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5개 담당으로 정원 21명,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해서 2006년도 1년도에 일어난 재정 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입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사포 산업단지조성과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해서 별도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기금,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금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의회에 결산검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승인은 6월말경에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6만 3,454필지에 1억 952만 2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소규모재산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 매각은 5월과 10월에 하고 무안 운정 골프장 매각 건에 대해서 환매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강력 징수를 위해서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폐교 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학교가 명례, 월산, 초동 범평 3개 학교입니다. 총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이 43억인데 원금이 40억 7천만원, 이자가 2억 3천만원 해서 총 4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비 지급한 것은 2006년도 8월 14일 1차년도분 10억 지급하고 금년에 2차년도분 17억 지급하고 내년도에 16억을 지급하면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일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전담 부서 교육이나 홍보 등등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자산, 부채 실사를 89개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실사를 토대로 해서 2007년도 하반기에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문제되는 부분은 도로, 하천, 농수산 기반시설 등등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미흡함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몇 차례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삼문별관 매입입니다. 시설물 매입과 개․보수 두가지입니다. 시설물 매입은 전체 43억 2,900만원입니다. 기히 2005년도 6월에 10억을 집행했고 2006년도에는 16억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16억 5천만원을 지급하면 다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보수 관계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25억 드는데 2006년까지는 설계 용역을 마쳤고 그 결과에 대한 잔액과 2007년도 15억 해서 이 부분도 금년이 되면 ...아직까지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하고 나면 8월경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다음 37페이지 내일동 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관아 복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건물과 토지는 24억으로 매입 완료되었고 작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표조사는 작년 11월 27일부로 지표조사가 끝나고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는 3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현 단계는 지표조사가 끝나서 시굴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시굴조사 판단 여부가 판단되고 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고교 교육지원센터 개․보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구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본관이 있고 과학실 건물이 크게 두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강의실을 36평정도 되는 강의실을 1층 2개 , 2층 2개 계획하고 있고 과학실이 별도로 있는데 2층에 사무실 2개 만들고 1층은 직원사무실과 교수 대기실, 장학재단 사무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이 났고 어제 입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동양산업이 어제 낙찰되어서 빨리 계약해서 3월초에는 개관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서 2월 하순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1개소, 읍면동 16개소해서 17개소입니다. 개소당 4평정도 기준이고 사업비는 유인물에는 2억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2억 5,600만원이 전액 교부세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방문을 했고 조만간 설계가 끝이 나면 2월초에 입찰해서 조기에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2월말까지는 완료할 생각입니다. 4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읍면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재산관리 업무가 본청에서 읍면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대부료를 부과한다든지 상담하는 부분이 읍면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읍면으로 이관되니까 1일 75건 정도 민원이 시청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해볼려고 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읍면사무소 이동 상담반을 출장해서 운영하고 1개 읍면에 2일～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상․하반기 각 1회씩하고 홍보를 위해서 리장 회의나 마을 행정방송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국․공유재산 관련 모든 사항을 상담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읍면에 가면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이 전산이 안되어 있어서 상담하는데 애로가 있고 공유재산 중 임야 부분도 산림부서에서 관리합니다만 저희부서에 문의가 많아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하다보니까 원거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차량 유류대가 많이 드는 부분도 애로 사항인데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공유재산 업무에 민원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가 있는데 상담은 누가 합니까?

시 본청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읍면동에도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담하고 별도 담당이 설치되어서 읍면동에 주민생활담당계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자가 있죠?

예.

