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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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93회 제3행정위원회2005-06-22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골밀도측정기운영현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골밀도측정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여름철 질병예방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골밀도측정기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골밀도측정기 그러니까 골다공증측정기를 매입해서 운영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강북구민이 얼마만큼 이용도가 있을 것인지 또 주민들의 건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밀도 측정 대상은 주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 주관심이 되는 그러한 검사종목입니다. 여성이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되는데, 그 여성호르몬이 골밀도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폐경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감지해서 적당한 치료를 받아 불필요한 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골밀도측정기 운영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접수해서 결과가 출력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먼저 운영한 보건소의 예를 보면 20~30분으로 하루에 저희가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20명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찍는 것을 원했을 경우 그분들을 다 해소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여자 분들은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남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남자에게 편견을 둔 것은 아니라 그러한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검사대상이 강북구민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검사를 안 해주실 것인지요? 보건소는 대부분 서울이면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검진해 드리고 치료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주민등록상 관할주민이 아니고, 다른 구의 주민도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나와 있는 보건소의 업무에 나열된 16개 항목에 대해서 국가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보건소 관계없이 하지만, 이런 사업은 보건소 자체의 사업입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 없이 강북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근 성북구나 도봉구가 다 이 장비가 있어 사업을 먼저 시작했고, 그런 구에서도 타구 주민은 촬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수수료를 받더라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완전히 강북구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 수요가 엄청 많을 텐데, 타구의 주민을 촬영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오래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서 일단 저희 주민만 대상으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번 검사를 받으면 얼마의 수수료를 내야되는 것인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한 달에 몇 명도나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바삐 움직여야 하루에 한 20명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돈을 내셔야 되는 분은 몇 분이 될지는 예약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방사선사가 있어야 되고 수납 및 예약접수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간 어느 정도나 예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수납요원은 자체직원 중에서 충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방사선사는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인건비를 잡아주셨습니다. 일용직도 4대 보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총액 연간 한 1,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미국 루나사 모델을 사셨는데, 보통 14개 구가 루나사 것을 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기종은 없었나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기종을 가지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성북구에서 산 홀로직이라는 것이 저희들 것보다 더 고가입니다. 저희들이 루나사 것을 채택한 것은 골다골증 치료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골밀도만 측정해서 알려드리기에는 안전한 장비고요. 그 이상의 고급장비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밀도측정기가 우리 구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사비용에 관한 질의인데 5,000원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마다 징수하는 수가가 다 틀리고요. 각자 계산한 산출내역이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강북구가 일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다른 구보다 비싸게 받아서도 안되겠고, 다른 구보다 턱없이 차이가 나게 싼 것도 운영측면에서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5,000원을 계산하게 되었는가 하면 장비 가격이 대략 1억입니다. 이 장비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10년으로 잡아서 나누고, 하루에 유료로 10명 잡아서 한 달에 200인 촬영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나누었을 때 약 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근거로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유료로 하는 환자 분을 한 10명 정도 계산을 잡고 있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이고, 의료수급자일 예정이고, 장애인 1급에서 3급이거든요. 그러면 유료로 하실 환자분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골다공증 측정은 80% 이상이 여성분들이 하는 것이지 남자들은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5세 이상 64세까지 여성들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들어간 분을 하더라도 1일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열악한 강북구에서 구민들도 열악한 경제,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무료로 할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무료로 할 경우 그나마 엄청나게 수요도,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는 매달 찍으러 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금액은 계산을 해서 유료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강북구민에 한해서 한다면 수요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지요. 만약 매달 한다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을 두 달에 한 번하든지 석 달에 한 번으로 기간을 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국가보건사업 중에서도 점차 무료가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결핵약도 전액 무료로 보급하다가 지금은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무료라는 것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들이 수가에 부담이 있어서 이것을 못 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료대상자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았기 때문에 5,000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그런 부담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찍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단 45세에서 64세의 여성들이 남들이 찍어보니까 찍겠다 하는 분들 정도가 5,000원을 내고 찍는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찍어서 골다공증 골밀도를 판정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검사만 받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죠. 무료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료로 할 환자들이 별로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할 필요가 있지요,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수가를 정할 때 국가나 상부기관에서 수가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공문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실행원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약품 구입가를 사사오입해서 저희가 수가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유독 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실 원가를 징수하는데, 골밀도만 무료로 한다는 것도 법적인 근거나 주변의 논리에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실비 원가가 다른 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징적으로 설정을 해서 부담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징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1년 두든지 2년을 두어서 무료로 해보고, 수요자가 많아서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받아도 늦지 않지요, 그렇지요?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16개 구에서 유료화 하고 있는데 저희만 무료로 했을 때 서울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인접한 도봉구에서도 8,000원 받는 것을 저희는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무료 문제는 저희들은 유료로 하고, 그 대신 광범위하게 무료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무료가 어려우면 5,000원에서 3,000원만 받아도 되지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5,000원을 내고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조금 가격을 내린다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무슨 과에서 운영을 하나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님 출석하셨나요? 정확한 용어가 여기에는 골밀도측정기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골밀도를 측정해서 골다공증이 진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용어는 그냥 골밀도측정기라고 하나요? 일반인들은 그냥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둘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궁금해서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늦어지지 않나, 지금 운영계획 현황을 보니까 적어도 8월 15일 이후에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정을 보니까 절차도 있고 동료위원이 수가 얘기도 했지만, 수가를 입법 예고해서 수가 역시 천상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감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8월 15일까지 가면 거의 8개월 이상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열일곱 번째면 25개 구 중에 반 이상 늦게 되는 것인데 아쉬운 면이 있고, 제가 현장 가서도 확인하겠지만 지금 약 16㎡면 약 4평 이상 되는데 운영하는데 좀 적지 않을 까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 기계 설치에 딱 알맞은 정도입니다. 4평이면 좁지 않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좀 늦어진 것은 이 기계가 조달구매도 해야 되고, 없던 직원을 공고해서 채용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신원조회도 있었고, 이 장치가 설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도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설치해서 안전관리에 합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여러 모로 들어서, 앞으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고가의 기계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예산이 1억인데 정확히 얼마에 낙찰된 것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9,5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구민을 상대로 홍보 및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는데,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알리고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8월 15일 이후에 유료가 되겠고, 그 전에는 무료대상자는 이례적으로 예약 받아서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인 분은 무료이고, 의료급여자이신 분들 이런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기계가 처음 오고 했으니까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할 겸 하는데.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무료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추진계획을 보면서 동의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히 동 형평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어차피 무료로 할 것이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동의 형편을 맞춰야 될 같아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혹시 구민 대상자가 얼마인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를 보건소에서 정확히 판단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인구 환산해서 여성인구를 반으로 잡을 때 주먹구구인 계산이기는 하나, 대략적으로 대상자는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45세 이상으로 한다면. 그런 추상적인 계산을 해놓은 것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장동우위원

