠깐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은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일반성과 문산에 일반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가 보건소보다는 일반 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이고 특히 일반성과 문산은 의약 분업지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환경 개선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환경 개선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 17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해당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산출근거라든지 그런것은 모르겠는데 이 기준에 100분의 5라든지........

100분은 5는 아는데 그 앞에 숫자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정과에 돈이 많이 줄었죠? 기타이자 수입이.......

예.

이자 수입 같은 이런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50억 계상하고 기타 이자수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쪽으로 최대한 관리하고 보통예금은 이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줄었고 그리고 금리가 지금 아마 내년도 변동도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이것의 주 목적은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자금을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 차이가 나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5,000만원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금관리를 어떻게 보면 아주 효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보통예금은 1%밖에 안 되고 정기예금은 이율이 높으니까 보통예금은 가급적으로 적게 놔두고 정기예금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18페이지 말입니다. 거기 순세계 잉여금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작을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의 정확한 편성이라든지 정확한 예측이 되면 안 남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예산이나 통계적으로 보면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운영 과정에서 예측을 정확히 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 같다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것이 조금씩 작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이 숫자가 들어있고 추경예산에 보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아도 계상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 그러한 잉여금이 남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해서 보고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아까 설명 많이 하셨는데 많이 줄었죠?

이 부분은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예,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5억5,000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실적에서 담배세가 실적된 액수가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소비세 부분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 운동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우리 담배 소비세는 시세 중에서 주요한 세목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19억정도 줄 것이라고 그리 생각되는데 연말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구정이나 이렇게 되면 선물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19억 정도 감소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20억이 줄어드는데 조금 전 설명하신대로 지금 금연 운동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담배를 절제를 합니다. 그렇는데 19억을 줄여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기성세대나 이런 분들은 담배를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자 흡연자하고 청소년 흡연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는데 일본에 어느 지역에 거리에 담배 꽁초를 버리지 않는 그런 지역을 일부분 지정해서 하니까 아주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일본 동경거리 했는데 다음에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예상금액에서 우리가 세입 받아서 편성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한 20억이 줄어요. 이 5억 얼마 줄여서 했는데, 그러면 금연 운동하면 자연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5억정도 줍니다. 그러면 20억 정도 줄면 자연히 25억 정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가........

금년도 전체다 19억이 준 것이지 19억 플러스 5가 준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디 까지나 예측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동차세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18억5,000만원이 자동차세가 감해졌다가 올해 6억1,300만원이 증가 하거든요. 작년에 18억5,000만원을 작게 잡았던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자동차세가 작년에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배기량과세에서 차량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년인지 5년인지 되고 나면 5%감해져서 그리해서 50%까지 감해주는 것 때문에 이리된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늘려 잡은 것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차가 10만1,000대이고 한 달에 순수 증가 먼저 달에 634대가 늘었는데 보통 600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600대면 7,200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계상해서 내년도에 6억1,300만원 정도 그리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현대나 이런데서 올해 출고한 차량이 내년도에...... 연식 관계도 있고 이리되면 연말에 차가 증가할 것으로 이것은 어디 까지나 차량 증가분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법이 개정 되었다면 그 법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대수도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기 우리 진주시에 차량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규차 보다 기 굴러다니는 차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리되면 최고 50%까지 감해지는 차가 많아 질 것이고 새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비를 하면 제가 판단하기는 거의 차동차세에서는 증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리 생각되는데 6억1,300만원이라고 대수를 따지면 자동차세를 1년에 30만원씩 받는다하더라도 6억 정도면 상당한 대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정할 때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물론 나중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을........

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과연도 수입액이 작년보다 1억2,000만원인가 되는데 지금 우리 체납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지금 우리 체납액이 매월 변하고 있지만 매월 228억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1억만 세금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좀 적은 감이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 지난 해 보다 16억 했는데 저희들 이 체납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로 인해서 부도를 당한 업체이기 때문에 체납이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1억을 추가로 늘려 잡은 것은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체납 처분팀을 조정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동은 이미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왔고 읍.면에도 본청으로 내년 상반기 올라 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고 나서 소액 체납자, 이 부분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체납자 위주로 내년도에 정리할 생각으로 다소 적은 감이있습니다만 추가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구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9페이지 세입.세출 이자수입이 5,000만원 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세입.세출 현금 총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맡고 있지 않고 회계과에서 매월 통계를 내고 있는데 통계를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소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전과가 거의 다가 단 몇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청에서 세외 수입에 다 잡혀 있는데 여기에 세입이 잡히지 않는 과가 있습니까?

세외수입 관계는 지금 시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체납세하고 세외수입 관계를 매월 10일날 참모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전 실.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저희들 그동안에 커다란 실적은 안 올렸지만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을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포상으로 나타나고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부분이 저희들은 누락된 부분 없이 다 챙겼다고 생각합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빠진 부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해당 실과에 챙겨서 추경에라도 세입이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린 내용은 전과가 단 몇 천원이라도 세입을 올려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내년도 예산은 중간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8억3,869만8,000원에서 전년도 5억7,681만4,000원보다 2억6,188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뒤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증액된 2억6,188만4,000원 편성한 내역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유인물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 2,793만원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공고료 2억4,300만원계상했습니다. 공고료는 우리 각종 시정공고 사항이나 고시행정 안내를 언론사에 공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경남일보, 경남매일신문 등 5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4,3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4,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4,3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 부분 반도 되지 않고 2억 정도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TV시정 홍보광고료 1,2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시책이나 각종 사항을 저희들이 비디오 활영해서 편집해서 시정 뉴스를 제작합니다. 시정 뉴스 제작해서 케이블TV와 광고계약 체결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1,200만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월간 도서구입입니다. 144만원입니다. 서울공항 지하도 시정광고료 1,700만원계상했습니다. 1년 단위로 광고료는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 대합실 시정광고료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시보 발간에 7,500만원계상했습니다. 큰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 시보 인쇄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지 제작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앞에 보고 드린 매월 시정 홍보 사항을 테입으로 제작해서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 홍보 1년간 추진 사항 종합해서 수수료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 보전용 비디오입니다. 촬영 테입이 740만원, 240만원, 녹화용 테입이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녹화용 테입은 MBC와 KBS녹화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다중 집합장소 개첨 홍보사진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소형 홍보물로서 10만원씩, 30점을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각종 강이나 문산, 산청, 금산, 덕유산 휴게소에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 장비유지비에 홍보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서 진주에 있는 것하고 상평교에 있는 홍포판 2개소에 대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남강교 입구 시정홍보판 설치에 1억 편성했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으로 보면 서부, 남부, 북부는 홍보판이 있는데 동부 관문에는 시정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은 신선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소싸움 이런 축제를 배경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관광 진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비디오 세트 레코드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트라이 포트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각대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각종 문화행사 중앙매체 홍보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논개제 소싸움 이런 부분을 중앙매체에 홍보해서 진주시의 관광이미지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해 보려고 5,00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정 자료지 3,000만원, 중앙지 16종, 지방 법원지 26종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하는 신문에 대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행정자료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 광고료입니다. 이 부분도 1,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송년 음악회 유등축제 이런 부분에 시정 추진사항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재경 향우지 광고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진 현상료,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사진을 연간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의해서 회계부서와 계약에 의해서 슬라이드 필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연감도서 구입은 5종에 3부 씩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니콘 카메라 렌즈구입입니다. 카메라 렌즈는 89년도 9월에 구입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찍을 수 있는데 망원렌즈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 수용비는 물가 자료비 및 참고자료 구입에 80만원계상했습니다. 감사 사례집 유인에 50만원, 그 다음에 종합 감사대비 물품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또 상부 자체 감사대비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당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우편요금이 39만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 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중앙매체 홍보해서 전액 5,000만원 삭감했다고 설명하실 때 그리 말씀하셨는데 진주 유등축제 홍보용인데 전체 100페이지부터 보니까 지금 진주에 신문사 300만원 삭감, 요즘은 미디어 광고시대인데 보니까 논개축제, 국비도 붙는 실정에서....... 각종 문화재 행사를 의령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당장에 효과는 없지만 매체에 알리다보면 언젠가 알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순간적으로 첫 시행사업이라 그런 것입니까?

예.