시골에 독거노인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복지 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보니까 출가한 딸들이 .... 이것은 회계과죠?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 중에서 지금 현재는 한동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교체하거나 용도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 폐기된 이후 어떻게 결과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한동 뿐입니다. 부시장님 사용하는 관사이고 나머지는 3동인데 의회사무국장과 밀양시 배드민턴 선수 숙소고 하나는 소방서장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도 폐지되어서 잡종재산으로 하고 있고 부시장님 관사는 관사 규정에 의해서 사용이나 허가나 비용 지출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년간 운영비는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개 중에서 의회사무국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 관사 관리 규칙에 보면 관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이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모든 경비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고 ...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보다는 용도 폐기하는 목적이 매각이나 임대, 대부를 하므로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매각이나 임대, 대부를 했는데 98년도 용도폐기 된 이후 아직까지 매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매각할 계획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중에서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것은 건립할 때 도비를 부담해서 되었기 때문에 당장 잡종재산으로 해서 대부료를 받는다든지 매각하는 것은 애로가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사실 잡종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한다면 관리할 방법은 있습니다만 배드민턴 선수 숙소 같은 경우는 지원 안해주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고 잡종재산 관리규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굳이 매각을 전제로 용도폐기 했기 때문에 왜 매각 안되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서 관사로 사용하는 것이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교체된 것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이 사용하던 세광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공사 수의계약 한도 1천만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계약 부분은 조정되어서 상승되었습니다만 지방계약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 사실 수의계약 1천만원이라면 공사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적다고 판단하는데 법이 개정 안되었기 때문에 법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공사는 3천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것입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계약의 투명성을 헤칠 우려가 있지만 또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적정한 공사를 나누는 폐단이 있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공사마다 마무리가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에게는 실익이 돌아오지 않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내일동 주변 정비사업은 언제 시행된 사업입니까?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철거는 2005년도 이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거기에 의해서 ... 시군 통합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7년, 8년전부터 처음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2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4억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24억을 가지고 8년 끄으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부터 시행되었고 5년째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 복원사업은 시일이 얼마든지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조사가 끝나고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가면 기간이 몇 년 소요될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 자리에 30억 정도 투입해서 관아 형태로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이 공사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추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조사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기한이 늘어난다면 시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보상도 끝나고 몇 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사유를 시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기는 하루빨리 ... 오늘도 업무보고 받는 추진계획이 문화재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미리 했어도 관계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인데 목적이 관아형태 신축 복원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만 하면 되지 주제하고 다른 목적이 또 안에 있습니다. 주제도 잘못 잡힌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와 연관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 부분이 먼저 진행되고 나서 사업을 판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릴수 없습니다만 빨리 매듭지어서 어쨌든 내년까지는 마무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또 시가 추진하는 방향대로할려면 사업을 계획할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나온 과거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빠른시일 안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김영기 동료의원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 30억으로 마무리짓겠다고 보고했는데 총 사업비가 74억인데 나머지 20억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당초 철근콘크리트에서 목조로 변경했고 지하주차장을 넣토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9월 4일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니까 지하주차장이 포함되고 변경되기 전의 것을 명시했습니다만 기본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

변경되고 나서 보고서가 작성 안 되었습니까? 변경된 금액을 작성해서 보내 줘야지 의원님들이 봐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 송구스럽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 광장에 주차장 활용으로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금년 1월 15일부터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장에 주차하니까 민원인이 주차할 여유 공간은 좀 있습니다만 시민들 반응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청경이나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만 주차하도록 유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할 것입니까?

예. 주차장관리는 정착될 때까지 운영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생긴다면 광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부분은 열심히 하고 체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씻기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61페이지 전년도 11개소 1,650만원 지원해서 올해도 6개소인데 재원이 식품진흥기금, 아까 과징금 부과한 재원인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으로 예산액이 작년보다 줄어서 올해는 6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손씻기 시설 설치가 손님에게 하지 않고 설거지하는 부분밖에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손님들이 바로 들어가면 손씻을 수 있게끔 잘 파악해서 우리시에서 유도해 주실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도 단속해서 사업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해서 2,219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원봉사단체가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했습니다. 밀양시 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천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1년 지나면 없어지고 또 다음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 2,500명 계획해서 예산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 자료 50여점, 국내 자료 30여점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독립기념관을 조성함에 기히 확보된자료 외 내부적으로 자료만 전시할 것인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전체 독립기념관의 짜임새 있는 전시가 부족하다. 따라서 다른 밀랍인형을 해서 그때 상황을 재현하는 부분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건물은 244평입니다. 앞에 홀쪽에 밀랍으로 하는 공간이 안 되어서 평면 모형으로 그림으로 제작할 계획이고 밀랍은 외각에 형상을 계획은 33기를 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분에 대해서는 외곽에 형상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부 공간이 면적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4여평에 기히 준비된 자료 50여점 가지고는 허전하죠. 보충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천안 독립기념관을 진품을 자기들이 보관하기 때문에 밀양 독립운동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복제본해서 추가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전시공사는 40% 정도 공정이 되었고 9월 준공 전까지 자료 수집하고 정보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원봉사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다가 상해 입는 경우 치료비를 보조해주어야 되는데 1년에 발생되는 상해 사고에 대한 치료비와 보험료 대비 비교는 했습니까?

