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두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밀양시 삼문동 구 경찰서에서 가곡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연장은 282m, 폭은 14m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168억이 소요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으로 3년간으로 계획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도비 5억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10억, 시비 25억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6월말 공사를 착공하여 통행을 위한 가교설치, 기존 교량철거를 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료의 페이지가 보고한 페이지와 차이 나니까 지금 보고하는 단장-산내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1페이지로 되어 있으니 그 페이지 수를 과장님 가지고 계신 페이지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장-산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에서 산내면 남명리로 연결하는 지방도로로써 전체 사업량은 연장이 9.1km, 폭은 9m로 2차선확․포장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 210억 9,800만원으로써 공사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장기간 공사진행중인 사업장으로 우선 포장은 완료하여 통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진도는 72%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25억원으로 동물 생태통로 2개소 교량설치 및 도로안전시설인 사면보강, 휀스 등을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북면 감천리에서 부북면 제대리 한골 김종직생가 진입로까지 연장은 1.26km에 폭은 20m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98억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감천교에서 320m 보상 및 공사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12억원으로 제대사거리에서 제대저수지 구간 30m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리에서 용전구간외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총 연장 19km에 대하여 141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까지 미전-용전간 도로, 상남 평촌에서 조음간 도로, 초동 성만에서 은산간 도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산내 엄광에서 남기간 도로 연장 700m, 단장 사촌에서 안법간 도로 연장 1,500m, 은산-성만간 도로 연장 2,100m를 사업비 10억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랑진 우곡에서 만어사간 도로외 2개소에 대하여 총 연장은 11.3km에 104억 5,700만원의 계획으로 2006년도까지 3개소 연장 7.65km에 74억 2,300만원으로 사업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삼랑진 우곡에서 만어산도로외 2개소 연장 1.25km에 대하여 12억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총 계획사업은 28개소에 110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5개소에 69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개소에 14억 3,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6개소에 26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여 2007년도에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소에 7억 5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에 3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여 12월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도로 관리차 구입입니다. 다목적 도로 관리차 8.5톤 1대, 배토판, 염화칼슘살포기를 시비 2억 3,500만원으로 구입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도로 시설물 관리, 월동기 강설시 적기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도로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2007년도 도로부분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에 37억 5천만원으로써 전 읍면동 교량점검보수, 도로정비, 긴급 도로보수비에 6억 3천만원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평촌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7개소에 12억 7천만원, 포장 노후 및 배수불량사업비로 23개소에 1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총 7개소에 284억 7,300만원으로써 사업을 계획하여 2006년도에는 무안면, 초동면 2개 지구에 연장 2.17km에 사업비 21억 6,300만원으로써 무안면 판곡에서 정곡간, 초동면 검포에서 신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2007년 사업으로는 23억 4,600만원으로써 마을 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관련법 및 편입토지보상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하여 사업 조속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대상사업 94개 지구에 164억 7,400만원 추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한 61개소에 108억 6,400만원은 기 시행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5개 지구에 8억 5천만원 사업비로 착정 및 이용시설 공사를 현재 시공 중으로 빠른 시일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도 6개 지구에 10억 2천만원으로 산내 엄광외 5개 사업장에 암반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3월말 설계 완료하여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계획으로 82.6km에 87억5,700만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3개 지구에 2.7km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개 읍면에 3km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800만원으로써 6월말 착공하여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초동면 봉황리 방동마을로써 사업비는 15억 8천만원으로써 현재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하여 농업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6월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단장면 사연권역으로써 사연, 동화, 연경지구에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조성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대상지 선정 및 대상사업 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여 사업착공을 7월중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2007년도 자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해예방,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 소류지 보수를 위하여 총 21개소에 14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용수 공급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재해예방 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60건에 32억 2,100만원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은 11건에 7억 4천, 시비 자체사업은 34건에 22억, 기타 발전소 주변사업비15건에 2억 8,100만원입니다.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4월중에는 착공하여 10월말 총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현황은 참고적으로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구서원 확․포장공사입니다. 내일동 활성강변 유원지에서 구서원마을로 연장 2.2km, 폭은 1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편입토지분할 및 감정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써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2개 면으로써 현재 산내면과청도면이며 사업개요로는 5건에 7억 5,300만원으로써 산내면은 1건에 3억 5,600만원으로써 주민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으며, 청도면은 4건에 3억 9,700만원으로써 3개소의 복지회관 및 1개소의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는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보고하신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과 소관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구 밀양초등 학교앞 어린이보호시설물을 설치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약 2개월 후에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이 불과 2개월 사이인데 어린이보호시설물을 설치할 때 하수관거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수 관거공사를 할 때는 어린이보호시설물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2개월 간격을 두고, 그때는 2개월 있으면 학생들 방학인데 방학을 두고 시설물을 철거 해야 될 시설물을 굳이 그 당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수관거공사를 할 때 같이 설치를 하면 안 되느냐! 2개월 전 설치를 해서 관거공사를 할 때 또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낭비가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 라고 본 의원이 지적했을 때 관거공사를 할 때는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봤을 때는 모두 철거를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비용을 주고 철거하는지, 아니면 철거비용은 업자가 부담을 하고 철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본 의원 지적했듯이 낭비성이 나타나고 또한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나 여기계신 이동수 국장님이나 의원의 질문에 책임성 없는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어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상하수도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휀스는 철거를 안 해도 사업이가능하다고 답변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기존 해체작업 및 하수도공사를 할 때 보니 지하시설물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바람에 철거를 안 하면 도저히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 하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정윤호 의원님께서 하신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할 때 철거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수관거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저가 볼 때는 큰 그것 없이 지금 현재 공사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좁은 길에서 공사를 하려면 포크레인도 1대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 보도블록을 모두 교체한다는데 교체를 하면 철거를 안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사인데도 그런 협의가 되었다면 아마 그런 것을 파악을 안하고 상하수도과나 건설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업무를 보는 집행부서에서 아주 책임성 없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공사를 하는 과정에필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만약 있다면 그 지적을 한 의원한테라도 미리 상의라도 하고 미리 알려주고 하는, 서로 가질 수 있는 예의나 그런 도리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이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지 선정에도 물론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업지가 선정되고 사업추진에는 별 애로가 없죠? 민원이라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들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은 해당읍면에서 우선 순에 의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저희들이 우선 순에 따라서 사업장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확․포장 사업 안에는 설계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 일부 민원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해소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와 도급계약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가 지금 밀양전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 시간에 회계과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관계 지금 회계과에서는 보고된 것이 공사감독이 보고토록 되어 있는 하도급 업무와 관련해서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도급이거의 없습니까?

