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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7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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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 위원입니다.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40시간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5페이지입니다.

가계 지원비와 관련해서 몇 명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269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정기예방과 임시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월 평균 몇 명 숫자를 보고 예상합니까?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9,000만원이고 작은데는 751만원이고 전체 종류별로 해서 연평균 데이터를 몇 년 정도 내어서합니까?

유행성 독감은 얼마, 국비와 관련된 편성 비율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국비에서 내시 되어지면 여기에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면서 인구는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까? 270페이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의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합니까?

일반 민간 병원과 의원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금과 관련해서 한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센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생계지원이 38명으로 다 됩니까?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교재 제작이 상당수 있죠? 거기 보면 구강보건 및 질병관리, 간디스토마 퇴치 홍보전단제작, 에이즈예방홍보 유인물 제작 이리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작에 보면 매수가 동일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합니까?

대상자 쪽으로 해서 교육에 예상한 숫자를........ 홍보물 교육할 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비치 해 놨다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구강보건의 날에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합니까? 그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간병인 수당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위원회 활동 보상금하고 가정간호사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설명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피임약 구입되어 있는데 피임대상자한테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200명인데.......

특수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282페이지입니다. 성교육 성상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전문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성교육 상담이 활성화 시켜야될 사업 아닙니까? 38만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수교육 19만원 받아서 1년에 57만원인데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57만원 예산으로 성교육 상담에 관련한 대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에 불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비와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성교육 상담에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봤을때 이런 것은 아주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청소년 성상담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에 보고해서 대체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 치매상담센터 운영방법에 관련해서 한울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상설 금연자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체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상담요원이 나가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85페이지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관련해서 모자보건 선도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285페이지 보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되어 있고 287페이지 4,823명, 284페이지에 치아 홈 메우기 장비수선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홍구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비 지원이 있고 수정예산에 보면 또 기정에서 3,000만원에서 5,475만원으로해서 지금 불소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주시 상수도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주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품 사주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예산편성하고 이중 중복 편성하는 부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도 부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사무실 유류대 1,219원이 잘못 표기된 것이죠? 보건지소 11개해서 되어 있는데 293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에 9개소되어 있어요. 위원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6페이지입니다. 보건 진료소 찜질방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낭비만 가져오지 말고 확실하게 찜질방을 하려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2,000만원 한도에서 하지말고 옳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미비한 사항이 되어서 보완하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예산에 연연하지 말고 확실한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운영하고 나서 그만둘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 계속 할 것이죠? 충분히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사업비 1억4,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입니까?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1개소에 대해서는 도자금을 제공할 것입니까?

마을공동 급식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급식을 집에서 먹는데 양성, 음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식시설이 되면 앞으로 전체 보조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여기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광명원이라든지 65세이상 나이가 많아서 혼자서 밥 잘 못해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어만 주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 있고 사실상 일반인들은 들어가서 자연봉사로서 밥은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시설보다 운영에 관련한 사항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6페이지 잉여금 수입과 관련해서 27억인데 상당히 잉여금이 많이 있죠? 626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에 잉여금 수입에 관련해서 여기 간단한 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수입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7억1,100만원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금액이 좀 많은 편인데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8페이지에 경상대학교 병원과 관련해서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한 것이 4억5,500만원이죠?

전체 감액하면서 부기상 나타났는데 그 금액만 하면 경상대 병원 생기고 난 후부터 일괄적으로 소급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5년부터 받아도 하수도 손실금액에 대한 보전은 다되는 것이죠?

목을 변경하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만 계상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입찰 참가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과 관련해서 2억3,146만7,000원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보면 환경과에서 되어 있는데 진양호 상수원 보호 구역관리비 부담금되어 4억9,545만6,000원되어 있고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하고 이것은 어떤 쪽으로 구분해야 됩니까?

이것은 물이고 구획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관리구역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물값인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이리 되고 관리비 부담금이니까 물하고 구역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부기가 이리되어 있어서 찾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하고 일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1페이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665페이지 보면 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에 관련해서 인화료가 640페이지는 900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56페이지 인화료가 150원되어 있습니다.

부기상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금액이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화 약품 구입에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에 약품을 구입하려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죠? 사업목적이 상하수도 사업소를 주기 위해서 해 놨더라구요. 그리되면 사업소에는 필요만 하지 구입은 보건소에서 해 준다 이 말이죠?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650페이지에 수돗물 검사비,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658페이지 상수도 사업 설계 시방서에 관련해서 시방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3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앞으로 필요한 것이 3,000매 정도 되는데 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661페이지 보면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에 대민 활동비가 9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661페이지 대민활동은 어떤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직급과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홍보용 비디오 제작되어 있는데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하수처리장 홍보용 비디오 제작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하수 슬러지 해양처리 비용인데 슬러지가 나오는 것은 해양으로 투여하는 것은 얼마 정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민간업체 한테 위탁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가 737페이지입니다.

관리사택 화재 보험료가 있는데 관리사택은 어디입니까? 별도로 해서 거기도 시 전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별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제거용 잔디 구입인데, 749페이지입니다. 잔디용 제거 장비 구입해서 예취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4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원가 계산 용역비되어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각 시군별로 다 틀립니까? 연구개발비에 된 개정이 전년도에는 전액이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 2,700만원이라는 연구개발비가 새로 선정되었는데 결산감사는 이것도 용역 주어야 됩니까?

그 밑에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되어 있는데 계측기가 150개인데 어디에 150개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에 대곡 하수 종말처리장하고 집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뒷페이지에 보면 750페이지 건설 가계정으로 하수 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금액이 양쪽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런 시각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 전체 남강 이하에 관련된 사항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도를 관리하면서 아까 물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보호구역에 관련해서 돈을 약 8억 정도 주어야 될 입장에서 우리 진주시가 관장하는 3개면이 있습니다.

대평, 지금현재 명석, 수곡에 관련해서 3개면이 있는데 이 3개면에 관련해서 대평 이주단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죠?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명석에도 보면 인구가 집결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수변지역과 관련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강석중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면 의정 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현재까지 불용액이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28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구입인데 3,800만원 짜리비디오를 구입할 것입니까?

경상남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