비용에 대한 비교 분석은 보험은 예상할 수 없는 사례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대해서 효과가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에 대비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났다면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경비 비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차등한다든지, 이게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민간이전 비율을 낮게 유도하는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비율이 낮아지면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해 주는 이런 취지에 맞추자면 상해가 있더라도 치료비를 지원해 주므로서 해결해주는 방법과 민간이전 경비를 아예 상해 보험료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업소 지원에 우리지역에 모범 음식점에 스마일 표지판이나 물수건 제작기 구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밀양을 찾는 외부인들이 밀양에 와서 집단화 되어 있는 식당가나 아니면 밀양에서는 특징적인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관광밀양에 발맞추어서 밀양을 대표하는 음식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계에서 할수 있는 업무는 식품진흥기금인 과징금 재원을 가지고 연간 5천만원 미만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는 일부밖에 예산 지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원확보가 된다면 그점 충분히 검토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회 지원 1개소 1,300만원 있는데 어디입니까?

삼문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계약직 한 사람 인건비, 국장하고 간사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293개소 3억 3,860만원입니다. 읍면동에 전체 등록된 경로당에 운영비가 년 84만원, 연료비 50만원해서 134만원 예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세도 지원됩니까?

예, 연료비가 동절기 1/4분기, 4/4분기 50만원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월 7만원씩 계산해서 연 84만원이 제세공과금, 수도비, 전기비 다 들어가는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크고 작고 관계없이 같이 지급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용되는 장애자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신지체는 미숙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장애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도 약 2억정도 나가고 국도비가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도된 신문을 보고 주민들이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 지역구라서 저가 그런 것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80% 국도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20% 지원됩니다. 시에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법인 단체에서 합니다. 하기 전에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소는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숙아나 지체자장애인들 다 포함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며 월 지급액이 얼마이며 생활수급대상자가 급수가 있습니까?

소득금액에 따라서 생계비는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느냐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인 기준 43만 5,921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 금액이 미달될 때는 차액만큼 생계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수급자 생계비입니다.

심사기준이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출가한 딸들도 재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적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47페이지 충혼탑 이전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공모 선정했습니다. 2007년도도 착공 못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일찍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에 위치가 확정된 것은 2006년에 되었고 그전에 충혼탑 위치를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90년도말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교동쪽에도 거론했다가 그당시는 거기에 확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모형을 공모하다보니까 99년도 모형이 되었는데 그 이후 해 놓고 보니까 위치가 교동 대공원 조성사업 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장소가 변경됨으로서 지금까지 늦어진 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8억 3,6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국비하고는 20억 소요예산에 국비가 6억 5,300만원하고 시비가 13억 4,700만원 재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시비 추가 확보해야 20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분권교부세 3억 되어서 11억 3,600만원 현재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습비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중고등학교 학원수강 희망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저가 공보투자실 사업 설명회 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지상 3층 정도 규모로 계획잡고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복지회관 입주가 가능한 규모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평 정도 했는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된 면적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다 수용될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포함되는 부분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아동 및 가정복지 지원 부분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밀양시 실정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계획이 약 3,500만원이 사업계획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 본다면 사업을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손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이 줄어든다는지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만 봐서는 준다고 허 의원님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금액은 사업 내용을 달리해서 아래 부분하고 양질의 아동복지 지원에 76억 5,600만원인데 올해는 84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8억 4,115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따라 분류에 증감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금액은 10.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건전육성 자금이나 아동복지 지원 자금을 가지고 이쪽으로 목을 바꾸어서 사업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상자가 한부모 가정에 876명을 2007년도는 추계했습니다. 여기에 인원 증감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되었지 기존 사업이 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확정이 1월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정도 후보지를 자체적으로 임의로 선정해서 최종 확정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위치는 용포에 있는 시유지와 삼문동 문화예술회관 옆에 각종 단체가 입주해 있는 시설 앞 주차장과 가곡동 동사무소 뒤쪽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약 2천평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면적하고 부지는 충분합니다만 접근성이 단점이 있고 삼문동은 접근성이 좋습니다만 교통 혼잡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런 부분, 가곡동은 가곡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부분, 그것은 주공에 대한 복지관은 별개입니다만 현재까지 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대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가곡동은 위치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최종 조율 단계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내용도 간담회때 설명 올리고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노인 의료복시시설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용자는 우리 밀양 지역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실비요양시설은 시에서 조건으로 우선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남전 전문요양원은 70%까지 우리시에서 수용하고 나머지 안 될 때 30%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고 수리 할 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실비요양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 기준으로 하고 여유가 있으면 차후 검토하고 소규모 요양시설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소보다는 가정에 파견해서 봉사하고 그다음 주간에 잠깐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지역 사람이고 외부에서 일부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도 우리지역 사람에 국한 된 것입니까? 외부인도 가능합니까?

