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발언

김준기 "선서. 본인은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9일 선서인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선서인 현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선서인 전 가정복지과장 이찬우 선서인 현 가정복지팀장 이연행 선서인 전 가정복지팀장 김병규 선서인 행정8급 민간어린이집담당 김현정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상황이나 또 중간발표 이런 관계는 별도 통보가 일체 없어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준기 예.

김준기 보조금 환수 통보 나간 것은 환수가 다 되었습니다.

송재우 송재우 가정복지과장이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부정으로 나간 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여입조치를 맞췄고, 작년도, 과년도에 부정으로 나가서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 구비인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서울시나 국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려고 고지서를 발급요청 중에 있습니다.

송재우 총액은 1,728만원입니다.

송재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2004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적출해서 저희들은 고발조치를 했고, 북부경찰서 사법기관에 2002년 개원 당시부터 모든 고려어린이집 관련 보조금 지급 관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관계는 수사기관에서 전체 수사를 통해서 확정한 후 검찰에 조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송재우 지금 저희들이 하지 못 했던 2002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일괄해서 지금 확인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우 그쪽에서 2002년 6월부터 나머지 모든 보조금 지급 관련 신청서나 보조금 지급내역을 북부서에서 요청해서 곧바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검찰에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재우 6월 달에 보육료 관계로 해서 학부모님들과 이향숙 대표간에 환불관계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통해서 규정 외에 모든 부당하게 받은 것이나 과다하게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토록 조치했고, 저희들이 7월 초 중에 저희들이 전액 환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학부모 대표님들께서 그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6월 14일부터 운영하는 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시설이 미비하고 또 2층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제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재교구도 부족하고 해서 원아들이 줄었습니다. 이십 몇 명까지 줄었다가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검토중이고, 원아들이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 건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각종 비품을 지원을 하는 한편 2층에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재교구도 일부 마련해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명단이 42명까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자님들과 40명까지만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송재우 예.

송재우 2층에는 에어콘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재우 지금까지 임시 어린이집을 일주일 단위로 연장을 쭉 하다보니까 비품도 단 시일 내에 운영할 것인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취사문제가 가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사부 한 분이 40명의 급·간식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달 정도 더 끌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마련될 때까지 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비품을 여러 가지 보강해서, 시설은 아직도 전기시설만큼은 미흡하지만 좀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계속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맞다고 보고, 학부님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재우 제가 이 관계로 관련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강북구의 입장을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조금 장시간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우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5일날 부청장님 실에서 학부모대표님들과 회의를 있었습니다. 학부모대표님들께서는 기존에 양심교사 선생님들이 기존에 어린이 보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정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북구가 배치한 임시 대체교사와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어린이 보육이라면 그런 문제는 대국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도록 승낙을 하셔서 저희들이 7월 5일날 우리 임시교사한테 7월 6일부터 근무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려고 제가 7월 5일날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 네 분은 그만두게 되고, 같이 근무하시던 취사부 아주머니께서도 자기도 내일부터 그만 두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당장 투입할 취사부를 저녁때 당장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앞으로는 취사도 도와줄 형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맞는 취사부로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학부모 대표님들께 취사부를 구해보시라고 저희들이 양해를 했는데, 대표님들은 고려어린이집 취사부를 7월 6일부터 쭉 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7월 8일날 이향숙대표 측으로부터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에서 취사부 이명분씨를 쓰고 있느냐고, 그때까지는 직원도 이명분씨가 고려어린이집 취사부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의 경우는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저희들에게 다 제출되는데.

송재우 그래서 저희들이 7월 8일날 오후 늦게 그 분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7월 11일날은 의회에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동행하시고 또 증언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임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구나, 저희 강북구에서는 이향숙씨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명분씨는 꿀꿀이죽을 만든 당사자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운영하는 임시 어린이집에 두고 그 취사부가, 또 다른 아이들도 아니고 해당 고려어린이집 원아들의 취사부를 맡기는 것이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꿀꿀이죽 아주머니가 근무한다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7월 11일날 오후 늦게 보육시간이 끝나는 7시 반경에 저와 가정복지팀장이 방문을 해서 최수정 대표님하고 박민선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러면 자기 민변측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녁 늦게 대표님으로부터 가정복지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법적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2일날 보육시간이 끝나는 7시 30분경에 저와 가정복지팀장이 재차 가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관계, 면책관계.

송재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임시 어린이집에서.

