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무관리입니다. 재무행정 밑에서 네 째줄 입니다. 6억1,728만1,000원이 줄어든 42억5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250만1,000원이 줄어든 2억3,8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조직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 수용비외에 운영수당, 급량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는 1,141만3,000원이 늘어난 8,4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여비 증액으로 인해서 전체 8만원, 11만원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94만원이 줄어든 5,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과 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110만4,000원이 늘어난 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인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지난 해 예산과 같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납세 조합에 주민세 징수 교부금조로 민간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60만9,000원이 증가한 83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6억5,404만8,000원이 줄어든 35억1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특별회계에 버스 재정지원금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를 가지고 운수업체 보조금을....... 176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경상적 경비 징수관리 부분에 494만3,000원이 줄어든 6,24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서 유인물 예산서 부기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와 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826만5,000원이 늘어난 4,336만6,5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우수 포상금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은 930만원, 지난 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는 부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921만원이 증가한 4,624만6,000원을 계상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요금기기 복합인증기 구입입니다. 수입 증지하는데 소인하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정과 부분은 전체 예산액이 약 42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만 유류세에서 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 외에 그것이 35억되기 때문에 실제 세정과에 7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이고 세정과는 크게 사업적인 성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1억9,966만7,000원이 줄어든 133억6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분에는 일반운영비는 671만3,000원이 줄어든 3,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 성격으로 운영수당과 급량비 성격이기 때문에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여비부분은 612만원이 증가한 3,6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와 같이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74만원이 줄어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은 시설 및 부대비에 6억4,848만원이 증가한 26억9,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6억2,000만원이 증가한 26억7,000만원은 중앙시장 주차창 설치에 도.시비해서 25억, 천전시장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2,848만원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900만원 증가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장옥보수와 대안동 차없는 거리 동판 수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자 상거래 진주 상공회의소에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에 경상적 경비는 지난 해 보다 430만8,000원이 증가한 1,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52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76만5,000원이 증가한 2,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800만원이 지난해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YMCA나 YWCA에 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528페이지 에너지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지난 해 보다 626만7,000원이 줄어든 1,17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32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부분입니다. 실업대책 부분은 당초 내시가 32억720만원이 시달되었으나 이후에 다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36%정도가 국고 내시가 왔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공공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70% 재료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분은 전체 8억5,335만3,000원이 감소한 71억6,1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는 294만원이 감소한 5,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부분도 예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46만원 증가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보조사업은 이 부분도 수정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고 내시할 때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산학련 공동기술 개발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 늘어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난 해와 같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노동자복지 회관 전층 보수에 1,5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와 메카노 21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부분입니다. 예비비부분은 기타 출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미래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과 경영 안정자금 이차 보전금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2억4,987만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입니다. 창업지원은 5억1,019만원이 증가한 3억3,6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334만원이 줄어든 2,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75만원이 증가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750만원이 줄어든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것은 3억을 계상했는데 국내 투자기업 촉진지구 입주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봉농공단지에 도비와 시비를 입주 업체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은 6억8,073만5,000원이 증가한 11억3,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11만5,000원이 증가한 2,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32만원 증가한 520만원, 기타 보상금은 40만원 증가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5,000만원이 증가한 2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은 1,070만원이 줄어든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상단부분에 4억4,000만원 도비와 시비 한국견직연구원에 건물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이 증가한 4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부담에 300만원, 시설 부대비에 실크공판매장 기본 설계 및 조사비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이전은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물산업입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781만원 증가한 1억2,0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바이오 출연금 3차 연도 출연금 도비와 시비 3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산기반 조성사업과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비 해서 3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과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 지적과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5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적관리 1억2,664만6,000원 증가한 5억2,8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778만원이 줄어든 5,62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에서 8,100만원입니다. 마이크로 필름 전산화 작업입니다. 다음 5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서고 문서함 제작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2,072만1,000원이 증가한 4,10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58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를 1억6,01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해서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가관리입니다. 지가관리 중 일반 운영비는 276만원이 줄어든 9,19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4페이지 부동산 관리는 일반 운영비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5억2,115만7,000원이 줄어든 9억4,1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214만8,000원이 늘어난 4,93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평 지방산업 단지내 입주 분담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이자수입 3,452만5,000원입니다. 순세계의 잉여금 8억4,000만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과태료, 임대사업 이런 것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농공단지는 9억4,12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산업단지 환경정비 차량임차분 300만원, 재료비에 215만8,000원 감된 4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산업도로 포장, 공유재산 휀스, 이 부분에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1,4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9억4,1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789페이지입니다. 790페이지 세외수입, 먼저 세입은 지난 해 보다 줄어든, 18억9,551만1,000원이 줄어든 13억9,51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265만1,000원, 공공 이자수입이 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이것은 농공단지 기채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1억7,2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8,1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반성 사봉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공단지 계약금 및 선수금이 사봉에 지원 해 줄 부분 5억6,6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연도 수입은 3,50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전체 합계액은 13억9,610만3,000원이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금 상환 이자에 1억3,300만원, 차입금 원금에 12억원, 예비비에 5,31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95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13억669만7,000원이 증가한 103억3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3억,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와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등록민원 수수료 2억3,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이자 수입해서 1억, 기타 이자수입, 잡수입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23억원,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35억10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일반 부담금은 2억2,227만8,000원이 부설 주차장 면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18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그 외 과태료에 대한 것입니다. 체납 처분수입은 7,097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방치차량 폐차잔액 수입해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도 수입은 7억369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총 103억3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지난 해 보다 9억6,408만1,000원이 증가한 101억2,9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지난 해 보다 3,069만원이 증가한 5억1,0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앞에 일반회계에서 제안설명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5페이지 여비는 지난 해보다 2,279만5,000원이 줄어든 5,5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87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 부기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6페이지 연구 개발비입니다. 연구 개발비 3억은 이미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 중기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 부대비에 2억3,928만7,000원이 줄어든 14억9,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시설비, 도시교통 체계 개선사업비 2억과 어린이교통 조성 2억, 그 나머지 부분은 지난 해와 같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하단부분에 1,606만원이 줄어든 59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3,223만4,000원, 일반 보상금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체사업은 민간이전이 지난 해 보다 701만1,000원이 늘어난 41억6,5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5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이 41억6,0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은 지난 해 보다 4억500만원 증가한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것은 3억5,000만원은 시내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로 인해 그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건비 부분은 수당과 주차 단속원 연금 고용보험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 보상금에 공익요원 보상금이 6,96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주차단속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23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호동 대형 주차장 설치하고 농촌마을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지난 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집앞 주차장설치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1,650만원 줄어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일반 보상금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1억7,369만원입니다. 전체 세출총액은 103억3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교통 문제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체계개선 지도부분이 종합적으로 추진 되어야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입니다. 81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5,012만7,000원이 증가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이차 보전금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편성 전입되어온 것입니다.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이차 보전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7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는 중소기업 적립금 5억 계상했습니다. 세출합계는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당초예산 1차 수정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부분입니다. 세무관리에 기타회계 전출금 당초예산에서 주행세 부분을 35억1,00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버스비 지원금이 주행세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오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과 지시가 변경되어서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50%인 6억5,905만9,000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역경제 부분입니다. 74페이지 본 예산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천전시장 환경보수, 지하상가 화장실 보수, 당초에 도비를 지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조사업에 넣었습니다만 뒤에 확인 해 보니까 도비 보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전시장 환경정비 이 부분은 도비와 자체분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3,500만원 계상한 부분은 경남 정보산업 엑스포를 지금까지 창원, 마산위주로 개최했는데 내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진주에서 개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3,500만원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상공회의소도 상당히 노력해서 창원, 마산해서는 안 된다 진주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어려운 계층 불량 가스시설 교체,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2,200만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이 부분이 본 예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3,590만원, 변경 내시는 전체의 지난 해 보다 36%정도 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 중에서 도비 20% 시비 해서 일반 운영비, 다음 페이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76페이지 여비, 재료비 이런 부분은 새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지원 7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용촉진훈련, 국비 변경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입니다. 4억2,378만1,000원이 줄어든 2억341만1,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이 부분은 도비보조 부분이 당초 바이오벤처 패스티발을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시에서 노력하고 도에서도 지원해서 부산하고 경쟁 하다가 저희 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해서 과목 변경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은 바이오 밸리 조성하는데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9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내 시설물 정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내 토지매입 지장물인데 이 부분이 바이오밸리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1,000만원, 도비 10억, 시비가 지난 해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 조사는 설계비 계상 해 놨습니다만 부분적인 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가 많이 발굴된다면 설계하고 용역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 감정수수료, 토지매입 등기비 해서 2억 1,304만5,000원 계상해서 총 40억3,8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다음 페이지 2,3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54억3,8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타회계 전입금이 유가인상에서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과 벽지노선 교통비, 인건비,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180만원이 줄어든 5억829만1,000원인데 건설기계 조정 ID필름이 그 만큼 적게줄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도비하고 시비 추가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재정지원금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유류세에서 국비로 과목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해서 13억1,80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은 버스업체 재정지원해서 민간이전 부분에 삭감 시켰습니다. 예비비는 1억5,6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회계 특별회계는 103억4,824만5,000원이 총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부분에서 105페이지 대형 주차장 설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호동 한승 주차장에 대한 계속비 조서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을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여액으로 불용액으로 남겨서 사업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잘 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원의 주요 수입이라면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전산화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저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산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산화된다는 것은 사무능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렇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무능률을 아무리 극대화시킨다 해도 이 세금이라는 것이, 지방세가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에 기본적인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많이 거두어들여야 된다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산화를 하고 효과적인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면 원인행위 자체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된다면 우리 진주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충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이 228억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는 어떻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정경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세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예산서를 검토 해 보니까 체납액이 228억이되고 총 예산이 교통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자금을 빼면 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4,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포상금 포함하고 우편료 포함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될 만한 것을 모두 합 해 보니까 4,700만원 정도 되는데 부과에 물론 예산에 많이 투여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체납액쪽으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체납세는 228억 정도 되는데 체납세를 징수하려고하는 예산이 4,7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단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경천 위원님께서 행정 추진하는데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 체납이 228억입니다. 지난해 도에서 저희 시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로 뽑혀서 도에 가서 대책 보고도 했습니만 금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창원, 진해, 마산 우리가 뒤에서 네 번째 정도로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포상금, 우편료에 비해서 체납에 대한 의지가 전체 금액의 4,7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체납에 대한 의지가 있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포상금 부분에 세출을 많이 계상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도에 포상금이 충분히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한 사항이고 또 시상금 관계는 좀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체납세 징수 의지는 먼저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구 개편할 때 체납 기동팀을 5명 정도, 저희들은 7명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계획에 6급하고 밑에 7급, 8급해서 5명 정도 기구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기동팀을 아무리 만든다하더라도 예산 없으면 움직이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 공무원 할 때 11월, 12월 되면 책상에 못 앉아있습니다. 체납세 거두러 다닌다고 읍.면.동별로 실적을 내어서 읍.면.동장 보고 하라면 전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세 거둔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켜야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회사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 이체에 따른 보험료 삭감 같은 것 안있습니까? 1%정도 작게 받는 것, 우리도 자동이체가 많아질수록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저번에 한번 물어 보니까 법적인 정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 빨리 이런 자동 이체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전환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체납세 일정액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액에 몇 퍼센트를 주어 버리고 체납액을 제일 많이 거두어 들인 공무원은 어차피 시세도움에 유공 공무원이니까 특별승진을 시킨다든지 발탁을 시킨다든지 전 공무원이 체납세에 대한 어떤 거두어 들여야 되겠다는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는 한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228억이라는 돈을 효과적으로 거두어들 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 해봐 주시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서 103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중에 보면 거기에 징수하려고 하는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103억이나 되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만 해 놓고 내지 않는데 대해서는 전혀 이것은 낼려면 내고 말려면 말고 다음에 폐차할 때나 등록할 때 걸리면 받겠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국장님 제도를 개선 하셔서 효과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납세에 관련해서 정경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특별 기동반이라든지 포상금, 특별 승진, 주.정차 부분, 교통특별회계에는 포상금이 안 되어 있는데 다음 추경할 때 꼭 계상해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신세원 발굴 장려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장려금도 좋고 하지만 인사고과분야에도 반영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체납액 징수라든지 해서 좀더 장려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산학련 공동기술 개발지원해서 20개 업체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이것은 학교하고 산업체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것이 경상대하고 산업대하고 다되어 있는데 국비 50%, 도비25%, 자부담 25% 되어 있거든요. 과제를 부여 받아서...... 그런데 2,000만원 정도 과제를 주는데 자부담 중에서 시가 더 촉구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주는 그런........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거기에 국비가 50%, 도비 25%, 자부담 25% 하는데 자부담 중에서 시비로 해서 국비, 도비 다 주는데 시비로서 촉구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100만원 정도 더 주고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억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사업성과 결과를 시라든지하고 논의하고 보고 받는 것이 있습니까?