외부인도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법인이 사업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하고, 하고 나면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또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시설 지원도 되어야 되지만 운영관리비도 지원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역 복지 차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비 차원에서는 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지역에서 수용인원을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신규 허가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다음 장애인 생활시설도 김해나 부산 있는 사람도 좋다면 시비만 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나 정확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은 사업측이 신청하면 2008년까지는 추가 수요관계 조사 결과 설립인가를 안하는 것으로 있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고 추진 방법은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에서 법인을 모집해서 법인이 선정되어서 하는 남전 요양시설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법인 설립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인가관계는 도와 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시에서 수요 관계는 판단해서 앞으로 자료나 계획 관계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 있는데 자격이 어떻는지 알고 싶고요 이 사람들이 도움이안 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이 도우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지 주어진다면 이 돈을 독거 노인들한테 직접 주면 차라리 사람을 사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낫겠다, 또 월마다 오는 사람과 교대해서 주면 좋겠다, 왔다가고 나면 우리가 정리할게 더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시 방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홀로 계시는 노인에 대해서는 도우미가 밑반찬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이나 더 낫게 하는 서비스 부분도 있고 두 번 갈 것을 한번 가는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자활센터나 대행 업체에 지도 감독해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 말씀이 처음 올때는 자녀보다 낫다고 인정했는데 한달이 지나니까 수도 꼭지도 부수고 하니까 교대로 오면 더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교육환경에 대해 의회 게시판에 올라 온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 교육 환경에 대한 변화와 의원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이나마 새는 세금이 없었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연 지도 점검을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규정상 년1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시설에 대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도 주관으로 년 1회하고 수시로 주요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발생될 때는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보면 어린이 집에 취학아동을 올려놓거나 없는 선생을 올려놓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뜻에서 투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의 투고를 보면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 같습니다. 가시면 서류만 확인하고 오십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보육어린이 아동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서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보육원에서 월별 수용인원을 가지고 그에 따른 보육료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급하고 사후 확인하고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상 그렇게 합니다만 입소 여부 확인은 문제는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안보내고 돈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김영기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밀양시민의 목소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금년도는 제50회 밀양 아리랑대축제 개최 및 제6회 밀양아리랑가요제 개최를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제7회 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를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16일간 개최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제50회 밀양아리랑 대축제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900만원으로서 본 행사가 3억 8,900만원, 가요제가 1억 5천만원입니다. 50주년 특별행사로 밀양아리랑 대축제 50년사 기념전시와 밀양천 나룻배 노젓기 체험 등의 특별행사가 있고 지난해와는 달리 5월 4일은 점등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초야제 및 아리랑 환타지 민족의 빛과 소리, 50주년 경축 멀티미디어 불꽃쇼, 5월 6일은 밀양아리랑 가요제, 5월 7일은 정해년 아랑규수 선발대회와 시민화합 대동한마당 축제가 개최되겠습니다. 68페이지 밀양 연극촌 정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리동네극장과 창고극장에 소방시설공사와 수전설비 공사를 금년 2월 설계해서 3월에 착공, 6월 준공 예정입니다. 69페이지 밀양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도서자료 구입 및 전산화를 완료해서 장서구입 5천만원, 전자책 1천종 그리고 이동 도서관 운영과 밀양초등학교 별관 도서관 이전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0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 관람객은 2만 605명이며 관람료는 1,535만 1천원입니다. 금년에는 유적지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중 순기표 작성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선회공간 설치 및 조경수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화석전시관 전시품 확보 계획입니다. 화석 전시관 전시품 구매대상은 화석 진품과 골격 복제품, 기타 시대별 광석, 암석, 운석 등을 구매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전시품 구매 리스트 확보 및 전시품 설계용역을 2월에서 3월간에 추진하고 화석구입 물품선정에 따른 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품 구매 선정과 전시 완료는 8월로 해서 시설공사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영람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기 투자액은 국비 36억 6천만원, 지방비 15억 8,400만원으로 52억 4,400만원이 투입되고 2007년도는 국비 7억, 지방비 3억 해서 10억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01㎡, 지장물 16동 철거와 조경 및 토공사 2,656㎡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기 투자액은 국비 15억 5천만원, 지방비 15억 5천만원 해서 3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는 국비 21억, 지방비 21억해서 42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밀양 수산제 복원사업입니다. 전시관 건립 1동, 화장실 1동,수구보호각 건립등해서 전체 2만 5,481㎡ 7,708평이 되겠습니다. 국비 31억 9,800만원, 지방비가 20억 2,300만원해서 52억 2,100만원 투자 될 계획입니다. 기 투자는 국비 16억 9,800만원, 지방비가 4억 9,300만원 해서 21억 9,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산제 제방 절단 발굴사업으로해서 3천만원으로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해서 30억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10일 도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제방 지층 발굴과 실제 수산제 활용 범위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현재 업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투어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고속철도 연계 관광상품 전담 여행업계 관계자를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여행업계 관계자, 언론인, 방송국 피디 등해서 연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77페이지 고속철도와 연계해서 도예촌 투어도 관광객을 이용해서 연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객차내 동영상광고, 서울역 지하도 와이드칼라 광고, 부산, 대구 지하철역 노반 상단 광고판 설치, 고속철도 내 월간지를 통한 우리시 홍보와 대구 케이블방송 및 매일경제 텔레비전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제1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신청서 접수는 2007년 4월 10일부터 2일간 전시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모 분야는 우리시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상품, 주거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우수한 관광기념품,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공모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문가와 학계, 시의원님, 판매업계 심사위원 7명을 구성해서 심사할 예정이며 79페이지 시상은 대상 1점해서 19점 정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출품작 처리는 입선작은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하고 입선작에 대한 권리는 우리시에 귀속되어서 전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미입선작은 출품자에게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구 가인 초등학교 예술인촌을 개시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인 예술촌에는 당초 15인 이상이 예술할 목적으로 있다가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았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2005년도 되어서 3-4명이 개인 작업실 정도로 이용되어서 폐쇄를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밀양시지부 미술협회 청년작가들이 가인 예술촌에 구성해서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이 가인 예술촌에 작품활동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다가 미술회원들끼리 해서 교육청과 계약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 저희들하고 손을 땐 상태입니다.