이런 문제에서는 5,000만원 전액삭감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시원 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날로 변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홍보행정입니다. 광고나 홍보는 특히 전문화시대에 아주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유등축제, 소싸움 이런 부분은 지방에 있는 언론 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중앙지의 광고에도 게재하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는 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PR하는 시대입니다. 유독 우리 진주시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더욱더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각종 문화행사를 중앙매체에 알려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개천예술제때 중앙신문을 보면서 우리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홍보된 것이 있는가 보니까...... 중앙매체에 개천예술제 기간 동안 언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중앙지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광고는 안 했지만 기사로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논개제나 비빔밥 축제에 대해서....... 문화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광고기사 내용을 본 기억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처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심도있게 의논 해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남강교 입구 시정 홍보판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남강교를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진주시에 보면 서 진주 입구에도 봤습니다. 보면서 참 좋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출퇴근을 했는데 동 진주입구에는 안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1억이 책정되어 있길래 역시 우리시에서 생각이 앞서 가는구나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1억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남강교 신설되고 난 이후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부 관문, 서부 관문도 되어 있습니다. 남강교 개통되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약 4,200대 나가는 것이 4,200대 문산 휴게소 자료를 빼 봤습니다. 하루에 약 1만 여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의 동부관문으로서 당연히 있어서 지역 특색인 지금 진주 실크나 촉석루 야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선 농산물이나 유등축제나 이런 배경을 넣어서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계획했는데 이 부분도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논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의논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98페이지 시보발행 지금 9만부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숫자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8만4,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때 자료를 넘겨줄 때는 8만4,000부 부족하겠다해서 9만부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지적사항 보고할 당시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11만인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만부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다소 예산이 여유가 되는 11만부를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양에 치우치지 마시고 시보를 보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 담당관실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기획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에 예산현액이 336억7,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약 3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이 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에 38억이 불은 이유는 기획예산 부분에 보면 본청 공무원 인건비가 여기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 15억 정도 더 늘어났고 우리 청경이 44명이 있습니다. 청경 44명이 각 해당부서에 있던 것을 이번에 정규직과 같이 이 예산 과목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약 9억4,3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직원들 시간외 근무 수당, 복리후생비 인상된 것이 9억 정도됩니다. 각 전체 직원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일인당 3만원 이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 9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데 인상된 것이 없고 공무원 인건비 분야에서 한 38억 정도 인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2,13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줄어든 사항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 기본 사무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7,810만원입니다만 작년도보다는 전체 시책 업무추진비를 약간 실국간 조정하면서 하면서 약 2,000여만원 줄었습니다. 77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1,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500만원 줄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지난 해와 똑 같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경상대학교 사회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6개 분야에 대해서 100여문항을 가지고 2년마다 한번 씩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청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로서 다소 지난 해 보다는 480만원 정도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억6,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여비도 작년 보다 62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관외여비, 공통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다소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다음 90페이지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413만7,000원, 일시 인부 사역 인부임이 있고 민간이전에 1억8,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표기상에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비 68억이 작년보다 2억 정도 증액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단에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행정 손해 배상금 예상금이 작년도에 5,000만원 되어있다가 1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94페이지 연가보상금 포상금은 전년도에 거의 같이 유사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예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손해 배상금 자체를 5,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중간에 확인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계상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경영사업도 작년보다 40만원 줄어든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정보관리입니다. 정보 통신관리분야입니다. 정보 통신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작년보다 1,5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만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105페이지 보면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하단에 보면 급량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제5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작년보다 1,4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컴퓨터 아트공모전 자체를 폭을 조금 확대시키면서 1,4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사항 자체는 사실 금년도와 똑 같습니다. 똑같은 것은 금년도에는 컴퓨터 아트 공모전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정보센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시상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사업 대학생 자원 봉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왭 커뮤니티 구축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1억1700만원 계상되어있고 중간에 보면 청소년 정보화 기술 교육장 운영부담금 1억3,000만원, 저희들 10층에 교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왭서버 시스템 용량 증설에 따른 예산이 1,97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중간에 보면 주민정보 이용센터 냉 난방 기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부 지역에 4개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업비를 정보 이용센터 냉난방기가 대당18평짜리가 있고 23평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23평짜리를 기준해서 400만원 했는데 그 당시 조금 이해가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냉방기는 생각 안 하시고 냉방기만 생각하시고 200만원 했는데 저희 들이 표를 가져와서 보니까 엘지에서 18평짜리가 대당 32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만 18평짜리 대당 320만원은 계상될 수 있도록 그리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 관리는 1억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보다 불어났습니다. 전산 관리자체는 전산실 소모 사업비로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 전산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도백업센터 구축 장비구입도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체사업에 보면 연구 개발비에 1억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 및 단말기 프로그램해서 전자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지는 각종 서버 단말기 프로그램 등 개편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는 행정 종합 주전산기 용량 증설에 따른 것과 읍.면.동 무정전 전원 장비축전지 교체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는 본청과 읍.면.동에 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 보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 지방세 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형식이 바뀜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정보화 장비 구입비해서 액정 프로젝트 구입비 3대 3,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36개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본청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고 행정 업무전산 장비구입비는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진 것이 전체 430대 되어집니다만 우선 250대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도 저희들이 2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내년 5대 증설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9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사항은 11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일반 운영비는 거의다 공공 요금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이 117페이지 상단까지는 통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공공요금 성질로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네크워크 장비 예비품해서 비상 용품으로서 하나 비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초고속 전용 회선료, 이것도 공공요금성격을 띄고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중간에 보면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공사 읍.면 지역에 5개소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노후 팩스기 교체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총1억6,200만원입니다만 일반운영비는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자 등이 있고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주시 사회지표 발간하는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이것은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단에 121페이지 보면 경남사회 지표 조사 요원해서 이것은 도비 보조금에 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에서 보면 진주시 사회 개발 용역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삭감되었습니다만 경남사회 개발 지표는 3년이 걸려서 한 번에 발간하고 조사를 하고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5년 주기로 발간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문화체육입니다. 문화체육은 154억8,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억 정도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 예산 일반운영비가 1억4,800만원입니다. 186페이지 일반 수용비 187페이지 공공요금제세 급량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운영수당, 그리고 시립예술단 피복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행사 지원비로서 시립 예술단 공연물 홍보비, 시립예술단 회관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시 사역인부임, 재료비 생략토록하고 191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시립예술단 운영비 10억하고 750만원해서 계상되어 10억750만원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되어진 국비보조사업은 도를 통해서 국비 해당 부처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보조가 확정되려면 빠르면 내년 2월내지 3월쯤 되어야 되고 특히 문화재 사업은 4월내지 5월은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이러한 사업이 국고에다 보조 신청해 놨다는 식으로 인식 해 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진주 문화원 사업활동비, 향토 사료 조사수집, 진주남강유등 축제 행사 지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비,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마을문고 운영자료 구입지원, 무대공연작품지원, 문화학교운영지원, 개천 예술제 행사 지원, 향교 충효 교실 운영, 지방 문화원 운영비 보조는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민간 예술단체 행사비 지원 1억은 내년 똑 같이 계상되고 그 밑에 남인수 가요제 행사 지원비가 4,000만원인데 작년도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제6회입니다. 만 지금 까지는 행사 주관이 경남일보로 갔다가 KBS로 갔다가 금년부터 MBC에서 맡아 함으로 행사 다운 행사가 되겠고 내년에는 좀더 나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 논개제 행사 하단에 보면 2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시립예술단 공용 악기 구입비가 5,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문화재 전문 위원, 별정직 전문위원 보수가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일반 운영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작년보다 증이 되어진 사유는 전통 예술회관이 준공됨으로 해서 각각 공공요금제세 등이 6,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됨으로 해서 증액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년도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평거 외 4개소 146만원 일시 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문화관리 명예관리인 참가자 보상 일부 지원금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는 도무형 문화재 전승자 보호비가 계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건립, 향교? 무형문화재공방건립 이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빠르면 내년 3월말경 보통 해마다 5월 정도되어야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향교 춘추계 제향비 계상되어 있고 민간 위탁금입니다. 향토 민속관 위탁관입니다. 2,260만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7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금년도에도 보면 당초예산에는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760만원을 2002년도에도 추경 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되어지면 부득이 내년도 가서 추경대 760만원을 증액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소규모 문화재 긴급 보수비, 이것은 재해가 왔을 때 대비해서 이것은 하나의 비축자금으로서 또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은 내장고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도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이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은 전년도와 별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조금 늘어난 것을 보면 관광 홍보책자입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 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매주 토요일 홍보 도우미가 나와서 관광 리후렛을 대전 지역, 중부 이북 지역에서 오는 차량에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었고 202페이지에 보면 대형 홍보탑 관리 운영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 시에 관광 홍보탑을 약 3억8000만원 들여서 내년초가되면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가 전등이 되어서 그 업체를 물어 보니까 전기료 자체가 한달에 한 500만원 정도 안 나오겠느냐 해서 예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설치하고 나서보면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우 관련 회의 참석 보상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보상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주성 화장실 신축해서 도비보조 사업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진주 성내 보도 정비와 관광 안내판, 설명판 제작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경상보조로서 관광객 유치 설명회는 저희들이 매년 한번 씩 관광공사와 같이 협조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관광 종사원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진주로 초청해서 하는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 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동품 거리 조성비에 따른 지원비, 이 사항은 간판 등을 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고 투우대회 개최 경비 지원, 상설 소싸움 경비지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하고 있는 토요 야간 상설공연비 지원 같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비와 안내판 정비 그리고 투우경기장 건립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창 예정 부지에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하든지 시설하든지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관리 인부임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는 2002년도와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공공요금 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재료비는 각종 운동장에 제초제 비료 또 마사토의 성토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10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자체 사업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읍면동 각종 행사 지원비등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배 축구대회는 금년에는 MBC에서 개최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지워 놓고 있고 3.1절 기념건강달리기 대회 1,200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진주시가 후원하고 서경 방송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요청에 의해서 3.1월 행사 때 시민 행사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1,200만원 부담하고 자체부담이 1,800만원해서 한 3,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 훈련팀 초청시장대회, 시민 로울러 대행진 개최 경비 등이 있고 여기 보면 생활 체육 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1억1,03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이 1억1,000만원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이 부분을 삭감하면 생활 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금년하고 같이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고 밑에 보면 체육회 경상사업비 보조입니다. 6억5,000만원인데 이 사항 자체가 9,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자체가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주체육이 그 전에는 1등도 도내에서 2번 정도하고 2등은 떼 놓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금년도 저희들이 3등할 것이라고 상당히 발버둥쳤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경상대학교내 체육 특기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 주면 조 편성에 따라서 1등도 했었고 2등은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3위를 차고 나오는 것이 창원은 1등 떼놓고 하는 것이고 2등, 3등, 4등짜리가 마산, 김해 진주 양산에서 3등짜리를 놓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5만 진주 시민들의 자존심도 있고 이렇다 보면 3등은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되겠다 3 등을 유지해야 마산하고 2등 싸움이 되지 김해가 저희들 보다 큽니다. 양산이 지금 따라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종목에 대한 우수 선수를 육성 안 해서는 어느날 아침에 4등이 아니라 5등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9,00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만 적어도 체육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6억5000만원 이 정도는 승인 해 주셔서 어느날 아침에 3등에서 4등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체육공원 시설비 보수가 있고 212페이지 보면 모덕지구 생활 체육시설, 계속 사업비로서 6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체육시설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14페이지 215페이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단까지가 인건비입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8명하고 기타 2명해서 총 일용인부임 1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19페이지 상단까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 작년보다 900만원 증액된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2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에 운영수당 221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등 해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복리 후생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일반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정비사업 중에서 창열사 부속건물 단층 보조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촉석 광장포장사업비로 2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고보조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여기 있는 문화재 사업은 5월경 되어야 최종 확정이될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진양호관리입니다. 진양호관리에 급료 22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27페이지 다음 299페이지까지 급료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까지가 정규직에 대한 급료이고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물원 관리 일용 인부임이 231페이지까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양호에 있는 동물원, 환경관리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료가 2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사업소의 일반 운영비 중에서 232페이지 일반수용비 2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피복비 다음 234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설명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여비,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직원들 복리후생비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동물원에 대한 동물 약품 구입비와 동물사료 구입비 동원에 따른 비료구입과 진양호 내에 살균살충제가 계상되어 있고 239페지에 보면 동물원 원숭이 등 4종해서 동물입식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급료가 계상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동물원 전담 수의사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해서 사유지 매입 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내년도 마지막으로서 공원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양호 내에 있는 사유지 전체 매입은 84%가 우리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는 상가 등이 있고 꼭 안 팔려고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진양호 내의 토지 매입은 거의 끝이 납니다. 공원구역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진양호 올라가면 우회도로 후문에서 내려오는 측구 복개 공원내 인도 설치는 2매표소에서 올라가는 우약정까지 올라가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 인도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전망대 진입로 5,500만원해서 진양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잔디 깍기가 같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양호 사업소 마치고 다음 시립도서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인건비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244페이지까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서관의 일반 운영비입니다. 245페이지 일반 수용비 되어 있고 24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또 247페이지 각종 운영 수당 248페이지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여비가 있고 업무 추진비가 있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복리 후생비가 251페이지까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도서관 보일러실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고 251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서관 수목 관리를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공익 근무요원 급여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서 구입비 1억7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서관에 연암 도서관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소 누수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5년 넘어된 건물이 되어서 옥상 방수공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 도서관 조경공사, 시청각실 보수 등해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시설비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는 연암 도서관과 서부 도서관에 서가구입비가 있고 하단에 보면 디지털 자료실 각종 기자재 구입하고 컨텐츠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도서관 381개소에 대해서 하나의 디지털 자료실화 사업으로서 시비가 1억8500만원으로서 지원 하면 국비가 1억2,500만원 현물이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서부 도서관을 했고 내년도에는 연암도서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 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490만5,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는 2,541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일반적으로 봐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늘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면서 계상착오로 인해서 1억 정도를 더 잡는 바람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입장료 수입이 늘었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착오로 잡는 바람에 조금 줄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200만원, 입장료 수입이 3억5,000만원, 진주성 주차장 임대료 5,396만원, 또 보건소 옆에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주차요금 수입 3,066만원, 이자수입 800만원해서 계상했었고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은 2,000만원 계상했고 성지내에 장군복 대여료 160만원, 논개사당 분향료 800만원해서 총체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5억490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반 진주성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반 진주성 관리를 위한 그 중에서도 7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약 4,000만원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성 잔디 깔린 곳이 5만여평 되다 보니까 잔디 깔린 곳이 많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공공근로 요원이 없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71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촉석루 경내 흙포장 사업비 3,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진주성을 위한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진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억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유실수 단지조성감나무외 5종 되어있습니다. 석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식재 할 계획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서는 진주성 순찰병사 인부용역 대행사업입니다. 다음 783페이지에는 잔디깍기 기계구입에 예취기라든지 예취모아 기계 구입비가 있습니다. 다음 매표소내 기념품 구입으로 넥타이 외 9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저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될 지방채 상환입니다. 그 내역은 600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 것이 이러 이러한 항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촌면지, 이반성면지 편찬 사업비 지원해서 내년 상반기 편찬하기 위해서 각각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향교 기로연행사 국.도시비해서 266만원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도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 운영비에 도비, 시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체육진흥에 시설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2개소해서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시비와 같이 계상되어 1억 계상되었습니다. 상평동 게이트볼장 설치에 도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수변조명등 설치 이것이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500만원으로 좋은 것이 설치가 되겠습니까?

