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에서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비 해서 371만 5천원이 지방교부세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삭감되고 22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증액되고 원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국고보조금 4,861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조림부분에 국비가 4,861만 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비가 지방교부세가 삭감되고 도비가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되었고 역시 그 밑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도 도비보조가 400만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총 2억 1,648만 3천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지역감시원 인건비 1,806만 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 6개월 중에서 비가 오거나, 산불감시원 중에서 비가 오거나 하여 우천시 결근을 하거나 출근을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 사고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비행기 임차료 1천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산림지역 항공촬영, 산불확인 순찰을 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임차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경비행기가 실제 전에는 한 두 대 있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산림녹지 보조관리에서 당초 예산에는 5명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1명이 근무하고 있어 그 금액만큼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30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31페이지까지 기타보상금입니다. 800만원 삭감되는 데 231페이지 산불진화 피해자 민간인 보상 이것은 산불진화를 하다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상금액입니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사고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재선충발생 무단이동에 대한 신고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동에 따른 신고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 불용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험금 760만원 역시 불용액으로 삭감합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원 산재보험료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보험금액을 불입하는데 상반기에는 불입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금액은 총무과에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일괄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산림녹지과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1,895만 4천원 증액되는데 그 중에서 숲가꾸기에 시설비가 증액되고 시설비 증액은 232페이지에 숲가꾸기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에 1,286만 4천원 삭감하고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609만원 이 금액을 역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숲가꾸기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없어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하여최대한 우리 지역에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쪽으로 잡아 우리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증액을 시키고 뒤편에 있는 감리비와 민간자본보조는 삭감을 하는 과목간에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비 이것도 역시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는 삭감을 하고 도비는 증액시키고 사업비 전체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부대비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어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봉의지구 임도 구조개량 해서 3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임도 구조개량하는 사업지구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안되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고 보호수 외과수술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 불용액이 300만원 남는 것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조림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4,861만 9천원의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국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도 조림부분에서는 국비에서는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지원합니다. 나무를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증가될 수 있고 낮춰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환산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이 금액만큼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얼음골 가지산도립공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삭감하게 된 이유는 주로 수용비와 공공요금부분으로써 얼음골에는 지난 여름 장마가 길어 6, 7월 화장실용품이런 것이 오는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적게 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 1,036만 8천원 역시 공익요원 티오가 12명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남는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집단 시설지구조성해서 얼음골에 있는 구연마을에서 호박소까지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 계속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억 4,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시 재정이 안되어 적게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도비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 내년도 예산과같이 합쳐 호박소까지 가는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자체사업에 능동터널 진입로 보상관계입니다. 능동터널에서 얼음골로 들어오는 그 부분 진입로 보상하는 사업비로써 이 사업비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12월말에 3,800만원만큼 보상이 1필지 되어 3,800만원만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자체사업의 시설비. 국토관리청 제방보수에 따른 수목이식입니다. 이것은 삼문동 유한강변에서 용두교까지 그 제방 변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이것이 뭔가 하면 삼문동제방에 국토관리청에서 보강공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 안되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제방공사가 국토관리청에서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도 이 금액만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봉의지구 임도 구조개량. 그 개량 예산 3천만원을 본 예산이 아닌 1회 추경책자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편성된 것이 2007년도 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있어 해결이 안되는 사항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도립공원집단 시설지구 조성에 보면 1억 4,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3억 9,500만원이 책정되었다 지난 추경예산 책자 185페이지에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1억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가지산 얼음골에 있는 도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비부담이 있고 시비부담이 있는데 예산을 하면서 도비는 다 보조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비 부담분이 있는데 우리 부담분을 이 금액만큼 돈이 모자라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 금액만큼 도비 50%, 시비 50% 거기에 맞추어 부족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아직 못합니다. 넘겨 가지고 내년도에 또 도비보조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부담하고. 이렇게 합쳐서 내년에 공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완벽하게 다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완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234페이지 국비보조, 232페이지입니까? 숲가꾸기 감리비하고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한 내용 합쳐서 시 자체에서 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숲가꾸기사업은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가 구체적인 사업지까지는 정확히 아직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하던 곳이 저가 알기로는 무안 가례에 있는 주민이 옻나무를 식재하려고 민간자본보조로 숲가꾸기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분이 중간에 산을 팔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것 놔두면 국비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감리비와 민간자본보조를 삭감시키고 대신 시설비로 올려 시에서 해야 될 사업에 이 부분만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지 위치선정은 뒤에 직원들도 모르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위치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와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오늘 연거푸 방송에 나오고 있는 재약산 억새 군락지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 처리문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 9시뉴스, 오늘 아침 7시뉴스에 두 번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사업이 되었는데 주로 사자평 옛날 고사리분교 폐교한, 철거한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서 장사하던 위치를 중심으로 표충사에서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터에 장사를 더 이상 못 하도록, 또 상점을 뜯어낸 자리가 아주 흉하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표충사측 요구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동안 조림을 했습니다. 주로 잣나무, 해송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과정에 대부분은 사자평 학교를 뜯은 그 자리에 식재가 되고 그 외 억새 밭이 있는 그 부분도 다 심은 것이 아니고 일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볼 때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산에는 나무를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림녹지과가 존립하고 있는 이유가 산에 나무를 심고 푸르게 하기 위한 것이 산림녹지과의 의무인데 이것이 지금 억새, 또 자연환경 이것을 강조하다보니 산에 나무를 심은 것이 오히려 안 좋게 비치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뉴스에보도 되고 했는데 물론 관광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억새 밭이 조성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입장에서는 억새 밭이, 옆의 창녕 화왕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매년 태워 억새가 잘 자라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억새가, 사자평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저가 알기로 옛날 군 시절에 보면 거의 2, 3년 만에 한번씩 나서 다 타 버렸습니다. 그때는 사자평 억새가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저가 알기로 근 7, 8년 사이에 산불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억새보다 잡목수나 활엽수가 커 저절로 사자평 억새가 없어져버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뉴스에 보도된 것은 일부 조금만 지역으로 그것이 뉴스에는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산주가 산을 관리하는데 우선 나무를 잘라내고 하는 것은 산주 책임입니다. 산은 표충사가 주인이기 때문에 표충사에서 이 나무를 제거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추어 허가를 해주면 표충사에서 제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그 나무를 제거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심는 것도 산주인 표충사가 요구를 해서 심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표충사에서는 조용하게 있고 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저가 볼 때는 앞으로도 산들 늪과 연관해 눈에 거슬린다든지 그러한 것 같으면 표충사 쪽에서 이것을 베겠다 했을 때 우리가 검토해 그러면 허가를 해주면 그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산림녹지과가 나무를 베 내는