2006년 9월 25일 가인 초등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계약해지 요청을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인촌을 폐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유도한 것같이 안보입니까?

아닙니다. 폐쇄할려고 한 사항은 전혀 아니고 교육청과 계약되어 있다가 미협지부에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체육이나 문화활동을 하는데는 감면 또는 50% 감면 이런 사항을 도 교육감이 한다는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협지부에서 예술촌을 통해서 왔고 그래서 미협에서 자기들이 계약해서 할려다가 여러가지 상황이 자기들끼리 있는 모양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해지되고 나면 이후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가 보셨습니까?

영덕은 못 가고 목포는 갈 기회가 있어서 갔다왔습니다.

거기 소장된 전시품이 가격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되는지 점검했습니까?

화석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밀양에 화석 전시공간이 190여평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히 확보된 예산으로 얼마나 짜임새 있게 전시품을 구비하고 전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시 공간설치와 화석을 구입해서 넣는 사항은 만일 수의계약 같으면 10억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10억은 수의계약 할 수 없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충분하다는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볼거리를 찾아왔던 관람객들이 내는 입장료에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전시품이 진열될려면 그 정도 예산으로 되느냐를 묻습니다.

화석 계획 세울 때는 2004년 정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대학교수, 지질관계 박사하고 업무 적으로 서로 협의한 사항이 10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건립된 공간과 구입되는 전시품과의 공간적, 시각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안해서 언발란스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전시를 하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면 계약을 해서 같이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 그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크기 이하로 적게는 들어오지만... 그 이상으로는 과업지시서 줄 때 그런 점은 앞으로 명쾌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전시품 구입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히 건설된 그리고 확보된 공간에 어울리는 전시물이 구매되고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이 사자평 일원에 사명대사의 활약상과 승병 훈련장을 재현하고 사이버 체험관을 건립하고 사자평을 사명대사 호국 평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명대사 호국관 건립이나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위 영남 알프스라고 일컬어지는 재약산, 가지산, 관음산, 신월산 이런 동부 경남권 산악지대인 울주 칠공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산학 관광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따른 우리 밀양시의 다시말해서 사명대사라는 상표는 밀양시가 기득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울주군이 먼저 사업 추진을 발표한데에 대해서 밀양시로서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울주군이 울주 칠공 문화, 역사 콘텐츠 관광개발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저희들도 표충사의 사명대사유적지도 사명대사님으로 인해서 1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울주군에서 하는 위치는 저희 지역과는 전혀 떨어진 곳에 약수터 재현이나 호국성지, 천주교 여러가지 산학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온천 휴양관광지도 발표했는데 그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저희시에도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보고 우리도 호국박물관 표충사하고 템플스테이나 저희들도 우리지역에 표충사의 관광자원을 위해서 문화재청에서도 관계자가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이 된 것이 템플스테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출장도 가고, 오신분 이야기는 난 개발은 안 되고 자연 그대로 보존해서 장기적으로 관광개발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를 들었습니다. 울주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표충사 사자평 쪽으로 해서 전부 표충사 절쪽 땅입니다. 발표한 것은 울주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의해 온 것도 없고 저희들은 신문 발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시에서 표충사나 사자평이나 재약산이나 그리고 사명대사 콘텐츠라는 차원에서 사업이 기획되고 있다면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밀양시는 그에 맞는 관광개발 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는 한개인데 주최가 두곳이 되면 분산될 우려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 주도권을 사명대사와는 상관없는 울주군에 사명대사의 문화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대사님이 태어나신 곳이 이곳이고 제사도 이곳에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경남권역별 관광개발사업에 우리 밀양시는 구체적인 사업이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지역 출신인 사명대사 관련 또는 표충사가 있는 밀양지역에서 이를 주제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성의껏 개발해서 경남전체 관광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상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안에는 동부 산학 관광권 개발해서 밀양시가 전통문화 휴양해서 사명대사 및 임진왜란 관련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평양성탈환 체험장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양성탈환 체험장이라고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밀양시 관광지에 관광안내판 정비는 점검하는 횟수가 있습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지난해부터 약20군데 정도 적은 것, 큰 것 해서 20여개소 정비했습니다.

한자 표기상에 글자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작년에보완한 적이 있습니까?

