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박종환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한 목적에 부응해서 자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그런 것으로 갔더라면 이런 부분도 생각이 안되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에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운운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적인 부분도 많이 표출이 되었고, 또 승용차요일제를 지키는 시민들과 그것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간에 차등적인 분배도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아마 이 조례안인 것 같고, 또한 자율적인 시민의식이 고취되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언젠가는 이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민의식 속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시대가 오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일제를 지켜가고 또 많은 시민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는데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지원되는 방법이 없었어요?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자율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자율적인 선택을 하신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것을 가져가는 시민을 상대로 경품을 행한다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권을 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찬성합니다.

경품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용어가 저로서는 조금 같이 해가는 부분이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주말차량이 있고 업무용 차량으로 분리해서 자동차세를 이용한 그러한 효율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에 더 높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엄청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어떠한 정책을 건의하고 펴나갈 때 그러한 실리적인 정책을 시민과 같이 하는 그런 마음속에 한번 건의하고 그러한 것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지 않는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