윤재화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은 기존 종합건설에서 일반 전문건설로 전문건설이 하도급을 받는 것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전문종합건설에 낙찰되면 그 일부 부분을 토공이라든지 철콘 일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이 하도급을 받는 예는 저희들은 타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못 할 때는 우리 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몰라도 일부분은 하도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또한 재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법에서 보장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당연히 계약부서에, 계약관청에 승인토록 되어 있는 절차가 빠져있고 실제로 현장에는 하도급을 지나 재하도급까지 내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서 서류상에는 전혀 하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소관 과장님으로서 실정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이 되어 들어온 상태 같으면 알 수가 있는데 업체와 업체간의 하도관계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그 업체에 이사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감독관도 모르고 있습니까?

공사감독관이 내부적으로 일부는 인지할 수 있지만 하도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확하게 물으면 하도급이 아니다. 실제 업체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하도급을 하지 말아라, 또는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서 전혀 승인이나 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윤재화 의원님 하도급관계 저희들도 심정은, 모든 것은 인정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법 규정을 적용시키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윤재화 의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말씀 중에 사업지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7페이지 자체사업의 경우 9개면은 사업이 있고 2개면은 사업이 없습니다. 어떤 면은 7건의 사업도 있고 3건, 4건 있는데 아예 2개면은 없습니다. 그럼 그 2개면은 자체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시에다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지만 이 17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도로사업이고 또 뒤에 농업기반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타부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나오는 소규모 자체사업은 읍면에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추천했고 17페이지에는 도로관련 자체사업으로써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가 보고 드렸지만 기존 교량 점검보수, 긴급도로 보수비는 시 전체 읍면동 총괄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의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평촌 진입로외 8개소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지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도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편중되고 형평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예산계에서 읍면 형편을 감안해서 편성했을 때 도로분야에 사업비가 편성되면 다른 읍면은 농업분야, 아니면 지역개발분야 쪽으로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님 정윤호 의원 질의에 대한 밀양초등학교앞 사업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회의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업비 재투자로 인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부서간 협의내용을 회의록에 남겨놓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주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다음 감사기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부서장에게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은 세밀하게 관찰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부서간 협의가 안 된다면 그럼 타기관 사업을 우리시가 협의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심한 일이라 생각 듭니다. 앞으로 건설과장 잘 하시겠지만 부서간 협의한 내용을 기록에 남겨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시 행정구역전체 799㎢에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2007년 3월에 관리지역 세분안 공람 공고를 시행하고 2007년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공람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는 관리지역 세분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2007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반영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물량중 공장유치를 위한 산업형과 관광객유치를 위한 주거 및 관광휴양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산업형은 200,000㎡ 규모로 해서 3개소, 주거 및 관광휴양형은 200,000㎡에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관리지역 세분이 끝나는 2007년 10월에 지구단위 계획안 공람 공고를 하고 2007년 11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2008년 8월경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청내용 및 보상 예상액을 보시면 전체 청구현황은 59건에 41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매수결정현황은 49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3억 6,2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 보상에 필요 되는 소요예산은 31억 5,400만원인데 확보금액은 국비 600만원, 시비 5억원 해서 5억 600만원 확보되어 부족액이 26억 4,800만원입니다. 부족액은 올해 추경 예산 때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단계는 내이2지구와 삼문1지구입니다. 2007년에는 1단계로 작년에 보상을 마무리짓고 내이2지구에는 지장물철거와 도로개설 485m,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1지구는 지장물 철거와 도로개설 460m 6억원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2단계사업으로 시행되는 내일1지구와 가곡3지구는 올해 각각 7억원과 8억원으로써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50%이고 도비 25%, 시비 25%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16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연도별 사업집행은 기 시행한 것이 51억 7천만원, 2006년도 실적이 41억 3,600만원, 2007년도 계획이 10억, 그리고 이후 사업비가 60억 1,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발주를 이달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입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발주는 2007년 9월에 시행하도록 하고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완공은 계획상에는 2007년 1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개관식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8월 19일 이전으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007년도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24건에 95억 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삼랑진 송지 도시계획도로와 내이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에 4억 5천만원이며, 그리고 계속사업이 삼랑진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포함해서 13건에 57억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44페이지 영남농업연구소옆 가각부 정비로 밀양고등학교에서 KT옆으로 가는 우회차선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포함해서 9건에 34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골프장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인가가 난 곳이 활성에 리더스골프장,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단장면 안법의 알프스골프장,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중인 것이 부북 사포에 사포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중 리더스CC 조성사업은 작년 9월 20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흙깍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진도는 약 10%가 되겠습니다. 2008년 4월말에 공사를 준공하고 8월까지는 시범라운딩을 하고 9월이 되면 정상적인 오픈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알프스CC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작년 6월 22일 득했고, 그리고 8월 23일 환경․재해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올해는 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고 3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7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사포CC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포CC 조성사업은 작년 8월 28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지금 현재 올 2월초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되면 2007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11월경에는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2007년도 추진계획은 2007년1월 18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 시행자 참여확정 공문이 발송되어 저희들한테는 어제 1월 22일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 사업 시행자 참여 관련한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사전 협의내용을 저희들 수립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2월중으로는 협약을 2월말경 되어 협약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7년 3월에는 설계를 마무리하여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방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지역설명회, 그리고 현장견학 등을 거쳤으며 올 1월 8일에는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개발계획보고를 시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하남 읍민들에게도 산업단지조성 관련 개발계획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월 24일 오늘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 및 토지보상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공사는 2008년도부터 시행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삼랑진역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삼랑진역앞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랑진역앞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삼랑진역에서 양수발전소 쪽으로 나가는 지금 현재 연밭가든 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것 보상협의 문제 때문에 저번에 지주가 외국에 나가고 지난 연말 정도 들어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주가 들어왔습니까?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연말에 들어온다던 지주가 안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문제때문에 계속 이월사업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연락받기로, 과장님 알기로 지주가 언제쯤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까?