이 사항 자체를 저희들이 설치 해 보고 나서 하면 될 것인데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견적만 받아 본 사항이거든요. 사실 저도 2,500만원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한 번 설치 해 놓으면 영구히 가야 되는데 우리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삭감하려고 하다가 삭감하고 추경에 확실한 1억이 들어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라갔었는데 일단 살려놓고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졌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아래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진주성 호국사 부지 사용료 이것 국장님이 확실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호국사 부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호국사 옆에 있는 창열사 땅 일부 호국사 앞에 광장 땅 일부 또 올라오다 보면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저희들이 민주 평통비 세워 놓은 땅의 일부가 호국사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서 한 5년, 6년전에 호국사에서 진주시를 대상으로 소송했던 부분인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사용료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까지나 사용료를 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래 상임위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 자체는 조계종 본사에서 서류가 와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면 호국사 측에서 봤을 때 매입하고 나면 매입대금 자체가 조계종 총 본부로 올라가 버리고 대지 사용료를 받으면 자체수입이 된다. 그래서 아마 호국사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금년도분 사용료를 안 줄 계획에 있습니다.

2002년도 말입니까?

예, 안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들은 재소송하든지 그 땅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예산자체까지는 확보를 안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예산은 확보 해 놔두어야 다음에 소송관계가 있더라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소싸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상설 소싸움 경비 지원이 1,000만원이 나갔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이 오른편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 격주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저번에 1,000만원으로 한 번 나눠 보라고 하니까 한 5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리되면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격주제로 하는데?

100만원 조금 못 될 것입니다. 사실은 투우관계 이 자체는 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국 투우협회와 진주 투우협회가 있다가 투우협회간의 알력 때문에 사실상 옳은 소싸움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금년들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한국 투우협회라는 것을 합쳤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내년쯤에는 소싸움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말로서만 활성화, 활성화 그리하시지 마시고 저번에 신문에 각 동에 1,000만원씩해서 지원하겠다고 신문 지상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내년 예산에 올려서 빨리빨리 지원해서 좀 활성화 안 시키고 그냥 돈도 없이 말로만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싸움소 육성관계나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예산 요구되어 졌던 사항인데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추경 때라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고 있고 추경 때 축산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투우장 경기장 건립비 45%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다음에 땅을 사게되면 감정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 제반경비입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냉장고 구입, 이것은 전통 예술회관에 들어 간다했죠?

예.

전통 예술회관에 이런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시에서 사 넣어 주어야 됩니까?

직원들 여름에 물도 먹고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의 사무용 비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 용입니까?

예.

다음 193페이지 제8회 남인수 가요제 행사에 4,000만원 지불되어졌네요?