의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검사해서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필름을 주나요? 줘서 치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는 검사만 하고, 치료는 실제로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치료받다가 그럼 다시 결과를 보러와서 또 찍는 경우도 있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한정이 되어 있겠네요. 강북구민으로 한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대상이 나오니까 그렇지는 않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폐경기 대상 여성이라든지 65세 이상 남자노인을 대상자로 잡아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이것 찍으십시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찍고 싶은 분들이 와서 찍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하는 것은 몇 달 지나서 추이를 좀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몇 달 동안 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도 예약을 안 하시고, 찍겠다고 안 하시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몇 달을 해보고 별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부터 알아 봤는데, 일단 도봉구 같은 데나 인근 성북구 같은 데는 일반 강북구민들 안 받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성북구는 무료로 하는 대신 처음부터 아무나 안 찍게 보건소에서 통제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고혈압 강좌라든지 그런 것을 몇 회 이상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인센티브 식으로 찍어주고 있고요. 도봉구도 초기 몇 달은 "백을 안 쓰면 못 찍는다" 이럴 정도로 몰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별 것 아닌데도 호기심에 수요가 처음에 붙고, 그 다음에는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장동우위원

난 이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구민들도 자랑거리 아닙니까. 크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별로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하여튼 앞으로 이 기계를 잘 운영해서 구민들이 잘 이용하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운영상 소요예산이 약품 재료대를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1년에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타구의 검사료는 얼마씩을 받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 병원에서 이러한 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얼마 정도나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면에서 무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 틈새 계층에 대한 검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이 장비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약품이나 재료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1억 5,000만원 잡아 주신 것을 가지고 장비를 도입했고, 인건비로 1,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에 방사선 차폐시설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시설을 했습니다. 차후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것은 인건비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타구의 수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산구가 7,000원을 받고 있고, 성동구는 1,100원의 받고, 광진구는 1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무료로 운영하고, 도봉구는 8,000원을 받고, 서대문구는 9,200원, 마포구는 4,500원을 받고 있고, 양천구, 강서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구로구는 7,000원, 영등포구는 6,600원, 동작구 4,500원, 서초구 6,700원, 송파구는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파악한 타구의 수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병·의원에서 할 경우는 의료보험수가가 한 부위를 촬영했을 때는 2만 6,520원이고, 두 부위를 촬영했을 때는 3만 9,790원입니다. 틈새계층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틈새계층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서 틈새계층을 해도 지침이 상당히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미숙아진료비 지원 그런 것은 일일이 재산조회까지 하게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공식적으로 틈새계층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저희에게 넘겨주면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저소득 틈새계층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이런 부분은 해주었으면 좋겠다, 추천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 어느 단체에서나 정말 어려운데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보건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타구 검사료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이 측정기를 구매하면서 예상수요자 조사도 안 해보았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상수요자 조사 같은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고 이러한 기계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괜찮습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홍보활동이 7월 15일날부터 홍보활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무료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것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직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7월 15일부터 한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날짜가 예정 날짜이고 저희가 기계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장비를 운영할 직원이 채용되면 제조회사 직원과 같이 그 방사선 작동을 시작해서 안전하게 작동이 가능한지 일단 검사가 완료되고, 이것이 전산장비와 연결이 되어야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연결해서 오작동이 안 나는지 그런 것을 여러 날에 걸쳐 수차 반복해서 이제는 손님을 모셔도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 저희가 제조사 직원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에 몇 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면 또 괜히 헛걸음치시는 분이 많을 것이고, 준비시점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홍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홍보는 8월 정도 들어가야 홍보가 되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주로 8월 중반 넘어서 홍보할 때 어느 방식으로 홍보할 예정을 세우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특별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식지에 하고, 보건소 건물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북구에서 다달이 나오는 소식지를 주민들이 잘 안 봅니다. 