표충사 홍제교 앞에 외 5개소 예림서원까지 향토사학자들이 저하고 가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검검하시어 오류된 부분이 있으면 표기를 빨리 고쳐서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관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경제자원, 투자유치, 기업지원, 기업입지 개발담당 등 4개 담당에 정원 20명, 현원 2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입니다. 2006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조사를 주 1회를 실시했고 가격안정 좋은업소 28개 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었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역시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물가 조사실시 및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격안정 좋은업소를 금년에는 30개 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질서 정착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질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 지원하며 설, 추석 행락철 성수품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는 밀양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1개소 289평에 17억 9천만원을 투자했으며 밀양시장 이밴트사업을 1회 실시하고 밀양시장 활성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삼랑진 송지시장 장옥재건축에 5억 5천만원 투자하고 재래시장 견학 2회 실시하고 재래시장 쇼핑카트를 비치하고 역시 밀양시장에 화장실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2006년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 3,400만원 1일 56명 년 1만 2,077명을 재활용품 선별 등 19개 사업에 참여시켰고 고용촉진훈련에는 1억 4,100만원으로 64명 훈련시켜 5명 취업시켰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에 4억 6,500만원으로 1일 약 68명씩 연 1만 5천명을 참여시킬 것이고 고용촉진훈련은 1억 300만원으로서 약 67명 정도를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87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2006년도는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으로서 에너지 지킴이 지정 40명으로 수시 점검 활동을 했고 시홈페이지에 카풀방을 개설해 왔고 시 홈페이지에 주유소 가격을 게시함으로서 가격이 일방적으로 상승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다음 LPG 가스 품질검사를 4회 실시하고 LPG 사용차량 운전자 특별교육을 4회 실시하고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특히 에너지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밀양시와 석유품질관리원, 가스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석유 가스시설의 지속적 점검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경로당 및 기초생활수급자 196개소에 5,200만원으로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에 대해서 정비했고 2007년도에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 200개소에 6천만원으로서 가스 전기시설을 정비하여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2006년도에는 주배관공사를 14.3㎞ 매설했고 2007년 계획은 총 물량 28.3㎞중 27.3㎞를 완료했고 우리 밀양의 가스공급에 필요한 밀양 정압관리소 즉 G/S를 50% 정도 진도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 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획에 따라서 현재 총 9.16㎞가 배관되었고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시설을 대우 푸르지오와 롯데 인벤스에 공사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2007년도는 나머지 잔여구간을 매설해서 가스 공급에 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역시 도시 배관공사가 하이마트에서 시청구간에 7㎞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되면 하반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며 현재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 계획 대상은 약 4천 세대 1일 9천톤 정도 될 예정입니다. 90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 지역은 4개 농공단지에 18만 5,144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초동농공단지 중앙도로포장공사에 6천만원 투자했고 역시 초동 농공단지 다목적회관 정비사업에 5천만원 투자 해서 세미나 시설이나 교육 기자재 설비, 체력단련 시설등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초동 농공단지에 소화전 설치공사 1,600만원, 초동과 하남지역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공사 3천만원, 상남 농공단지에 상수도 송수관로 8,500만원, 하남에는 도로 반사경 3곳에 1,500만원 투자할 예정입니다. 9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지역은 254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은 약 4,460여명이 됩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213개, 휴업 27개, 부도가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소기업 장기저리 정책자금 알선 23개 업체에 60억 8천만원했고, 현장특화 양성사업 지원에 3억 8,700만원, 창업 보육센터운영 지원에 5,600만원, 지역산업기술 개발사업 2개 업체 3억 900만원, 해외 품질규격 인정사업 지원 5개업체에 2,200만원 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과 공예대전 출품 지원 17개 업체에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창업정보 및 기술지원 3개 분야에 6억 5,300만원 지원하고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적극 알선해 나가겠으며 해외품질 규격인정사업 5개 업체에 2,500만원 지원하고 우수공예품 개발과 공예품 대전 출품자에 대한 2,5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기업유치입니다. 2006년도는 골프장으로서 공사중에 있는 밀양 표충, 안법, 사포 골프장등 3개 골프장을 유치 지원했고 풍력발전소는 2005년 12월 15일 투자 협약하고 2006년 12월 12일에 산자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고시가 되었습니다. Little U․S 유치 관계는 지난 6월 8일 Little U․S 설립 사업 제안설명이 밀양시와 경상남도에 있었고 여기에 대한 유치 계획을 시의회 8월 18일 간담회에 설명드렸습니다. 