창업보육 센터는 경상대, 산업대, 연암공대, 진주 국제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과가 매년 저희들도 체크하고 도에서도 체크하고 학교 내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료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경남 미래산업 재단에 연차적으로 출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목적 으로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메카노 21사업이라 해서 기계산업입니다. 경남에는 기계, 부산에는 신발, 광주는 광섬유, 대구는 섬유이리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남은 메카노21 산업을 지원하는데 거기 출연금을 내도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간 각 시군이 내도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우리시에서 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까지니까 내년, 후 내년만 부담하면 됩니다. 미래재단에서 기계산업 분야에 정부가 약 4,000몇 백만원 지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부 주력산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해서 5억되어 있고 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해서 4억9,000만원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분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은 중소기업지원 자금이 지난 해 까지 목표액이 50억해서 우리시에서 조성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시장님 오셔서 50억은 적다, 2002년까지 40억을 조성해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100억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금은 아직 까지 쓰지 않고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2억, 그 부분도 내년에 3억까지 올리고 이차보전도 수출업체 올리고 그래서 전보다 확대를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한국 견직물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주체가 한국 견직연구원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운영주체로 보시면 되고 연구원장이 별도 있습니다. 한국 견직연구원은 산자부가 장비를 지원하고 그 부지건물은 지방비에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단에 있는 것을 이쪽에 송림숲 앞에 이전했습니다. 산자부가 매년 평가해서 지원한 금액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평가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72억을 산자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올린 부분은 구 옛날 공장 건물을 사 놓으니까 연구하는데 첨단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온 항습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가 지난해 일체 기술진과 점검해서 항온항습이 안 되면 장비구입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도가 2억2,000만원 지원하고 시비를 내어서........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 부분은 국비로 지원하고 부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방비에서 지원 하기로 산자부와 협의하기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견직업체가 전국의 견직물의 70%를 진주가 부담하고 있고 세계 견직물 5개도시 중에서 우리 진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태리나 프랑스나 그리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영세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도비를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제품 지원센터 기술개발 이것도 견직물 연구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견직물 연구소에 개발 30%지원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 견직물 대구에 박람회라든지 우리 관내에서도 아주 좋은 제품을 온도에 의해서 변화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데 들어가면 색깔이 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발을 할 때 100원이 들면 그 업체라든지 견직물 연구원에 격려도하고 촉구하는 뜻에서 시비에 30%정도 지원 해 주려고 합니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할 때 시가 조금 지원 해 주려고 합니다.

1억1,000만원이 30%정도 비중이 된다 이 말입니까?

1억1,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업체 중에서 더 많이 나오면 추경에 더 할 것이고 100만원이 들면 한 30만원 정도 지원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매년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술제때 했는데 그 부분 지원 해 주는 부분입니다.

개천 예술제때 행사 지원입니까?

예, 그것은 예술제때 실크 패션쇼를 했거든요. 그것이 예술재단에서 800만원 지원하고 이번에는 실크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 적극 지원해서 우리 실크가 지금 제품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브랜드가 약해서 이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안 알려져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뉴욕에 지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사화가 추진되면 우리가 추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0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행 실태조사 요원 급식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보조금 지급 되어 있는데 무슨 실태조사 입니까? 8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수입금 조달이라든지 그 외 운행 시간, 타는 승객수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죠?

13억3,000만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개 업체에 나가 있습니까?

삼성, 신일, 부산, 영화 5개 업체입니다.

보조를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업체가 대중 교통인데,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적자가 많이납니다. 그래서 전국 운송 조합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하루 시내버스가 움직이는데 최소한 선이 얼마냐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6만2,700원이고 금년도에는 32만 얼마 그리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송 수입금에 대한 부족분을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보전 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적자노선에 다니는 것을 적자를 보전 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예.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물었고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에서 물었는데 진양호안에 우약정까지 올라가는 버스있죠?

예.

저번에는 18분마다 한 대씩 올라왔습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하루 여덟 대 이리 올라간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8회라는 것은 임시 방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진짜 진양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진주로 봐서는 하느님이 주신 보배인데 시 의원이 떠들어 사니까 귀찮으니까 하루에 여덟 번 정도 올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여기 진양호 공원 사업소장이 교통행정과장한테 세번이나 협조 공문을 보냈네요.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협조 공문을 받고 처리 결과를 저한테 회신 해 달라하니까 부산교통, 해서 100만원 한번 과태료 먹인 적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도 차가 안 올라 가고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버스 부분은, 우리 진양호 부분은 생각하는 방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약정에서 밑에 입구까지 600m정도 됩니다. 당초에 54회 운행하던 것을 지금 8회로 올리고 있는데 밑에서 안에까지 가는데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시내버스 자체를 공원내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만 올려라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100회나 200회를 올려서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서 좋을 것인지 이것은 계량화된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쭉 들어 보니까 출입하는 분들이나 그것은 공원화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54회나 올리면 시내버스 회전하기도 문제가 있고 일 부분만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구섭 위원님 말씀드린 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결행이 된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8회는 안됩니다. 한 시간에 한 대도 안 되는데 적어도 20분만에 한 대라든지 30분만에 한대라든지 이런 하루 여덟 번 올라가서야....... 진양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됩니다. 다시 시간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조정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올라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제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 결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분석해서 김구섭 위원에게 그 내용을 한번 더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몇 대를 올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차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격은 일인데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네요. 797페이지, 그런데 한 가지 묻고 넘어 갑시다. 지금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 놓으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나가죠?

예.

그런데 시청하고 견인차하고.......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딱지를 붙여놓고 몇분도 안되어서 견인차가 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오면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주차 과태료 7만2,000건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견인차도 연중 운영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견인 해 가야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방금 김구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도에 가서 감사원 감사를 1주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이 견인차라는 것은 영업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요원이 움직이는데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붙여놓고 5분도 안되어서 끌고 가버리니까 어떤 결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리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인데 일부 시민들은 견인차가 주차 딱지를 바로 끊는 것 아니냐 이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이 부분도 지난 해 통계를 내어봤습니다. 견인차가 신안동만 많이 끌고 간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통계가 그리 안 맞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 행정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견인차 개인업체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그때 시가 96년도에 해 보니까 잘 안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 해 봐라해서 한 것입니다.

위탁을 준 것입니까?

예.

복수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단수로 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위탁할 때 어느 기관을 안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22페이지에 천전시장 환경정비 사업해서 도비, 시비 이리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서 자체예산으로 하기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운영비는 전과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여비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시켜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최소한 감액시켜서 그 부분을 시설비나 지역 개발비를 안 넘기고 이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53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금 전년도에 너무 많이 불어나서, 100%가 불어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운영비 보조.......

이 부분은 근로자의 날 지난해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2000년도부터 풀 예산에서 300만원을 더 해서 지금 까지 800만을 주었습니다. 풀에서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에다 명백하게 얹어서 지원하자는 그런 뜻에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200만원입니다. 한국노총하고 근로자의 날 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53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50억 목표로 해서 내년까지 했는데 지금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셔서 40억은 적다 그래서....... 지금 100억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목표인데 지금 40억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적립만 되어 있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41페이지 실크 홍보판매장 기본조사 및 설계비, 설치 예정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국 시도에다 월드컵 성공 개최에 따른 상승효과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각 지역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여러 시군에서 냈습니다만 저희 시가 실크홍보 특산품 판매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엊그제 또 행자부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45억인가 드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50억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5억 정도는 지원할 것으로 확정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문제는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외지 관광객이 많이 드는 진주성 주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치를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은 언제 할 것입니까?

시설은 국비를 30억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힘이 드실 것인데 76페이지 수정 예산에 목 206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에 공공근로 사업을 가지고 인건비 편성된 것이죠? 27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감소된 것이 12억3,000만원 감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감소된 비율로 보면 약 48%되죠?

예, 수치는 계상안 해 봤지만........