베 내는 것이 낫습니까? 사자평분교 있었던 그 지역으로 집단 밀식 할 수 있는 이식시키는 것이 나은지.

지금 이식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공터에는 나무를 거의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전체도 아니고 억새가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 억새 군락지 있는 그 지역만 베 내든지 옮기든지 하는 방법을 표충사와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해 보도록 하십시오.

표충사 쪽에서 그 안을 내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베지 마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들 늪 람사습지 지정문제는 환경부와 잘 의논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가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저가 아는 바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지난 월요일 환경부에서 산들 늪 지정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면서 산림청, 환경부, 각 연구단체, 교수, 여기서는 표충사, 환경관리과, 시민참여연대 이수완씨 같이 올라가서 회의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는 현재 산들 늪을 지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산림청에서는 하더라도 면적을 축소해서 하라 이렇게 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정은 될 것 같고 면적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산림청과환경부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불진화헬기 시군별 운영 배치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산불진화헬기는 우리가 금년도 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우리 4개시가 공동으로 헬기 1대를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헬기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난 9일부터 해서 12월 19일까지 운동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 기간이 되어 어제 날아갔습니다. 창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나면 언제든지 창원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도에서 우리와 인근 창녕군 정도해서 헬기를 조그만 것 1대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립공원 집단시설 조성에 1억 4,500만원증액되었는데 앞서 설명에 사업내역이 주로 도로개설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입니다.

통상 산림과에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토목직 없습니다.

그럼 도로 개설할 때 설계라든지 각종 실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로개설은 주로 설계도 용역을 줘야 되고 공사는 물론 입찰해서 하고 준공검사는 토목직이나 다른 실과직원이 위촉을 받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도 용역입니까?

설계나 감리나 준공하는 것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산림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하면 건설부서나 과의 공무원을 위촉받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예산을 확정해서 도립공원 지역 내니까 산림과에서 발주한다 그죠?

