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꼭 열흘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4,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8,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75억 4,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8억 7,5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46억 6,500만원으로 보조금의 비율이 61.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67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방위·주민등록 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수입 600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에서 3,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이중 4,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하나입니다. 여기에 세입 예산현액은 6억 6,300만원인데 여기에 700만원이 증가한 6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841억 900만원 중, 73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27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9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61억 3,1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등 경상적 경비 239억 2,000만원, 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39억 2,800만원,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 194억 6,300만원, 예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4,400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비 5억 2,200만원, 미아1동 건축, 통신, 전기공사비 7억 4,400만원, 미아1동청사 감리용역비 1억 6,600만원, 미아1동청사 관급자재 구매비 200만원, 동청사 방수공사비 2,500만원, 강북비전 2015 책자 인쇄 및 연구용역비 5,300만원, 구정화보집 제작비 4,2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3,200만원, 이미지제고 컨설팅 연구용역비 3,700만원, 화계사 대웅전 보수공사비 2억 1,200만원, 도선사 마애석불 보호시설 보수공사 4,700만원, 강북 작은도서관 건립 8억 2,200만원 등 총 27억 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 2억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원, 예산절감 22억 9,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3억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7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600만원 등 총 79억 1,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생활안정지원 자금으로 3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 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관·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집행된 총 사업비내역이 어느 정도이며, 그 집행내역 중에 복지분야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만 지출된 내역은 바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자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모순점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정상채위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정확한 질의의 핵심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동사무소의 기능조정을 통해서 설치한 목적은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사후까지 책임을 지도록, 특히 공공부문에서 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 일은 자체 주민들이 합의해서 문화, 복지 이런 분야에 전념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자체 선임하고 여러 가지 강좌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집행관계도 스스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의 전문성 문제 그리고 해당분야에 전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강좌를 개설 운영을 하는데 강좌가 해당 지역에 적정하게 지역에 맞는 강좌를 선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 강사를 모집하는데 자질 있는 강사 또 실력 있는 강사를 모셔오는데 적정한 금액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과연 강사가 제대로 왔는지의 여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원래 규정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스스로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운영을 하고 위원님들은 형식상 참여하는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사 선정문제, 강좌 개설문제, 행정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문제가 나오고 야간에도 운영하는 문제가 나와서 저희는 사전에 시설도 전부 개선해서 차질 없이 야간, 공휴일에도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의 의도하고 틀리고 전문성이나 전념성 이 문제 때문에 거의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새해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의 자제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명무실한 센터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낭비에 가깝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돼서 주민복지센터로 내년도에 전환처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분야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센터나 주민자체센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분야는 또 빠지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주민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봉사의 역할을, 복지분야 공공분야에서 제외되는 봉사분야를 담당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다시 바꿔서 주민복지센터로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월급 받지 않는 사람이 전념성이라든가 전문성에 한계가 있지 당연히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또 기능전환을 처리해서 다시 한번 과오를 범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엊그제 이해찬 총리께서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복지센터로 전환 처리하는 것을 거의 명백하게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정부라든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공공분야의 한계성이 있고, 전문성에, 전념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설정하는데 있어서 구체화 되고 있다면 자치센터나 별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예 돌릴 때 주민봉사센터로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구에서도 피력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편하게 앉아서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예비비 결산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부족분들이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유들이 계상의 차이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4건이었지만 지금 7건으로 늘어났는데, 사실상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노인교통수당 같은 것은 애당초 예산 계상할 때 그런 것은 충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7건들 다 처음에 계상을 할 때 부족분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앉아서 답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에 예비비 활용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7건에 3억 3,600만원입니다. 그중 내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구의회의 의정활동비가 종전에 55만원이었습니다마는 1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1억 1,200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노인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문제인데 이것이 지급대상자가 우리구가 연령별 인구비율로 보면 연령 많으신 분들이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거기에 증가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 지급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옛 보건소에서 하는, 거기에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돼서 교부함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종은 그것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하는데 필요한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생각보다 감정을 해보니까 더 늘어나서 그 부분도 일부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 우리 강북구에서 예비비로 쓴 7건의 내용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예를 들어서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부족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낙찰차액 같은 것이 발생되는 것은 없었나요?

낙찰차액이 있는데, 사후 이월된 부분 이렇게 되면 이 차액을 쓸 수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면 당해연도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은 벌써 없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