송재우 확인전화만 온 것입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항의하는 전화가 아니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우리가 쓰도록 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비품이라든가 교재·교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대표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임시 어린이집에 지금 예산에도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문제를 다 검토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비품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사시고 우리가 또 결재도 하고 해서 냉장고, 선풍기, 정수기, 비디오, 이불장, 침구, 교재·교구.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님 대표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꼭 필요한 비품과 교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제가 2년전에 보육팀장을 할 때는 예산이 70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육사업 예산만 184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급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 4,000명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국장님도 며칠전에 예산관계로 만나봤더니 내년에는 5,000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 가을부터는 유치원에 대해서 간식비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현재 어린이집 시설에서 종사자의 경력증명 같은 것을 전부 떼어주었는데 7월 31일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보육교사에 대해 법으로 결격사유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신용조회도 각 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관리, 종합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송재우 저희들이 약 3명 내지 4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구에 총 정원 티오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충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김종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근로 하시는 젊은 분이나 또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행정서포트제에서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자료를 마련해 주고 자료입력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기에는 책임감이라든가 또 업무성격상, 경력증명서라든가 인감증이라든가 어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에 자료 입력이라든가 단순보조하는 부분은.

김준기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근로자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보완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한계가 있고 또 문서관리의 보안관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서수발이라든가 서류편철 등 간단한 업무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기관인 고려어린이집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실무진 입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구의회 의원님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몇 차례 올렸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해 시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폐쇄를 했고 또 부당으로 나간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 아울러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어린이집별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이미 각 어린이집에 계획서가 나가서 7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8월중에 구성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착이 체계화가 되면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태의 핵심적으로 등장했던 급식파문 관계에 대해서는 급식지킴이제를 운영해서 수시로 불시에 학부모님들이나 또 지역에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을 시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구민들이 걱정했던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보육사업에 대해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학부모 여러분하고 구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력도 확충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개선을 모색해 보고, 앞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운영에도 참여함으로써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그런 보육시설로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아 중심의 보육서비스쪽으로 저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봐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삼위원님 질의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립 고려어린이집 사태와 관련 저희들이 여러 모로 노력을 더 분발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찬우 전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우 원인자는 여태까지 밝혀진 모든 잘못을 한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특히 담당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저에게 책임이 많다고 봅니다.

이찬우 예.

이찬우 그것은 은폐하려고 인사이동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가장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책성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우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찬우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찬우 그것은 현장 현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1,728만원입니다.

송재우 들여놓았습니다.

송재우 금액으로는 답변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금액이 별로 안 나가는 비품 그런 것에 대해서는 200만원어치 정도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품목을 지원을 해드렸고, 냉장고, 복사기, 컴퓨터 이런 금액이 큰 비품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송재우 예.

송재우 그 관계는 금액은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그 물품을 사주고 저희들이 모든 형사적인 조치, 고발조치 다한 후에 우리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지 않고 해드리는 것이 도리고, 그래서 가정복지계장이 학부모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이 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좀 지쳐 있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행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연행 없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님측에 손발이 맞는 취사부를 골라서 쓰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송재우 묵인한 적은 없고 저희들은 고려어린이집 이명분씨를 쓰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했으면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을 텐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부모님들 측과 취사부 하셨던 분은 저희들이 보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꿀꿀이죽을 먹였던 분을 데려다 어떻게 또 쓸 수 있을까 저희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묵인한 적은 없습니다.

송재우 묵인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 취사부를 골라서 건강진단후에 쓰시라고 했는데 학부모님 측에서 취사부로 고려어린이집 이명분씨를 쓰셨습니다.

송재우 집행부가 배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송재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우 이 관계는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그 진행상황을, 한 쪽 얘기만 들으시면 정확한 진상파악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우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2일날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저와 이연행 팀장에게 술을 먹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오늘 중으로 조사특위에 제출을 해드겠습니다.

송재우 7월 14일날 오전 10시에.

송재우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과 생활복지국장님, 저와 이연행 계장이 참여를 했고, 학부모님측 대표는.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우 학부모님측에서는 앞으로 부구청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대화의 창구로 하고 앞으로 가정복지과장은 빠져라, 그리고 가정복지과장하고는 대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은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이 지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고드릴 사항은.

