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동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13.5㎝의 많은 눈이 내려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빨리 끝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제4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반년을 더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57일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거치면서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무사히 마쳤으며, 특히 물 이용 부담금 면제를 위한 타 기관 방문으로 우리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애착의 결과라고 생각하오며 그간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의원 연수나 자체교육을 통하여 연마한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의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당면 주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4일자로 본 위원회 관련 부서로 발령 받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임 상수도관리과장과 하수처리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4일자 시 인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새로 부임한 상하수도관리과 강춘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처리과 정현태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이 없는 과에서는 돌아가셔서 본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확대지급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의 현실화와 노인복지를 위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확대 지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 복지 현실화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확대 지급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378개소에 난방비는 기본이 30만원, 보통은 40만원, 우리 시에서는 운영이 잘 되는 곳은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월 4만4,000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다 편성되고 12월 도에서 변경내시가 도비가 인상된 내용 공문이 시달되어서 이번 1회 추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고 드립니다. 2003년도 계획에 의하면 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난방비는 작년에는 30만원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40만원 인상되었고, 운영비는 4만4,000원에서 7만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기존 진주시에서는 3억6,062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해서 1억2,958만원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내용이 문제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관계를 제가 간단히,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내용은 도에서 내시가 인상된 예산이 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달부터 그것을 더 올린 금액을 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알아주시라는 내용.......

기존 예산으로 먼저 주고 추경에다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겠다 그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도축장 증축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먼저 주요 보고에 앞서 어제 내린 폭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17시부로 강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금일 새벽 6시까지 내린 강설량은 우리 시가 평균 10.5㎝입니다. 최고 많이 내린 지역이 내동으로 14㎝, 수곡이 13.5㎝가 되겠습니다. 가정 적게 내린 지역이 지수가 5.5㎝, 이반성이 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농업 피해조사를 금일 새벽부로 마친바가 있고, 지금 이미 직원들이 현장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피해 상황이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선 현재 하우스 주변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찬 기운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수구 적설을 하도록 하고, 기술보급과는 지역개발센터에 있는 양묘장에 습해 피해를 막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녹지과는 역시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죽림에, 망경동하고 칠암동에 있는 죽림에 눈으로 인해서 반도복이 되었습니다. 기상이 회복 되는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 중에 사전 조치는 저희 과를 비롯해서 우리 센터 전 직원이 현장 근무와 아울러서 비상근무를 24시간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위험지역을 대비해서 스노우 체인을 미리 준비해서 차량 네 대를 확보해서 현장까지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상특보를 신속히 입수해서 전파하고, 특히 저희 과에서 대규모 작목반 내지 일반 농가에 특히 출입경작자에 대해서는 비상 연락망을 저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엊저녁 내내 그 농가에는 미리 휴대폰 내지 집에 전화를 통해서 24시간 연락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피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출장 갔던 공무원이 귀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설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증축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축장 위치는 상평동 공단 내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화인데 대표자는 이성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는 4동에 5,062㎡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도축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억1,100만원이 도축세로 저희들이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축세만 보더라해도 2억1,100만원인데 거기 부수적으로 따르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오는 소득이 대단히 많은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은 증축하게 되었는데 이 사유가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헥습(HACCP)이라고 그럽니다. HACCP라고 해서 헥습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쓸 것 같으면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입니다. 모든 병균이나 잡균이나 주사침이나 모든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 시설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어느 도축장도 운영할 수 없고 폐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물색하고 이전비까지 다 잡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와 그린벨트 사유 때문에 도저히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축장을 우리 관내에 유치를 못 하고 불가피하게 고성 내지 하동으로 가야되는 어려운 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더 검토해 본 결과 이 시설에다 증축을 하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만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이 자리에 증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증축허가는 지난 1월 9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 면적은 2,440.33㎡가 되겠습니다. 모두 2층으로 되는 동물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맞도록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축장 증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 2동 김임섭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대 2동에 붙어 있는 관계로 결국 하대 2동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추석전이나 명절 때 도축장에 밤늦게 또는 새벽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소, 돼지를 많이 풀어놓아서 냄새가 갑자기 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특별히 민원사항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옆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강 건너에서 돼지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돈사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하시는게 앞으로도 말썽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임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지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도 민원 때문에 옮기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악취나 그런 것이 발생될 것 같으면 바로 단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염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통해서 그 사항을 막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번 선거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좀 가서 협의를 할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다고 하니까 협조를 해야 되겠지마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도축 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소가 15마리 되어 있는데 월 100두로 늘어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최대한으로 이용할 때는 1,000두까지 늘어납니다. 통상 상용은 한 절반 정도 수준, 500두 정도로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축세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총 부지가 2,440㎡니까 한 팔백 몇 평.

