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재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설명서 27p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350억 5,378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60억 1,334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350억 35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10억 979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과징금, 잡수입, 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 미수납액중 9억 8,604만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고 나머지 2,375만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억 2,40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억 4,357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중 1억 3,35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2억 1,002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의 체납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설명서 32p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766억 8,37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78억 3,616만원, 경상적경비 34억 1,498만원, 보조사업비 401억 1,368만원, 자체사업비 78억 546만원, 기타 사업비 6억 7,058만원으로 총 598억 4,0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중 132억 3,24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1,04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4,928만원, 예산절감 4억 1,517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9,2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5,3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36억 1,042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32억 3,242만원으로 명시이월비 79억 4,988만원, 사고이월비 52억 8,253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신축 공사비 및 감리비 65억 988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2차 수유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 4,000만원은 보조금 지연 교부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신축공사 및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29억 128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살수차 구매비 1억 3,638만원은 납품지연으로, 강북자원봉사센터 건립비 8억 1,869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비 11억 2,666만원,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조성 연구용역비 2,830만원, 미아1동·수유2동·번1동·번3동 경로당 건립비 2억 7,121만원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52억 8,253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33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09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경상적경비 199만원, 보조사업 9,896만원, 반환금 2,243만원 등 총 1억 2,339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집행잔액이 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이며 집행잔액은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으로 입금 조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