송재우 그 점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인 제 언행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2일날 취사부 문제를 협의하러 갔었는데 취사부 문제는 극구 쓰셔야 되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대표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느냐 하면 최수정 대표님하고 박민선 대표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분중에 한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더니 유임주 보육교사하고 이름을 모르는 한분하고 같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취사부 문제를 가지고 하는 중에 박민선 대표님이 저한테 "내일부터는 구청에서 접수해서 임시 어린이집을 완전히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유임주 교사가 "그러면 자기들도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기에 그러면 제가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이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도 곧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당에 나와서 구청에 전화해서 "내일부터 근무할 취사부 한 분과 보육교사 네분을 수배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육교사를 확보해서, 보육교사도 어차피 계속 장기간으로 하시면 힘드시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7시에 구청직원들을 한 30명 데리고 간 것은 그 전날 이연행 팀장이 남성학부모님으로부터 끌려들어가서 강금된 상태에 있었고 또 몸에 상해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연행 팀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옷소매를 잡아 끌고 데려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들어가겠다 해서 저는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외곽에 직원들을 배치했을 뿐이지 어떤 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던 것은 아니고, 실제 안에 들어가서는 저와 이연행 팀장이 학부모 몇 십분하고 민주노동당 구본승 부위원장님이나 보육교사 노조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경찰에 112를 통해서 신고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저희들도 5시에 박민선 대표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구청에서의 직영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응낙을 해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좀 마찰이 예상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에 5시 정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미리 통보도 다 했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저로서는 어떤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아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력으로 학부모님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그날은 박민선 대표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강북구에서 접수해서 직영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은 취사부하고 보육교사를 대동하고, 대표님이 어떤 학부모님 전권을 위임받아서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여태까지 협상을 하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구청하고 저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논의할 때 구두로 합의된 사항은 제가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민선 대표님께서는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행을 해주시면 그런 불상사가 전혀 없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날 술을 먹고 왔다, 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재우 요구사항이 아니라 박민선 대표님이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 달라고 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응낙을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는 것이 실무책임자로서는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7월 13일날 저희들이 가서 그 이행을, 일명 양심교사 네 분하고 취사부은 나가시고 저희들이 배치한 교사와 취사부로 쓰면서부터 인수를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외곽에 우리과 직원들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타과 직원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보육이라는 것은 아동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사고예방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마찰없이 끝날 수 있는 것은 학부모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송재우 이행을 하셨으면 그런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저희들은 아무런 것 없이 철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찬우 전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하고 간 것은 어떤 신변의 위협보다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간 것 같고, 갔을 때 경찰을 대동해서 갔다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기분도 별로 안좋고 또 학부모님들이 더 걱정하는 것을 참고해서 경찰을 안 부르고 직원들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우 전날 일단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찬우 학부모님한테 위협을 주고 그런 차원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민주노동당 구본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고 또 보육교사 노조에서 나와 계시고 거기와 관련해서 보도진들도 일부 있었지만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서는 여러 가지로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서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나갈 때 "절대 마찰은 하지 마라".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북구에서도 구두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박민선 대표님이 이행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수행하기 위해 집행하러 간 사항입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날 저희 가정복지과장하고 팀장이 현장에 갈 때 동료직원하고 같이 나간 점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날 두 사람이 학부모와 대화할 때 끌려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협박을 당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학부모대표께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려면 인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 정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날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인력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도록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발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우 예.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이찬우 과장님보다는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특위에서 이백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도 가고 하기 때문에 해당 농협 연서지점에 확인 전화를 해본 결과 인원에 관계없이 어떤 시설에서 이용하는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동일하게 상해보험으로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송재우 인원으로 들고 있습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송재우 35명 정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명 보험대상 넘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이 가고,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연서지점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것도 초과 35명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송재우 농협 연서지점입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각 개인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체로 가입이 되는가?

송재우 7월 14일 자진 폐업을 신고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송재우 고려어린이집 급식파문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문이 확산되자 그 당시부터 꼬마세상 놀이방도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7월 14일날 자진폐업신고를 하면서 다른 원으로 옮겨간 아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우 6월 14일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학부모님 측하고 어떤 때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구립어린이집이 될 때까지 임시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재우 학부모 대표님들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우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송재우 저희들은 여태까지 구두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한 것이 없습니다. 번복한 것은 박민선 대표님께서, 약속하신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쪽은 학부모 측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송재우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우리 구 소유의 건물에 모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설비를 완비했을 때 구립어린이집으로 지정도 하고 또 운영하게 됩니다.

송재우 구립어린이집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는 지금 남아 있는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정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보육실 정도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우 고려어린이집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로 인해 우리 강북구에서는 그에 대체할 수 있는 임시 어린이집이지만 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필요한 비품도 마련해 줌으로써 여태까지 피해를 입었던 아동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또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우 임시 어린이집은 우리구가, 경로당도 구 소유이고 또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입니다.

송재우 전에 제가 증언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임시 어린이집을 7월 5일날 방문해서 적당한 취사부를 쓰도록 허용을 했지만 저희들이 고려어린이집 취사부 이명분씨를 쓰리라고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점은 저희들에게 불찰이 있었다.

송재우 어차피 취사나 급식, 간식 이런 것은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송재우 예, 그래서 손발이 맞는 취사부를 골라서 쓰시라고 제가 허용을 했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8일날 늦게 그것을 확인하고 또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 관계로 저희들이 7월 11일 오전에 특위에 참석하고 곧바로 찾아가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나 납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제발 다른 사람으로 하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력있는 분으로 쓰시면, 제가 오죽하면 단가를 높여서라도 감수를 할 것이니 다른 분으로 쓰시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판단할 때 고려어린이집에서 꿀꿀이죽을 끓였던 취사부가 어떻게 고려어린이집 원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임시 어린이집에서 또 꿀꿀이죽을 끓였던 취사부가 또 근무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덕관념으로 볼 때나 그러한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연행 그 부분에 대해서.