부지.

부지는 5,062㎡되는데, 죄송합니다. 건축면적이 한 팔백 몇 평됩니다.

제가 보충드려서 설명하면 과장님 말씀에는 최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기존 하고 있는 것에 빼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시설하고 현재 하는 것에서 다른 것은 조금 더 증축하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축을 근래 인근에서도 이 쪽으로 안 오고 부산이라든지 저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우리 도축장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식육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은 부분 육을 원합니다. 현재 시설이 부분 육 시설로 할 수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다른 도축장으로 가는 원인은 부분 육 만드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위생관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노화된 도축장으로 오지 않고 타 시. 군으로 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이 된다면 같은 분들이 상당한 부분 우리 도축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해서 이런 경정을 안 하셨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전해서 잘 한다고 해서 좋겠다 싶었는데 앞으로 조금 증축만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을는지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다른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우리 관내에서 다른 곳으로 도축장이 옮겨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을 하며 대규모로 도축에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님이 질문 하셨지마는 주민들이 위해 업소 반대 의견입니다. 오염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오염에 대해서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하면 오염 물질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미 공단 내에 있으므로 해서 더 더욱 민원을 받고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더욱 완벽한 시설로 가져가지 못할 것 같으면 또다시 민원을 유발 시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기존해서 더욱 더 증축을 하니까.

예, 더 좋아지는 시설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주기적으로 한번씩 가셔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장하는 기관인데 단속 기관은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과하고 두 개 과가 되겠습니다.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오늘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장님이 대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되신다면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3페이지 지력증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면적이 6,765㏊가 되겠습니다. 전체 직불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친환경 비료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4,500만원 중에 3억7,300만원이 도비고 우리 시비가 4억7,200만원이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에 우리가 수매값 보전을 위해서 쌀값 직불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헥타당 11만4,000원을 수매가 보전을 해 주면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2003년도에는 지력증진을 위한 비료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가 자체는 2001년도에는 11만4,000원이지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규모는 ㏊당 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원 비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기질 25%, 패화석 25%, 저질소 25%, 완효성복비 25%로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비종 선정은 마을단위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재원확보는 아직 본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고 저희들 계획은 추경이 늦어진다면 예비비로 써야 될 사항이고, 추경이 앞당겨진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아까 지원 비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도 농촌 농민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노령화되므로 해서 비료를 살포하는 노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중 4분의 1씩 메뉴를 정해서 25%씩 정해서 농업이사회 관계없이 농자재 공급을 하도록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른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농업인 기호도에 아주 낮습니다 폐화석이, 값도 제일 낮을 뿐만 아니고 살포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세트화된 사업을 저희 시에도 건의를 내 있고, 이 관계 때문에 24일 시. 군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개선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안을 건의하는 내용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 추진 사업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건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이 역시 이것도 전년도 모양으로 아예 헥타당 직불제로서 지원하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만약 자재 지원시 농업인이 희망하는 자재가 불가피하다면 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건의할 계획이고, 타 시. 군도 저희들이 의견수렴 해 보니까 거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사항도 일괄 보고를 드리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조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모두 247㏊인데 사업비는 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산제 조정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년간 한시적으로 도하 아젠다 협상에 따라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쌀 수급을 감안해서 지속 여부를 검토하려고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벼 재배 및 상업적 작물 재배는 휴경을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상업적 작물을 재배할 것 같으면 해당 안 되겠습니다. 단, 자운영이나 호밀이나 이런 것은 이용해서 가축에 주지 않고 지력증진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영리적으로는 못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농지가 전년도에 논벼 재배 농지 중에 논 농업 직접지불 신청 대상 농지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생산 조정제 사업대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 군. 구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와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까지 신청 받아서 해당 읍.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된 247㏊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면적은 최소 면적은 300평이며 최대 면적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업량 조정 및 대상지 선정은 2월중에 모두 다 완료할 생각입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각 마을마다 사업량을 안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정 체결은 3월중에 하고 약정 이행 확인은 매년 7월 내지 9월에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약정 이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중에 3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47㏊를 마을당 면적을 환산해 볼 것 같으면 식부 면적이 7,307㏊중에서 247㏊가 3%에 해당됩니다. 3% 환산하면 312개 마을이 됩니다마는 마을당 약 2,400평이 평균을 하면 돌아가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 조정제 사업 계획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듣고 뭐 이런게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시행입니다.

