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5-06-22

회의 전체 보기 21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2005년도 5월 27일 접수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위원장은 임명직(당연직 포함) 위원장 1인과 위촉직 위원장 1인으로 하며, 임명직(당연직 포함)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한다"를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1인은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4항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백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운영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어린이집 급식파문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구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급식파문의 문제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보육환경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뜻하지 않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린이들에게 죽을 잘못 제공해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의 학부모들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물론 사법기관에서의 결과가 나와야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의 완전한 결과가 나왔을 때,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끊여서 이것이 매스컴에는 꿀꿀이죽으로 표현을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잘못된 음식을 쒀서 먹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길러본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강북구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 타구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강북구에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좀더 철저한 감독관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 국장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을 피력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이번 급식파문과 관련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구립 어린이집에 현재 정원과 현원 차이가 약 170명이 나거든요. 그리고 사립 어린이집에 현원과 정원 차이가 935명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가정보육시설도 426명이 정원과 현원이 모자라는데 전반적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사립, 가정보육시설 공히 다 정원보다 현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시설이 좋은 곳은 정원이 차고, 시설이 열악한 곳은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자녀를 보내기가 선뜻 내키지 않아서 적은 그런 사항이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들 숫자가 적다는데 있습니다. 요새 신세대 입장에서는 한 아이 낳기도 잘 이행이 안되고 해서 정책적으로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육정원에 현원이 미달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도 있고, 또 시설에 대한 비교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점도 있고 해서 어느 한 가지 점으로 딱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시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구립인 경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전감이나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구립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립시설이 열악한 시설이 있느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시설은 전반적으로 사립시설보다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에 정원과 현원도 170명이 모자라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현황에 맞게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수가 비례되어야만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립이나,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935명이 모자랍니다. 935명이 모자라는 것은 구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어린이집에서 이해타산 관계에서 이렇게 모자라는데도 우리 관리·감독부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타산 관계가 연관되어 있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덜 만족해 하는 경향이 있듯이 아직 제도권으로 정착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차지 않아 인원이 모자라서 교사 숫자가 모자란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2세, 3세, 5세 각 분야별로 풀로 차 있습니다. 차있으면 우리가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의 평수에 의해서, 어린이 숫자에 의해서 교사들의 정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원을 채워야 할 숫자가 현재 현원이 구립 어린이집에서 170명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의 부족인원은 방과후교실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원은 다 차고 방과후교실 인원만 부족한 숫자입니다.

유군성위원

구립에서부터 교사분들의 정원 숫자에 최소한도로 맞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린이들한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대우와 예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세출예산이 우리 강북 구비가 지금 2005년도에 80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23억 정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6월이 지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리고 역시 구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아요. 시비도 75억 9,200만원이 예산인데 21억 4,1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비는 어느 정도 집행액이 절반수준에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시비, 국비가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집행이 저조해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책정된 부분보다 집행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사업집행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어야 될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시하고 지침 시달관계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시비, 구비를 우리가 1년 12달로 비례해 봤을 때 현재 30%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집행이 덜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연관되는 사업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지침을 빨리 받아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혹시 어린이집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할 예산을 못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스럽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아니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여타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서 급식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2002년부터 죽을 쒀서 어린이들에게 공급했다라고 어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 과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을 쒀서 먹이는 문제는 식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하고 보건소에 어린이집 식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식단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공히 식단별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죽을 쒀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앞으로 식단을 좀더 공개해 드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인 어묵, 단무지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나가서 냉장고 열어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급식사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구의원님과 관련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과장께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업무보고하면서 어린이집에 초과인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속기록을 뽑으라면 뽑을게요. 그런데 정원 81명에 초과인원 20명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원장 진술까지 다 했어요. 지금 사립 어린이집 대부분 인원이 초과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초과되는 것은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군성위원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립 어린이집은 시설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기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이 좋은 곳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가기를 바라고 일부 정원을 못채운 어린이집은 시설이 열악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 보육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 어린이집의 시설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해당되고 시설이 좋은 곳은 정원이 다 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정기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고 이번에 급식사태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어묵하고 단무지 두 개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확인되었고 식품위생법 이런 데를 보면 일반공무원들도 가서 막 냉장고를 뒤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집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중에 식단에 의해서 죽이 나간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원장님하고 대화를 해본 일이 있어요, 한번 만나본 일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죽을 쒀줄 수 있는 식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쒀줄 수 있는 식단이 있다고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려어린이집에.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보건소 식단에 죽을 간식이나 이런 것으로 쒀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날 당일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어제 그 집에서 식단표를 내놓으라고 해도 식단표도 없었고 또한 죽이라는 글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런 식단표대로 이렇게 해줬지 않느냐 그런 인상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은 어린이집별로 개별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정보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인터넷에 게시하면 그것을 클릭해서 받아서 그날 그날 식단에 준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잘 챙겨야 할 우리 어른들의 행위에 대해 어른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담당관리자 여러분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고 또 앞으로의 대책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1명인데 4p를 보게 되면 초과정원을 20명으로 진술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 학부형측에서 제시한 궁금한 내용은 현원이 134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조사는 실제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명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명은 어린이집이고 또 놀이방쪽에서 14명 정도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방에 있는 숫자를 포함했을 때에는 그런 숫자로 학부모님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고려어린이집의 정원이 81명인데 초과 인원이 어린이들 얘기이고 나머지 14명 숫자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놀이방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놀이방은 별도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놀이방 별도 운영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고려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허가는 이인순씨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쪽 학부형들께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이동 대우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방입니다.

