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9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7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재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설명서 27p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350억 5,378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60억 1,334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350억 35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10억 979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과징금, 잡수입, 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 미수납액중 9억 8,604만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고 나머지 2,375만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억 2,40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억 4,357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중 1억 3,35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2억 1,002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의 체납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설명서 32p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766억 8,37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78억 3,616만원, 경상적경비 34억 1,498만원, 보조사업비 401억 1,368만원, 자체사업비 78억 546만원, 기타 사업비 6억 7,058만원으로 총 598억 4,0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중 132억 3,24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1,04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4,928만원, 예산절감 4억 1,517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9,2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5,3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36억 1,042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32억 3,242만원으로 명시이월비 79억 4,988만원, 사고이월비 52억 8,253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신축 공사비 및 감리비 65억 988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2차 수유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 4,000만원은 보조금 지연 교부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신축공사 및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29억 128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살수차 구매비 1억 3,638만원은 납품지연으로, 강북자원봉사센터 건립비 8억 1,869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비 11억 2,666만원,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조성 연구용역비 2,830만원, 미아1동·수유2동·번1동·번3동 경로당 건립비 2억 7,121만원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52억 8,253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33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09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경상적경비 199만원, 보조사업 9,896만원, 반환금 2,243만원 등 총 1억 2,339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집행잔액이 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이며 집행잔액은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으로 입금 조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47억 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 4,000만원으로 이중 49억 9,5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5억 4,500만원중 2,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5억 1,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p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8억 5,300만원으로 주요집행내역은 인건비 5억 6,9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5,800만원, 보조사업 37억 9,300만원, 자체사업 79억 9,8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1,200만원이며 우이동 소나무길 조성공사, 강북구민체육관 건립, 동네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관리업무 등에 총 128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0만원, 예산절감으로 4,2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7,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으로 총 8억 8,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용역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4·19사거리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 공기부족으로 9,300만원, 미아뉴타운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공기부족으로 3,000만원, 강북구 소나무림의 생태적보존연구용역이 공기부족으로 1,800만원, 우이동 151번지 유원지 조성이 공기부족으로 9억 2,500만원, 미아1동 마을마당 조성이 공기부족으로 1억 2,300만원,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공기부족으로 9,500만원 등 총 21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3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먼저 세외수입 15억 9,400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7,800만원이며 보조금은 48억 1,650만원으로 총 64억 1,076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4억 5,800만원으로 이중 70억 6,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3억 8,800만원중 2억 7,155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1억 1,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1억 6,300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268억 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3억 5,8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3억 2,100만원으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1억 8,000만원, 경상적경비 11억 7,700만원, 보조사업비 88억 3,200만원, 자체사업비 232억 1,000만원, 기타 배상금 등이 1억 1,100만원으로 총 345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45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5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10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 총 3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p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2,100만원으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6,4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4,800만원, 보조사업비 60억 9,700만원, 자체사업비 58억 8,300만원, 기타 반환금 등 3,6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29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0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 총 75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 사회복지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현액은 35억 2,200만원, 지출액이 22억 8,600만원, 이월액이 8억 1,800만원, 집행잔액이 4억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 부분에 저소득주민보호 항목에 보시게 되면 209억 9,700만원 예산현액 중에서 195억 3,900만원 지출이 되고 이월된 금액이 11억 2,600만원, 다음 집행잔액이 3억 3,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이외에 돈이 더 써진 부분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별도는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보장기금액 중에서 예비비 1억 1,300만원 지출결정액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 집행을 5,889만 1,240원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5,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더 집행된 것 아닙니까?

장동우위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유군성위원

예비비란에 있잖아요. 세출결산서 책자 250쪽에 보면 예비비란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50p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예비비란에 보면 사회보장비 장, 관, 항 항목이 쭉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답변 준비)

장동우위원장

못 찾아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유군성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답변 준비)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해 연도의 예산을 불용까지 시키면서 예비비를 부득이 써야했던 사유, 예비비를 어떤 목적에 썼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250쪽에 있는 사회보장비 1억 1,394만 4,000원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 5,889만 1,240원, 지출액이 5,889만 1,240원 이것은 집계된 합계 액수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즉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자원봉사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에서 2,700만원을 지출했고, 가정복지과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하고, 경로연금 부족분 해서 8,694만 4,000원 이것을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그 합계가 지출결정액이 1억 1,394만 4,000원으로 집계가 됐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전부 합쳐서 지출한 합계가 5,889만 1,240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5,505만 2,760원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저소득 주민보호에 2,700만원을 쓴 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추진과정에서 감리비 일부와 부대비라고 추후에 자료를 어제 받아서 2,700만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 5,889만 1,000원을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2,700만원을 뺀 나머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 부족분은 570만원입니다. 570만원인데, 그 나머지 액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700만원을 제한 그 액수는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에서 2,842만 8,000원을 지출했고, 경로연금 부족분에서 346만 3,2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노인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을 합한 지출금액이 3,189만 1,240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정복지에서 쓴 돈은 노인교통수당이라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노인교통수당 2,800만원하고 경로연금 부족분 340만원 이렇게 해서.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출결정이 언제쯤 된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출일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장동우위원장

날짜 있잖아요, 거기에 12월 22일.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004년도 11월 29일날 예비비 사용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11월 18일이 아니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방침일자가 11월 29일입니다.