이연행 임시 어린이집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1일날도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또 7월 12일날도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팀장으로서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런 사항을 학부모 대표들한테 명시했으면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도 그것은 어느 누가 명시하지 않아도 그것은.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저희들이 영아에 대해서 규정대로,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요 1인당 91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예.

이연행 예, 알겠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원아가 100명이 넘을 때에는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원에 상주하면서 어떤 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도해야 하나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건강진단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취사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이찬우 전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초과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정원 81명만 있는 줄 알았고 보험 100명을 든 것은 전·출입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만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집 대표가 충분하게 든다 해서 100명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찬우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초에 정기점검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정원초과 사실을 확인 못했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원초과 현황을 저희들이 발견 못했고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확인해 본 결과 정원이 초과됐다는 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찬우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정원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소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채용한 것은 아니고 학부모측에서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안되고 예상외로 고려어린이집 취사부를 쓴 것이지 저희들이 허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려어린이집 이명분씨라고 하면, 그분들이 명시적으로 그분을 쓰겠다고 하면 가정복지과 입장에서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거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이명분씨가 계속 쓰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은 박민선 대표님이 약속하신 대로 조건없이 학부모측에서 배제시키고 저희들이 그 후임 취사부는 강북구에서 선임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가 임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저희들 입장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우 7월 6일부터입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그분은 정식으로 채용하신 분이 아니고 일용으로 쓰고 있어요. 일당 3만원으로서 저희들이 한 1주일간으로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이분 인적사항 제출이 7일날 제출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상 저희들이 실제 거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시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 한 임금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 법상, 제가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것은 노동법상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원하지는,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학부모측에 배제요구를 했고 또 박민선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응낙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교체토록 학부모측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제가 학부모 대표님들하고 만났을 경우에 제가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임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이 2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2층은 경로당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가파르고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들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구립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다.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고 정말 대국적인 입장에서 구립어린이집 건립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6일, 하여튼 첫주부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에 설치비 예산 지원관계로 제가 그 틈을 내서 저희들이 열심히 발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주재의 대책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과 대화창구를 마련했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일정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국회에 가시는 관계로 그 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준기 그렇지 않고 그때 이후에 학부모님들께서 대화를 정식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 부구청장님을 주재로 한 대화를 요구해서 부구청장님이.

김준기 자체 대책회의는 하셨고 학부모님과의 대화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기 예.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관성 없었다는 점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당초에 말씀하셨던 요구사항 그러니까 급식파문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여타 행정적으로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과태료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했고 그리고 부당하게 보육료를 청구해서 수령해 간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범위 내에서 환수조치를 내렸고 형사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분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어린이집의 운영관계 이 부분은 폐쇄를 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1단계로 업무정지 2개월 했고, 2단계 조치 사항을 미처 하지도 못하고 3단계 바로 폐쇄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은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준기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유아보호법에서 처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1단계 업무정지, 2단계 업무정지, 3단계 폐쇄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결했을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 법적 소송문제가 계류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단계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학부모와 원아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속히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송재우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네 분 계시고, 교수가 세 분, 원장 세 분, 학부모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송재우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학과장 하는 분이 계시고, 성신여자대학, 유아교육 교수가 계십니다.

송재우 보육정책위원들이 심의토록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우리 강북구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우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재 관악구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우 보육시설도 늘어나고 또 보육료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찬우 전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제가 잠깐 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설치하려고 작년 예산 심의때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시기상조 아니냐 해서 올 2005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우 계장을 제외하면 담당자는 4명입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가장 첫째가 저소득주민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의 소득도 낮은데 보육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맞벌이부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서 어떤 보육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 보조금의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각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특히 사립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급여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원장이 지급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우 현재 경로당 시설에서 운영하는 임시 어린이집은 시설 자체가 어린이집 시설로써는 상당히 미흡하고 또 2층도 저희들은 안전상, 특히 안전사고에도 대비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정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인원도 많고 또 급·간식을 위한 취사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과 보육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정규시설까지 높여 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최단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써 구립어린이집을 가능한 빨리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설치해서 그 아동들이 보육시설이 안정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4일부터 임시 어린이집을 운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잠시 1주일 단위로 며칠씩 늘어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7월달까지는 비품이라든가 교재·교구를 지원 못해 줬는데 저희들이 7월달 들어와서 구립방안이 검토되고, 그리고 구립이 검토되는데 일정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육 임시 어린이집에 각종 비품이나 교재·교구를 좀더 완벽하지 않지만 더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그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집단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연행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물품을 7월.

이연행 그래서 제가 바쁜 관계로 학부모 대표가 이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시고, 그 결재는 제가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학부모님들이 물건을 사시고 임시 어린이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택모 서무주임이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러 어린이집에 왔고 그 과정에서 진정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연행 예.