과장님한테 할 말은 없는데 참 기가 찹니다. 헥타당 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간입니까?

우선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합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하든가요?

3년간 이니까 2005년도까지입니다.

2005년도까지입니까?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신청을 받고 있는 농지가 어떤 농지를 주로 우선으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신청 자격자가 되는 사항은 희망할 것 같으면 다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면, 좋은 논이 있고 나쁜 논이 있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자하는 부분이 좋은 논의 쌀을 억제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산골짜기 논이나 이런 곳을 억제시키는 겁니까?

그런 대상 농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직접 지불에 해당되는 면적 중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3%입니까?

예.

3% 딱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얼마정도 들어 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는.......

20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일부터?

예.

이거 이렇게 하면 300만원 주고 아까 유기질 지력증진 사업계획하면 또 돈 내 주고.

그것은 비료로서 주는 사항이고, 직접 지불형태입니다.

풀을 심으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사료 작물에 해당됩니다. 사료 작물은 이 사항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참 진짜 기가 찬데, 과장님 생각해도 기가 찬 것 아닙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쌀 생산하라고 골짜기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말이야, 체크하고 이랬는데 말이야, 쌀 하지 마라고, 참 과장님한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 20일부터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이천섭 위원이 안 오셨는데, 할 말이 많은데, 농민회에서 다음에 할 말이 좀 많을 것인데,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쌀 생산 시책이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식량이 모자라는 차원에서 장려를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사정 수급상, 국내 수급상 사실상 감산 정책의 일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WTO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쌀 협상을 할 때 우리도 관세화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감산 정책을 쓰겠다 국제적으로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협상을 앞두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감산 정책을 해 오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이런 시책을 가지고 이런 시책이 노력을 했다, 자체적으로, 이런 협상 대처 방안 일환이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벼농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그런 여러 가지 형편상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휴경하는 것으로 해서 3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 보는 것 같으면......

국장님 잘 알겠는데,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논을 소작하는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음에 이천섭 위원이 할 이야기지마는 감산 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없애려는 정책입니다. WTO가 3년 후에 없어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없애려는 거거든요, 농촌을 아예 없애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할 게재도 안 되고 참 기가 찬데, 다음에 혹시 농민회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의회차원이나 국회차원에서 뭐 있어야 되는데 한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많이 답답하고 갑갑한 이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고, 소유자는 대도시에 있고 경작자가 그것이라고 경작해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소유자 측에서 보면 이런 것을 하면 농사를 안 짓는 것이 훨씬 득이고, 경작자로 보면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떼어버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정책은 현재 없습니다.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정책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타지에서 농지를 임차해서 하는 논 소유주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작을 안 하게 되면 소유주가 주가 되는데, 경작자는 떨어져 나오고.

소재지에 동일 시. 군. 구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라고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타 도시에 있을 것 같으면 동일 시. 군. 구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거든요.