다른 것은 아니고 도립공원 관리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부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도에서 돈 보조하는 것도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건설 부서에서 안하고 우리 쪽에서 맡아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만 하는 부분 같으면 우리 청내에서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산들 늪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밀양시 전체 산림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한테 기대도 많이 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의견을 드리자면 산림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저는 너무 이번 일이 침소봉대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단 텔레비전 뉴스에 기사화 되었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사찰측과 연석 회의를 하시든지 수종을 옮기는 문제에서부터 철거문제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사찰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습니다. 산들 늪 문제, 사자평 수종관계 저도 아침에뉴스를 봤습니다만 사실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 입장에서는 산에 억새풀이나 잡풀보다는 나무를 심고 산림이 울창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주무 과 입니다. 그 당시 황폐한, 폐허처럼 나무 없는 그 지역에 우리가 최대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손으로 그것을 환경단체 요구에 의해서 하듯이 우리가 베어내어야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베 내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표충사 측과 의논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원했습니다. 베 내라는 지적이 아닙니다. 베 내라는 지적이 아니고 일단 언론화 되었고 기사화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수종 개량을 할 것인지, 베 낼 것인지, 놔둘 것인지 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 주십사는 그런 뜻으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상 똑같은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업무입니다만 똑같은 산림이면서 솔직히 말해서 칡덩굴이 우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칡덩굴도 산림인데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호수가 있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나무가 있듯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에 자꾸 나가면 시비 한푼도 안들이고 국비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너무 갑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지원 국고보조금 2억 8,660만 9천원은 당초에 국비가 우리 시로 교부되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농협중앙회로 교부되어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량 478㏊ 감소에 따라 1억 3,389만 7천원, 폐비닐 수거비 190톤 수거량 감소에 따라서 57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단가 상승으로 590만 6천원을 증액하고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도 지급단가 상승으로 인해 3억 5,68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도 예산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2,86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당초 총 세입액은 99억 2,780만 7천원에서 2억 7,955만 2천원 감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96억 4,825만 5천원입니다. 다음 인건비 수당. 농업기술센터 직원 초과수당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국외여비 집행잔액도 1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농업인 단체 중앙도단위교육 행사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은 농업기술센터 일용인부 24명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료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총무과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지급하는 일용인부 20명을 제외한 우리 센터 4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지급한 나머지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 국고보조금 2억 8,660만 9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협중앙회로 교부되어 집행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농수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쌀전업농 교육보상금 집행잔액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금속 안전성검사 부적합 농산물폐기 보상금은 무안면 마흘리 양구동 폐광산주변 농경지에서 재배한 벼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산물안전성 조사분석결과 중금속 카드늄이 허용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판정을 받은 벼 2,460㎏에 대한 매입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당초 예산액 4억 6,560만원에서 2억 7,431만 9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9,12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는 당초2,270톤에서 2,080톤 수거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190톤 물량 감소에 따른 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비 590만 6천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3억 5,684만 6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급단가상승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는 금년도는 벼 병해충 발생량이 적어 방제비가 적게 사용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8,47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는 농림부 사전 심사에서 우리 광역농업단지 조성 신청사업이 탈락됨에 따라서 5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자운영 경관단지조성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당초 400㏊에서 340㏊로 사업량이 60㏊ 감소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251페이지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해서 더 여쭙고 싶습니다. 광역 농업친환경 편성에 5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 해도 향후 우리 밀양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꾸 농가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저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광역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어느 한 농가가 부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00㏊ 에 삼랑진 임천지구 같으면 삼랑진 임천지구 전체가 모든 벼나 시설하우스나 축산이나 친환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체 주민들 의지가 모아져야 되고 그 다음 저희들 여건이 조성되고 농업환경변화에 따라서 2010년도 경에 다시 저희들이 재도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마음은 다른 시군을 자꾸 비교하는 것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하면, 신청하면 보내준다 하시는 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농업인들 교육이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래에 와서 유기농이고 친환경쪽 교육이 별로 없고 질의하는 농가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교육을 많이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광역친환경단지 하려면 농가 자부담도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공동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자부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개인 자부담은 없고 1,000㏊ 조성하는 수준단에서는 부지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것이 약 50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자체사업비를 편성했다 예산을 절감해서 줄이는 것은, 또 운이 있으려니 돌발해충도 많이 안 나타나고 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친환경단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1개 면이 전체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 사전에 양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난 몇 년뒤에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금속 안전성검사 부적합농산물 폐기보상금은 어느 마을입니까?