유군성위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월 달이면 전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9월인가 10월인가 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기 이전에 추경에 신청했어도 충분히 추경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추경자원도 많았었습니다. 왜 추경자원에서 안 쓰시고 예비비에서 꼭 쓰셔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추경자원에서 때를 놓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답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증액되어서.

유군성위원

뭐가 증액이 돼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11월에 증액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50대 50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부담금을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당시 50대 50으로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50대 50으로 그 때 온 것이 언제였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1월 달에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11월 달에 왔다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9, 10월에 노인교통수당이 모자르겠다, 아니면 사회보장비가 모자르겠다 이런 것 예측했었어요, 못 했었어요? 아니 예측을 안 하고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막연하게 예측을 했다가 불용을 하게 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에 하달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 자원봉사센터 건립과정에서 여기도 예산이 2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 되어서 2004년도까지 넘어온 예산이에요.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추경자원을 신청할 것을 놓쳤어요. 놓쳐서 부랴부랴 예비비를 항목이 틀린 관계로 2,700만원을 예비비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주민보호 금액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아주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추경자원에서 반드시 예산과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이러한 부분은 얼마가 부족 할 것 같다 해서 추경자원에서 신청해서 쓰도록 해야지요. 전문 공무원들이 이것을 예측 못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놓쳐 버렸어요. "예비비라도 써야지 어떡합니까" 이런 방식 아닙니까? 수십 년간 공직생활에 계시는 국·과장님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그때그때 적시에 예산과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본예산이 됐든 추경자원이 됐든 예산 속에서 모든 사업비와 예산을 협조 받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가능하면 예비비는 불가항력으로 우리가 꼭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는 항목에서 예비비가 쓰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교통행정과, 왜 자료 안 가지고 와요?

장동우위원장

자료 왔으면 질의 계속하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유군성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아8동 공영주차장 자료를 좀 주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현황이요?

유군성위원

예, 개요 있을 것 아니에요. 공영주차장 지금 시공하려는 것 개요 있잖아요. 개요를 좀 주시라니까요.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정상적으로 하셔야지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건설교통국장이 일단 답변석에 나오시고요.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가능한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양해를 하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유군성위원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낫지요. 현재 미아8동 756-1, 11필지에 규모는 1,106㎡ 자주식 2층 3단 70면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업예산이 34억 4,000만원인데 현재 현황 자체가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터를 닦고 있는 중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철거하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도면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 자리에는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도면은 확보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동이 아직 철거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 준비)

장동우위원장

뒤에 보조 좀 해줘요, 팀장 안 계신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75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는 총 1,106㎡로서 건물 11동이 있는데 현재 10동을 철거하고 한 동을 철거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사업예산이 34억 4,000만원이면 이것이 법적 면수가 70면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것이 1면당 보상비 포함해서 시공비까지 대당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설교통국의 주관 국장으로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한 번 물어보겠는데, 한 대당 5,000만원이 든다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대당 공사비를 감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 봤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은 각 구청별로 대당 면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땅값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면당 5,000만원이 든다하더라도 우리 구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재산관리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재산관리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우리가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서두에 질의·답변에서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는데, 가능하면 면수가 좀더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주문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황자체의 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도면을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리적인 여건이 북쪽과 남쪽이 도로에 접한 삼각땅입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북쪽의 도로가 몇 m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도로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예.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몰라도 한 8m 이상.

유군성위원

정확하게 8m 도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2층 3단으로 했을 경우에 투자가치와 3층 4단으로 했을 때의 투자가치, 한 번쯤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3층 4단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조권이 북쪽에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3층 4단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100여 면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공사비는 일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나 대당 5,0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상당히 절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자라는 면수도 더 확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께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미아8동 공영주차장은 전액 시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일부 설계변경 내용도 있고, 미아8동도 지금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설계과정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공될 때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아8동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검토는 하는데 또 시공과정에서 한집이라도 반대를 해서 공사가 지연될 사유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여러 가지로 구정에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설계용역과정에서 2단, 3단으로도 설계용역을 해보고 또 3층 4단으로도 해보게끔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 설계용역 설명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볼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무쪼록 패기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강북구에 모자라는 2만여면의 주차면수를 한면이라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가 3층 4단이냐, 2층 3단이야 이것을 결정하실 때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통보해 주시고 시공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유군성위원