예.

이것이 지금 MBC한테 지불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 보조 해 놨는데 MBC도 사회단체 보조에 속합니까?

일반 사회단체로 봐주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법인체이기 때문에.......저희들이 이것은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오늘 전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김구섭 위원이 질의하신 221페이지 진주성 호국사 부지 사용료가 4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5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위에 보면 호국사 부지 사용료해서 78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돈인데 내용 자체가 중복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관리하기로 창열사는 성지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보면 호국사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보면 김해 김씨 비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골동품거리입니다. 거기에 일부가 호국사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로 부지가 되다보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호국사 부지에 관련해서 양쪽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저는 기획총무에 전반적인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78페이지 학술 용역비 있죠?

예.

여기에 지금현재 2,000만원 되어 있죠?

예.

다음 76페이지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 6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 만족도 조사 자체가 97년부터 2년 격년제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항 자체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합니다만 용역 자체만 자기들이 하고 처음부터 2,000만원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주고 나서 보니까 실제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처음부터 너 조사만해라 인쇄는 우리가 해주겠다 그리 되다보니까 조사해서 성과품이 나오면 인쇄는 우리가 하고 그리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용역에 관련해서 실시설계에 관련된 것 말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취합해 볼 수 있습니까?

그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진 용역과제 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심의서류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 용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읍.면 지역은 한 기당 1억 범위내 동 지역은 5,000만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관련해서 각 국별로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2회로 나눕니까?

예.

이런데 관련해서 전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분기별로해서 더 확대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 제안 창안자 시상해서 이 창안자가 우량상, 우수상, 특별상이 되려면 상당한 행정에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하반기 나누어 하더라도 안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 큰 성과품이 안 나와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해도 실효성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상 자체를 줌으로서 전체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정적인 개념보다는....... 시상금 자체도 엄청나게 작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전국 컴퓨터 아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컴퓨터 아트를 진주시에서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은 5회째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해서 컴퓨터아트 공모전하는데는 진주 밖에 없습니다. 춘천이 보면 애니 메이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다 보니까 이것하고 맏 물려서 명색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공교롭게도 저런 시상을 하고 난 이후에 진주하면 컴퓨터 관계, 이 분야에는 선진 도시로서 이름이 날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아트 공모전 자체에 보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부터 대학생 중등학생까지 참여하는데 이러한 공모전 하는데가 전국에서 진주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한 번 평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진주에서 함으로 해서 자기실력을 평가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학생들은 금상 같으면 장관상입니다. 장관상을 받고 나면 도지사상까지 받으면 대학 진학하는데도 상당히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금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대상이 정보통신부장관상만 있었던 것이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까지 늘렸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상에서 총리상까지 하려고 했는데 총리실과 접촉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시기가 늦었다 2003년도에는 다시 신청해라 그러면 총리상을 주는 방법을 해보겠다 그리했는데 하면서 상금 자체를 서울에 있는 관련되어지는 LG라든지 관련되어지는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것이 작년까지는 진주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던 것이 금년부터는 진주시에서 후원하고 경남지역 센터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상금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대회자체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아마 내년쯤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고 상금도 저희들 생각은 조금 폭을 더 넓혀야 될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제 경비자체가 생각보다는 주체가 진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작품을 만들려면 진주 지역에 와서 상당히 체류를 해야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금 같은 것도 대회성격상 올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 장래적으로 봐서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국비 또는 도비를 얼마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는 안 받고있습니다.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 대회에 장관상이 두개나 포함되어지고 또 조금 전에 국무총리상까지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중앙부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컴퓨터에 관련해서 전국에 아무데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진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했을 때 보다 무슨 이익을 받느냐고 말씀드린 것이고 한다면 이런것은 전국 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에....... 이러한 사업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 자체가 얼마 안 되어집니다. 우리 행사치르면서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부 산하와 관련해서 이외에 저희들이 남가람 관계에서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편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집행을 몇 년도 했습니까?

첫 창단이 87년입니다.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운영하는데 한 단체에서 이 정도 돈이 나가면 엄청난 돈인데 지금까지 했을 때 한 단체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 월급하고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술단 자체는 전체 실비까지 다 보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 진주시 시립예술단이 전국 대회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런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면 시립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이 있거든요. 한 예로 전통예술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기 공연하는 것이 지역에서 네 번 정도 또 찾아가는 음악회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 나머지는 초청 받아서 순천 같은데 초청받아서 하는 공연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시립예술단이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몇 개단이나 됩니까?

시립예술단 보면 전국적인 파악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마산에 하고 있습니까?

예, 창원, 마산, 진주......

김해는?

김해는 합창단 정도만 있고 그 다음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10억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3개단이죠?

예.

3개단과 관련해서 실비 전체 보조하면서 10억을........

이것은 보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면서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현재 전체적인 사항보다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시립예술단 운영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진주시 재정과 관련해서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8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얻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업처럼 측정한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술단 정원이 185명인데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48명입니다. 창원 같은데 비교하면 저희 시가 아마 창원시 합창단 운영경비보다 조금 많습니다. 3개단 운영경비가 참고로 그런식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148명이 단원을 두고 3개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급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원들한테.......

일단 설명하시는 내용은 필요했으니까 지금까지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보다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진주성 화장실 신축 있죠?

예.

이것은 1동되어 있는데 몇 평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사항 자체는 제가 아까도 보조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성내에 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는 저희시에서 이런 보조 신청을 낸 부분이거든요. 이 사항 자체가 도비 같으면 내년 2월정도 확정되어질 계획인데 이것은 보조금액에 따라서 사실상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 일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연인원이 얼마 정도 쓰고 성수기때 얼마 들어왔을 때 몇 명이 필요한 화장실이 되어져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하면 안 맞죠. 평이 정해져서 우리가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보면 거기 부기를 보면 도비가 1억3,200만원, 시비가 5,56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진주성이 될 지 사실상 보면 우리가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면 내년도 화장실 신축계획이 10군데라고 알고있습니다. 경남도내에, 그래서 그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진주성에 화장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확정된다면 진주성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관광지에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진주성에 하겠다 이리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층내에서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구조를 변경할 때는 문화재 등록이 되어야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재 보호 구역안에서 합니다.

보도블럭을 하는 데도 문화재 등록된 회사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성지 소장계십니까? 거기에 보도 블럭하는데 전체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보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에 보도 블럭은 문화재 등록 안 되어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보도 블럭말고 그 공사에 보면 흙포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는 다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기존 보도블럭 되어 있는 곳에 고치는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진주성 화장실과 관련해서 공북문 앞에 새로 화장실이 하나 지어졌죠?

예.

이 화장실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시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죠. 사실상 주라는 금액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 자체가 그렇습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700만원 내지 800만원 들었습니다.

시설 자체만 700만원내지 800만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자하는 대로 못하고 문화재라는데 삽입하다보니까 그 정도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진주성 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4페이지 토요 야간 상설 공연이 있죠?

예, 있습니다.

토요일 24회 같으면 이것은 용역형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설 공연하는데 보조 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를 해 줍니다. 이 사항은 4월내지 5월경에 시작해서 개천예술제가 시작되기 전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들이 진주 예총에다 지원 해 주어서 매주 토요일 7시되면 합니다. 5월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도 꼭 토요일 특별하게 타 단체에서 행사해야 되겠다하면 양보하고 그 외는 거의 매주 토요일 7시 문화 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 나오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보면 청소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즉시 보조 해 준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행사 계획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평등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총 지부에다 내년도에 연초되면 2004년도 토요 상설무대 공연계획을 내라 그리합니다.

예총에서 관리합니까?

예.

예총에 민간보조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팀마다 선별해서........

그것은 개인들이 보면 무대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 위원 질의를 다른 분이 하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보조하고 진주시 체육회 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반 사무비하고 그 다음에 경기 산하단체에 보조 해주는 것하고 형태는 구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삭감이 좀 되었죠?

예.

생활체육회에서 3,000만원되고 체육회에 9,000만원 되었죠?

예.

여기에 관련한 사항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5, 6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안에서 시.군별로 구분한다면 엘리트 체육이다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매년한번 씩 실시하는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생활 체육과 진주시 체육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여기에 사무국장이 안에 내부적으로 쓰고 난 이후에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 자체는 어떤식으로 해서 기획총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자체가 대회에 나가는 것은 얼마만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설명하실 때 마산, 창원, 김해, 양산, 진주 등장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옛날에 1,2등을 계속 다투었는데, 울산까지 있을 때 1,2등이었는데 지금 현재 세가 약해지고 체육에 관련된 것이 힘이 드는 사항에서 전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체육협회에 협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협회장한다고 했을 때는 사회에서 뭐 한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은 뭐 혜택 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협회장 하나 맡았다는 그 직분으로 했는데 우리 진주시가 한 23개단체 정도 출전하죠?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해 봐라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금년도는 생활체육 협의회는 똑같습니다. 1억1,030만원입니다. 다음에 체육회는 5억8,000만원 지원 해 주고있습니다.