확실히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계속 현황을 아는 분한테 언제쯤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정윤호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보상협의를 처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2007년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37페이지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밀양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두 번째에 보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수립은 3개소이고 주거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2개소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주거 및 관광휴양형이라는 것은 그냥 법적으로 구분했을 때 이런 구분이 되어지는 것인지, 실제로 주거하고 관광휴양하고 같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올해 5개소를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산업형을 3개소, 그리고 주거 및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2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휴양형은 아마 산내나 단장지역, 상동․산외지역이 대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 국도 24호선이 개통되고 하면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거를 밀양으로 옮기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거형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에 보면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정비법에 근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그동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전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냥 장기 미개통된 계획도로개설에만 주로 사용되는 감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기 사업을 시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잡을 때 정말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이라든지 마을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확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주차장이나 작은 소규모 공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시설 이런 것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사업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우선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 포함을 해서 시행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명했을 때 하면 우선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수립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을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두려고 하는 것이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설들을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열 군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선정하면서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지구에서는 그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주차장하고 소규모 공원하고 이런 시설들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남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주차장이나 쉼터공원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밀양시 전체를 설계하는 담당과장으로써 요구도 중요하지만 도시주거환경개선에 어느 것이 합당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국도 24호선과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완성입니까?

45페이지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당초 계획된 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문고개에서 성당 앞까지는 개통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동 범북지역에 있는 국도 24호선하고의 접속부분은 일부 구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공원 조성사업의 박물관 진입로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그 공사를 마무리해서 전체구간을 개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이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사업비가 10억인데 이것은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사업명을 그대로 해놓고 실제적인 사업은 동문고개에서 용활동 쪽으로 가는 그 도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도 24호선과 연계되는 이 도로에 도로행정과에서 소관 하는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도로체계를 알고 계신 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국도와 새로 만들어지는 동문고개 도로와의 국도 접합지점에 교통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당앞 도로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 준공된 도로와 국도 24호선과 접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완공되려면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올 8월이 되어 전체적으로 완공되면 지금 현재 교동에서 올라가면서 성당 쪽으로 우회전하도록, 그것은 우회전을 해서 진입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성당 쪽에서 나올 때는 바로 거기에서 좌회전은 불가능하고 우회전을 해서 교동사무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교통체계가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동 동사무소에서 내려와서 동문고개간 도로는?

거기는 신호체계가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계속 맡아서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갑자기 생겨 저가 진행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다녀오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진행자 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의장, 김기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굉장히 노고가 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직영으로 조성하여 오던 사포지방산업단지를 토지공사로 사업이관을 위해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관이 결정된다면 이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지,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는 당초에 시에서 직영으로 추진을 하다, 전체 예산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포지방산업단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위탁을 시행하겠다 하는 공문이 한국토지공사에서 1월 22일날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협의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절충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승인을 득해야 하느냐, 아니냐 그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35조에 규정된 사항도 있고 우리 밀양시에도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의 전제는 어느 것이 우리 밀양시에 이익이냐! 그래서 수지분석도 해봐야 되겠고, 또 그 수지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분양했을 때 분양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또는 높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근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지역 공단의 부지단가, 우리는 우리 밀양시에서 조성한 단가가 비록 높다 하더라도 기타 나머지 인근 여건이 더 높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분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지의 가격이나 또는 우리 공단에 입주할 입주업체가 많으면 분양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주업체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의 성공여부가 분양이 얼마나 빠른 시기에 분양이 되느냐의 여부하고 그리고 분양가격이 우리가 조성금액으로 분양만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성공하는 것으로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어떤 산업단지분양단가 등을 비교해보면 분명 우리 사포지방산업단지는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수요조사관계는 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수요조사를 하도록 지적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가까운 지역부터 수도권까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 조사결과에 보면 밀양 사포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약 160개 업체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밝혔을 때 부지의 단가가 4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목표 분양가격이 50만원대이고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는 약65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했을 때의 의사를 100% 밝힌 업체에서도 우리가 조성하여 분양 공급할 시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업체가 참여할지는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주변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부지가격에 따른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분양은 가능한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토지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더 순조롭게 분양되고, 그리고 우리 기채 빌리는 돈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자기들 부담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적다라든지 아니면 들어올 입주업체가 많아서 분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추가발생을 일으켜 가면서 공사 이관하는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만약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개요 사업비에 있어서 사포지방산업단지 사업비가 총액이 1,430억이고 지금 자료에보면 시행자 부담이 965억원, 국비지원이 465억원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시행 초기에는 시행자 부담이 887억 이었고 국비지원이 553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이 있었는데 그 변경된 사유와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30억원 그대로인데 시행자 부담이 당초에는 887억원, 국비지원이 543억원이고 지금 현재는 시행자 부담이 965억원, 국비지원이 465억 하여 시행자 부담이 늘고 국비지원은 줄어든 것이 어떤 이유인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저희들 국비지원 받는 것이 사포지방산업단지 진입로공사와 그리고 용수공급 사업비,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보고 드린 금액도 추정사업비로 해놓은 것이고 지금 이후에 965억원, 465억원 한 것도 추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어떤 전체금액을 사업연장하고 물량에 따른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과다하게 잡혀서 조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시행자 부담 887억 한 것도 추정사업비였는데 이것을 감정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사비 추정하면 거의 어느 정도 맞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시행자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상비하고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조정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3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 업무보고와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5억 600만원으로 26억 4,800만원이 부족한데 확보한 예산만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실제 청구를 하고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시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006년도까지 저희들 매입을 해야 되는 소요예산이 31억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확보는 5억 600만원만 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00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1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만 약 50억에서 7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같아도 15%면 7억 5천, 70억 같으면 10억 5천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비는 5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 사정상 부족하게 확보되었지만 만일 제때 매입을 하지 못하면 매수 결정된 신청 부지에서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계획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이 없도록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몸이 불편해서 안 하려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삼문동에서 사포지방산업단지까지 기존에 교량이 개설되도록 계획은 되어 있었죠?

예.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확보에 대한 집행부서의 노력한 결과는 있습니까?