그러면 공공근로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포함해서 봤을 때 기정예산은 1억6,600만원인데 지금 4,100만원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 76% 내지 78%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리 했을 때 예산의 재료비하고 공공근로하고 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안 같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공공근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난 해 예산액의 36%정도 줄었습니다.

재료비와 관련된 퍼센트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재료비는 예산 지침상 30%만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액 중에서 재료비를 30%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그 사업을 새로 조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재료비가 적게 드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폭을 봤을 때 폭이 증감되는 것이 수치가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면 끝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시설 해 주어야 됩니까?

농공단지 부분은 준공이 되면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판매 끝나고 나면........ 개인한테 파는 그 부분은 개인땅이지만 그 밑에 도로나 이런 것은 개인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평공단에도 수시로 보도 블록도 해 주고 환경정비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개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내에 공공시설물 그런 부분입니다. 인도, 차도, 하수도........

예.

농공단지라면 아파트단지 같이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인도, 차도, 하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중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저희들 자동차하고 버스하고 두 가지로 구분 해 주고 있는데 유류인상에 따른 유가 보조금하고 또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보조가 예산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가에 따른 보조금, 이것은 주행세 부분에서 줍니다. 우리 시세, 지방세 부분에 보면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 주행세는 누가 거두느냐 하면 정유업자하고 유료 수입업자로부터 울산 광역시장이 받습니다. 받아서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진주시내에 안분 과세를 합니다. 그 돈이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유가 인상에 따른 유가가 올해 연초에 100원했는데 올랐다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 부분은 아까 쉬는 시간에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은 위에서 대한석유공사에서 평균 유가변동폭을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 폭에 의해서 분기별로 트럭, 화물차, 또 택시 이런 부분에 지원 해 준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가시면 저희들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 안내판 교체가 있습니다. 안내판 교체 100개소, 811페이지입니다. 그 100개소 교체죠?

예.

교체도 좋지만 기존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으로 교체도하고 보수도하고 그리합니다. 이것이 예산을, 이 위에 보면 보수 부분도 승강장 304대, 표시판 590개, 이리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전체 부기대로 사용 못할 때가 있으면 보수도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냥 교체보다 개당 30만원하는데 보수하다 보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이인기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업 보육센터 지원하고 밑에 메카노 21육성사업 지원하고 금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메카노 21은.........

그래서 각각 5,000만원 지원한다. 이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료를 가져왔는데 경상대하고 산업대하고 연암공대, 진주 전문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육센터 안에 기술이라든지 개발하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서 나올 때는 어느 기술을 한다든지 연구분야가 월등하기 때문에 개별업체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나오고 현재 전국에 292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경남에는 대학 16개에서 20개가 있고 진주에는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연암 공전에 13개, 진주 전문대 12개, 경상대 14개, 진주 산업대에 13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창업 보육센터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한 기술과 거기에서 일단 졸업해서 창업하도록 도와 주는 것인데 시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역시 민간이전에 해외시장 개척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민간이전에 5,000만원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위에 있는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하던 것이고 해외시장 개척 이 부분은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3기 시장님 들어와서 일본에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내년 3월에 기계 부분해서 엊그제 코트라를, 창원에 있는 코트라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수출길을 늘리려고 하는데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경비를 늘린 것입니다. 음식비도 있을 것이고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홍콩에서 지금 농산물 부분은 많이 나갑니다. 1차적으로 홍콩에 가서 기계분야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실크 홍보판매장 기본조사 및 설계비 2억 되어 있는데 물론 소관 부서에서는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선 우리 진주실크가 전국에 70%를 차지하고 세계 5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해서 상승효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산자부와 연결해서 각 시도에 인센티브를 하나씩 주는데 경상남도에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억인가 드는 사항인데 이 부분 엊그제 행자부에 가서 보고 하고 했는데 내년도 5억을 약속받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비지원 받으려고 하면 지방비 부분 부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에 해야 될지 기본적인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진주성 주변이라든지 많은 외래 관광객이 모이는 곳을 선정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하셨다 하셨죠? 지원사업을?

예.

지원사업을 하게된 동기가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IMF관련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학육성도 있고 산학련 공동 컨설팅 공동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육센터 안에서 자기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억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99년도는 1억, 2000년도 1억5,000만원, 2001년도 2억, 2002년도 2억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조금 씩 늘어났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효과면을 한 번 짚어 봐야 되겠는데 창업 보육센터 나와서 기업을 창업한 사례를 취합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나온 분이 대곡에 있는 서인호 교수도 거기에서 나왔고 핀톨하는 저분도 거기에서 나왔고 지금 생물산업 보육동이 모자라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줍니까?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온 업체가 유망 업종이다 싶으면 다른 데로 못 가게끔 알선도 해 주고 그래서 바이오 벨리를 하면 20개 업체를 유치를........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구획된 공장 용지가 없습니다. 개별단지말고는, 그래서 정촌에 산업단지도 하고 또 사봉에 산업단지도 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바이오 벨리를 2005년까지는 완성시켜서 생물 화학소재 업체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것이 생물 벤처지원 동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지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 예산지원하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4개, 대학에 2억씩 자본보조라 해서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 실태 같은 것은 보기도 하고 관리를 합니까?

수시로 회의도 하고, 가고, 중소기업지원 과장이 임원이 되어서 가고 하는데 지금현재 연암 공전에 입주가 12개되어 있고 졸업이 15개, 진주 전문대학 12개 19개, 경상대학에 14개 12개, 산업대학에 12개 3개 이렇게 입주를 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21세기 미래산업을 학교와 연결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산업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하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송 바이오 단지에 비교하면 구멍가게 수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창업보육센터로 통해서 나오는 기업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에 운영될 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해주어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원의 규모를 매년마다 조금씩 늘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수준으로 만족하십니까?