이연행 주민감사는 정확히 못하고 저희가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제로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 물품 구매라든가 정상적인 임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진정이라든가 감사청구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사회7급 직원입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우 7월 5일 오전에 부구청장실에서 7월 6일부터 임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교체되는 바람에 우리가 선임한 보육교사들은 부득이 내일부터 못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5일날 저녁때 사회복지직 문성례 직원하고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네분을 모셔놓고 통보하니까 "부득이 이렇게 되어서 못하게 됐다" 그랬더니 취사분 되시는 분도 "자기도 못하겠다, 내일부터 그만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급·간식이나 이런 것은 학부모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잘 하시는 분을, 밤에 저희들이 수배한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보라고, 그것은 제가 직접 양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부모는 문성례 직원한테 고려어린이집 취사부를 쓰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문성례 직원한테 그것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저희 가정복지과에 들어오는데 취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조건도 없고 단지 건강진단만 하면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단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맞냐" 했더니 "그때는 일반적인 취사부 얘기를 자기는 해준 것이고 또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떼오면 곧바로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로 해준 것을 어떻게 와전됐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 있었다고 학부모님들은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고려어린이집 취사부를 임시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다고 저희한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저희들은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조정을 했을텐데 그런 얘기가, 학부모님측에서는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송재우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밝히고, 또 한가지는 저도 그렇습니다. 7월 12일부터 취사부 관련해서 조금 언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7월 13일날 박민선 대표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갔을 때도 가정복지과장하고 담당팀장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그 보육시설에서 아랫도리를 벗었다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그날 나오다가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북부서에서 "이것은 차중에 있을 때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해주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이런 민원사항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지침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한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한병원으로 갔더니 자기들은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밤 11시쯤에 상계백병원에 전화로 확인하니까 거기는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그 당일날 11시경에 하고,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해놓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업무시간이 끝났지만 저희들이 업무연장이고 공무수행의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 계장이 가면서 술을 먹고 가겠습니까. 인터넷에 술을 먹었다, 추태를 부렸다 이 거짓말을 누가 하신 것인지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우 학부모님들께서 주장하시기를 문주임과 저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고.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제가.

송재우 백중원님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재우 실무책임자인 제가 현장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과장께서 일단 현장에 나와서 학부형님들하고 서로 취사부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왜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갔습니까?

송재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취사부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못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송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재우 제 입장만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취사부를 그냥 두고 계속 쓴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라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다, 그리고 이것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7월 12일하고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직원을 대동한 것은 충돌 예방차원에서 외곽에 직원을 둔 것이지 위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지 못할 말을 하는 학부모님들하고 저희들이 정상적인 대화가 되었으면 왜 이렇게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것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파악하시면 고려어린이집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찬우 과장님이 근무할 때는 이찬우 과장님께 경로당 회장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저도 찾아뵙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송재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우 우리 손에 현금을 반납 받았고.

송재우 9명 분입니다.

송재우 지금 현재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얼마 주겠다는 것은 통보를 안 받았지만 예산은 지원을 받도록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예산은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려어린이집 기존시설이 매입이 안될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연행 84년 1월 10일날 임용되었으니까 21년 됐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제가 노점상 단속 주임으로 2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도 전혀 상해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연행 예.

이연행 예.

이연행 제가 12일날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행 그날 제가 강금되어서 경찰서에서도 출동을 하고.

이연행 그러니까 제가 자유자재로 이동을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이연행 예, 그렇습니다. 또 옷도 나와서 제가 방문을 닫고 옷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방문을 못닫게 하고, 일체 거기에서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게 했고 또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문을 막고 학부모들과 대화를 강요하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이연행 저는 못봤는데 제작이 됐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연행 상황이 문 사이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연행 그러니까 옷이 다 빠져서 문을 닫고 하려고 했는데 문을 못닫게 해서 그런 상황이 재연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없는 정말 강제로 30m를 끌려 갔으며, 지금 상해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40명이 카메라폰으로 찍어대고 전부 다 둘러싸서.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일날 대한병원을 간 것은 여기가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연행 12일날 갔습니다. 진단서를 보시면.

이연행 발행일은 14일이고 상해 년월일은 12일입니다.

이연행 예.

이연행 당일날 했습니다.

이연행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일날 대한병원에 간 것은 상해를 치료받으러 간 것입니다.

이연행 대한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연행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대화를 요구해서 10시나 11시까지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갔고.

이연행 예.

이연행 예, 했습니다.

이연행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연행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7월 1일부터 이 업무를 하면서 거의 새벽 2시까지 가다시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그러니까 임시 어린이집의 취사부 문제로 누차 11일, 12일날 학부모님들과 계속 물건 구입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논의했는데.