2001년도는?

5억1,000만원입니다.

일단 국장님에게 질의는 종료하고 동료 의원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면서 숙고를 하셨겠지만 이 자체에 대회에 나갔을 때 우리시가 몇 등을 해오느냐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 전체에 관련된 단결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전 시민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 대한민국을 외쳤던 월드컵의 그 열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진주 시민들이 이러한 계기때 다시 뭉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드릴 때 부탁 말씀 드렸는데 다른 상위에서 올라온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부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끼리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의 내부 의견을 노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해야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위원장이 제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실 때는 질의만 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리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쭉 보고 하실 때 보니까 일일 사역 인부임, 이것이 많은 것은 일당이 3만3,000원 부터 적은 것은 2만5,000원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시 조례라든지 정부 노임단가에서 확정 하실 때 부기에서 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안 헷갈리게끔 해 주시면........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금년도 1월에 단가 측정한 것이 업종별로 종류별로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해서 2개소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문산과 가호 지역에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외국어 안내 유인물 제작되어 있습니다. 3종에 3,000매해서 5,40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연 외국인 입장객이 몇 퍼센트 비율로 입장하고 있습니까?

비율로 치면 조금 미미합니다. 지금은 유인물 만드는 자체를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말까지 외국인들이 성지에 관람했던 분들이 1,2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비율입니까?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정도는 아니고 해마다 보면 1,500명 전후 년간 그렇습니다.

외국인 안내 유인물이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는 3,000매인데.......

이 자체는 지금 유인하기로 일반 유인물에도 보면 한글하고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까지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낭비성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연암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되어 있습니다. 연암 도서관이 몇 년도 건물입니까?

이것이 17년인가 되었습니다.

17년에 방수공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쭉 보니까 배수로 설치공사, 조경공사 보수공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수 공사할 때 평당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연암도서관 자체는 연암재단에서 지은 건물이 되어서 건물 자체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루사 때 폭우로 인해서 배수구는 작고 비는 많이 오고 하니까 옥상 자체가 하나의 풀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배수구를 타고 왔는지 벽을 타고 왔는지 옥상에서 물이 타고 내려 왔는데 이 사항은 견적을 내어서 이 면적에 얼마정도 하면 전체 방수가 되겠는지 ...... 설계 자체는 나중에 하고 견적을 받아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연암 도서관이 진주에서 잘 지어 놓은 것인데 그것 한 10몇 년 되었다고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업자하고.......제가 연암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하셨을 것인데 한 번 실장님께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수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진주 논개제 행사 설명하실 때 작년도 예산 1억에서 1억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논개제가 행사 주는 보면 의암별제와 진주오광대 탈춤이 주가 되고 그 나머지 진주의 무형 문화재들 국가 지정이라든지 도지정이라든지 문화재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전국에 있는 단체들을 초청해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회 때도 보면 사실 장, 단체가 주축이 된 행사는 1억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일반 홍보성은 저희들 시에서 예산으로 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 예산이 1억인데 갑자기 2억으로, 1억으로서도 행사를 치루었는데 좀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동물원 초화류 조성에 3,000만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가족용으로 같이 즐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지에 아직까지 야생화라든지 초화류를 어린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하도록 했습니다.

200평 조성하는데 3,000만원 듭니까?

부분적으로 봐서 상수도 시설을 해야될 곳도 있고 시멘트를 해야될 곳도 있고 산책로를 만들어야 될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이것도 사실 추계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연암 도서관 조경공사에 1,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신규로 한다는 말입니까? 보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암도서관 보도정비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이 배수로도 우리가 옛날에 자연적으로 웅덩이를 파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 루사때 상당히 훼손이 되어서 배수로 설치계획을 하고있고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서구지구 도서관은 부분적으로 초화류라든지 부분적으로 조경을 했습니다. 연암 도서관은 당초에 자연상 큰 대목외는 사실상 돈이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지에 꽃을 심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노거수 외과 수술해서 600만원 곱하기 5해서 3,0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 나무를 외과 수술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성지 내에 보면 성문 앞에 하나 위에 우측에 두 그루 호국사 앞에 해서 있는데 그 분들이 오는 인건비 자체가........ 나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외과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나무 하나에 6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저도 잠깐 봤는데 안에 썩은 것 들어내고 거기 각종 주사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약품처리를 하고 있던데.......

잘 알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민 체육대회 행사지원 있죠? 시민의 날 때 우리 농악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보조 해 주는 것이 있죠?

총무에 보면 있습니다.

총무입니까?

예.

읍.면.동 체육대회는 이쪽에서 하고?

예.

농악이니까.......

시민의 날 행사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총무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209페이지에 보면 조정 선수있죠?

예.

7명입니까?

예.

한달에 월급이 얼마 정도됩니까?

A급, B급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이 3,000만원 정도됩니까?

3,000만원 조금 안됩니다.

지금현재 합숙 훈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 경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생활하고.......

예.

우리 진주시에 조정팀 하나밖에 없죠?

조정팀이요?

아니요, 육성팀이........

예.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전체 시군에 한 팀 정도는 다하고 있죠?

한 팀 내지, 창원이 5개팀 저희들도 정구팀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예, 강홍구 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읍.면.동 숙원 사업 있죠? 아까 실장님 말씀 잠깐 설명 들었습니다만 읍.면.동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십니까?

여기에서 주고 있는 것은 읍.면.동을 차등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상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 동 지역은 상반기에 5,000만원, 하반기에 5,000만원........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사항 자체는.......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소규모 사업이라도, 소규모 사업이 정말 주민이 바라는, 주민에게 제일 편리한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작은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에게 편리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러한 기준으로 잣대를 맞추면 팔이 다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역에, 나는 우리 지역 면이 조금 낙후 되었다, 보는 사람은 그리볼 수 있거든요. 면은 작지만 우리 면이 낙후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도 배정하는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서로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형평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인구나 면적 정도 더 나아가 환경, 지역의 특산물까지도 생각하시고 편성하셔야 만이 어느 정도 지역적인 형평성에 따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문산이 읍인데 우리 읍과 나동면을 생각 해 봅시다. 특정면을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이런 식으로 똑 같이 주신다면....... 거기다가 우리 읍은 지역적인 숙원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그 조그만한 돈을 어디에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자체는 사업명이 붙은 것은 그리해야 되고 이것은 사업명이 실제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다 못해 농로 길을 하나 포장하더라도 단위 사업명을 붙여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과마다 계까지 내려오면서 반영이 안 되고 다른 과도 그렇고 거기에서 소외당하고 이렇게 숙원사업까지 소외감 당한다면 집행부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인구와 면적 정도는 감안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소규모 숙원 사업 아닙니까?

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적어도 3,000만원 전후 사업입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위사업, 단위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기획실장님은 소규모 사업으로 생각하시지만 또 다른 실국에서도 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더라 말입니다. 똑 같은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 단위가 큰 쪽에는 상당히 소외감 당한다는 것을 신경을 쓰시고 예산 편성에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셔서 집행하는데 우리 읍민들이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지금 2003년 예산안 편성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떤 기준에서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기준은 시장 시정연설에서 충분히 나타나있습니다. 시정연설 자체가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면 되지만 시장님 바뀌었다해서 이 사업 자체가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하고 시장님은 복지 문제에 조금 더 염려를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예산 기본지침서 책자도 내주고 하는데 그 지침서하고 내년도 예산서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해서 편성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지금은 내부에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 사항은 준수해야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기본 지침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컴퓨터 아트 공모전,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의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 해 보고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연암 도서관 부분,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옥상방수공사 부분, 배수로 설치공사 부분, 조경 공사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왜 의문을 가지느냐 하면 전년도에 4,0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보면 약 1억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암 도서관이 17년 전에 지어서 시에 기증한 것인데 지금까지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구자경 회장님의 아호를 따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17년이라는 동안에 하자가 없었던 사항이 금년에 태풍 루사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 자체가 풀장처럼 되어 버리니까 하수구로 물이 새었는지 벽면으로 새었는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이 샜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지금 연암도서관 자연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저번 비에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는 서부 도서관은 조경공사를 작년까지 마무리했었고 이것은 1,000만원을 들여서 꽃을 심겠다 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공사개요만 해서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되었으면 나름대로 공사 계획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촉석광장 확.포장 3,000헤베 국.도비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 특별회계 782페이지에 370헤베가 3,000만원 따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사항은 지금 보면 공북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좌측편으로 소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포장했던 것인데 이것이 다 파손이 되어서 재포장 하려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225페이지에 촉석광장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저희들이 이런 발상을 했느냐 하면 공북문 짓고 나서 들어오는 입구에 흙 포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황토 흙포장 보다 현재까지 시설 중에서 올 겨울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올 겨울지나 보면 이 제품자체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를 문화재관리국에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이번 겨울만 지나면 괜찮겠다 하고 저희들이 문화부에 내년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 해 놨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면 좋은데 시비 예산으로........