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포지방산업단지가 다 조성되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시가지하고의 교통에 많은 정체가 유발되기 때문에 사포지방산업단지 진입로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마무리되고 사포지방산업단지준공에 맞추어 진입로가 완공되어지면 우선적으로는 해결되는데 앞으로 장래 발전에 대비 해서 사포지방산업단지에서 밀양강 쪽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삼문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앞 도로와 연결되는 교량이 가설되면 훨씬 더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사업비 자체가 640에서 6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개략적으로 사업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산확보에 따른 노력은 못해 봤지만 이후에 필요 적정시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나야 될 문제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특히 올해는 대선도 있고 한데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중앙부처, 도의회 다각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앞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교통소통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도로는 교량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혹시 사포지방산업단지가 1개 기업체가 만에 하나 전체를 활용해도 되는지. 기업유치가 원활히 돌아가서 우량기업인 1개 기업체가 사포지방산업단지 부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입주 업종을 정해놓았습니다. 정밀기계라든지, 기계금속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정해 놓았는데 전체 225,000평을 조성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151,000평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전체를 다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조성 자체가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에 하나 다각도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 또 의회가 있을 때 혹시나 한 기업체가 전체를 활용할 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줬을 때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 도비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사명어린이유치원에서 용평 굴다리까지 연결되는 예산입니까? 10억이.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10억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성당에서 나오는 사명어린이유치원까지 연결된 그 도로에서 내일동 쪽을 넘어가는 동문고개 구간에는 이 보상비가 같이 연결 안된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구간은 동문고개에서 시작을 해서 사명어린이 유치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는 기본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재난예방대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 대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고 방재 전산화를 추진하여 재난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외면 엄광 남기리에 위치한 엄남천은 하폭이 협소하고 시설 노후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2,965m, 사업비는 40억 6,500만원으로 현 진도는 60%입니다. 2007년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새터지구 배수장 설치입니다. 상습 수해침수지구인 내일동 새터마을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으로 도비 5억, 시비 2억, 재난관리기금 2억 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설계 완료하여 10월까지는 배수장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내 퇴적되어 있는 토사로 인하여 홍수시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3개소에 대하여 하천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실적으로는 단장천에 145,000㎥를 준설하여 현재 매각계획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 상동면 동창천 일원에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2km를 준설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임천천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삼랑진읍 임천리의 임천천 하천정비공사를 국비 56억 4,5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2,760m에 40억 7천만원, 2007년도에 1,040m에 15억 7,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진도는 87%입니다. 연말까지는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천 정비사업으로써 11개소에 14억 1,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중으로 전체 착공하여 우수기전에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추진입니다. 민방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민방위역할을 정립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생활민방위 개념을 확산하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망을 확립토록 하고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은전체 140등에 1억 9,85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 시행토록 하여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제공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수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풍 에위니아의 우리 시 피해액은 공공시설 149건에 125억 9천만원, 사유시설 389세대에 4억 4천만원이며 복구금액은 공공시설 149건에 209억 5,700만원, 사유시설 389세대에 4억 4천만원입니다. 공공시설중 우리 시 발주 134건중 131건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발주 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우수기전 131건에 대하여는 준공토록 하겠으며 대형공사장 3건에 대하여는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국가하천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국가하천 제방 보강사업은 8개 지구에 1,205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65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질의보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49개소에서 125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가 5월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완벽한 시공으로 재발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는 감리를 선정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질의에 완벽한 공사와 아울러 우수기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 하도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강에는 준설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예.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강은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제1수중보, 제2수중보 설치할 적에 밀양강은 전체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07년도에는 준설할 계획이 없고 혹시 홍수로 인해 수중보 주변에 토사가 퇴적되면 저희들이 준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밀양강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철교밑, 교량밑 준설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강 철교 밑은 철도시설공단과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사실상 준설하기가, 법상으로도 양쪽으로 150m 정도는 현재 준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주변에는 저희들이 준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 밀양에는 자체공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공사가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형의 특징이 밀양에는 성토부분이 아주 많은데 성토 물량은 어디서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밀양관내에 사업하는 공사장에 주로 소형 성토량은 그 주변에서 구하고 대형은 현재 상남 양림간 앞에 밀양강 하천을 정비하면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토 이것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보고 최단거리 내에 있는 곳을 계획하는데 현재 대단위 사업장은 주로 밀양강양림간 지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하도 준설사업과 성토물량은 상계해서 활용할 수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주변에 있는 하천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저희들이 성토거리로 구하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은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아니고 건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밀양은 수많은 공사가 있고 또 성토구간이 아주 많아서 성토물량을 구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천으로 조금만 노력을 하고 관리만 잘하면 무한정한 우리가 막대한 보고를,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하천 골재라든지 준설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건의를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수해복구사업을 이 짧은 기간에 131건이나 설계해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재난 시에 피해 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조사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방재계획이 성의가 떨어진 것같은데 금년에 발주했던 이 물량에 대해서, 금년 강우시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 하자 입니까? 설계 잘못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야 설계 잘못이다, 공사 하자다 가서 판단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저가 하자가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주민의견과 누가 봐도 기술자의 눈을 떠나 일반적으로 뻔히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발주가 된 것 같아서 금년도에똑 같은 곳에서 또 이렇게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큰 문제인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시부터 주민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66페이지 하천 제방 보강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곡동 제방 숭상사업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가곡동지구는 용평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145억 7,400만원인데 2006년까지 14억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늦은데 계속 촉구해 빨리 가곡동지구도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방 숭상사업 첫 계획은 제방 숭상이 아니라 옹벽으로 1.5m 높이는 사업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요구를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었는 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동안 현재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용두교에서 예림교까지 4차선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어려운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철교에서 용두교까지 둑길에 있던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식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사를 하려고 시공업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변경이 따르지 않는다면 업체 측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밀양시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제방을 숭상 또는 확장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설계변경으로 빨리 결정이 나야만 밀양시민들이, 특히 가곡동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향후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허홍 동료의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삼랑진 삼랑리하고 부북 오례부분에 2006년도까지 80억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부북 오례에 한 것입니까?

삼랑진 거족하고

거족은 거기가 아니고 거족은 밀성지구 아닙니까? 삼랑진 거족은 밀성지구이고 삼랑지구는 삼랑진 낙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랑지구 삼랑진 낙동에는 업체만 선정되어 있고 공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80억 사업비를 2006년도에 들인 것은 부북 오례부터 먼저 하고 2007년도에 삼랑진 삼랑리에 하는가 싶어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토관리청사업이라 저가 알아보고 정윤호 의원님께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사업이라도 관내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0페이지 하도준설사업 부분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기간이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지방2급하천 3개소를 사업하겠다 라고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사업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동창천 하나밖에 없고 단장천이나 미전천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또 삼랑진 미전천은 2006년도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전천은 200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한번하고 사고이월해서 현재까지 기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없고 2005년도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 하천에 해결이 안되어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이월, 사고이월해 놓은 상황입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작다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상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한테도 애로 사항을 알려서 지역의원이 중간에 들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서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 협의가 되도록 지역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림교 밑에지난해에 강버들을 제거한 부분이 있어, 그 이후에 밑둥치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가 되고 있는데 또 그 자리에서 올해 새싹이 돋아 나무가 크면 또 제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밑둥치 부분은 하도 준설사업에 준해서 그 일대를 다 준설한다든지 아니면 강버들 제거했던 밑둥치라도 제거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림교 밑에 강버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없는데 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버들은 제거했는데 밑둥치를 잘라서 윗부분만 제거를 하다 보니까 밑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대가 군락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거를 위해서 밑둥치를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뽑아 내어야 되는데 이것이 방치되어 있어 올 사업에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밑둥치까지 제거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질의마치겠습니까?