지방대학육성을 3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센터도 지원하고 경상대 메카노 21도 지원하고 산업대 RRC해서 98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예산서 안에 2차 추경안에 9,8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산학련해서 지원 해 주어야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늘려야 될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경제국소관에는 저를 비롯해서 1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개과 중에서 교통이나 세정부분은 시민의 부담이나 제재를 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지적과 지역경제과는 시민들한테 시혜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진주의 교통, 세정, 중소기업, 지역경제 부분을 맡고 있으면서 저를 비롯한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도와 주시고 격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책을 보시기가 편하게끔 페이지 별로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 순위가 아니고.......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먼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환경보호 79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9억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남강 생태하천 조성이 28억이 작년보다 늘었고 그 다음에 시엔지버스 10억, 천연가스처리가 축산 폐수처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40억이 늘었습니다. 환경관리 2억3,000만원, 경산예산 2억, 그 중에 인건비가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7,7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가 4,700만원,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2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행락계도 쓰레기 수거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2,400만원, 일반보상금도 주로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이 590만원, 이 관계도 환경관계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포상금 340만원, 이것은 전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3,500만원으로서 그 중 전체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 진주시민위원회 환경보전 활동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가 35만원, 이것은 VTR하나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환경관련영상물교육용으로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대기보전입니다. 대기보전은 11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1억이 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천연가스 보급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경상적 경비는 5,2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4,400만원, 일반운영비는 대기보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800만원, 이 관계도 각종 재료에 비품, 부품 그런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1억1,000만원, 이 관계가 천연가스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이 3,000만원, 3,000만원은 배출가스 단속용 카메라 구입 하나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하나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303페이지 수질보전에 56억, 25억이 올랐는데 이 관계가 앞서 말씀드린 남강 정화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가 1억2,800만, 그 중에 일반 운영비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에 따른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도 일반 운영비이고 30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670만원, 이 관계도 각종 남강 수질정화에 따른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이 350만원, 이 관계는 각종 행사실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50억원으로서 20억 늘었는데 이 관계는 남강 친 자연형 조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5,200만원, 다음 장에 보면 자체사업 5,100만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표주 제작, 안내판 제작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안경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억9,500만원입니다. 4억9,500만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진양호 상수원보호 구역관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수원보호 구역이 확대지정 되면 인근 8개 시군에서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해서 진주시와 사천, 산청 3개 시군에서 공동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이 4억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오수관리 8억7,100만원, 경상적 경비가 3,000만원, 그 중에 운영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사업예산 8억4,000만원,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8억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4,000만원, 이것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에 40개소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한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7억6,8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하대동 고수부지 2,000만원과 공중 화장실 개.보수 1,200만원 있는데 이동 간이 화장실 설치는 고수부지를 2개정도 이것은 의회에서 상당히 건의가 있어서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관상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하대 2동 김임섭 의원께서 많이 건의 하셔서 예산은 일단 성립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총 예산이 98억2,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청소관리에서는 64억, 22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초전쓰레기 이전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작년에는 현 년도 예산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억을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은 35억, 그 중에 인건비가 27억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가 27억인데 대부분이 청소인부 인건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312, 31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8억2,400만원에서 일반 운영비가 2억6,100만원, 이 관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도 편성지침에 의해서된 것입니다. 재료비 317페이지 4억8,000만원, 쓰레기 봉투 및 마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일시 인부사역 900만원, 이것은 나동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매년 거기에는 환경 미화원들 선진지 견학을 한번 보내 주는데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불법 투기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 29억, 21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초전쓰레기 매립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8억6,900만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마대용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와 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관리는 1,200만원으로서 일반 운영비가 700만원, 그 다음 일반 보상금은 321페이지 500만원, 이것은 예산이 간단하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자원재활용 3억7,500만원, 이것은 25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느냐 하면 작년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25억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에 대비할 때는 25억이 줄었습니다. 밑에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가 2,200만원, 다음 322페이지 재료비가 6,000만원,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점차 확대하기 때문에 용기를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1억6,700만원, 이 관계는 나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사람들 선진지 견학을 여기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기타 보상금 1억6,50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1억2,200만원, 폐비늘 간이 집하장 휀스설치가 2,700만원, 그 다음에 스티로폴 감용기 구입 6,500만원, 현재 이것도 있는데 기계가 사실상 오래 되어서 못 쓸 형편이기 때문에 새로 하나 사야될 입장입니다. 그 밑에 일반 폐기물관리 29억, 7억이 늘었는데 이 관계는 사무실 신축비가 4억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트 부설을 할 것이 3억 정도 금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1억2,300만원, 인건비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인건비가 계속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6억5,2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332, 333, 34까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같이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33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8,9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매립장내 각종 약품대와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일시 인부사역비는 2,700만원으로서 이 관계는 브르도자 운전기사와 매립장내 풀베기 매립장 지하 우수 청소인부임 주로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주민 협의체 대표들이 타 매립장을 얼마만큼 운영을 잘하는지 선진지 견학을 한번 씩합니다. 그 관계하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경로행사 불우 세대 보상, 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16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립장 조성공사 시트부설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3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가호마을 양수장 설치, 정동마을 안길포장, 유동마을 소하천 정비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가서 일반 폐기물 사업소 청사신축 4억, 그래서 16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시설비는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예비비는 6,000만원으로서 출연금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예산의 10%를 주민지원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비 488억6,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00억이 늘었는데 이 관계는 주로 요인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작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먼저 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도 사회 복지비가 35%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에 51억에 감이 9억7,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작년에 있던 시설비가 화장장하고 충혼탑, 장애인 복지관 등이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9,000만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본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 지원비는 300만원, 현충일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342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사회적 보장 수혜금, 사회 복지시설 수용자 불우 계층 위문이 5,000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 보상이 기타 보상금이 1,300만원입니다. 밑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예산 49억, 보조사업 44억 이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감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사업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10억으로서 작년보다 2억이 늘었습니다. 이 관계는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장애인에 따른 보호비가 되는데 이 관계는 장애인보호 혜택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2억 정도 늘었습니다. 344 그 밑에 민간이전이 14억, 이것은 장애인 사회단체 보조금이 장애인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345, 346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 하단에 시설비 6억6,000만원, 347 넘어서 이 관계는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이 6억6,500만원인데 이 관계는 먼저 번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4억6,500만원을 사실상 국비를 더 받았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는 더 보태주십사 우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이것이 안되면 시비로 돌아가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2억6,600만원, 감이 14억이 되었는데 이 관계가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억6,6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사회복지 시설에 소규모시설 개수 및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재산 취득비는 10억원으로서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 장비구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국비 3억, 시비 3억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국비가 제대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어제 아래 연락 받았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정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사업에는 5억, 민간이전이 2억6,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 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 단체 및 보훈단체 행사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 2억3,700만원, 이 내용은 장애인 작업장 장비구입으로 선반을 하나 구입해서 장애인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완전히 개선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생활보호에 250억이 되겠습니다. 이 96억이 늘어난 것은 국민기초 생계비가 내년에는 35%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200만원, 이것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이 2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보조사업이 240억원으로서 일반 운영비가 1,500만원, 이것은 자활 근로 사업 재해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230억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민간이전 9억4,800만원, 이것은 민간 위탁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자들에 대한 집 수리사업 그 다음 자활 후견기관 생산적인 복지사업에 지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이전은 6,000만원, 354 자본이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 재난재해 구호비가 9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화재가 났다든지 금년처럼 가옥이 침수되는 지역이 있다든지 그때는 일정 금액을 위로금을 주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11억, 이것은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전출은 저희들이 의료 보호기금을 국비가 80%, 도비가 13%, 시비가 6%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민원은 900만원으로서 일반 운영비가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위생지도는 4,400만원으로서 일반 운영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35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민간이전이 400만원, 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2,000만원으로서 진주비빔밥 축제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4개동 해서 80평 정도해서 진주 봄 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진주 비빔밥 축제를 할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은 12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8,100만원이 늘었는데 이 관계는 일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6,900만원, 그 다음에 358페이지 인건비에 따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360페이지까지입니다. 361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4억5,900만원, 3,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비율 증도를 증액 시켰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2, 363, 364, 365, 366, 367페이지까지입니다. 367번 8페이지에 재료비는 파커 골프장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이 2,800만원, 이 내용은 일반행사 실비보상금과 기타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민간이전이 120만원으로서 이것은 의료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3억2,900만원, 보조사업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 운영비가 700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7,500만원으로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그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은 주로 자원 봉사자 생일선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민간이전은 1억1,100만원, 이것은 종합사회 복지관 본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은 1억3,500만원, 민간이전 1억, 이것은 종합사회 복지관 상락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2,700만원은 상락원에 대한 목욕탕과 휴게실 그 다음에 상락원에 본관, 분관, 본관 각종 시설개수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재산 취득비는 800만원, 이것은 일반용구, 위생용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총 예산이 167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8억이 늘었는데 이 관계도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늘었고 그 다음 노인교통 수당이 9억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신축보수 그 다음 여성 문화회관 센터운영 이리해서 작년보다 18억이 늘었습니다. 노인복지는 8억6,000만원, 그 중에서 경상예산 2억, 37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 3,400만원입니다. 374페이지 업무추진비, 그 다음 일반보상에 7,8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일반 노인 행사에 따른 실비 보상금 그 다음 기타보상금이 6,900만원, 이것은 저소득 노인 일자리 제공에 따른 사업비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이 5,700만원, 이 관계는 2,100만원이 늘었는데 이 관계는 노인대학 운영비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에 따른 그 내용은 375페이지 주로 노인학교 노인대학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4억, 작년보다 14억이 늘어난 것은 노인 교통수당이 10억을 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77억, 일반 보상금 54억, 이중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내용은 경로연금과 노인교통 수당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76페이지 민간이전은 22억, 작년 보다 4억6,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노인 전문요양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이 문산에 있는 것이 작년 4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1월부터 주기때문에 늘었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은 21억원으로서 주로 어려운 시설 지원운영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도 노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3,900만원, 이것은 탁노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은 1억5,000만원으로 작년 보다 1억1,000만원 줄었는데 이 관계는 작년에는 에어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칠암 남부 경로당 1동으로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6억7,900만원, 민간이전이 7,900만원, 사회단체 보조 노인회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합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4,000만원, 어버이날 효도 잔치와 그 다음 37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2,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억원으로서 1억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경로당 개.보수에 2억,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4억인데 경로당 개.보수에 4억, 그래서 총 내년도 경로당 개축은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복지는 총 예산이 8억, 작년보다 2억9,000만원 약 3억이 늘었는데 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성문화회관 센터 운영과 부부가정에 따른 지원, 여성단체 활동비 등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는 6,000만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500만원, 380페이지입니다. 행사 지원비 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4,400만원으로서 행사 실비보상금과 381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이 1,100만원, 이 관계는 여성 교양강좌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4,700만원으로 2억7,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분야는 모.부자 가정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4억1,0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는 대부분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385 민간이전이 1억3,900만원으로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여성 상담소 여성폭력 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3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여성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7,800만원, 이것은 사회 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봉사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금, 합동 결혼식과 여성주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위탁금은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800만원으로서 여성문화센터 건물보수, 대강당 앰프 등 여성문화 센터에 필요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2,300만원 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 청소년 예산은 64억원으로서 작년보다 7,000만원 줄었습니다. 이 준 주 요인은 작년에는 우리가 민간 보육시설 민간 위탁하면서 보육 교사들이 퇴직금을 계상 해 놨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약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6,200만원, 이 관계 1억 준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장적 수혜금 500만원, 389페이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과 행사실비 보상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3,300만원, 이 관계는 보육 종사자들에 따른 포상금과 수당, 각종 포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1,100만원, 이것은 신규설치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와 청소년 예절 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사업예산은 63억원, 보조사업 53억원, 일반 보상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사업이 3억2,000만원 줄었는데 이 내용도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9,000만원으로서 이 관계는 소년 소녀 가장 위탁금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민간이전이 52억으로서 이 내용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청소년 아동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이 51억원으로서 이 관계도 청소년, 아동, 비정규학교 운영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자체사업이 10억원으로서 민간이전이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보조가 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가 1억3,500만원, 이 관계는 사회단체 보조에는 이 내용도 주로 청소년에 대한 행사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1,800만원, 이 내용도 주로 청소년 행사에 따른 대행사업비로서 민간에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이전 1억6,700만원, 이것은 결식아동 중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시설비는 2억2,500만원으로서 시설비 내용은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청소년 문화회관 간판설치 그 다음 보육시설에 개.보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본이전이 4억원으로서 이 자본보조는 청소년 공부방 도서 구입비와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는 6,300만원으로서 2,500만원 늘어난 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 대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는 종전과 같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7, 398, 399까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민간이전은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이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자원봉사 한 마음 축제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성회관은 7억1,100만원, 경상예산이 6억6,700만원으로서 종전과 같은 비율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3억입니다. 인건비 내용은 401, 402, 403, 404페이지는 일반 운영비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406, 407, 408, 4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일반 보상금도 1억3,200만원, 작년 수준으로서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 포상금 4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4,4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은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가 1,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200만원으로서 문산 분관이 누수가 생겨서 옥상 방수공사하고 본관 강의실 확장공사, 자산 취득비는 잔디 예취기와 가스 렌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은 마치고 그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11억,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비 지급액으로서 국.도비 이것은 시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오는 것인데 이 관계 아까 말씀드린 시비 부담 6%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융자금 수입은 의료보험 대불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은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대불 융자금 회수수입, 그 다음 773페이지는 보조금으로서 2,300만원으로서 이것은 국고는 의료 급료 대불금 환급금, 시.도비 의료급여 대불금 행정비와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합계는 1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 개발비 11억,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일반 운영비가 390만원, 여비 775페이지 민간이전 환급금이 1,000만원, 융자금이 1,000만원, 예비비가 11억, 예비비는 자치단체 이전이 11억,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의료관리 공단으로 전출될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 지급하던 것을 금년 5월인가 부터 지급을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의료관리 공단으로 전출 해 줍니다. 그 밑에 반환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76페이지 총액이 1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0억, 이것도 경상적 세외수입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순세계 잉여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중간쯤 융자금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대부분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 당초예산 설명 마치고 수정예산 같이 할까요?