무안면 마흘리입니다.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농가에 대한 대책으로써 농산물 전체를 매수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양구동 폐광산은 산자부와 환경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청청 밀양농산물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데 난데없는 이런 것이 소문나면 안 좋으니까 사후대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1억 1,598만 8천원은 추가사업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곡관리지원에 따른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업인 수출대상국 벤치마킹 250만원과 FTA기금 자율화사업에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기정예산 49억 6,833만 7천원에서 9,717만 7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국내여비 부족분 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수출박람회 홍보자료 및 교육교재 제작에 따라 국비 250만원 감됨에 따라 시비 25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양곡관리 국내여비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수출농업인 수출대상국 벤치마킹에 따른 국비 250만원 감액됨에 따라 시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아 클레임 손실지원금 2천만원과 수출작물 재배농가 종묘비 지원 집행잔액 8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추가 확정됨에 따라 1억 1,598만 8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 시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시도비반환금은 2005년도 시도비 보조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월동용 유류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608만 9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을 5,16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 1억 3,528만 5천원 감액하고 정보화선도 활동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도 3,600만원 감액 되고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 추경성립전에 22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증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농업경영인 시체육대회 시상금과 생활개선 유공회원 표창에 대한 예산은 선거법상 시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은 전체 기존 예산확보에서 신청자가 줄므로 해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정보화선도자 교육 추경성립전은 2회 추경 후에 정보화선도자 교육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추경성립전에 45만원 예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정보화선도자 활동비에 7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도 역시 기존에서 인원이 증원되므로 해서 1억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일손돕기는 계획이 656명이 내려와서 신청이 142명으로 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2억 7,0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 고액분리기 지원 8대외 2건에 3,082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 학교 우유급식 5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고액분리기 지원 도비보조외 2건에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보급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3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부분은 당초 전기온풍기를 쓰려다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하게 되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건은 사업이 취소되어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264페이지 재료비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17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동식물 구입비에 당초 1천만원에서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자재도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예산으로 사업을 완전히 완료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 한 농가 있습니다. 15만 1천원, 브루셀라 방역 추진 300만원은 뒤에 국도비를 조정해서 브루셀라 살처분등에 필요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을 위해서 289만 6천원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품 도비사업으로 7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잔여 예산을 조정해서 앞에 300만원과 증액하는 부분으로 집행잔액분 543만 1천원 미리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우유급식비 1천만원 부족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46만 5천원 감액하여 앞의 일반수용비에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 349만 6천원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500만원 감한 것은 원래 17대를 받아서 한 농가는 사업취소가 되어 더 이상 할 농가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액분리기 8대 지원은 국도시비 부담사업으로 8대를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8대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농림사업 고액분리기 지원. 이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8대만 했는데 우리 밀양시 축산농가에 8대 가지고 다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양 투기하는 농가 16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17대를 무리하게 많이 받아 보급을 하고 그중 8대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국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면 현재 해양 배출하는 농가에 신고농가든, 허가농가든 1대씩은 다 돌아갑니다. 지금 축산공동폐수처리장에들어오는 신고농가까지 고액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은 관내 다 됩니다.

더 필요한 농가는 없습니까?

더 필요한 농가는 내년에 7대 농림사업으로 받아 놓았기 때문에 고액분리를 하는 장비는 충분히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북에 사향쥐 사육농가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새로운 소득원개발에 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 자체 보고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쥐가 아직 까지 가축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 축종으로 다루기 어렵다해서 도비도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농림부에서 축산 가축으로 등록되면 물론 시에서도 투자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시의 발빠른 권리취득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등록만 되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도에도 요청해서 도비도 받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새로운 동물 소득원으로 개발해서 하면 안됩니까?

현재는 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물이 아니라 저희들, 이 사업자체가 도나 중앙에 연계되어 사업을 크게 하려면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우리 시는 투자를 하려해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약하고 해서 농림부에서 가축으로 등록하려고 예정 중에 있다니까 저희들 거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사육농가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종자를 치면원종처럼 센터가 될 수 있는데, 또 그에 대한 부가가치되는 특허나 그런 관계 때문에라도 적극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이 농가에 단돈 7, 8천만원이라도 자체에서 계속 사육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도 개선해주면 안 괜찮겠나 싶어서 하는데 그것을 내년에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때 중앙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면 시기적으로 안 늦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딱 잘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가축으로 등록이 안되면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축으로 등록이 안되면 우리과에서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꾸 저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정보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정도, 1억 정도에 사업 실패한다고 해서 밀양시가 흔들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시장님한테 적극 권유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등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농가와 시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한번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의원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빠른 시일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축으로 등록이 안되면 재차 보고 드리지만 축산기술과에서 사향쥐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과장님 저 이야기는 가축등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로써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향쥐를 사육하든뭐를 하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나중에 사향쥐를 사육하더라도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신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 이야기는 축산기술과에서 이 아이디어를 시장님과 참모회의 석상에서 제안해 놓으면 담당 부서가 어디든 간에 할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안은 지난 10월 말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밀양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부산대학이, 또 부산대학에서 농림부와 이런 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에서 상당히 여건이 좋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 초쯤 되면 부산대학에서 어떤 연구결과에 따라서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향쥐가 우리 밀양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충청도에 한 군데 하고 경쟁이 되다보면, 밀양이 발빠른 포섭을 안 하고 있다 보면 이런 큰 소득원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라도,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그 농가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장소를 아니면 농가를 시장님과 면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때 할 때 부산대학 동물자원과 교수들하고 의회도 같이 지역사람만나면 좋은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기획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밀양지역 소득 대체작목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그만 발상하나가 밀양을 살릴 수 있는,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그때는 우리 밀양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밖에 안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안길포장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시설비로 건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라면 참모회의 석상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