예.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방금 질의한 내용은 강버들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지상물 벌채를 하면 수세가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기 때문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서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다음 사후에 일 처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님 양림간 제방밖 성토용으로 흉물처럼 요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정비를 해주시든지 그리고 성토용만 일부 남겨놓고 경영 수익사업으로 잔디를 식재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시든지, 그리고 그 제방둔치를 정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는 건의말씀 하나하고 그리고 예림제방에서 예림교부터 하남까지 제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사항을 생각을 해보니까 둔치에는 동․하계훈련장으로 설치해 놓으면 실업팀이나 학교에서 육성하는 그런 팀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는 방안모색 하나하고 제방 상단에 하이킹코스를 하남까지 개발하면 요즘 승용차에 자전거를 매달고 다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킹코스가 잘되어 있으면 밀양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이 오시지 않겠나는 그런 사업을 착안하셔서 다음에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가까워 왔는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는 기본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재난예방대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 대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고 방재 전산화를 추진하여 재난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외면 엄광 남기리에 위치한 엄남천은 하폭이 협소하고 시설 노후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2,965m, 사업비는 40억 6,500만원으로 현 진도는 60%입니다. 2007년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새터지구 배수장 설치입니다. 상습 수해침수지구인 내일동 새터마을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으로 도비 5억, 시비 2억, 재난관리기금 2억 5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설계 완료하여 10월까지는 배수장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내 퇴적되어 있는 토사로 인하여 홍수시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3개소에 대하여 하천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실적으로는 단장천에 145,000㎥를 준설하여 현재 매각계획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 상동면 동창천 일원에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2km를 준설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임천천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삼랑진읍 임천리의 임천천 하천정비공사를 국비 56억 4,5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2,760m에 40억 7천만원, 2007년도에 1,040m에 15억 7,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진도는 87%입니다. 연말까지는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천 정비사업으로써 11개소에 14억 1,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중으로 전체 착공하여 우수기전에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추진입니다. 민방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민방위역할을 정립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생활민방위 개념을 확산하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망을 확립토록 하고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훈련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은전체 140등에 1억 9,85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 시행토록 하여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제공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수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풍 에위니아의 우리 시 피해액은 공공시설 149건에 125억 9천만원, 사유시설 389세대에 4억 4천만원이며 복구금액은 공공시설 149건에 209억 5,700만원, 사유시설 389세대에 4억 4천만원입니다. 공공시설중 우리 시 발주 134건중 131건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발주 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우수기전 131건에 대하여는 준공토록 하겠으며 대형공사장 3건에 대하여는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국가하천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국가하천 제방 보강사업은 8개 지구에 1,205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박성태입니다. 2007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69페이지 기본현황, 70페이지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건립공사 추진사항, 7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추진사항, 72페이지 마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73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 74페이지 농촌빈집 공가 정비사업, 75페이지 아름다운 주거단지 조성, 76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장기 체납자 경매처분, 7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추진, 7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철저, 79페이지 옥외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 80페이지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본현황은 건축과 4개 담당에 정원 17명으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동성당옆 밀양대공원 사업지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7,632평이고 건축연면적 1,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사업비 237억 8천만원이며 2002년부터 2007년 8월까지 6개년 동안 사업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는 부지매입, 기본구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착공을 하여 현재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준공 단계에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문화재 발굴 등으로 하지 못한 공사인 건물뒤편 절개지 및 광장 조성공사와 조경공사 중이며 전시공사는 50%이므로 2007년 8월까지 전시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건축, 전기, 통신공사가 마무리되면 당초 문화관광과 업무소관으로 업무 환원할 계획이며, 전시 마무리 및 개관 등의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삼문동 실내체육관옆 구 테니스장에 건립될 예정이며, 부지면적 3,840평이며 건축 연면적은 1,135평이고 지상 4층으로 현대식 및 한식을 접목시켜 영남루 등 주위환경에 조화가 되도록 설계 현상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입니다. 기 배부된 조감도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8천만원으로 2003년 1월 8일자로 문화관광부 양여금 지원 확정되어 기본구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지선정,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완료한 후 2006년 11월 24일자로 착공 후 가설공사 중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으로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올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준공을 하여 사회복지과로 업무 환원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마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총 23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20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2006년 사업으로 산내면 송백리 팔풍지구를 선정하여 경상남도에 설계심사 신청 중에 있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및 시비 4억원, 도합 14억원을 투자하여 1일 120톤의 하수처리장 및 상수도 관로공사, 도로확․포장, 마을기반시설 등 3월에 사업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 사업은 2개 지구로 상남면 평촌마을과 상동면 옥산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계획이나 마을기반시설 및 확충사업의 대부분이 하수관거 사업비에 투자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총괄 추진하던 것을 중앙부처의 업무형편상 환경부 및 농림부로 업무 이관될 전망으로 있어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여 사업 확정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근래 몇 년간 매년 4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혜택으로는 융자금 3, 4천만원과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5년간의 재산세가 면제되어 기존 주택이 노후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대상자요건인 읍면지역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과 동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농민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이 100평을 건축하는 조건이면 전체를 대상으로 확정하여 당해연도 우선 준공대상자부터 융자금을 지급하고 세무과 등에 통보하여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신청을 1월에 접수받아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 해빙기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농촌빈집 공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주택 및 건축물이 각종 범죄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고, 안전사고의 온상지로 예측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동당 5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폐기물처리비 등 현실가격이 되지 못하여 올해부터는 정부의 지원계획 지침변경에 의하여 동당 70만원을 보조할 방침입니다. 