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환경보호 58억3,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남강 친 자연형 조성사업 양여금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계획에는 49억으로 되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29억원으로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29억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리가 9억, 이것도 오수처리 시설이 3,000만원이 국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청소관리가 99억,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사업에 따른 예정부지 매입이 조그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빠져서 1억6,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 보장비 480억, 이 관계는 사회위생이 290억, 사회복지 5억, 사업예산이 4억9,000만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자체사업에 5억, 민간이전 2억7,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가 300만원, 주 내용은 생활보호에서 220억 중에 29억이 빠졌는데 이 관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 200억 중에서 27억, 주로 여기서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9월부터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보건복지 부에서도 국회예산이 통과됨으로 해서 계수조정이 되고 이런 분야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42페이지도 내용은 같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재산취득비 3,6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지침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지급, 이것은 포켓용 컴퓨터인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매달 수시로 나가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현장을 많이 나가는데 포켓용 검퓨터를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해서 지침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44페이지 가정복지 190억입니다. 이 관계도 일반 보상금이 1억5,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 지원, 국.도비가 변경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전체 조정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경로당 신축 신안동과 망경동,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여성복지에도 8억3,000만원, 이 관계도 민간 경상보조에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했습니다. 46페이지 재산 취득비 2,100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국.도비입니다. 밑에 아동 청소년은 86억에서 22억이 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을 확대 지원할 방침으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는 청소년 문화회관 공공요금 목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49페이지 보면 그 뒤에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청소년문화회관 공공요금 4,500만원 삭감해서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관계는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금 짓고있는데 공공요금을 1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 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 그것은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될 때는 전기요금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인지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인 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개관할 때까지 5개월 되는데 그 5개월 분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로서 시에서 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리해서 목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85억, 보조사업이 75억, 이 관계도 전체 국.도비 보조변경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48페이지까지입니다. 49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문화회관 공공요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에는 자원봉사 한마음 축제가 1,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초에1,000만원 계상 해 놨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깎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행사가 될 수 있다 해서 1,000만 추가 소요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양호 상락원에 한끼 밥값이 얼마입니까?

1,500원입니다.

목욕비는요?

1,300원입니다.

이쪽에 도동에 있는 사회복지 거기는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밥값은?

500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같이 운영하는데 가격이 틀립니까?

당초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은 국비 지원 받아서 좀 최저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시책으로서 하는 것이고 상락원은 물론 현재 자립도가 안되지만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복지수준이 높은 시설로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방침이 모든 사회질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화시설도 능력 것 이용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고 싶지만 아주 저소득층........ 일율적으로 하면........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은 욕구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능력이 있고 욕구 충족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이용을 하고 능력이 안 될 때는 자기 능력에 맞추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을 해 놓고있는 것이 시민들한테 오히려 편리하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 수용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돈이 많이 지불되고 있는데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은 맞죠?

예.

그런데 사실 다니다 보면 경유차들 매연을 뿜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 한정된 장비와 인원과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 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표주제작 설치되어 있는데 진수대교 건너 가 봤습니까? 오른손 편에 보면 집을 세 채 짓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거기 물가에 집이 들어 서도 관계 없습니까? 오염문제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먼저 번에 보도도 났습니다만 오.폐수시설을 완벽하게 할 것이라고 보지만 없는 것보다는 오염이 안 생기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감리비 있죠? 축산폐수공 되어 있는데 감리비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50%가 넘는 감리비가 계상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는 순공사비에서 5.72%, 시설부대비에는 순공사비에서 0.27% 이것은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까지 감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사업비로서 총 예산이 31억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7억6,0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록 해 주셔야지........

맨 뒤에 보면 계속비 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822페이지 보면 계속비 보조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823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그런데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 제가 알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설치가 됩니까? 하대동 고수부지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큰 것도 할 수 있고 작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317페이지 진양호 부유 쓰레기 운반차량 임차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혹시 수자원 공사에서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수자원 공사와 우리가 협약을 해서합니다.

수자원공사는 물까지 팔아 먹으면서 그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관계 법률에 의해서 협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가로 청소대행 사업비 계약이 되어 있죠?

예.

본 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시 직영시 보다 시가지 청소가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 서로 견해 차이인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구역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시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 구역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책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 대답하시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만일 조건 미이행시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면 고엽제 휴유증 전우회 사업보조되어 있는데 고엽제 전우회에 실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350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회원들 친목 도모로서 활동하는 경비와 그 다음 격전지 순방한다든지 그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업에 들어갑니까?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광의의 사업에 안 들어 가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기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당했지만 그런 사람들 마음을 위로 해 주기 위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번 기타 보상금에 보면 저소득 노인 일자리 제공, 공립 놀이터 환경정비 되어 있는데 1개소당 2명이 104일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주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줍고........

예를 든다면 어린이 놀이터가 33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놀이기구가 파손된 것, 환경정비가 안된 것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하고 그런 뜻에서 넣어놨습니다.

주로 나오시는 연령대 60대, 70대, 80대 나눈다면 주로 일하는 유형이 어느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70대가 제일 많겠죠?

예, 그리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과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겠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자꾸 접어드니까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해 보면 그 성과도 나올 것이고 장단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로 담배값 정도로 또 저소득층 노인들이 한곳에 많으면 교대로 해야 되겠네요.

나이 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제공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대충 평균해서 일주이나 보름 정도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동별로 신청을 받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상이 많을 때는 줄어들 것이고 대상이 적을 때는 늘어날 것이고 명확한 것은 현재는 우리가 한 번 사업을 시행 해 봐야 알겠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근무 시간은 해야 됩니다.

하루 1만원을 주면 근로 기준법에 위반이 되는데 8시간을 하면........

그래서 1만원 해놓은 것은 4시간 해서 1만원 줄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새로운 시책을 내시는데 이 분들이 이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희들은 가계 도움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복지시책, 나이 많아서도 일할 수 있다는 사고, 좀 젊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계비 보다는........

노인들에게 작은 일자리라도 제공 해 준다는 발상은 좋습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한데 제가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이 투입해서 충분히 주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이런사업을 시행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평균 연령이 70대라고 하니까 노인성 질환 안 있습니까?

예.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하면 돈 만원 도와 주려고 하다가 행정부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가족 납골묘 설치 720만원 지원 해 주는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기라면 16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16개소.........

16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죽은 사람이 열여섯 사람이 아니고 50기로 한다든지 80기한다든지 한 사람 신청분이 열 여섯 사람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각 문중에서 납골당을 열 여섯 문중이 신청해야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37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수,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러면 보수비로서 제가 먼저 번에 가정복지과 방문해서 과장에게 문의 했는데 수리비로서 2,000만원까지 한계가 되어서 지원 해 줄 수 없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4,000만원되어 있습니까?

4억입니다.

4억이라면,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1개를 4억 말입니까?

시 전체 말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 몇 개소에 몇 개 이리 되어야지 그냥 4억이라면 추정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근본 용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숫자를 표기.........

앞으로 숫자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고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시설개보수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낡은 것 보수 해 주는 것이 2억이고 밑에 개.보수는 개축, 우리가 땅을 사오면지어준다든지.........

개.보수는 뜯고 다시 지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문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도비면 도비, 시비면 시비 정확하게 해 놓으면 이런 질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자 가정지원이 있고 부자 가정지원이 있고 또 부.모자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모.부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두 사람중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개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수를 모자 가정에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100명, 이것이 숫자가 전체 파악이 된 것입니까?

예.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까 PAD 인가 수첩 주는 것이 있는데........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 복지사들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그대로 합니까?

예, 수시로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 5,000만원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이 성폭력 상담소라는 것이 진주시에 한 개 있습니까?

예.

이런 상담소가 진주시에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는 업무를 다루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건설에서는 상세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회환경국은 생소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진주시민위원회 환경보전 활동경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을 바로 줍니까?

예, 민간이전해서........

시민 위원회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사무실은 없고 주로 교수들과 환경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환경 분야의 공공사업이라든지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사고를 고취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사업, 주로 이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경상대 안현철, 사무국장은 우리 환경 과장이 맡고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환경과장이 도에 간 것이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드는 경비다 이 말이죠?

예,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소 부품구입 및 유지관리인데 몇 개 정도 대기오염측정소가 있습니까?

세 개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전년도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나갑니까?

계속해서 매년 수리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이래놔도 적게 드는 수도 있고 많이 드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비 차원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고장이 안 나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가 어느 지역까지 확대가 됩니까?

보상된데까지 됩니다.

지금 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데 상수원보호 구역은 우리 당초 숭상하기 전에 지정한 곳이고 숭상하고 난 뒤에 수면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 주었습니다. 만수위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수위까지 확대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비 비용 부담금이 4억9,500만원인데 댐에 여기 관련된 사항하고 상수원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원이지만 수자원 공사에서 물값을 주고 가져 오잖아요.

예.

그러면 위에 관리는 우리가 해야되고 물값은 자기들이 받아야 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상수원을........ 물을 먹는데 대한 시설비나 물 값은 수혜를 하는 시군에 내지만 이 물을 깨끗이 하는데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는 시군에서는 돈을 내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되겠다 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줍니까?

이 돈은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진주와 산청, 사천, 세 군데서 공동관리하는데 씁니다.

관리하는데 전체 일지가 다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되어 있어도 공동관리가 지정이 확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잠시만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

위원장님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좀 많이하는 것은 잠깐 쉬었다 할 수 있는데.........

강 위원님 그래도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해서 신규로 한다 이 말이죠?

확대 지정되면........

예산편성이 5억인데 이 금액이 수치가 1,000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매우 정확한 수치인데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산출 근거가........ 산출기초는 설명이 다 안 되니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정리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에 관련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앞에 쓰레기를 많이 나동으로 이전했죠?

예.

신규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사업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도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작년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이 없었고 계속 사업비는 5개년도 있고 6개년도 있는데 쭉 해 놨다가 그 해 사업이 안 되면 수정 조서를 해서 사업이 밀려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데서 끊어서 보내고 끊어서 보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처음 발주할 때 양을 몇 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일괄했습니까?

일괄했습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예산이 86억인가 90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나오니까........

그 앞 년도 다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공사하다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 사업비를 못쓰고 작년도에는 계속 사업비 수정만 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일반폐기물 관리 사업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앞에 대충 설명 들었습니다. 이것을 몇 년도 쓰레기 매립장에 건립했습니까?

95년도입니다.

지금현재 몇 년 되었습니까?

8년 되었습니다.

청사를 짓고 8년 정도 되었는데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당초 지을 때 조립식을 지었는데 전에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하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사용하기 좀 어렵고 상당히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3D 업종해서 그리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선 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축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 지어 놓은 상태를 보면 공공건물 몇 년 안가서 전체 수리 개.보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불우계층 위문에 관련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추석, 설에 우리 저소득층 4,400세대에 1만원 짜리 농산물 상품권입니다.

수혜에 관련해서 골고루 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에 관한 것이 34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5%인데 현재 기반 토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편입에 관련된 사항은 해결되었습니까?