8월 30일 교육특구 지정개발 설명을 밀양시와 경상남도에 사업 제안자가 했고 현재사업제안자와 수차례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김치공장 유치협의는 법 검토 끝나고 최종 후보지가 지난 2006년 12월 16일 결정되었고 밀양에 확정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성 기계공단 유치도 2007년 1월 17일 최종 부지와 위치가 확정되어서 사업자와 원활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 기업유치입니다. 삼랑진 공업지역 내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부지면적은 10만평이고 입주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삼보, 동남, 우신등 주로 알미늄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 시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규모 공장용지 개발을 통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가용 공장면적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기업유치에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단을 개발해서 적기에 공업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며 그래서 입지가능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삼랑진읍 용전리외 5개소에 약 30만평 정도 또 개별기업 입지로 산외 남기리에 20만평 정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농공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지구단위를 개발한다든지 개별입지를 제공해서 자체 개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 민자유치 개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입지개발을 위해서 법적 검토나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이 승인되어서 현재 용역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94페이지 풍력발전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산내면 삼양리 약 150여만평 부지에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연평균 풍속은 8m/sec 2MW급 25기를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는 853억이 듭니다. 사업자는 주 경남 신재생에너지가 되겠고 2006년까지 추진 관련 사항은 투자협약이 2005년 12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넥서스 투자 전문회사에서 지난해 8월에 10억원이 투자되었고 산자부 제3차 전력수급 계획에 고시가 되었는데 2006년 12월 12일 이때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내일입니다. 1월 25일 투자사업간의 투자협약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동발전과 유러스, 경남개발공사, (주)S․T․W, 홀링스 4개 업체가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협약 계약을 내일 도지사실에서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협약 이후 발전사업자 허가 신청을 해서 금년 5월까지 허가를 받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7월까지 완료하고 진입도로 개설 부대시설 등등해서 풍력발전시스템 설치공사는 2008년 9월까지 완료하고 상업발전 개시는 2008년 11월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환경성검토나 제반사항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2008년 11월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95페이지 Little U․S 조성계획입니다.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해서 영어도시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장면 미촌 950-5번지 일원에 약 22만 6,803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국제화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개발코자 하며 여기에 주요 도입 시설은 컨트리존에는 국제학교, 영어마을, 영어학원이며 시티존에는 체육, 휴양시설, 쇼핑, 상업시설, 정주형 숙박시설 등이며 개발방식은 특구를 지정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주도 개발입니다. 여기에 경상남도에서는 행정지원과 주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고 밀양시는 시유지를 매각하고 행정 지원하며 부산대학교에서는 영어마을과 국제학교 운영 지원을 합니다. (주)STW는 개발 기획과 투자유치, 해외 제휴시설 운영 등 분담해서 하겠습니다. 2006년 실적은 지난 6월 8일 사업 제안설명이 있었고 지난해 8월 30일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개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주)STW 회장단이 미국 뉴욕주를 방문해서 외국과 사전 협의했고 지난 10월에 한상대회때 홍보를 했고 한미 경제연구소에서 미국, 일본 등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시를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및 사전 환경성검토 등이 현재 발주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지역특화 발전 특구계획안을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Little U․S 유치에 따른 테이블팀을 1-2월달에 구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구 계획안이 확정되면 지역특화 발전 특구계획안을 공고하고 특화사업자를 신청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1-2월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할 사업자를 확정하고 사업자간의 컨소시엄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 컨소시엄 관계자와 협의하고 또 뉴욕주 현지를 사전에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나서 4월경 재경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해서 이 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여러가지 환경, 재해, 교통영향 평가를 거치고 개발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때 2008년 4월경에는 사업을 해서 2010년 상반기에는 본 사업이 완료되어서 오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 사업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산내 남명리 일원 구연마을에서 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 길이는 약 1.7㎞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9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사전 입지 상담을 하고 사전 입지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얼음골과 표충사 관광단지 연계 추진하는 한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해서 환경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케이블카 설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구성하게된 