촉석 광장 이것은 보면 보도블럭되어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업오면 해도 되지만 이것은 다소 늦어도 되지만 옆에 3,000만원 있는 것은 지금 보면 지난번 개천예술제 할 때 소로하고 보면 그 쪽에 있는 도로의 소로 포장지역입니다. 그 포장 보면 처음하고 나서 10여년 되고 해서 다 파이고 공북문 앞에와 같은 흙포장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2003년도 예산액은 101억원 정도로서 올해 114억보다 약 15억이 감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세내역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약 7억5,000만원 정도 감이되어 졌고 연금 부담금 요율 조정으로 인해서 2억원 정도 공무원 및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2억6,500만원 정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크게 12억 정도 감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올해 보다 다소 증 됩니다만 6,6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6억6,600만원, 올해보다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따른 세부내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상적인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행사 지원비로서 2,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여비가 8,800만원 올해 보다 다소 증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9,800만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에 3,600만원, 이것은 과목이 다소 변경되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3,400만원, 자치단체 등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으로서 우리 공무원 콘도 이용권 구입에 1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로서 일반 운영비에 올해 보다 다소 감된 2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135페이지 행사지원비로서 올해보다 다소 적은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재료비에 읍.면.동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따른 일용 인부임으로서 3,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4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일반 보상금에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부분에 2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3,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다 절반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읍.면.동 노후 방송시설 교체 및 읍.면.동 OA책상 연차 교체에 따라서 3,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개선 부분에 있어서 2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다소 증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전자 복사기 구입에 따라서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인사 관리에 있어서 올해 보다 8억4,700만원이 줄어든 72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2002년도에는 약 4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5명 정도로 줄어든 7억5,000만원이 줄어든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 인부임으로서 상시고용 일용 인부임, 퇴직금 2억5,000만원, 국민연금 1억9,900만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상치료비 등해서 6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2억8,667만원으로서 올해 보다 다소 감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올해는 없었던 출산휴가 등 결원부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일시 사역인부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올해 보다 1억3,400만원 정도 증된 9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로연수 해외연수와 그 다음에 성과 포상금이 봉급인상으로 인해서 다소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에 있어서 연금 부담금은 올해 보다 2억원 정도 줄어든 33억6,000만원 정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에 있어서 9억7,900만원은 이것도 요율이 다소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9,00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체사업으로서 6,700만원,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제로로 증된 것으로 되어서 과목이 올해까지는 403에 있다가 408로 표기가 변경됨으로서 그리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으로서 공무원 및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서 올해보다 약 3억 가까운 금액이 감된 2억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다 다소 2억2,800만원 정도 늘어난 4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직 보수에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를 4,842만4,000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여비는 다소 늘어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도 3기에 상당히 있었고 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을 내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고 직무관련 해외 연수라든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에 다소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빈초청 여비도 올해 보다 1,500만원이 늘어난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800만원 정도가 올해보다 증된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에 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 출연금은 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를 달리하면 읍.면.동은 저희들이 총무국 설명한 후에 뒷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시민 봉사실 설명하겠습니다. 시민 봉사실은 올해보다 1,900만원 정도 감된 3억4,000만원정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부터 병무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력이나 기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에도 아까 병무업무 이관에 따라 다소 감이 되어 졌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460만원 수준으로 계상했고 일반 보상금 1,6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호적관리에 있어서 15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1억3,000만원 정도 증된 1억7,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7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적부 전산입력에 대한 전산개발비가 1억5,75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3기동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9,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회계행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다소 8억 정도 줄어든 36억3,800만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7,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여비는 올해 보다 다소 늘어난 6,1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같은 수준으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용도관리에 있어서는 올해보다 1억1,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올해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1억1,400만원이 늘어난 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노후교체가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약 9억4,400만원이 줄어든 28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올해보다 다소 적게 7억6,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재료비는 2,000만원으로 올해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사업예산에 청사관리 민간위탁 용역 원가계상 용역으로 1,000만원 계상하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7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정촌면 사무소 부지 매입비, 봉안동 사무소 신축비, 봉안동 사무소 신축 기존조사 설계비, 봉안동 사무소 실시 설계비, 문산읍 사무소 창고건립, 금산면 사무소 화장실 건립으로 해서 12억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1,825만7,000원, 시설 부대비 3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서는 지방재정 공제회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올해 보다 줄어든 1,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3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600만원 계상했고 실태조사에 따른 인부임 400만원도 도비를 교부 받아서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편의상 페이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을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으로서 올해보다 2억8,100만원이 늘어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다소 줄어들었고 국내여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올해 수준입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센터 일반 운영비로서 주민 자치센터 운영비 1억5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 종합홍보물 책자 등으로 해서 올해 보다 7,600만원이 늘어난 1억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 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 개소에 따른 회의 참석보상이라든지 비교 견학 프로그램, 전시회 보상 등으로 해서 또 주민 자치센터 운영 보조 자원봉사자보상,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해서 2억9,01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650만원 정도 감이된 4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행사 지원비로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는 단가 인상에 따라서 다소 늘어난 2,82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590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370만원 정도 줄어든 2,327만원 계상했고 일반 보상금은 다소 올해보다 늘어난 4,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소 늘어난 것은 병무공익 보조근무 요원을 올해까지 시민 봉사실에 있다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들어감으로 해서 가료 보상금 이라든지 근무복 구입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1,86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사업 예산으로서 일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3,394만원을 계상하고 일반 보상금은 국.도비 내시의 변경으로 인해서 다소 늘어난 1,169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올해 보다 줄어든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부분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1억2,64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따라서 항목에 남강수상구조대 지원 45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재난관리 기금 적립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1억640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전지도 부분에 있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보다 100만원 늘어난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으로서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보다 약 18억이 늘어난 227억4,675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이 인건비 및 처우개선으로서 인상된 부분이 늘어났고 조금 특이한 사항은 16개 읍.면 및 농촌동 4개동에 대한 꽃길조성이 1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같은 이야기 되풀이 하시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 째 읍.면.동 계량기 구입되어 있는데 1만원씩 3종, 37매 2회되어 있는데 1년에두번 바꾸어 준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번 씩 정도는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저희들이 조금 제가 부언을 하면 일반 수용비에서 다소 여러 항목이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가격에 저희들이 시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37개 읍.면.동에 그렇게 시민들이 볼 때 험하지 않게 220만원 정도 집행하면 또 가격이 1만원 안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이하게 교체해서 이러한 정도면 연중 쓸 수 있다, 해서........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4회해서 세달 만에 바꾸어 주든지 확실하게 해 주면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 한 것이고........

시내는 빨리 더러워지고 읍.면은........ 일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세 달 정도 쓰면 낡아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되어 있는데 출연금 내고 우리시가 혜택을 본 케이스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봅니다. 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쓰에시에 약 9개월 내지 10개월간 우리 직원이 파견해서 비교견학도하고 어학연수도 합니다. 그 모든 비용을 이것은 국제화 재단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파견되는 부분, 전국 200몇 개 단체가 국제화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시로는 이 보다 여러 배로 받아 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비용을 국제화 재단에서 내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노후차량교체 아래 기획총무에서 말씀드렸는데 농촌동에는 트럭이 한 대씩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판문, 가호, 초장, 이현동은 사실 농촌동입니다. 그런데 트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나락심을 때라든지 트럭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4개동에는 농촌동으로 생각하셔서 트럭을 한 대씩 지원 해 주셨으면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하고는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있죠?

예.

여기 보면 20명되어 있죠?

예.

144페이지 내년에 공무원 명예퇴직이 15명이 되어 있죠?

예.

이 20명되어 있고 15명되어 있는 사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명예퇴직은.........

숫자에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명예퇴직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년 이상해야 명예퇴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도 그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기 다른 사업이라든지 기업체 취업을 별도 공무원과 안 맞아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퇴직공무원 공로패 5명 정도 들어있고 명예퇴직은 20년해서 거기에 해당 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무하다가 상시 일용 있죠?

예.

여기도 내년에 퇴직 관련해서 25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연수에 관계 없이 1,000만원씩 지급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44페이지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대부분이 이 금액은 전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청소인부 같은 경우에 청소인부를 한 25년 정도 하면 3,000몇 백만원 정도도 있습니다. 그 외 몇 년 안 하면 500만원도 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해서 ......

평균 들어가는 것이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금액은 일괄적으로 1,000만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합니다.

1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지원육성, 경상보조에 관련해서 보조는 면대 본부에 보조 해줍니까? 면 사무소에 보조 해 줍니까? 어디에 보조 해 줍니까?

이것은 현재 면 사무소에 직접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일괄 집행합니까?