대지편입은 김동국씨 땅은 해결 안 되었고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화장장 위에 연기 나는 집이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안 팔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팔려고 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했고 마당에 있는 굴이 파진 그 땅은 김동국씨가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사하면서 협상해서 자기가 수용하면서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안되면 집 짓도록까지 협상하다가 법률적인 조치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 348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장비구입입니다. 10억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장비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인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회관 뒤에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데 한 70%, 80%되었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그 건물입니까?

예, 옛날에 견직물 연구원을 뜯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상당한 금액이죠?

예, 이 관계도 사실상 10억까지는 안 들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편성 했느냐 하면 국.도비를 따오려고 하니까 어느 비율을 맞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6억이 오면 우리 돈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을 기술적으로 표시 해 놓은 것이지 꼭 10억까지는 안 들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49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련해서 3,5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장애인 단체를 몇 개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네 개 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체, 시각, 농아, 신장, 신장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관련해서 이것은 전체 지체 장애인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예, 여기는 지체장애입니다.

어디입니까? 장애인 네 개 단체로 나누는 것입니까?

주로 지체 장애인데 상평동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보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이 전체 수동이죠?

예.

자동으로 해서 교체한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무공 수훈자 전공비에 관련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을 세운전공비를 5,600만원 예산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외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5,600만원만 보조 해주면........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3, 4년 끌어온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돈을 좀더 주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투자 할 때는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것 하나 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용기 구입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에 5,000개인데 전년도에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작년도도 이 정도 구입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시에 가정용에 분리수거 용기 보급율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1만8,000세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 퇴비화, 사료화 때문에 문제화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장려 하셔서 5,000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사견으로서는 더 확보해서 진주시에 보급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예, 김영진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추가 질의인데 아까 우리 납골당 16명이 신청한다해서 선착순 한사람만 16명을 종중에서 한다. 이리했는데 기본 기가 몇 기입니까?

80기입니다.

80기나 100몇 기나 똑 같습니까?

돈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주시에서 국비나 도비 예산이 없어서....... 더 확장할 수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적다 싶어서 그렇는데 저희도 가족 회의를 해서 이것을 할까 싶은데 좀 적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묘 문화를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할 수는 있는데,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옳은 시책을 이끌어갈 때는...... 처음에는 1,25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인식하기 전에는 돈을 투자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되면 돈 하나도 안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원금은 낮아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50%, 1,200만원까지 안 했습니까?

예, 그때는 몰라서 국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끌어 내려고 돈을 많이 주었고 인식이 돌아섰을 때는 돈을 지원을 중단 해야될 그런 것이 행정의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석중 위원 질의 했는데 5,600만원 공훈비 지원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산업위에서 장소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장소 문제는 보류로 하고 일단 무공 수훈자회가 새로운 장소를 가져오면 선정 해 오면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 해서 좋다고 하면 하기로 그리했습니다.

충혼탑을 옮기면서 상평동 송림공원에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 생각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보류를 하기로........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비를 세워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공원으로 쓰든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거기는 현재 공원 조성이 잘되어서 어린이집에서 소풍도 많이 오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거기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본인 생각은 거기에다 비를 안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 견학되어 있고 322페이지 보면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예정지 견학 또 338페이지에도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 주민협의체 및 주민견학 이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견학을 많이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가보셔서 아실것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모신다는 것이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상 모시는 것만큼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봄에 한번 놀러 가자 하면 명목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다른데 보다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러가자고 하면 그것을 그리 응해 주어야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모셔가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잘못 보인다면 주민들이 반대의 소리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행정상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보여 주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인지 상당히 일을 하셔야될 테니까 그렇게 견학을 모양세 있게 해 주시고 3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 의료복지 시설 종사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사회복지사들이 아닙니까?

예, 사회 복지사들입니다.

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자격증 수당 해서 6명 4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복지사들이 우리시에 몇 명 정도 근무하십니까?

우리 공무원은 53명입니다.

민간단체에 6명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시설에 6명밖에 없습니까?

다른데 또 있고.......

다른 곳에도 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4만원 더 준다 이 말입니까?

노인복지 시설에만 줍니다.

또 다른 시설에 부기에 있겠지만.......

다른 시설에도 있으면 그대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율이 사회복지사하고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시설마다 두 명밖에 없습니다.

시설반은 급수가 무엇입니까?

사회 복지사 1급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6명만 있으면 너무 적고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자격증을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복지와 관련해서 종사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재가 노인봉사센터에 무료 급식보면 재가 노인 식사배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산에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예, 문산, 평거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 재가 노인봉사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가 노인을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산에 한 개있습니다.

이것이 늘빛 재단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내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 무료 경로 식당해서 여기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되어 있고 지금 무료급식 경로식당이 여기도 문산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5개소입니다. 가좌, 평거, 문산, 나눔의 집, 영락교회 그리 5개소입니다.

상당히 저도 우리 무료 경로 식당이 노인한테 도움이 되고 해서 어떤 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해서 타지에도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까? 소득이 있고 없고 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노인분들에게 무료 경로식당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좀더 시 차원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지금 재가 노인식사 배달도 장애자라든지 그 분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식사 배달이 많이 되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하나 더 합시다. 지금 문산 분관 시설비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문산 분관 옥상방수 공사되어 있는데 우리 문산 분관 지은지가 몇 년도입니까?

97년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 분관을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기를 보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석중 위원께서도 이 부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좀더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꼭 건물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결식학생 중식지원해서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데 지금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해서 토 공휴일 및 방학되어 있는데 방학 때만 줍니까?

휴일만줍니다.

평일에는?

평일에는 교육청에서 줍니다. 학교에서 줍니다.

시에서는 이 날만 주시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석중 위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락원에 1억을 줌과 동시에 전체관리는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운영만 위탁운영합니다.

위탁운영을 맡겨서?

예.

몇 명이서 전체.......급료수준으로 1억을 주는 것입니까?

급료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자재대.......예를 들면 식당 같으면 부식대 그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언제쯤 운영했습니까?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다가 위탁했습니다.

2001년도는 민간위탁을 했네요?

예, 2001년도 부터했습니다.

여기 우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받아볼 수 있죠?

예.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진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384개입니다.

한 경로당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월 4만4,000원입니다. 난방비는 1년에 5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경로당에 보면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농촌에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는 장소가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난방비와 관련해서 경로당마다 상당히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되고있는데 노인 복지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노인 복지에 관련된 정책적인 안배도 있으니까 국비가 내려올 것인데 여기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노인들이 놀면서 난방비가 없어서 보일러 켜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판단하셔서 예산을 확대해서 활용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되어 있는데 5개소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정촌목과 칠암남부, 하대 대형 아파트, 신안동 현대, 경로당 그리 다섯개입니다.

정촌, 칠암, 하대, 성지, 신안, 경로당이다 이 말이죠?

예.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다섯 개씩 400만원씩 합니까?

이것은 노인회하고 경로당이 활성화 잘 되고 그런 것을 바라고 주로 사업이 노래 교실이라든지 건강체조 주로 이런 활성화 사업인데 시범적인 경로당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노인회는 지금현재 진주시 노인회 연합회입니까?

대한 노인회 진주지회입니다.

진주 지회만 1,000만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 어버이날 경로 효도잔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합니다.

지금현재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새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년도는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해 보니까 5월에 예술회관에서하는 그것입니다. 돈이 작으니까 연예인도 뒤에서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 밖에 안 되고 어차피 할 바에야 이름 있는 여가수도 인기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니까 500만원 올렸습니다.

인기 있으면 제반 경비도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빵이나 우유 같은 것도 먹고 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 캐런티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 홍보가 많이 되어지면 돈 3,000만원으로 어떻게 효도 잔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가한 것 아닙니까? 하려면 확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효도잔치 3,000만원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 해 주시고 그 다음 379페이지 민간 위탁금 몇 년간 연구하고 있습니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3년째입니다. 경당대학교 노인 건강연구소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본관에 오셔서 주별로 날짜 정해서 프로그램마다 매 달라집니다. 한 조가 25명 식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로 든다면 노인 노화에 따른 어떤 변화가 오는지 테스트도 해 보고 스트레스해소하는 운동이라든지 주로 노인 건강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그램을 짜 놓은 것을 어떤 변동사항으로.........

강의도하고 직접 진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있죠? 사회 평생 위탁교육에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경상대, 진주교대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여성 사회참여단 위탁 교육비를 주어서 거기 신청자가 있으면 본인 부담도하고 여성들 사회진출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 마련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대학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대하고 경상대입니다.

39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와 관련해서 시청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올해 실시할 계획이죠?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서 했습니다.

예산서 만들기 전에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앞에 2003년도 1월부터 계속 운영 안 했습니까?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운영했으면 추경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만 하고 있었네요? 부기상에는 500만원 안 올라 왔기 때문...... 394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아까 강홍구 위원이 결식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했는데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별로 나누어줍니까? 교육청에서 줍니까?

초.중은 교육청에 주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줍니다.

우리시에서 지금현재 장학금이 여기 관련해서 직접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까?

어떤 것........

장학금 같은 것,

우리 장학금은 직접 주는 그런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수정예산 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남강오염 하천 정화사업에 관련해서 28억3,900만원이라는 돈이 남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지금현재 본 위원이 먼저 질의도 했던 사항인데 남강댐 위에 관련된 정화사업과 밑에 정화에 관련해서 어떤 개념으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정화사업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모든사업은 목적은 같을지 몰라도 사업비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강오염....... 이 명칭은 좀 바꾸었으면 싶은데 남강 친 자연형 하천사업 이렇게 바꾸었으면 싶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환경관련 담당 공무원과 환경단체에서 국가에 가서 환경부 장관한테 매달려서 양여금을 이 만큼 주십시오. 남강을 깨끗이 하는데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리해서 250억이라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70%를 받도록 약속해서 남강을 하는 것이고 상류는 이번에 수변구역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4억9,000만원이라는 돈도 앞에 제가 이야기드린 것이 있죠?

예.

사실 위에 남강댐 안 있습니까? 행정상에 관련된 남강이 남강댐 밑으로 남강이잖아요? 이쪽은 경호강이고 이쪽은 덕천강이니까 댐은 남강댐인데 남강하면 밑에 남강이잖아요.

그것은 국가 하천명명에 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에 관련해서 우리가 먹고 있고 상수원에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이 연결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골고루 나눌 수 있게끔 친환경 하천이라고 했을 때 미관상보다는 실질적인 하천자체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투자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꼭 2003년도에 사업집행하는데 국비가 내시되면 참고로 해서 사업을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물 이용 부담금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취로형 100명, 그 다음 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사업 80명, 되어 있는데 구분이 틀리죠?

