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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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산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심사를 마쳤고 본 예결위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별로 국 구분없이 일괄하여 소관별로 관계 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입니다.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4,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8,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75억 4,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8억 7,5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46억 6,500만원으로 보조금의 비율이 61.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67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방위·주민등록 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수입 600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에서 3,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이중 4,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억 6,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41억 900만원 중, 73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27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9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61억 3,1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등 경상적 경비 239억 2,000만원, 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39억 2,800만원,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 194억 6,300만원, 예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4,400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비 5억 2,200만원, 미아1동 건축, 통신, 전기공사비 7억 4,400만원, 미아1동청사 감리용역비 1억 6,600만원, 미아1동청사 관급자재 구매비 200만원, 동청사 방수공사비 2,500만원, 강북비전 2015 책자 인쇄 및 연구용역비 5,300만원, 구정화보집 제작비 4,2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3,200만원, 이미지제고 컨설팅 연구용역비 3,700만원, 화계사 대웅전 보수공사비 2억 1,200만원, 도선사 마애석불 보호시설 보수공사 4,700만원, 강북 작은도서관 건립 8억 2,200만원 등 총 27억 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2억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원, 예산절감 22억 9,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3억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7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600만원 등 총 79억 1,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생활안정지원 자금으로 3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1,873억 5,274만원보다 3.9% 증가한 1,946억 4,6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 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58억 2,265만원보다 12.1% 증가한 177억 3,749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5억 7,099만원보다 12.8% 증가한 6억 4,427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163억 9,365만원 보다 12.1% 증가한 183억 8,17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2억 1,499만원보다 53.7% 증가한 3억 3,041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66억 814만원 대비 12.7% 증가한 187억 1,2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06억 4,196만원보다 8.6% 증가한 658억 6,59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6억 1,992만원보다 34.9% 증가한 62억 3,172만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60억 2,204 만원보다 6.4% 증가한 596억 3,42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1,086억 8,269만원, 재정 보전금 12억 7,459만원, 보조금 1억 1,150만원이 지원된 결과 2004년도 총세입은 1,946억 4,6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9억 7,479만원 중에서 8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379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4억 753만원, 세무관리에 3억 6,408만원, 지적관리에 1억 1,9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7억 5,036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1,055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2,926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2,986만원, 예산집행잔액 5,337만원, 보조금잔액 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와 함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보건소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4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17억 6,247만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5억 4,002만원, 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30만원, 이자수입 17만원, 과태료 위약금,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039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11억 5,1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01억 6,792만원 중 96억 3,309만원을 지출하였고, 강북구 보건소 삼각산 분소 소공원조성비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4,20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7억 2,925만원, 경상적 경비가 16억 6,856만원, 보조사업비가 14억 279만원, 자체 사업비가 37억 9,164만원, 반환금 등 기타 4,085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세 건에 1억 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부족분 7,58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지원사업비 부족분 305만원, 의료비 지원사업비 부족분 3,0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항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3억 1,540만원, 보건지도분야는 4,168만원, 의약관리분야는 729만원, 지역보건분야는 1억 2,839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3시에 기획예산과장과 함께 전산직 채용 면접시험을 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세출결산안 21쪽을 보시면 공보관리, 문화관광, 생활체육 이 부분에 있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사항별설명서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몇 쪽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21쪽이요. 특히 문화관광을 보시면 현액이 41억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액이 22억이고, 나머지 잔액에서 이월액 10억, 집행잔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03년도보다 10억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보니까 20억을 지출했더라고요. 작년 2004년도에 지금 보니까 20억 정도 지출했고, 2003년, 200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한 해 평균 한 20억이면 되는데, 작년에 41억씩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과다책정 했다고 보고, 작년 2004년도에도 이월액 집행잔액에서 약 18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05년도로 18억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도 작년 것이 문화관광 이쪽에서만 해도 31억이었어요. 그래서 20억 정도 지출을 하고 10억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또 지출은 한 20억 정도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인데, 자꾸 예산은 많이 늘려서 과다책정 해서 자꾸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41억에서 작년 남은 것 하면 합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을 올해 다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숫자상으로 보면 이백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문화관광분야 특히 공보관리분야에서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의 이월액이 10억 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아1동 동청사에 덧붙여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미아1동 청사를 지으면서 서울시와 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갑자기 도서관을 새로 짓도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성립됐고 또 공사를 하는데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총 사업비가 19억 9,9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4억, 시비가 14억, 구비가 1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동안 집행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을 보면 강북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계약금액이 1억 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4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8억 2,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9월 달이면 모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도서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도에 계획이 뒤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국장님도 보셨을 때 2003년도도 지출금액이 한 20억, 2004년도에도 한 20억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이 아니고 2004년만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도서관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작년에 41억씩 책정을 해서 이번에 한 18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 연도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는데 예산을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은 보유하고 있어야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동청사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19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동청사가 아니고 도서관만 할 때 19억 9,9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8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9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강북구가 얼마나 어려우면 211억원을 수납을 못했지 않습니까, 미 수납액이 211억원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항상 많이 해놓고 매년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자꾸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또 합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생활안정기금을 비교해 봤을 때 생활안정기금은 기껏 해봐야 6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매년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에 예산만 과다책정하고 이것이 다 따지고 보면 선심성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20쪽하고 21쪽을 보시면 사고이월한 금액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전부 27억입니다. 27억 중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분야가 10억인데 그것은 도서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미아1동 동청사 건립 때문에, 95%가 그 내용입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것이 이월된 것이 아니고 미아1동 청사하고 미아1동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 통신, 감리 이런 것과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용 그것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것이지 다른 것은.

백균

이백균위원

2003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03년도에 대해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해 보시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2003년도 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조금 이따 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뒤에 나와서 보조해 드리고, 국장님은 그냥 서 계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을 것을 말씀하셔서.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요.

장동우위원장

이것을 갖다가 보여드려 봐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보면 "강북비전 2015 수립 연구용역비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구하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될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강북비전 2015"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배려 하에 추경에 확정이 돼서 11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데 연말까지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연구기간을 주고 이월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주 시급했던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추경 예산할 때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승인을 받고 한 것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또 필요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놓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이렇게 이월시킨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추경으로 해서 11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했으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분을 사고이월한 것이 모두 16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미아1동청사 신축하고 부지 매입한 것에 필요한 예산이 12억입니다. 11억 8,400만원으로 그것도 거의 다 들어가고, 그 외에 자료간 구축비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에서 정보통신분야 통합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만 내고 발주는 서울시에서 한 사항인데 그것이 준공이 자꾸 미뤄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분 16억 중에서 한 13억 정도는 동청사문제와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경상비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문화관광쪽만도 25억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금액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약 4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월된 것은 이월된 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집행잔액 남은 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사유가 있는데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과다 책정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불필요하게 더 많이 책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