이연행 아니,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연행 그러니까 박준하 외 2명이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이냐, 내가 현행범이냐, 너희들이 왜 나를".

이연행 맞았다기 보다는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연행 그것은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특위에서 술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연행 오전에 특위에서 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술을 먹고 추행을 했다는 그런.

이연행 오늘 오전에.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해진단이라든가 의무기록증을 며칟날 떼고 안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행 그것은 경찰관도 입회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행 예.

이연행 예.

이연행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포위되어서 카메라폰으로 다 찍히고 완전히 거기에서 인간적 이하의 굴욕적인, 공무원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이런 상황에 접해 본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연행 지금 꿰맨 상태는 아닙니다.

이연행 피가 흘렀습니다.

이연행 끌고 가다가.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최규범위원님께서 지금 제 몸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연행 예.

이연행 저도 허리가 아파서 계속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행 나왔습니다.

이연행 종합해서 진단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행 전체적으로 허리부분하고 또 찰과상 이런 것으로 해서 요부염좌, 좌측완관절부 및 전완부찰과상 및 좌상 기타 등해서 2주가 나왔습니다.

이연행 출근 했습니다.

이연행 지금 억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원할 상황인데 지금 억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연행 그렇습니다.

이연행 의사가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연행 그것은 치료받을 때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연행 자상, 자해로.

이연행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자해를 했다고 하면 제 직을 걸겠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연행 없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봤을 때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이연행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우 전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6일 보조금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찬우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날짜를 잡고 했는데 당시에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보조금 점검에 따른 서류를 전부 갖추도록 정식 공문으로 6월 28일날 시정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 점검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응하도록 정식으로 공문으로 띄웠고, 7월 6일까지도 불응했기 때문에 2차로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안 했지만 관계자에게 정식공문으로 다 보냈고 또한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원감 남편이 서류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학부모에게만 그 얘기를 듣고 내용을 알고 있지, 실제로 가지고 갔나, 안 가지고 갔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찬우 그쪽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법권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찬우 사법권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이찬우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점검을 할 때 정식으로.

이찬우 저희가 보조금 관계 서류를 확인을 하지요. 다른 서류를 뭐하러 봅니까?

이찬우 불응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응을 해서 서류 확인을 하지 못했고 거기에 따른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운영정지 3개월 행정처분도 했고.

이찬우 그것은 학부모님들이 제출한 서류와 대표자 이향숙이 구청에 방문했을 때 학부모가 준 서류, 기타 나름대로 우리가.

이찬우 그것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금 신청한 서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것이 잘못 신청한 금액이다, 확인해라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찬우 서류는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고.

이찬우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신청서류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일단 저희는 보조금 신청서을 믿고 보조금 지급을 하거든요.

이찬우 저희들은 보조금 신청할 때 서류가 있어야만.

이찬우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서류제출을 거부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못 보았지요.

이찬우 본인의 확인을 전부 받았습니다.

이찬우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할 수 없지요.

이찬우 그것은 못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찬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류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환수조치를 한 것이지요.

이찬우 영·유아보호법에 있습니다. 서류제출과 점검에 불응할 때는.

이찬우 영·유아보호법에 있습니다.

이찬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6월 16일날 첫날 나가서 할 때 일부 확인한 결과 서류가 없고, 부족하다는데 그쪽 어린이집 쪽에서 하는 말은 11일날 학부모들하고 원장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때 서류가 일부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마는 서류가 일부 없어졌다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되고.

이찬우 이향숙 대표자가 점점을 나갔을 때 우리 직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찬우 서류가 일부 없어지고 확인할 수 없다.

이찬우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요.

이찬우 그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 7월 6일까지 점검에 응하도록 했는데, 7월 6일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도 불응을 했습니다.

이찬우 서류 못 보았습니다.

이찬우 공무원이 정식 공문을 보내면 독촉을 한 것이지, 독촉을 안한 것입니까? 공무원이 말로보다 정식 공문을 보내서 응하도록 한 것이 독촉이지요.

이찬우 책임문제를 떠나서 보조금 점검 관계는 절차적으로 다 했는데 불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도감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찬우 하여튼 이런 물의가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찬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찬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했고, 저희가 원장 이향숙씨를 비호하거나 보호할 그런 마음이나 목적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찬우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와 교사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알았다면 미리 왜 우리 구청에 연락을 안 했느냐 학부모와 교사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찬우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 알릴만한 절차나 이런 것을 몰랐었다, 차라리 구청에 얘기나 한 번 해볼걸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찬우 그 사람을 면담을 시켜주십시오.