작년에 60동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올해 역시도 60동의 빈집 공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아름다운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동면 검암리 낙동강변에 민간사업자인 12명이 개인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명 모두 창원문단에 등록된 시인으로 가칭 "시인의 마을"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의 시책사업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지침에 따라 경사지붕으로 건축하고 강변 및 주변의 조화된 건축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산업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건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우리시의 아름다운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당 시비 150만원과 도비 150만원 도합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과 동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년부터 87년까지 총 1,191세대에 대하여 주택개량 및 수혜주택사업을 추진하여 1,162세대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완납하였고 28세대의 체납자와 시기미도래인 융자금주택 1세대가 있습니다. 28세대의 체납액은 3억 7,100만원으로 이를 분석하면 경매대상과 경매보류대상, 독려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매를 희망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자는 8명으로 체납액은 약 2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매고려대상자는 6명으로 체납액은 소액이지만 계속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는 세대로 체납액은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독려대상자는 13명으로 체납액은 4,900만원 정도이고 체납액상환에 노력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경매희망세대와 납부의사가 부족한 8세대에 대하여는 2, 3월중에 경매처분 신청할 예정이며, 경매고려대상자중 경매를 희망하거나 상황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경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기본적인 업무로써 경상남도 우수주택 전시회를 우리 시 1층 종합민원실옆 홀에서 5일간 개최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2006년 2동의 우수 주택에 대하여 우수건축물 선정 및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426건에 대하여는 밝은색상 지붕 및 경사지붕설치를 지도하였으며 그 밖의 위법건축물 정비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된 시설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매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충실하도록 하고 불가피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조치로 시민의 재산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개소 취약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한 결과 9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및 물건적치 등의 위반사실이 있어 6건은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무단 용도변경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조성되는 시가지인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전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밀양시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준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 등 세부 자료수집,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후 2007년 5월경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현수막 게시 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의 게시시설 15개소와 읍면지역의 28개소를 포함하여 도합 43개소의 게시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재해로 인하여 파손되는 게시시설보수와 게시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보수하고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신규 게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다 깨끗한 게시시설 정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게시하고자 하는 민원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를 받음으로써 전화접수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72페이지 마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 사업인 송백리 팔풍지구의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 금년도 사업인 평촌마을과 옥산마을 2개 지구의 사업은 언제 추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사업인데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내면 송백리 팔풍지구에 대한 작년도 사업은 하수관거 및 기반시설확충 등에 대한 설계로 인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고 나면 도에 설계심사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 건축과에서 했는데 전부 업무가 환경부로 작년 연말부로 넘어간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 빨리 결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 설계승인 신청이 현재까지도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어 내려온다면 저희들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환경부로 업무 이관되고 난 이후에 지침 등 이러한 것이 제정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지구에 대한 상남 평촌마을과 상동 옥산마을에 대한 신청은 하였습니다만 확정되어 내려오지 못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궁색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촌마을과 옥산마을 2개 지구의 사업은 올 중으로 사업이 추진됩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예측컨대 상남 평촌마을, 상동 옥산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은 선정이 되어 설계 등 착공은 가능합니다만 사업 역시도 내년으로 가야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보면 우리가 준공검사가 끝날 때는 주차장도 같이 검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상호를 바꾸고 아니면 가게를 하든지 방을 해서 사용하는 것 시내에서 몇 군데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시골같은 경우에는 낫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내에는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마한 땅에 평당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하고자하는 것이 시민들 욕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욕구를 다 채워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여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단속해 걸린 주택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곳 부과료를 신청한 적도 있습니까?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 등 상가에방을 하나씩 넣는다든지 그러한 건물을 적출해 지금 현재 철거를 완료한 것도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3건 정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74페이지와 관련하여 우리가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철거에 지원을 해주는데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거대상 빈집들을 데이터화해서 밀양에 살고자 하는 귀농자가 있다면 귀농자라든지 아니면 전원생활을 위해 밀양에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알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귀농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빈집 정비사업을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귀농자 알선 쪽에도 한번쯤은 검토해 주십사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보면 빈집 공가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에 있는 분이 만약 그 빈집을 활용하려고 하면 사실상 대여를 해주고 빌려는 줍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허름한 집에 와서 살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최대한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백경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적극 추진하여 도단위 아름다운 주택대상선정 2개소했는데 아름다운 주택은 어떤 건물을 보고 아름다운 주택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라는 자체사업이 도지사가 외국을 여행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의 지붕과 외국지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지붕은 전부 평스라브 내지는 평평하고 위 지붕에 고추 내지는 옷가지를 늘어놓고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외국에는 경사지붕으로써 붉은 색도 있고 파란 색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도시에 맞게끔 색상을 가꾸어 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보고 돌아와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된 것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경사지붕 및 지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은 하나의 예술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좀 더 낫게 잘 지으므로 인해 한 지역에 아름다운 그림을 갖다놓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일부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 같은 경우 2개소라 했는데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기억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두곳이 선정되었습니다만 건축사가 설계한 곳은 아닙니다. 일부 특정인이라 발표하기가 그렇고 두곳 선정된 것은 확실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질의라기 보다 건의를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읍면동에 가면 사실 마을 안 골목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안길 자기집 앞에 차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세워놓아 상당히 통행에 불편도 주고 있고 또 밤늦게 차가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는 경향도 있는데 본 의원이 얼마 전 언론을 접해 봤을 때 우리 인근 함안군에서 담장헐고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군에서 80%를 지원하면서 시멘 콘크리트를 깨고 잔디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정원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 행정건실화 사업추진 안에 보면 담장 헐고 관공서나 이런 곳에도 담장을 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전면부분은 담장을 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에서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담장없는 집을 짓도록 하여 그것을 표본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밝히기 힘든 입장에 있어 보고서에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헐고 자기 개인 내집 주차장을 만들 때 그 만드는 사업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함안군에서는 80%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아마 밀양시에서도 신청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잡고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가 돌아가서 공문을 생산해 읍면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도에서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비나 내용이 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밀양 인구유입 정책에도 부합되려면 밑에 있는 아름다운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나 동호인 주택단지 유치에 건축과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질의 또 다른, 능력 있는 시민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겠느냐! 그런 기획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곳에 전원주택지를 요구하는 인근 부산 등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금곡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을 해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추진을 하고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업이 일찍 공개되므로 인해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전원주택지가 오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요구를 하는 것이 마을도로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원주택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다시 의회에 의논을 해서 처리할 부분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동호인들은 약간의 혜택을 주므로 해서 신속히 희망이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경사지붕이라든지 담장이 없는 친환경적인 단지가 조성이 안 되겠나 싶어 그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입니다.

