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향되었습니다.

예, 꼴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감소한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파트 점유율이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값이 많이 나가지만, 저희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웃 도봉구나 성북구보다도. 그리고 재산세가 많이 감소된 원인은, 그러면서 저희가 연립, 다가구가 많습니다. 연립 다가구는 실거래 가격이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재산세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원인이 있고요. 특히 단독주택도 노후화 되고, 거래가 흔치 않아서 공정한 거래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려갔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이지요?

세입전망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거의 비관적입니다. 지금 더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당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작년 징수분이 재작년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문의를 해 보면 약간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각 자치구별 분담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하는데 자치구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순수한 세수는 사실 높이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관적이지요.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행정관리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재산세 감소분을 빼고 40억 정도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종합부동산세가 법대로 하면 교부한다고 해도 12월말에나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도 애로를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예비비나 그런 데서 미리 줄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도 앞당겨서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더 예비비 항목을 가지고 교부를 할 수 있도록 교체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조정교부금도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하는데, 삭감하지 말고 가급적 시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전액 지원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소한 국장 이상, 공문으로 해도 되겠지만, 공문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장부터 부청장, 청장이 전부 동원돼야 해결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하십니다.

하여간 20등 이하인 구청과 연대를 해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