예, 다릅니다.

2002년도에 자활 근로사업해서 210명이 올라 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00명 같으면 50%이상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210명 모여 있고 이것은 100명과 80명 분리 해 놓은 것입니다. 목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밑에 업그레이드하고 80명,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활근로 취로사업에서 작년에는 200명 한 것을 올해는 100명만하고 사업을 조금 변형했다. 이 말입니다. 80명 정도는 업그레이드된 자활 근로로 전환했다.........

그래도 30명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민간위탁과 직영간 금액이 차이가 나죠? 금액도 작년에 보면 8억4,000만원인데 올해는 5억1,000만원.........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도비 사업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대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예산이 변동이 오면, 또 변동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책이 바뀌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변동을 시켜줍니다. 인원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다릅니다.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장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돈이 내려 오면 비율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노인 교통수당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대상자가 2만7,500명인데 그런데 사업비는 10억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문에 안 났습니까? 올해 노인교통 수당을 안 주어서 그리하는데 70세 이상을 계상해서 그것이 전 도내에서 다주기 때문에 65세 이상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을 자세히 기록 해 주면 우리가 아까운 시간을 공방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성폭력........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정현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1,117억5,0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회계가 940억8,432만5,00원이고 특별회계가 176억6,603만5,000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건축관리 전체 예산은 작년대비 321만9,000원이 증액 1억2,598만1,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예산은 8,719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 운영비에 3,641만4,000원, 페이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3,867만9,000원, 그리고 업무 추진비에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농촌빈집 정비에 도비 포함해서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공동 주택관리 일반 운영비 예산으로 아파트 긴급 진단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 건축물 시상금 400만원과 소형건축 예산으로 일반 수용비 1,578만8,000원, 417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임차 60만원, 불법 건축물 철거 인부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괄 예산은 310억2,206만3,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으로 1억8,87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일용 인부임 인건비로 1,005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1억4,067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7,05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 여비 5,95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추진비 46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된 597만4,000원은 불법 건축물, 단속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봉급 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량 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3억1,43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지리 정보시스템 운영보조 1명에 대한 봉급으로 1,1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인 시설비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작업에 국비, 시비 각 5억씩 해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 대행 사업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동 구간에 대한 시설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사업 대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4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남강 1로에서 여기는 망성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남강 1로에서 남강 3로간 실시 설계비가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기본설계 이후 내년도 추경에 확보 시행하라는 의견에 의해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1회 추경시기가 사실상 올 같이 늦어진다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경에 확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는 그런 입장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연계성이나 연결성의 개념에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 집행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보상금조로 20억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환경성 검토 용역비 1억, 토지이용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 작성비로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서 국립 지리원에서 납부 제작 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 예산은 총 1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사봉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9억,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 산업단지 개발 용역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보조사업으로 20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저희들이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9개 지구에 대한 도로 개설비로 200억6,613만1,000원, 실시 설계용역비 6,625만원, 감정 측량 등기 수수료 9,000만원, 시설부대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202억9,5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 1억5,259만5,000원으로서 일반 운영비에 5,317만9,000원 계상하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에 4,025만원, 하천감시 근무자 월액 여비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3,060만원으로서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하천보상 권리보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326만원과 일반 보상금 780만원 중에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636만원과 547페이지 기타 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지하수 자연수위 측정기 구입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방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22억1,430만9,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3억7,908만2,000원이 감소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5,157만2,000원으로서 여기에 문산 삼곡, 집현 월평, 배수장 관리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3,040만원과 페이지 5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1억2,117만2,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그리고 공공 요금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체 방제훈련 행사비로 3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수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최근 10년 동안 사용한 평균 수량을 계상해서 수방자재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2,471만원은 진양호내 귀곡동을 운행하는 귀곡호 대신에 2002년도에 새로 구입한 귀곡호 도선운항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6억1,1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비가 13억9,001만2,000원으로서 시설비에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그리고 99년부터 저희들 2003년간 1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사업 중에 2003년도 전기공사 등 잔여 사업비에 대한 9억1,301만2,000원과 감리비 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100만원으로서 재해보상금 2,100만원은 수해발생시 민간인 참여자들에 대한 급식비와 민간장비 동원시 유류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53페이지 재해 수시 발생지역 시설비의 재해 위험지 정비에 1억, 그리고 진양호 도선 선착장 3개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계상된 재해대책 기금 4억5,172만5,000원은 자연재해 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적립해야 될 법정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155억7,0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일반 수용비에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9건에 국비 72억5,300만원과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비로 국.도비 각 5억씩 해서 10억,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3개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30억,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로 대곡면, 수곡면 2개면에 10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 부대비에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 등으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강댐 이주단지 이주보상금 미수령 분에 대한 6,900만원과 남문산 및 주약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에 8,001만6,000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1,080만원으로서 5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법정도로 읍.면지역 유지관리비에 3억, 그리고 정촌 대박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억, 그리고 557페이지에 상단부에 귀곡동 통행로 개설 3억 등 진입로 및 안길 포장사업 18건에 18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댐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 부담금은 전체 국비지원 사업비 앞서 554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비 71억5,300만원에 약 10%에 해당되는 7억3,700만원을 저희들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23억5,86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6,775만6,000원으로 일반 운영비에는 일반 수용비 그 다음에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6,595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로 1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에 22억9,080만원입니다. 이중 559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이 16억800만원으로서 시설비에 소하천 양여금 사업으로 진성면 대사천 정비사업에 3억, 명석면 우수골 소하천 정비에 4억, 수곡면 창촌 소하천 정비에 3억, 주약동 주약 소하천에 4억, 사봉 음곡 소하천에 2억 각각 계상했고 시설 부대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8,288만원으로서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내동 율곡 소하천, 정비 등 여기에 6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에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에 도로과에 도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426억4,0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보다 약 67억4,7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행정 예산에 총 3억6,29만5,000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예산에 1억2,845만5,000원으로서 일반 운영비에 5,014만원 기본 사무비 등으로 되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5,046만5,000원과 노점상 단속 청경 월액여비에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 부서 운영비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교통량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77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2억3,184만원은 도로개설 편입 부지 지적 측량 수수료가 8,334만원입니다. 그리고 분할 및 소유권 등기이전 수수료 2,700만원, 감정수수료 1억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23억8,800만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중 보조사업이 137억2,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127억2,700만원으로서 나불천 복개사업에 38억3,000만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개설 사업 22억,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장 사업에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사업에 26억9,700만원, 진주 중학교에서 의곡사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5억 포함해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10억은 564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이 나불천에 5억, 천수교 새벼리간 3억,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사업에 2억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6억6,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양교 확장공사 외 16개 사업장에 86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간 관계상 전체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보면 하대 파출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9억, 옥봉동 2통 도시계획도로 6억, 장대 12통, 13통 도시계획 도로에 7억, 강남동 7통에 8억5,000만원, 망경동 18, 19통 도시계획 도로에 13억5,000만원..........

국장님 진행상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26억6,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12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도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심대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3억, 그리고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가방 유동간 확.포장 11억9,000만원외 4개 노선에 33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 1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유동 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9,600만원 외 5개 노선이 36억5,000만원과 실시 설계비 1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산 사거리에서 동진주 IC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5억과 시비 5억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 2억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11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보수 예산입니다. 이것은 총 33억7,449만5,000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569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수로원 일용 인부임입니다. 4억6,873만9,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로서 5,9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수용비나 차량 선박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71페이지 재료비에 6,7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로 소파수선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사업예산은 27억5,254만2,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74페이지 시설비에 21억4,500만원은 도로정비 유지보수 유지사업비로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에 14억, 시설 부대비에 5,792만원, 시설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175만원, 다음 가로정비 예산입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가 총 38억5,210만5,000원입니다. 여기 경상예산에 7억9,708만9,000원이고 576페이지와 577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으로 4,465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은 총 30억5,501만6,000원입니다. 여기는 주약동 철도 건널목 민간 위탁금 8,000만원, 시설비에 29억6,500만원입니다. 578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보수등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84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5억2,380만5,000원입니다. 685페이지에 사업예산 총 수입은 36억4,98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공기업이 되어서 영업수익이 32억1,482만5,000원, 영업외 수익이 4억3,5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686페이지 영업수익외 택지매출 수익이 32억1,482만5,000원, 이것은 평거동 저희들 평거 2지구 중학교 부지와 교육청으로부터 잔금 받을 32억1,480만5,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으로 4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자본적 예산입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지출은 전체 예산을 예비비로 135억2,380만5,000원으로 구성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에서 691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135억2,382만5,000원으로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92페이지와 694페이지 이월금 내역에서는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003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은 9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54페이지에 2003년도 세입은 6억2,42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6,9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712만5,000원,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7페이지까지 계속입니다. 과연도 수입이 3,720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액은 2002년도 상환 만료된 주택에 있어 전년도 대비해서 원금 및 이자수입에 8억4,820만5,000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75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내역에서는 삭감되었고 농촌주택개량이자 차액지원분 2,009만4,000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잔여금액 6억411만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35억1,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억7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3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금액 전체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증액된 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옥외 광고물 정비 인건비, 여비가 168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에서 당초예산 대비에서 16억4,79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역개발 사업 시설비에서 13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현 정자마을 안길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양여금이 감이 되고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40억8,800만원과 오지개발 사업비에 4억6,49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농촌도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당초예산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집현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에 2억2,000만원과 심신 대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총 예산은 35억1,8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나 상평동 한일병원 뒤 제일자동차 매매상 주변이 6m도로로 되어 있어 8m도로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서 이에 따른 토지 공사비로 4억원을 특별회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5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잉여금이 대폭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76억 채무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전체 다 갚았습니다. 10월 30일 기준해서 다 갚았습니다. 그 공공예금 이자 수익에서 돈이 많이 줄었고 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 융자금은 얼마씩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 소량의 돈을 내시던 분이 주택을 매매하면서 일시분을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납 수납이 저희들이 예산을 평상시보다는 한 약 70세대, 80세대로 봤는데 이 예산에서는 30세대 줄여서 예산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결과 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말씀드렸던 융자금 일시 상환에 따른 완납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100%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어제 우리시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받아들인 돈은 완전히 다 갚았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끝에 2003년 자전거 이용 설치공사 6억원이 나갔죠?

예.

