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진곤 의원외 3인발의)

김성온 전문위원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15일 손진곤 의원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과거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숙박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신설 상위 법률에서는 지방2급하천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밀양시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조례를 폐지하면서 지방2급 하천의 양안 100m 이내 집수구역에 대해서도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 그대로 존치시켜 왔습니다. 당시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하천의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우려하여 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조례제정의 일반적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제5대 시의회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재 단일화되어 있는 관리지역을 개발과 이용목적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았더라도 상위 법률인 농지법 제36조에 농지전용의 제한규정을 두어 관리지역에 한해서만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으로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법과 하수도법 등 시설설치에 따른 개별법령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한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상위 법률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세분화를 강제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일정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본 위원과 조례개정 관련 부서인 도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세분화되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제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분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 되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고 해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달 말까지 도면은 전체 작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제출하는 것은 8월경 되면 제출하고 그 이후에 도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연내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아무런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고 오직 이 세분화가 되고 나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입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분화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었네요?

저희들은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세분이 끝나고 나면 시기에 맞추어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되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세분화가 되고나서 집행부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가서 개정할 것을 미리 개정하자는 그 말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또 늦죠. 그러느니 미리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장태철 의장님.

조정위원회 심의는 안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4월 30일 밀양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가칭 조합구성,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 및 수탁계약체결 등으로 본 사업 추진 중에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협의 결과 조건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증가, 학교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보행자 도로로 인한 차량 진출입 억제 등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가칭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이며,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4,400㎡입니다. 토지현황은 소유자가 212명이며, 필지는 321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신청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면적 증가입니다. 당초 0.6%로 계획되었던, 법상 0.6% 확보 하도록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이런 택지개발을 하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1% 수준으로 확보를 해라. 그렇게 해서 추가로 0.4%를 더 확보해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지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통행 편리를 위해서, 안전도모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로 면적을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감속 차로설치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한 차량 진출입 억제입니다. 가감속 차로를 법원 앞과 큰 도로 쪽에 설치를 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8m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이 진출입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니까 이것을 오히려 6m로 축소해서 보행자의 안전도모를 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밀양시 내이동1235번지 일원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결과 주차장 면적을 늘리고 학교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보행자 도로로 인한 차량 진출입 억제 등의 보완 요구사항에 있어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지난 2002년말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구획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24일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 검토결과로 자동차 이용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증가와 초등학교학생 등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완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관리계획을 부분 수정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에서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6명에 대한 모든 의복이라든지 그것까지 삽입해 그렇습니까?

예. 옷 사주고 하는 것 그런 것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5시간 주차했을 때도 1,500원을 받아야 되니까

6시간 이내는 500원입니다.

500원입니까?

예. 이것은 부산, 대구 가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