배경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입지 상담 결과 케이블카 설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교수, 주민, 환경단체 등과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금년 1월 24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 환경성검토 등 제반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작성되면 도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경상남도에 해서 승인이 되면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려면 1차적으로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서는 환경단체를 전체 인원의 반수 가까이 대표로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 경제투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충 안법, 사포골프장풍력발전소 유치, Little U․S 조성유치, 효성기계유치, 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 농협 김치공장 유치, 사포 하남지방산업단지 조성, 삼랑진 공단 조성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전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자세를 확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시민 친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일아침 업무 개시 전에 대민 친절봉사 안내 아침방송을 경청한 후 전 직원이 다 함께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세 번 반복해서 인사 연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각자가 다른 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경험담을 발표하는 자체 친절교육 및 스마일 타임제를 매일 운영하므로서 항상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민원안내 전담 직원 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고 담당주사 5명을 요일 별 당번을 정해서 매일 1명씩 상담요원으로 지정하여 민원실을 방문한 노약자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 자체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조용한 음악을 제공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시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신속하고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고 처리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므로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제증명 민원은 총 38만 7천여통을 발급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 대비 민원 처리실적을 비교하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민원의 총 발급건수가 28만 4천여건 중 본청이 13%, 읍면동이 8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증명 민원에 대한 전산화로 시청 민원실을 찾는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호적 및 지적민원 처리결과 2,095건을 가정에 문자서비스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여권 3,901건을 접수 교부했고 이중 682명에게 사전 갱신 안내 통지서를 교부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시민만족 민원 행정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증명 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창구 어디서나 민원이 원하는 바를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통합증명 발급기 5대를 2월중 설치하여 지정 창구를 찾아가는 불편을 없애고 신속하게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제적부등 전산화사업입니다.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본청 및 읍면 제적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므로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예산 2억 8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말까지 총 14만 4천세대, 135만 6천명의 제적부 입력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실시간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적 측량 성과검사 4,246필지, 지적공부 정리 1만 253필지를 이용했고 2007년도에도 검사 및 공부정리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후 토지 표시변경 등기 및 등기부와 불일치한 토지를 시가 대신 촉탁 등기하여 줌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2006년도에는 총 3,924건을 의뢰했고 2007년도에는 약 5,800여건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조사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토지와 관련된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업무개요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거쳐 소유자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도 총 29만 9,219필지에 대하여 적정한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주요 지적문서의 기록물을 전산화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사업비 2억 1,290만원을 들여 금년 2월말까지 카드대장 73만 4,106면을 입력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주소로는 건물위치 파악이 어려워 주민생활 불편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로명을 기준으로 새주소를 부여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증대를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200만원 중 6억 4천만원을 들여 2007년도 6월말까지 16개 읍면동 전체의 DB 구축을 완료하고 7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도로명판 2천여개 및 건물번호판 4만여개를 제작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사업기한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이고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기타 토지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7,764필지를 접수하여 6,033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1,616필지는 공고 중에 있고 115필지는 이의 신청에 의해서 기각 처리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상토지가 모두 등재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