예.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상임위원회 시간이 있으시면 협의해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역 구의원보다 타 지역 의원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2층 3단으로도 해보고 3층 4단으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원인자체를 3층 4단으로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없이. 왜냐, 거기 11동 옆에 중국집이 있습니다.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 옆에 한집이, 아까 민원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상관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실제 9월달에 이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중국집이 4층 집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약간 내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4단으로 해도 건물보다 훨씬 아래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3층 4단 원인으로 그것을 만드셔야지 그것을 2층 3단으로 해볼까, 3층 4단으로 해볼까 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민원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원에 대해서는 100% 다 될지, 본 위원이 애당초 주차장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도 주민들 다수와 상의를 했고 또한 어차피 그 지역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4층, 5층이 들어갈 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2층 3단으로 할 것을 가지고 의원이 3층 4단으로 해달라 했다 이것보다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70면에 34억이면 거기에다 몇 억 조금 써서 약 40억을 들이면, 예를 들어 40억을 들인다고 하면 3층 4단으로 했을 때 자동차 100대를 댈 수 있다, 그러면 5,000만원 들 것이 4,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오히려 집행부로부터 더 발생하도록 만들지 말고 3층 4단으로 해서 100여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이미 투자심사에서 2층 3단으로 심의가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4단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침이나 예산을 시비에서 할 것인지, 구비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또 미아9동 문제도 5층을 지을 수 있는 주차장 부지인데도 2층만 올라가는데도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규범위원

미아9동에 민원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역적인 민심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로가 디귿(ㄷ)자로 다 되어 있어요, 북쪽, 서쪽, 동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은 6m, 아까 2차선 다닐 수 있는 곳이 10m 도로에요. 그리고 북서쪽으로 있는 그 코너는, 제가 몇 년전에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 되어서 한 곳인데 거기는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6m, 서북쪽은 8m, 북동쪽은 10m 도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 남쪽에서 일조권이 가려진다 뭐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민원을 생각한다면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런 민원을 생각한다면, 9월달에 이사갈 곳을 제쳐놓아서 이번에 비로 인해 피해 입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왜 민원을 자초하느냐 이거에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이 9월달에 이사가면 10월달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사 안해도. 5월달에 헐어서, 지난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집들 난리났잖아요. 그것이 민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평탄작업을 해놓고 무엇으로 덮어서, 가리래로 해서 흙이 안 쓸어가도록 한다고 해놓고 안했어요.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집 옆을 언덕처럼 뚝방을 만들어 놓고, 그 뚝방조차도 덮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비가 많이 오면 그 흙이 다시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안하면서 무슨 민원 자꾸 찾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면, 타 동네 예를 들면 미아9동과 똑같단 말이에요. 생각들이 그리고 위치도 같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민원을 실제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앞으로 더 민원을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비가 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위에 덮개로 덮고, 7월달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해놓고, 그날은 바빠서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비가 온 이튼날은 질퍽질퍽해서 난리가 나더니 그 뒤에 누가 와서 한번 봤어요? 그 얘기는 변명이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34억을 들여서 2단 3층만 할 것 같으면, 시비 안주면 몇 억 더 들이면 충분합니다. 올라가는 것. 제가 판넬이라도 막아서 4층 만들테니까 그렇게 추진하세요. 이익보자는데 왜 그래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두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도 갖고.

최규범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여기에다 2층 3단으로 하느냐, 3층 4단으로 하느냐 이것을 다 물어보면 다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해가 가리지도 않지만, 법에 저촉도 안되지만 그것이 바로 민원이에요. 2층 3단으로 요구하지 3층 4단으로 요구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 야기하지 말고 애당초 설계를 3층 4단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3층 4단으로 하는데 민원이 나오는 것은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민원 해소책을 하여튼 강구할테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오신 김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때 여쭤봤던 것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아침에 해당주민들이 왔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어제 말씀하실 때 총 40억 9,000만원인가 그랬다고 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출액이 12억 되고 이월이 1,800만원 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백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건은 전액 시비로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예산이 18억 6,5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 중에서 10억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억이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토털해서 28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으로 남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수유6동 공영주차장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이 많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 이 공영주차장 부지는 2002년 8월 8일자에 시작해서 수유6동장이 부지선정 보고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으로써 2003년 8월 30일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그때 동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올린 것입니다.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어제 건설위에서는 위원님이 참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질의를 하셔서, 또 제가 염려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결산하고 관계가 약간 있지요.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구의원으로서 알아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지역주민이 두 번이나 왔다갔어요. 두 분이 하는 말씀이 서울시에 올린 것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차 올린 것은 안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차계획과에 다시 투자심사를 해주십사 하고 올렸고, 주차기획과에서는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만 반영되면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구두로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써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안됐다고 하면서 아주.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차 안된 사항을 저희가 구두로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후에 또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 이후 결과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드릴리가 없고 전의 결과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철거가 다 되어 있는데 철거된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면 창문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천막 안쪽으로 들어와서 창문 사이로 젊은아이들이 보더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부탁과 함께 오늘 왔다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간에 걸쳐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