열 집이면 두 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통장님들 월례회를 다달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6월 달부터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씩,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천상 반상회보를 돌리게 됩니다. 돌리면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분들이 입구에 쌓아 놓고 우체함에 넣고 하기 때문에 절대 주민들이 보려고 빼 가지 않습니다. 바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져간다고요. 홍보하는 것을 따로 책자를 만드셔서 각동에 주고, 통장님들 반상회 때 배부해서 붙일 데 붙이고, 제가 알기로 통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하면 한 번 하는데 2만원인지 4만원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켜야 합니다. 동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 분이 말씀을 했는데, 한 분 하는데 준비에서부터 측정시간이 25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에 약 20명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물론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타구 보건소를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초창기는 사실 바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앞에 동료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구에서는 8,000원, 3,000원, 2,500원, 무료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중심을 두고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3,000원으로 금액이 내려지지 못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약 65세 아래 60세까지라도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마음이고, 현재 보건소에서 골다공증 측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5,000원 한다고 하면, 다른 병원을 갈 때 지장이 없을 때에는 강북구 보건소에서 끝나는데, 환자가 지장이 있을 때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갔을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 5,000원이라는 것이 도망가는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그 병원에 가면 틀림없이 또 찍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찍은 것으로 다른 병원에서는 절대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끝내지 않거든요. 다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 돈이라는 것이 사실 싼 것인 줄 알면서도 환자는 5,000원을 그냥 버리는 돈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한 것을 가지고 가서 갑이라는 병원에서 인정을 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판결을 절대 안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 면에서 금액을 내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령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000원의 수가는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그렇게 해놨다는 이야기고요. 얼마를 받을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는 그 조례가 제출되면 바로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문제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할 것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안에 올려서 계획했던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저희가 수가를 결정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있는 열여섯 가지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는 수가에 관해서 결국은 민간부문하고 송사까지 휘말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국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 내에서 예측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 조례안 대로 저희들은 시행할 뿐입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조례안으로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골밀도에 대해서 소장님들과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책자를 봤는데 저는 캄캄해요. 그림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급하게.

김종태위원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내용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 회사 자랑인데, 왜 들고왔냐 하면, 저희가 실제로 촬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현장에 안 나오실 것 같기도 해서 기계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책상에 뭐 놓을 것이 없나 해서 놓아 드린 것이고, 내용은 회사 선전으로 자기네들 것 좋다는 얘기밖에 없고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기계가 2.7m, 폭이 얼마로 되어 있는데, 2p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 분처럼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환자가 눕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왔다갔다하면서 대퇴부 부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요추 부위를 왔다갔다하면서 촬영을 하면 그 결과가 이 컴퓨터에 나옵니다.

김지환위원장

소장님,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현장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이것만 되어있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장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할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진만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김종태위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밀도장비 정말 중요한 장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력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 방사선사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용직을 가지고 과연 장비를 다룰 것이며, 거기에 대한 판정을 제대로 할 것인가 좀 의문스러운데 답변주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방사선사로 자격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규직원의 티오가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일당급을 주면서 사용하는 직원이 일용직입니다. 이 사람도 방사선자격증을 취득하고 종합병원에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비는 기계 스스로가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이 기계가 여자냐 남자냐, 그분의 연령, 또 폐경 여부를 쳐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촬영을 해서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당신은 이상이 있다 없다 판정을 하기 때문에 판정 자체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경력이 있는 방사선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자격 때문에 주민들 검사에 차질이 있지 않게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판단이나 이것은 기계가 하지만 중요 장비에 대해서 인력이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철저히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