평거 3지구 끝에서 진양호 나가는데 국도유지 진양호 삼거리까지 거기는 지금 인도가 정비 안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예.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거기에서 스톱이 되어져 버리는데 판문동에서도 건의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자전거 시범 도로라해서 내년도에 진양호 국도 유지 거기부터 평거 택지 2지구 끝나는데까지 저희들이 전체 강변쪽으로 폭 3m 50, 인도에 1m 50은 인도로하고 2m는 자전거 도로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유소 앞으로 해서 진양호 통닭집 삼거리까지 연결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닭집 삼거리까지........ 그 도로를 확장을 할 것이니까........거기 연결 시킬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564페이지에 판문동 관내 평거 구 도로에서 동명주택 한보타운으로 연결된 도로 개설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판문동 관내 평거 구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동명주택 한보타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10호 광장에서 저희들이 평거 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그것이 800m 나머지 1.2㎞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 끝 지점에서 부터 진양호 삼거리까지는 기 발주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두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7페이지 귀곡동 통행로 개설에 3억원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명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배를 타고 들어 가봐야 알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통행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연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진양호 도선 운영비 보조 있죠?

예.

전년도에는 한척당 595만원이 9개월분만 지급되었는데 새로 건조한 배라고 그런지 2,200만원 요구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마력수가 기존 선박보다 휠씬 많아서 유료 소모량이 많습니다. 기존 선박은 선박 톤수도 5톤 정도 밖에 안 되어지고 마력수도 30마력 밖에 안 되었는데.........

9개월 분만 작년에 계상 되었는데 올해는 12개월 분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선박을 일찍 건조해서 귀곡호를 폐선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새 배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밑에 진양호 도선 보험료 있죠?

예.

운영에는 한 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험료는 두 척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귀곡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7세대가 있는데 7세대 주민이나 귀곡에 어떤 농경지 경작하는 사람이나 묘지에 성묘하는 사람과 논란을 많이 벌렸던 부분입니다. 기존 있는 귀곡호를 폐선 조치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당분간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아무리 새 선박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수리해야될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종전에 있던 선박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노후된 선박 한 척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척은 종전에 있던 선박은 폐선 조치는 하지 않고 계류만 시켜놓고.......

계류시키면 청소도 해 주어야 되고 비가 오면 물도 퍼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청소나 물 퍼는 이런 문제는 도선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질의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565페이지 보면 천수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60m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도로개설되어 있는데 5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강 위원님 아시는 천수교에서 도시계획 도로 일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남강 1로 망경교간 실시 설계비 10억원 안 있습니까?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면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남강 1로가 여기 있고 여기가 천수교입니다. 신안동 강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평거택지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 쪽이 여기가 새벼리 도로입니다. 여기가 한보 은빛 마을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신무림 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평거 2지구 택지 조성했던 이 강변도로 45m도로 접해서 강 건너로 교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해서 그 건너 하동가는 철도 굴다리 있습니다. 굴다리 못 미쳐서 굴다리 통과해서 약골인가 여기 통과하면서 현재 한보 아파트 앞 쪽에는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강변도로까지 완전히 개설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무림제지까지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네요. 해주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축관리에 옥외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41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하고 연관이 되어서 도시개발 소관입니다. 옥외 광고물 되어 있는데 일용 인부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도시과 도시 행정계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 인부임에 대한 여비가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데 14만원 해당되는데 월액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현장 요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월액으로 14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예, 여비로.......

월액으로 주시느냐 안 그러면서 무조건 출장만 나가면 한 달에 14만원씩 고정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14만원 고정적으로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14만원 짜리가 예산편성 될 때 한 달에 15일 이상 나가는 직원들에게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월액 여비는 항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대상 부서와 지급기준을 정해서 운영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자는 월액 여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여비로 산정해서 상한선을 정 해 주셔야지 여기 예산편성된 것과 같이 월 14만원, 월액여비는 지금 본청은 8만원 아닙니까?

예, 이번에 올라갔죠?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되었으니까, 월액 여비를 주신다면 월 8만원을 상회할 수 없고, 안 그렇습니까? 8만원을 상회해서 주셨다면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청경 등에 관한 여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개정을 하실 때에 14만원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월액을 주는 것은 공무원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계과에 문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바르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해서 750만원되어 있는데 농촌빈집은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농촌 빈집은 완전히 철거하는 것입니다. 현재 흉가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농촌환경 정비로 인해서 뜯어 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뜯어내라면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한 동에 50만원 보조를 해줍니다. 그 돈으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이라고 해도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유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놔두고 재활용도 안되고 흉가로 쓰러져서 도저히 그대로 방치 해 두는 것이 공익적으로 안 좋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50만원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하고 546페이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옥외 광고물 정비부분하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부분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굳이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546페이지에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하고 옥외 광고물 정비하고 따로 분리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418페이지 옥외 광고물 게시대 철거 및 보수비로 600만원 얹혀 있고........

굳이 페이지 안 넘기더라도.......

이것은 546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부분이고 앞에 여기 옥외광고물은 시설비로 일반 운영비로 보수 작업하는 경비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성격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불법 옥외광고물........

여기에다 옥외광고물 합해서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을 같이 할 수는 없죠.

팀으로해서 옥외 광고물 팀으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일괄 관리하면 안됩니까?

아마 이것은 예산편성 항목상 그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옥외 광고물 관리하는 사람하고 불법 광고물 관리하는 사람하고 따로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분리해서 관리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418페이지는 사무실에 쓰고 있는 인부임 성격이고 불법 광고물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목이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 편성상 다르니까 달리 계상한 것입니다.

같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안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421페이지 이것은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상금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공익근무요원........

그러면 뒤에 546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추진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 이것은 봉급적인 성격이고 이것은 업무추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외 광고물 정비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명칭을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나불천 배수 펌프장 감리비가 4억6,200만원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총 얼마인데 감비가 이 정도됩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사업비 전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45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 감리비는 전체 10억 정도됩니다. 그 중 일부가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입니다. 남문산 철도 건널목하고 주약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철도 건널목 안내경비용역을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예, 철도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널목이 있고 청원 건널목이라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주약동 같은 경우 네 사람을 운영 해 보니까 1년에 약 1억2,000만원 내지 1억3,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인정하는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증가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약 7,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아마 주약동하고 문산하고 2개를 합해 있다가 과가달라져 놓으니까 분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촌도로가 있고 도시도로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예산편성에 지역 안배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보면 다 읍.면.동 단위가 보면 사정은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한 지역이 개발이 잘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사업비가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게 갔다 적게 갔다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의 시행이라는 것은 사업의 어떤 중요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으로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앞으로라도 좀더 형평성에 문제가 없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546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거기에는 2만1,770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에서는 그런데 562페이지에 보십시오. 거기는 2만6,890원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300일 이상 쓰는 상용 인부임이 있고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4개월 일시로 쓰는 인부임이 있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리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농촌도로 정비사업 쭉 있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이 아닌 입장에서 쭉 보면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부기하실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에 PP마대 5만장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수급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대 한장에 100원이나 200원으로 신청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마대를 신청하면 수방자재로서 공급하는 것 같은데........

수매하는 마대하고 규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은요. 수매하는 포대는 조금 작습니다.

수방 자재는 코팅이 되어서 햇볕을 받으면 안 상하고 그런 재료가 있습니까?

안 삭는 정도까지는 안됩니다만 조금 더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1회용으로 쓰는 것인데 신청하면 100원이라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물품을 보고 수방 자재로 써도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그것을 사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사봉산업 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정촌 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촌산업단지하고 사봉산업단지하고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봉산업단지는 99년도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사업자를 물색하던 중에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정촌 산업단지가 대두된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곡 쪽에 저희들이 되어 있던 첨단산업단지를 정촌쪽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정촌쪽으로 도시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사천에 보면 첨단산업 단지 부분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지사로 계시는 김혁규 지사께서 진주에도 사천과 가까운 지역에 협력화 단지를 조성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리해서 저희들이 현재 약 33만평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마칠 계획이고 내년도에 개발계획을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으로 저희들 경남 개발 공사에서 본 사업은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봉산업 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지정 이후에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었고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시 계획으로 있는 이 지역에 현재 72만평이 지정되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33만평 규모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임대 단지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 전환을 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서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상평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은 사봉과 정촌 중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 다 정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봉을 임대단지로 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사봉을 분양 원가가 약 52만원을 쳤습니다. 임대단지는 약 30만원으로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하는 사람이 임대 보증금 10%만 우선 내면 땅을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분양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당 원가가 25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임대단지 경우도 판단 해 보니까 국비지원이 약 50%이상 지원됩니다만 약 3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상평공단 소규모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 사장들하고도 자리를 같이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질의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꼭 여기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대로 건설위에서 삭감되었던 남강 1로에서 남강 3로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지금 이것이 진양교입니다. 이것이 천수교입니다.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진주시내에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이 진양교와 천수교 자리입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칭 희망교와 신무림제지간 이 두 개 교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진주시로서는 교통체증 현상을 없애는데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진양교는 약 55억을 투입해서 2차선 확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망성교에서 신무림제지간 교량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올 2002년도 예산에 실시 설계비 9억을 확보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민선 3기 정영석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 일을 이렇게 중간에 동가리나게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할 것이면 남강 1로에서 남강 3로까지를 한 사업장으로 연결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면 60%지원 받을 수 있고 40%가 시비가 듭니다. 현재 이 진입도로와 희망교가 약 550억, 이것이 망성교하고 교량 연결되는 이 부분이 약 400억 정도, 그래서 9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망성교 있는데서 희망교까지 타당성 및 기본 계획용역에 따른 부분을 3억5,000만원 승인 해 주어서 신문 공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과 이 사업에 대한 기 이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오면 한목 저희들이 실시설계 발주를 합니다. 실시설계가 발주가 되어야 만이 내년도 2004년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공교롭게 추경 자체가 11월에 되다 보니까 11월에 3억5,000 내년도 당초예산 10억 한꺼번에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 감을 잡기에 이상하게 되어서 그러면 추경에 해라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추경이........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을 형평성에서 실시되는 것인데 기간이 늦어지면 사업차질에 우려가 있고 추경에 확보하기는 10억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미리 확보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번 더 배려 해 주시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그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국.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간담회 정도에서라도 보고 정도는 해야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장님이 시정연설 발표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도 진주시 의회 의원들한테 그 정도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삭감 요인도 결국 그런데서 왔다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