집행은 관활 8962부대 1대대에서 합니다만 우리는 사단으로 해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교부받아서 집행합니다.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일괄적으로 해주었죠?

그것도 대대요청에 의해서 사단으로 보내 주어서 사단에서 교부받아서 37개대에 일괄 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에 관련된 법령이 있죠?

예.

법령에 관련해서 타시도하고 한 번 비교 해 봤습니까? 금액을?

이것이 현재 저희들은 평균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대대에서나 연대요청은 이 금액을 휠씬 넘어 섭니다.

타 시군에 한번 더 참고로 하셔서 지원금이 조금 저조하면 상액 조정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 싶습니다. 137페이지 시민의날 관련해서 4,000만원, 1억1,100만원되어 있죠.

예.

여기 관련해서 시민의 날 할 때 농악보조해서 300만원 넘어갔죠.

그것 뿐만 아니고 차량임차 등등해서 포괄적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교부를 할 때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농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농악대에다 지급된 다기 보다 적이하게....... 차량 대여에도 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시민의 날 행사 일자와 개천예술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 날 자체를 체육대회 및 시민 날 행사를 하면서 지금 예술회관 앞에서 행사 하면서 경연대회와 아울러서 중앙로터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체육대회 및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25개면에는 읍.면에 100만원씩해서 지불하죠? 100만원하고 면민 체육대회 1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100만원되는데 사실 전체 참여한 인원을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말씀입니까?

예.

약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민이 35만이죠?

예.

35만 시민을 5,000명 모인 사람으로 행사에 갈음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야 됩니까?

예.

시민의 날 행사는 지금 추이가 대부분이 제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100%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전체적인 추이는 실내 행사로 시민의 날 행사는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겸한 것이 좋다는 것은 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에는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폐회라든지 당시에 시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농악특화로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우리 진주시의 농악 특화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서 물론 의원님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체육대회를 그러면 5,000명이 다소 늘어난 1만명이라도 결국 35만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으로 치른다 이런 말씀인데 운동장에 해서 체육대회하더라도 3만명을 넘지는 않습니다. 쭉 그동안 안 보셨습니까? 이것이 거기에 체육 대회를 해도 참여하는 인원은 또 부분입니다. 다소나마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래서 읍.면 일부 동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도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 예산 또 시민의 날 행사 마지막에 일어나는 각종 지역 읍.면.동간의 분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또 의회에 몇 번 보고해서 특화를 시킨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전후로 해서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데이터를 내고 시민 전체 화합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날 조사도 해 봤고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시민의 날 때 체육대회를 병행하지 않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진주시를 포함해서, 17개 시군에는 6개 시군은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 외는 해마다 별도로 문화 행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먼저 농악 경연대회할 때 어떤 동에서는 자연적으로 오고 같이 동에서 인원이 가자해서 통계상 나온 것은 10명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다시 한 번 제고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현재 동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관련되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면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잔치입니다. 그 다음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와서 볼 수 있고 체육대회에 관련된 것이 우승과 관련하다보니까 등위에 좀 치우쳐서 격렬하게 어떤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런 운영방법도 각 협의체별로 지원금을 주고 자기들 협의회장과 같이 겸해서 했을 때 분쟁이 없습니다. 전체 여비는 자연적으로 하고 시민의 날때는 공설 운동장에서 결승만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도 우리 최소한 시민이 몇 만명 정도 모여서 같이 함승을 일괄적으로 지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읍.면.동 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37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에 콘도 이용권 구입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금년에 새로 신규 예산이죠?

예.

콘도 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용도 및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이것은 지금 보편적으로 5년, 10년내지 20년으로해서 그야말로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이 5구좌용이 있고 10구좌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평을 해서 10구좌가 이용하면 1년 300일로해서 회원이 되면 30일로 쓰고 5구좌용은 60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구좌용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한 30구좌 정도로 계상을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근 타시군에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정보가 있고 하니까 주말이라든지 여름휴가 또 앞으로 사철 휴가를 선호를 하고 또 토요 휴무제가 시행됨으로해서 이러한 곳에 가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데 이용하고자 저희들이 30구좌를 계상해서 이용권을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창원이나 마산 같은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경남의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그런 곳에 이용하고 하니까 선호도가 높아졌고 또 토요휴무제가 정착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이런 곳에서 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창원, 마산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어제 처리한 예산 수정안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우리 의사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안 보시고 질의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계속 질의하시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진양 역사관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관 관리가 국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님도 기획총무위에서 질타를 많이 하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입이 열 개 있어도 충분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단 어찌 되었던 역사관이 통합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94년도말까지 진양에서 가지고 있던 각종기념물이라든지 자료들을 역사관에 이전했는데 역사관 자체가 저는 역사관으로서 지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물 내부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구조 관리하기가 무척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둥들이 소금 먹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자체가 삼투압 현상으로 되어서 인근지대 보다 낮고 기초부분에서 다소 지을 때 부실해서 밑이 뜨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아래로 들어오고 위에 누수현상만 막는다고 해서 건물이 완벽하게 관리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적이하게 대수선 내지 건물은 20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적이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흉물하게,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쓸 용도가 보니까 역사관에 유물만들어 있는 것으로........ 빨리 역사관을 국장님 말씀대로 없애 버리든지 보수하시든지 빠른 대안을 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그 당시 답변드렸습니다만 진양 역사 물권은 저희들 계획은 조속한 시일내에 본청으로 이관하고 태정 민속관에서 받은 기증물품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신안동에 있는 문화재 전수회관이 진양호로 이전하면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관계 부서하고 되어 있습니다. 진양 역사관의 물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본청으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비어진다면 그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술직이 아닙니다만 진단을 한 번 해보고 잘잘못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흉물스럽게 놔두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15명이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할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 아닙니까?

연령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명예퇴직은 아까도 상패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이상근무하고 신청하면 명예퇴직으로 의결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많을 수도 있고?

다소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참고적으로 명예퇴직 수당은 남은 재직기간의 5년까지는 2분의 1해서 15년 이상은 봉급 기본급은 4분의 1차차 계산법이 있습니다. 정년까지 기간이 많으면 많고 직급이 높으면 휠씬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제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해외 여비되어 있는데 자매 우호도시 방문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 3명, 4회되어 있는데 민간인 3명을 어떤 분들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자매도시의 행사 내용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작년인가 기억됩니다만 정주시에 방문할 때는 문화원장 상공회의소 회장 또 체육회 부회장 이런 분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대적인 그 도시의 체육행사가 열린다든지 이럴 때는 체육회 인사가 들어갈 수 있고 문화, 이런부분에는 그런 쪽에 계시는 분 또 상공 박람회 같은 것은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가고 그때그때 다소 선발 기준이........

그러니까 4회가 되어 있으니까 4회라는 것이 어디 어디 간다든지 그렇게 정해져있는 것인지.......

우리 자매 도시가 일본에 두 곳이 있고 중국에 협력도시가 있고 캐나다 있고 미국 유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도시 중에서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또 우리 진주를 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쪽을 자매도시로서 위해주는 부분도 있고 개략적인 추정입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단 항공료 민간인 2명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해외 개척단은 기업하는 분이라든지 수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항공비 정도로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촉구하는 뜻에서 항공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시장 개척단에 까지 항공료를 지불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 업무를 앞으로는 중소기업지원과에 통합관리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이 자리에 있어도 나중에 그리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예산이 별도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시장 개척해서 2명해서 5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해외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중소기업지원과나 할 일이 없고 있고 그리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주민등록증 분실 재 발급자 3,800만원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무료로 발급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돈을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규로 하는 것은 그리 해도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물론 받기는 합니다. 받기는 하는데 5,000원 정도........

그것이 수익에 잡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변조 방조기능 보안 발급자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 발급자나 재발급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능을 보완하도록,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신규하거나 분실, 재발급 할 때는 이것을 위변조 방지 기능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밑에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20명되어 있는데 출산 가능한 인력 20명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죠?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그리나왔습니다.

만약에 대체인력을 쓰더라도 대체인력 쓰는 사람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본인보다는 다소 떨어지겠죠.

지금까지 그리 썼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우리 공공 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일부 썼습니다. 올 해까지는........

단순업무 같은 경우는 공공 근로로 가능할 지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것일 경우 대체인력이 쉽게 조달이 되겠느냐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IMF라든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있고 해서 그런 사람을 추천받거나 해서 받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타 시군을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지역에는 2년전부터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출산을 해도 안심놓고 자기 산후조리라든지 다시 돌아가야 할 직장이다 보니까 30일 못 채우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밑에 공로 연수자 해외 연수자 관련해서 저번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조 조정은 끝났지만 시군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공로 연수에 들어가면 1년 이내에 연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원외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해소하고 그리고 정연하고 연봉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조금 선호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지양하는 쪽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 들어보면 부부동반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300만원되어 있는 것은 2인 경비거든요. 그래서 1인은 150만원인데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정연까지 채우고 물론 일하는 노무는 됩니다만 또 우리 시비가 공로 연수가 들어가게 되면 일부 수당이 지급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행정능률 연찬회에 관련해서 7,000만원이 500만원 되어 있죠?