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앞으로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을 하시느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원서비스의 혁신화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만족과 감동으로 졸도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와 함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발로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친절운동전개로써 인사하는 습관화 구축과 과장이 먼저 손님을 맞이하고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안내하는 친절운동전개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복합 민원의 가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공무원의 의식을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로 전환토록 할 것이며, 특히 민원처리기간을 3분의 1 단축 처리토록 하여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을 신뢰하고 민관이 함께 한다는 일심동체감을 부여하게 되고 공직자의 친절이 전시민의 친절로 확산 전개되는 전기로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06년도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농지법 개정이 2006년도 1월 20일자로 100,000㎡내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2006년도 9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규정을 마련하므로 인해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15,135㏊의 농지중 농업진흥지역 11,275㏊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결과 1,217㏊가 해제가능면적으로 조사되어 금년도 3월까지 한국농촌공사와 우리 시 현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4월까지 진흥지역 해제요청후 6월까지는 농림부의 검토승인과 도지사의 진흥지역고시로써 정비계획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에 부담 하여 확보된 재원으로써 기반시설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해 2006년도 9월 27일 밀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10월부터 부과하게 되어 총 92건에 1억 3,772만 8천원이 부과되어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반시설설치 대상지 조사실시 및 설계를 하여 9월경에는 사업발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각종 인․허가 처리에 허가과가 생기고 난 뒤에 지금까지 처리 해결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총 전체 4,474건이나 인․허가 민원처리를 했는데 1일 평균이 17.9건으로 허가과가 생기고 난 뒤 처리 해결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현재 건수는 저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전에 한번 제안하기를 전화응대방법에 영남의 알프스 밀양입니다 하는 것을 홍보했으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화를 응대함에 있어서는 간단 명료하면서 상대방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전화의 멘트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총무 부서에서 멘트의 구호를 전부 조사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몇 개의 의제를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찬반의 가결에 따라서 현재 멘트전화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집행 부서에서만 한 것입니까?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은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답이 제일 적합하겠느냐, 쉽게 끝인사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구호로 현재 정립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호 하나가 어느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의 중론에 따라서 결정시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밀양시에 처음 전화를 걸 때 첫 인사하는 멘트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처음 멘트로서는 "감사합니다. 무슨과 홍길동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합니다. 무슨 부서의 홍길동입니다"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항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멘트로써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육성으로 하는 전화내용이고 맨 처음 민원인이 서울에서나 어디에서 전화를 걸 때, 밀양시청에 접속할 때 흘러나오는 컬러링처럼 멘트가 안 있습니까? 그 문구는 무엇입니까? 자동으로 녹음해놓은 문구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자동으로 전화기에 음성녹음된 멘트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담당 부서 공무원이 육성으로 응대하기 전에 민원인이 밀양시청에 전화를 걸 때 그 내용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 관계도 전체적으로 복무를 관여하고 있는 총무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을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건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절운동전개로 인하여 행정을 신뢰하는 풍토정착에 본 의원도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허가과 사무실이 3층에 있죠?