이찬우 담당직원에게도 전부 확인한 결과 고려어린이집은 민원이 거의 없이 잘 운영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어린이집에서는 한 건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찬우 그런 일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학부모들이 저희 구청측에 전화라도 한 번 주셨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이찬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책임을 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갔지만 후임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제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갈 것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후임자가 열심히 사후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어린집 사건이 빨리 종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우 저희들이 6월 28일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먼저 잘못 받은 부분, 6월 달 중에 이향숙씨는 10일치를 까고 주겠다 그런 여러 가지로 입씨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국적으로 풀어라, 왜 작은 것 가지고 학부모와 대립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규정에 어긋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토요일인가 확인전화를 했어요.

송재우 7월 2일날 저희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돈을 자동이체로 넣고 있다, 자동이체로 하니까 저희들이 그날로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환불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산 교재에 대해서는 교재로 원아들에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잘못 들어왔다든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재차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데 왜 잘못 넣었느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을텐데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이 보육료 환불관계는 저희들한테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보육료는 종료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이향숙씨를 통해서 재차 확인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환불 건에 대해서 이백균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학부모들이 이향숙씨한테 요구한 내역서가 이향숙씨에게 전달이 됐고 이향숙씨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환불을 하고 또 이 부분은 환불이 안되고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환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6, 7, 8월 교재는 사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교재로 수용할 것을 국장님과 학부모 대표 또 이항숙씨와 같이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교재로 주는 것을 이향숙씨는 주장을 했고 학부모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를 해서 지금 이향숙씨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구 고려어린이집에 물품으로 각 유아들 담당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행 교재라든가.

이연행 교재로 산 것은 사전에 샀기 때문에 돈으로 환불을 못하고 교재로 주겠다.

이연행 예.

이연행 예.

이연행 학부모측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이향숙씨는 물품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연행 그래서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상이나 이향숙씨도 지금 견해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까 송재우 과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전액 현금으로 환불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향숙씨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서 일정부분에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아의 학부모와 이향숙씨와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향숙씨한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또한 학부모측에서 이향숙 이렇게 받아라 그런 것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향숙씨에게 계속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향숙씨에게 몇 번 요구했을 때 강력히 거부하는 사항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연행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연행 예, 알겠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피를 흘리고, 상해를 입어서 치료도 받고 또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사부 교체건에 대해서 전날에도 얘기했고 12일날에도 저희가 학부모님과 화기애애한 가운데 얘기했으며 최수정, 박민선 대표님과는 제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거기에서도.

이연행 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연행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학부모와 얘기하는 중에 유임주 교사가 올라와서 "이런 취사부 사용문제를 우리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결정해서 하느냐" 그 얘기를 하기에 제가 "교사는 아동교육에만 전념할 뿐이지 지금까지 최수정, 박민선 대표와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교사가 여기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연행 그런 사실도 없고 저는 한 적도 없고 제 성격은 어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맞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원칙에 안맞는 것은 제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긋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연행 예, 그렇습니다.

이연행 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박민선, 최수정 학부모 대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혀 갈등이 정말 제가 10시, 11시까지 같이 호흡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사부 문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강력히 거론했고 그 당시에 교사가 임시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구청이면서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팀장으로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데 교사가 관여를 한다는 자체는 또 학부모 자체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듣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칼같이 자르니까 그런 입장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연행 저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연행 가정복지팀장 이연행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 발령을 받은 이후부터, 저희 조카도 어린아이가 있지만 원아들이 임시 어린이집에서 불편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 대표와 수차 논의하고 그런 쪽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과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 원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학부모가 가지고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응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시위를 하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공개적으로 상해를 입혔으면서도 우리 구청측에서 잘못한 것으로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취사부 문제라든가 원아 중심쪽에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저도 기꺼이 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응할 수 없습니다.

이연행 저는 어제.

이연행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려어린이집에서 꿀꿀이죽을 자기 아이들에게 쑤어준 사람을 쓴다는 자체는 그것은 어디 가서 물어보더라도 학부모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나름대로.

이연행 이 문제를 저도 공무원 생활을 21년 했고, 부서를 열다섯 군데 옮겼고 또 저와 수차 만난 구민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연행 예, 알겠습니다.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지만 학부모측에서도 노력을 해오는 성의가 보여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송재우 제가 위원님 질의내용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2일까지 돈을 넣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든가 했을 텐데.

송재우 환불금을 받으신 분 중에도 후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향숙씨를 편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6월 27일인가 그 때까지는 환불금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7월 2일 이후에는 저희들에게 대표님들이.

송재우 예.