농민이 아니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면적이 전체 3%입니다. 한 부락에 약 2,000평 내외되기 때문에 아주 량이 작습니다. 우려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농림부에도 물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시달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다면, 나도 농촌 의원이기 때문에 질문이 가뜩이나 옵니다. 전화상이나, 실제적으로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돼요, 설명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서 설명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고가 좀 늦지 않느냐 이런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 위원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기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3%라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했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다시피 외지에 있는 분들의 대리 경작을 해서 쌀 한 마지기에, 행정적으로 반당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농촌에서는 200평을 한 마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니를 주고 그나마 농사를 지어서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대리 경작자들이 가장 불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논을 그대로 휴경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이 안다면, 과연 만들었을 때 이게 2년 후에, 아까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산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산밑이나 이런 곳에는 바람이 불면 아카시아 씨가 와서 아카시아가 나고 이런 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하는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해 주죠,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늦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벌써 2주전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침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담당계장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2주전에 내려 왔어요, 안 내려 왔어요?

한 2주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니 우리 의회는 전혀 깜깜하게 있고, 이거 문제가 나오네요.

그 동안 여러 가지 임시회도 없었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임시회도 없더라도 보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면 간담회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걱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그것인데,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참고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리가 없는게 아니고요, 저는 참 혼자라도 피켓 들고 올라가고 싶은데, 이런 것은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찬찬히 말씀드리지만 미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가 거기에 민감한 부서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보고사항으로도 해 주시고, 엊그제도, 어제인가 운영위 할 때도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부분을 운영위원장이 캐치를 해서 왜 하지 않았느냐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의회를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이 드리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정부 정책도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사를 짓지 마라고 지원까지 해 주는 상황인데 농지를 타 용도로 해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앞으로 농지 전용 같은 것도 오히려 전향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눈길 때문에 늦게 오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것이 기술보급과 것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인데 지력증진 사업은 큰 관계없는 것 같고 생산 조정제 사업 계획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늦게 오셨지만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확실한 내용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4페이지 생산 조정제 사업 계획 자체를 한번 훑어보니까 동료위원 김임섭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 단계는 우리 국가에서 우리 농민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11월 13일 대 의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처세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책을 세워서 농민들을 구제하려고 한다, 구제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책을 나중에 우리 농민 총연맹회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밀고 나갈는지 모르지마는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농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라도 특별한 비전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앞에 이왕 우리 농민들 말살시키려고 하는 대책 중에서도 지력 증진 사업은 친환경 쪽으로 흐르는,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력 증진을 시켜서, 지력 증진을 시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수확을 해서 소득을 더 많이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부분이라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되는 쪽에 친환경 회원이 아니라도 일반 농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친환경 쪽으로 유기 농산물을 하는 농민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일반 농민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홍보 관계는 새 영농설계 교육이 오늘로 마지막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개선점을 건의해서, 이것은 전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특수사업이거든요. 건의 사항을 관철시키는대로 한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라번, 생산 조정제 사업계획 해서 제가 면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생산 조정제 사업에 휴경지 보상 관계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젊은 농민들이 소작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평에 쌀 한 가마니 정도 주고 농사 지은 두 가마니는 자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산 조정제 사업 계획이 1㏊당 300만원, 거기다 자운영까지 심으면 직불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직불제는.......

자운영을 심으면 직불제가 가능하거든요.

자운영 단일에 한해서 된답니다.

3,000평의 논을 빌려서 1년에 돈을 환산하면 220만원 정도 주면 3,000평 소작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실시하는대로 하면 3,000평에 300만원에다 직불제 3, 40만원을 더 하면 340만원을 임대를 안 줘도 지주가 벌어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젊은 저희들이 논 살 돈도 없고 실제적으로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과연 논을 얻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가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 잘 하셔서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젊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 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가에서도 시책을 펼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마을당 돌아가는 전체 경작 면적이 3% 거든요. 마을당 돌아가는 것이 한 2,400여 평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적은 면적이지만 우선 순위가 경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실제 농민이 경작하는 농업인이 우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를 해 준다고 하면 우선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 선정때 반영하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산 조정제 사업을 할 때도 실제 우량 농지는 빼 주시고 산골짜기에 있는 힘든 농지를 포함시켜서 해 주시면 우량 농지는 젊은 농민들이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안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 과, 남의 과까지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9인

참석자 · 감로심장회장 · 공사소장 이충훈 · 공사감리 주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