예, 3층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는 친절을 받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민원인 보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하루평균 몇 명 방문을 합니까?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방문하는 민원인은 7, 80명.

7, 80명이 우리 시 허가과를 하루에 방문하고 있는데 친절보다도 먼저 기본에 앞서서 우리 시에 들어와서 안내판을 보고 3층까지 찾아 올라갈 때 이미 불편함을 겪고 민원인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허가과 사무실을 1층으로, 아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소관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은 저가 우리 정윤호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담당 부서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갑론을박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청사의 여러 가지 여건상 1층에는 기초생활이라든지 각종 생활보호를 하는 민원을 주 대상으로 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지과가 현재 건축허가과에 있던 2개 과로 분리되어졌고 현재 자리의 여백 등은 회계과가 있습니다. 회계과와의 자리교체 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또한 회계과 업무민원이 우리 허가과 못지 않게 많이 왕래되어지는 민원들이 있고 해서 현재 우리 내부 사무실의 구조 사정상 부득이 3층에 허가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검토가 심도 있게 해져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한번 더 상황을 통보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내방을 하는 손님들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만 계약관계로 오는 우리 밀양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가 3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장을 가져오겠다든지 우리 지역발전에 한 몫을 하겠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 허가과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차원에서라도, 편리차원에서라도 허가과가 1층으로 내려왔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으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85페이지 우리가 민원서비스 혁신화의 일환으로 정말로 허가과에서 새로운 각오로 목표도 설정되고 잘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일을 취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어느 관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리기간이 다 있고 한데 정말 여기도 처리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 있다 하셨는데 실제 민원인들이 가보면 처리기간에 대한, 허가문제가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를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제기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정말로 당일로 즉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처리기간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여기에서 한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처리기간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장한테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처리기간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 대장을 만들고 처리할 적에 직접 처리 단축된 기간을 기재하고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저가 100%는 장담 못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잘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과에서도 인․허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단속해야 될 부분도 있는 실무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례예식장은 주거지역 안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각 담당 부서 여러 가지 통로를 알아본 결과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해당사항없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해당사항 없음.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과 나름대로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법령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리합니까? 어떤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나 예를 들어 주거지역 안에 할 수 없다는 법령 이 말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에 시행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가 건축법에 대해서 어떤 시설의 용도에는 상업지구, 도시지역 상업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이 필요하다, 어떤 지역에 쓸 수 있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가 법적으로 다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숙지를 다해서 의원님들 질의하는데 속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조례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간은 건축법이 모태기 때문에 시군 자치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간 법령은 차이가 없다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거지역내 장례예식장 문제 때문에 집중단속을 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뒤따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도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법령을 찾아 주거지역내 장례예식장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그것부터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 법령이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 감독 한번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법령은 나중에 허가과장님 건축 전문직이 아니시니까 실무 건축 전문직한테 서로 상의해서 법령을 찾아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법령의 근거로써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한번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가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개편상 허가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지금 일부분 단속의 업무가 같이 이관된 것이 농지의 올 세트가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건축부분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순수히 허가 부서에서는 의원님들 그대로 직역을 하시면 됩니다. 딱 허가만 하는 것이고 건축 부서에서는 건축의 일반개론부터 하여 모든 단속업무 이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업무에서도 허가만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일반 단속업무라든지 총론부분에 가서는 원 고유의 업무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건축과에 보면 건축지도 담당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허가 할 때 사전에 허가내용과 달리했을 때는 서로 연계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주고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면 서로 업무의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시내에 A라는 어떤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 건축물 지을 때는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사용승인을 할 때는 다르게 사용승인하면 지도 감독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허가가 났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특히 그런 부분은 업무적인 연관이 필요 하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공유해서 철저히 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럼 허가과장 민원서비스의 혁신화, 만족과 감동으로 졸도하는 민원서비스 정착.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에서 부터 이 바람이 불어 전 부서에서도 자발적으로 민원서비스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례시 사례발표도 하고 해서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가 정말 알차고 좋다 하는 사항들이 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소와 성명을 파악해서 혹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자체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을 건의안으로 받아서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분기별이나 아니면 연내 한번 씩 조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시정하고 좋은 점은 다른 부서에서도 본받아 우리 밀양시 행정공무원이 정말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꾸는 참다운 의정활동과 알찬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1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65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질의보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149개소에서 125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가 5월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며, 완벽한 시공으로 재발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는 감리를 선정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질의에 완벽한 공사와 아울러 우수기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 하도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강에는 준설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예.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강은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제1수중보, 제2수중보 설치할 적에 밀양강은 전체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07년도에는 준설할 계획이 없고 혹시 홍수로 인해 수중보 주변에 토사가 퇴적되면 저희들이 준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밀양강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철교밑, 교량밑 준설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강 철교 밑은 철도시설공단과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사실상 준설하기가, 법상으로도 양쪽으로 150m 정도는 현재 준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주변에는 저희들이 준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 밀양에는 자체공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공사가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형의 특징이 밀양에는 성토부분이 아주 많은데 성토 물량은 어디서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밀양관내에 사업하는 공사장에 주로 소형 성토량은 그 주변에서 구하고 대형은 현재 상남 양림간 앞에 밀양강 하천을 정비하면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토 이것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보고 최단거리 내에 있는 곳을 계획하는데 현재 대단위 사업장은 주로 밀양강양림간 지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하도 준설사업과 성토물량은 상계해서 활용할 수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주변에 있는 하천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저희들이 성토거리로 구하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은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아니고 건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밀양은 수많은 공사가 있고 또 성토구간이 아주 많아서 성토물량을 구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천으로 조금만 노력을 하고 관리만 잘하면 무한정한 우리가 막대한 보고를,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하천 골재라든지 준설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건의를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수해복구사업을 이 짧은 기간에 131건이나 설계해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재난 시에 피해 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조사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방재계획이 성의가 떨어진 것같은데 금년에 발주했던 이 물량에 대해서, 금년 강우시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 하자 입니까? 설계 잘못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야 설계 잘못이다, 공사 하자다 가서 판단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저가 하자가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주민의견과 누가 봐도 기술자의 눈을 떠나 일반적으로 뻔히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발주가 된 것 같아서 금년도에똑 같은 곳에서 또 이렇게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큰 문제인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시부터 주민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66페이지 하천 제방 보강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곡동 제방 숭상사업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가곡동지구는 용평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145억 7,400만원인데 2006년까지 14억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늦은데 계속 촉구해 빨리 가곡동지구도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방 숭상사업 첫 계획은 제방 숭상이 아니라 옹벽으로 1.5m 높이는 사업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요구를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었는 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은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동안 현재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용두교에서 예림교까지 4차선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어려운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철교에서 용두교까지 둑길에 있던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식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사를 하려고 시공업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변경이 따르지 않는다면 업체 측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밀양시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제방을 숭상 또는 확장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설계변경으로 빨리 결정이 나야만 밀양시민들이, 특히 가곡동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향후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허홍 동료의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삼랑진 삼랑리하고 부북 오례부분에 2006년도까지 80억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부북 오례에 한 것입니까?

삼랑진 거족하고

거족은 거기가 아니고 거족은 밀성지구 아닙니까? 삼랑진 거족은 밀성지구이고 삼랑지구는 삼랑진 낙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랑지구 삼랑진 낙동에는 업체만 선정되어 있고 공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80억 사업비를 2006년도에 들인 것은 부북 오례부터 먼저 하고 2007년도에 삼랑진 삼랑리에 하는가 싶어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토관리청사업이라 저가 알아보고 정윤호 의원님께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사업이라도 관내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0페이지 하도준설사업 부분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기간이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지방2급하천 3개소를 사업하겠다 라고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사업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동창천 하나밖에 없고 단장천이나 미전천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또 삼랑진 미전천은 2006년도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전천은 200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한번하고 사고이월해서 현재까지 기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없고 2005년도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 하천에 해결이 안되어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이월, 사고이월해 놓은 상황입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작다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상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한테도 애로 사항을 알려서 지역의원이 중간에 들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서로 상호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 협의가 되도록 지역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림교 밑에지난해에 강버들을 제거한 부분이 있어, 그 이후에 밑둥치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가 되고 있는데 또 그 자리에서 올해 새싹이 돋아 나무가 크면 또 제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밑둥치 부분은 하도 준설사업에 준해서 그 일대를 다 준설한다든지 아니면 강버들 제거했던 밑둥치라도 제거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림교 밑에 강버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없는데 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버들은 제거했는데 밑둥치를 잘라서 윗부분만 제거를 하다 보니까 밑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대가 군락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거를 위해서 밑둥치를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뽑아 내어야 되는데 이것이 방치되어 있어 올 사업에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밑둥치까지 제거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질의마치겠습니까?

예.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방금 질의한 내용은 강버들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지상물 벌채를 하면 수세가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기 때문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서 빨리 제거를 하는 것이 다음 사후에 일 처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님 양림간 제방밖 성토용으로 흉물처럼 요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정비를 해주시든지 그리고 성토용만 일부 남겨놓고 경영 수익사업으로 잔디를 식재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시든지, 그리고 그 제방둔치를 정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는 건의말씀 하나하고 그리고 예림제방에서 예림교부터 하남까지 제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사항을 생각을 해보니까 둔치에는 동․하계훈련장으로 설치해 놓으면 실업팀이나 학교에서 육성하는 그런 팀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는 방안모색 하나하고 제방 상단에 하이킹코스를 하남까지 개발하면 요즘 승용차에 자전거를 매달고 다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킹코스가 잘되어 있으면 밀양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이 오시지 않겠나는 그런 사업을 착안하셔서 다음에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가까워 왔는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