송재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환불문제를 제기 안 하셔서 종료가 되었구나 잘못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직원이나 누구를 통해서 보고 받은 바도 없었는데 오늘 특위에서 30여 명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향숙씨를 통하거나 대표님들을 통해서 환불 안 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번 주에도 한 번 부구정장님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 행사 참석하시느라고 회의를 주재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실에서는 오늘은 부구청장님이 시에 가시니까 회의를 주재하시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오늘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 못하시고 생활복지국장님이 강당에서 학부모님 면담을 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학부모님들은 부청장님이 오시면 하겠다고 기다리셨는데 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국장님하고 면담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인가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셨는데, 저희들은 과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 어떨 때는 부구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간담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예의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장님과도 면담을 안 하시려고 하는 협상자세는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고 있다, 또 부구청장님 만나셨던 4월 14일도 제안서는 부청장님하고 국장님만 드리고, 명백하게 대표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계장은 협상에서 제외시켜라. 자기들은 앞으로 국장하고 부구청장님만 상대하겠다" 그런 요구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정당하게 그 얘기를 했을 뿐이고 단지 표현상 불쾌하게 들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재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우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은.

송재우 예.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김준기.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까지 요구를 하셨던 사항과 저희들이 대처한 상황을 1단계, 2단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님께서 1단계로 요구하셨던 사항은 언론보도에 제기했던 일명 꿀꿀이죽을 쑤어서 원아에게 준 것이 피해를 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보육료의 부당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되지 않아서 고려어린이집에서 당초에 보육료 지원 청구서류가 있습니다. 그 청구서류를 근거로 해서 원아 학부모님하고 일일이 확인해서 나타난 부분 이것을 일괄해서 환수조치를 했고, 아울러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금액이 1,728만 8,000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저희들과 학부모하고의 확인 관계에서 미흡한 부분,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보충해서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한 사립 고려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하지만 폐쇄조치 단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분 보육료 환불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사실상 민사관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불을 대표자에게 강제로 징수해서 학부모한테 넘길 수 있는 현행적인 법규나 이런 것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현금으로 전액 줄 것이냐, 지금 대표자가 주장하는 날짜를 계산해서 또는 현물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대표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로 근간에 와서 말씀을 하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압축이 된 사항인데 임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직하신 교사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취사부 이명분씨에 대한 고용보장도 아울러 요구하셨고, 마지막으로 직원하고 팀장·과장하고 학부모와의 관계, 이때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관계법에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사립의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을 때 법규에는 다른 구립이나 다른 사립시설로 전환토록, 다른 시설로 옮겨서 정상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립어린이집 연합회측에서의 반대논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혈세로 사립시설, 그러니까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 사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법적인 쟁점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립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도 일부 구에서 있었고 타 시·도에서도 종종 발생해 왔고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임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처음 1단계로 1주일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임시 어린이집을 좀더 연장하는 것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도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정리를 현재로써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김준기 그 환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자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불을 해 주시도록 하되 그분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성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민사관계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선생님들의 고용보장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립으로 있던 고려어린이집하고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소관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동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은 엄연히 노동부서가 있고 노동위원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절차가 있고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사부의 고용보장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전에 과·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은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일명 꿀꿀이죽을 쒀서 먹였다라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자가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간에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관계는 엄연히 현행법에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한 단계 양보를 하셔서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이 학부모님들하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언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감정이 격해서 말씀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만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정상화라고 봅니다. 정상화는 우선 하드웨어 부분의 시설부분이 되겠는데 이 시설부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원하십니다. 구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당초에 요구하셨던 현재 문제됐던 사립 고려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하고 좀더 보완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 부분은 현행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81명에서 60명, 67명인가 하여튼 그 선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일단 일차적으로 고려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해왔던 원아들을 우선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빨리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가능하면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김준기 감정평가에 낮아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에, 감정평가를 보면 시가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60∼70% 이 정도로 준다고 하면 값이 안맞아서 어려운 점이 예상은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그런 시설 전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연초에나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 관급공사는 약 2년 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년이 되면 2007년도에나 개원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지매입이 되려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린다. 아무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는 시설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그것을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세 번째 다른 대안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주위에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러한 유형의 건물이 있는지도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드웨어 시설부분이 우선 처리가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부분, 운영부분이 될텐데 운영부분은 지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을 보다더 투명성 있게 운영하려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체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어린이집도 공히 다 공문을 보내서 7월말까지는 가능하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중에 제출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현재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 설립되는 구립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일 문제로 최초로 되었던 급식문제, 급식의 여러 가지 투명한 부분도 급식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학부모나 지역의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수시에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급식에 문제가 없는, 영양가 있는 급식으로 제공하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립니다.

송재우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끝으로 아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날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명분씨 인적사항을 제출하시고 또 통장이 와야만 저희들이 1주일 단위로 임금을 지불하는데 저희들이 애당초는 7월 7일날 제출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7월 18일날 어저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정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7월 6일날 모든 행정조치를 하고 폐쇄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빨리 만들어서 지금 경로당에서, 그러한 시설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을 저희들은 최단 시일내에 입소시켜서 좋은 보육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매진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1주일 단위로 새로운 제안들이 계속 제안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입씨름을 하고 중심적인 외에 소모적인 그런 일에 저희 모든 직원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하고 맞대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와 또 직원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이 사항이 학부모님측에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 새로운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