허종엽위원

시설장이 고려어린이집 시설장하고 다른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려어린이집의 정원이 134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초과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석부상으로는 6명이 초과가 됐었고 출석부외에 20명 초과됐다는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20명 정도 초과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과 조사결과에 따라서 20여명의 초과인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고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130여명에 대해서는 꼬마세상이라는 놀이방의 정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도 포함되었고 또 원아들이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안나오는 원아도 있고 해서 사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입소숫자가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퇴소숫자는 삭제를 안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원인가요? 들쑥날쑥 했기 때문에 나간 숫자는 삭제를 안하고 들어온 숫자만 계속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숫자가 13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인원하고 어린이집측에서 주장하는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한사람 한사람 학부모들을 불러서 원장이나 어린이측하고 대조를 해서 확인해 나가야 정확히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대면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어서 일단은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인 대표자가 20여명의 초과인원을 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정원이 초과되면 인원숫자의 제한없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3p를 보면 간식비중에, 어린이 출석부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간식비 지원이 작년 연말까지 고려어린이집에 나가는 비용이 원래 대표자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장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는 시설장으로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운영비는 일단 시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 연말까지 고려어린이집에 나간 지출내역서 전체의 내용을 자료로 뽑을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 5월말까지 고려어린이에 예산집행된 것도 같이 뽑아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p 하단에 보면 단체보험 가입확인서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든 것중에 특약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화재보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보험 든 이름이 큰 만족 종합화재공제보험인데 이것 외에 특약으로 해서 어린이집 상해관계는 전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영아간식비 자료를 드릴 때 첨부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구립, 사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게 되면 구립이 26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취지는 1개동에 1개 어린이집을 설립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26개소가 있다면 중복된 동도 있다는 얘기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방과후교실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실질적인.

허종엽위원

그러면 순수한 어린이집은 몇 개가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실질적인 구립보육시설은 현재 19개 있습니다. 지금 중복된 동이 미아6·7동에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미아4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개동에.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개동에 하나 정도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다 있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수유5동 한 군데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수유2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구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공립까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단 구립 개념으로 봐서 말씀드린 것인데 수유2동에는 수유종합복지관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여기는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순수한 구립 어린이집은 수유2동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순수한 구립은 아니지만 구립 수준에서 모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구립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가 구립 어린이집 비율이 서울시 전체에서 몇 %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서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전국 현황도를 뽑아볼 수 있습니까? 전국 현황중에 지방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서울이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전국 현황하고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 강북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 그것도 같이 뽑아보시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급식파문사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는 곤란하고 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빠른 시일내에.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구민의 여론이 학부형쪽으로 많이 편애가 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쪽으로 가는 마음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어느 학부형 대표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고려놀이방에 대한 시설은 만족하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더라도 사립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미달되는 데도 고려어린이집이 정원초과 됐다는 것으로 봐서 확실히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제가 강구를 해봤더니 고려어린이집에 대해 선호는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임이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바로 정부를 믿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유치해 주기를 간곡히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그쪽으로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시비 보조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시방침을 볼 때 신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책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사립 어린이집을 활성화시켜서 보육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국·공립시설 1개를 늘린 바가 있는데 구립으로 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고, 앞으로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구립 어린이집 26개소가 놀이방이나 방과후교실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사립 어린이집이 109개소라면 사립 어린이집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 불신임이 생긴다는 우리 보육정책에 대해서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소홀로 빚어진 이 문제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계기를 삼으시고 학부모님들이 불신임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분포하고 보육교사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교사 1명당 아이들을 보육하는 숫자가 구립 어린이집은 현재 현원을 비교해서 10.6명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을 보게 되면 11.4명입니다. 이 차이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물론 0세 미만은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 한 사람에 3명입니까? 그러면 7세반은 몇 명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평균치로 봤을 때 좌우지간 11.4와 10.6명이 있는데 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채용과정에서 그런 것을 주시해 주시고요. 제가 보육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을 다룰 때 기혼과 미혼의 예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구립 어린이집에도 가서 보니까 기혼자는 9명중에 3명이고 다 미혼인데, 아이들 교육보다 정서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교사들의 자질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마는 아이를 낳아본 엄마가 아이의 심정을 아는 측면으로 볼 때 시설장에게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인성교육쪽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건강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