예.

우리시 공무원이 지금 현재 많지 않습니까?

1,357명입니다.

그러면 800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전 공무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300명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 당시 직원들이 좀더 많은 인원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조금 늘렸는데 7급 이하를 보면 2년에 한번 정도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찬회가 여기 말고 다른데 또 배정된 곳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곳 말입니까?

우리 시공무원 중에서 다른 곳에 배정된 곳 말입니다. 세무행정에 보면 173페이지 보면 세무연찬이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이 세무 공무원은 별도 연찬하고 여기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173페이지 밑에 보면 세정업무에 보면 세무연찬이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총 7,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안하고.........

이것은 도 주관으로 20개 시군의 직원을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무를 착오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인감 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말썽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인감이 아니고 민원 담당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37개 읍.면.동의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공무원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업무를 인감 같은 것은 사고가 자꾸 나고 아주 악랄하게 하면 우리 공무원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 사고에, 그러면 수천만원이나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시가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연 280만원 정도 넣으면 누가 그러한 부분에 민원인들로부터 당하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그런, 옛날에 공무원 처음시작하면 재정 보증을 섰잖아요. 친척간이나 부모가 큰 그것을 받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공무원도 보험증권을 하는 것 같은 그런것입니다.

고의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리했을 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넣고 많이 넣지 않습니까? 그것 처럼 보험회사에서 적절히 가려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차대수는 정확하게 잘 모를 것이고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전하는 분이 정해져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까?

162페이지만 두고........

총괄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수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은요.

읍.면.동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차량일지는 잘 쓰고 있죠?

예.

연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차량별로 되어서 단가계약을 해서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유소별로.......

그러면 전체 읍.면으로 다 거기에서 배정됩니까?

예.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비는 주는 것입니까?

예.

킬로니 전체 기록이 다 되죠?

예.

기름하고?

예.

그러면 킬로와 연료소비에 대해서 한 번 대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는데 점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있죠?

예.

여기에 167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 본청 의회동에 5,731만5,000원이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신청사 관리 민간위탁 용역해서 부설자동차까지 합해서 지금현재 상당한 금액이죠?

예.

이것은 위탁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은 우리가 2000년도에 전부다 원가 내지 적격조사 심사를 해서 그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지금현재 비교에 보면 3,146만4,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올해는 이 정도선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입찰은 그 당시 우리가 위탁관리 기간을 3년간 했습니다. 현재 2004년 3월말까지로 현재 관리하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가격만은 매달 우리가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면 이 금액은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물가인상이 있을 때는 5% 물가 인상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합리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이것이 신청사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 것인데 지금 이 정도 금액이라면 앞으로 5년, 10년되었을 때 엄청난 청사 관리비로 사용이 될 것인데 세심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 의뢰한다든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부서에서 점검합니까?

청사 관리계에서 합니다.

청사 관리계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합니까?

예, 매일합니다.

부설 주차장 관리 용역에 7,8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밤에는 안 받죠?

예.

몇 시간 받고있습니까?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관련해서 안에 들어 왔다 나가 버리는 것은 관련없나요? 밤 8시들어 왔다가 11시 나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주 청사 안에 차량이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서 있는 차량 몇 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관리용역을 7,800만원이면 2명이 있으면 단순한 용역인데 금액이 안 많습니까? 입찰입니까?

지금 올해까지 관리하는 것은 2,800만원 정도해서 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세입부분에 보면 9,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주차장 수입금이 이것이 의회에서 그 당시에 3대 때 여러 가지 청사관리와 부설 주차장을 한 업체에 하는 것이 좋다 또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들이 현재 출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높여놨습니다.

조금 관리하면서 큰 금액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검토를 해서 작은 금액이 나갈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21개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보면 23개면동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과 관련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21개 면.동은 우리가 23개 면.동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23개 면.동은 21개동과 읍.면의 시범이 두개가 있습니다. 집현하고 대평입니다. 그것이 23개면.동이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다 선출되어 있는 곳이 23개면.동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운영은 그 중에 우리가 판문동과 봉안동은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위원장은 선출이 되어 있지만 주민차치센터로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그 두 개 면의 운영비는 뺀 것입니다.

21개는 자치구성이 다 되어 있고?

23개가 다 되었는데 봉안동하고 판문동은 청사때문에 주민차치센터 개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년 미만에는 공로연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 적체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분을 위로 격려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 발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계속 하실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물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 할 계획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매년 퇴직 공무원들한테 이런 배려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구조조정이 지난 7월말로 해서 끝남으로해서 우리 순환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올 연말에 4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지난 번에 4명은 했고 20명, 이 분이 명예퇴직 대상입니까?

명예퇴직하고는 틀립니다.

퇴직하시는 분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일시적으로 어떤사업을 시행한다.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관례가 되면 자꾸 불어나게 되어 있고 중간에 이런 혜택을 주다가 그 이후에 그만둔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퇴직 예정자 재 취업 교육되어있습니다. 20명, 7일 정도되어 있습니다. 매년 몇 명 정도 교육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15명, 16명 전후로 해서 받습니다.

재 취업교육 받고 나면 효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재 취업된 사례는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효과는 퇴직을 하고 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행자부로 통해서 또 중앙부처 각종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그 밑에 부동산 중개업무하고 자격 취득하는 이런 반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령화 시대에 보니까 6급 이하가 정년이 57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활동력도 있고 하니까 퇴직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교육을 중앙부처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장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효과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하기 나름인데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힘듭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재 취업사례는 있습니까?

그것은 동일 직종에 안 가니까 취업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갔다, 안 갔다 그것을 판단하기는 힘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2003년도 당초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책자입니다.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당초예산 1차 수정분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당초에 도비가 680만원에서 80만원이 늘어나서 760만원으로 됨으로해서 시비 부담으로 인해서 160만원이 증되게 수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상단부분에 주민자치지원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제반 경비에 대해서 수정해서 2,1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서 1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에 관련해서 지금현재 1억이라는 물품을 구입할 것인데 개소를 하면서 물품이 안 들어 갔습니까?

개소는 해놓고 물품은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물품없이.......

아직 시범한 적이 없죠.

단계별로 한 것 아닙니까?

개소는 내년 연초에 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금현재 이현동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 끝날 곳이 있고 아직 완전히 개소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입니까?

이 1억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시설비는 국비와 도로부터 다 받았죠.

전체 물품이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여기서 앉아 있는 쪽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를 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공용으로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스포츠댄스도 있고 인터넷 같으면 컴퓨터도 구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터넷방 같은 것은, 또 헬스 같으면 헬스기구 구입하고 그리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안에 스포츠댄스하고 다 활용 할 수 있습니까?

자치센터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센터안에서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상평동 같은 경우는 스포츠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선호도라든지 연령별 분포도라든지 참여도라든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 다르죠. 서예 교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우리 총무국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재산........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든지 별개로 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은 다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죠.

관계부서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면서 보조를 많이 주죠?

주는 부분이 있죠.

보조금이 많이 나가죠?

그것은 부서별로 다소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 법인을 구성해서 우리 총괄적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실태를 갖추어 볼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하고 재산관리하고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를 주는 돈으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복지회관 같은데 보면 5,0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표를 받아 보니까 7,000만원을 자체 자금으로 넣고있습니다. 그리하면서 7,000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서 진주시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사외에 보조형태와 관련된 것을 재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결국 그것을 법인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 당시에 관리 공단을 연구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도 해 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한 것이....... 지상으로 다소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제 같은 경우 크게 잡아서 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노사문제가 대두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운영자체가 마비가된 상태에 있고 또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선량한 관리와 또 우리가 보조를 많이 주고 있으면서 본래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근로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선발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서 힘이 들고 채용 해 놓고 나면 그네들의 여러 가지 욕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충이 되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도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주차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녹지공원 부분, 진양호 부분, 진주성 부분, 견인 부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검토를 여러 차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시기 적절하지 않고 또 더 큰 화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해서 이리해서 두고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방금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는 이미 계상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설치는 완료되더라도 들어가야 될 집기라든지 기구라든지 물품 비용을 이번에 수정안에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에 또 다시 추경이나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들이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하려면 이것보다 휠씬 더 많은 금액이 계획이 됩니다만 또 초창기이고 시행착오를 격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최소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국장 81페이지 민방위 분야도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민방위,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16페이지 시범 마을재난 재해교육 훈련비 이것이 내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범마을 재난 재해운영비, 국비, 도비 시비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또 시범 마을에 따른 교육 훈련비로서 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수정되어지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왜 2002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민방위비는 주로 국비나 도비 내시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비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