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각론에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인데 선학아파트부터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도로 확. 포장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과 소과입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진양교 확장공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난관과 조명에 대해서 5억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볼 때는 남쪽으로 2차선으로 확장을 하지요?

예.

그것은 우회차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회차선이 하나가 되어지고 1차선이 직진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칠암동 쪽에 램프가 경사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사도는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밑으로 더 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조금 후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램프가 각이 지워져서 대형차가 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땅이 밑이 좁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각 자체로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로 중에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진양교 남쪽 편으로 안전지대로 돌아갈 수 있는 차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곡율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공될 시점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감리단으로 하여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 자체가 남쪽으로는 삼각형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램프가 내려오게 되면 각이 지워져 조금 긴 차는 돌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나오게 되면 경사도가 높아 초보 운전자들은 올라가기가 힘이 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 것이 오히려 더 지장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각보다는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칠암동 쪽에서 법원 쪽으로 넘어왔을 때 남강 지하차도하고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둑으로 되어 있는 부분, 둑있는 쪽으로 도로 자체를 확장하게 되어 집니다.

램프 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램프 각 자체로서는 80도 정도 됩니다.

물론 진양교가 6차선으로 되고 나면 차량이 원활하게 흐름이 되면 속력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가속화되면 각이 셈으로서 돌아가다가 차가 지하차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를 완만하게 해서 우리가 해 놔 놓고, 돈 들여놔 놓고 사고 다발지구로 만들지 말고 좀더, 물론 조명과 난관을 설계 변경해서 부기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향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 또 기 하는 김에 주차장 쪽에서 돌아오는 램프는 각이 몇 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40도나 되겠습니까?

주차장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각도는 360도 회전하는 형태가 되어 지고

아니, 주차장 쪽에서 진양교로 들어가는

주차장에서 진양교로 돌아가는 것은 90도......

90도 조금 넘을 것입니다.

90도에서 80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밑에 지하차도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2차선 밖에 없거든요. 우회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형버스가 가려면 1차선을 먹어야 만이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는 용지보상비도 없고 조금만 이렇게 램프를 잡아주면 차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끝나기 전에 각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기 할 때 용지보상이 없고 할 때는 좀 더 공사비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원활한 교통의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면 산만하고 그러니까 건 별로, 처음부터 업무 보고한 내용 순서대로 나불천 복개공사, 진양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보고한 순서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 .......

나불천 복개공사 질의하시고 또 하고 나서 나중에 총체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이 집중력을 좀 기하는 측면도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다 싶은 것만 질의를 하고 전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불천 복개공사 질의를 했다가 또 자전거 전용도로 갔다가 또 왔다가 할 것이거든요.

저는 보고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를 진주시 11개 노선에 35km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자전거 노선 지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느 선으로 돈다는 표시가 하나 있어야 되고 크게 할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자전거도로를 35km로 만드는데 어느 선으로 간다, 그러면 또 자전거 보관대는 어느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는 보고가 되어져야 우리가 감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11개 노선에 35km, 예산은 70억,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아무런 감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지도 노선을 해 놓으면 좀 편리하게 한 것인가, 운동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화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장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진양교 확장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정봉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 돈이 필요한데 계속사업 발주를 한 회사에 할 것입니까? 다시 단독 발주를 할 것입니까?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발주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만일에 조명을 하게 되어 진다, 이것은 전기하고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를 떼 가지고 발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외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에 설계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난관에 관련해 가지고, 난관이 동일하니까 미적인 감각을 살려 가지고 이번에 할 때 난관 자체를 보완을 하라고 먼저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즉 말해서 5억이라는 것은 조명하고 난관을 품격 있는 것으로 더 좋게 하는 것하고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5억만 추가가 되어지면 난관 자체가 충분하게 미적인 감각을 살릴 수 난관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견적을 본 결과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견적을 봤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35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할 것입니까?

예.

여기에 2.5m가 보상을 하고 남는다고 했지요?

예.

2.5m를 보상을 다하고 난 후에 그러면 남는 것을 매각처분을 했을 때 다른 2.5m을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안 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예, 안 사면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나무를 심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어떤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되어지지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짜투리 땅이 2.5m 남았을 때 그 거리가 지금 현재 220m입니다. 평수로 지면 엄청난 평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무진에서 최대한 지혜를 짜놔야 사업의 효율성을 기 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5m 땅이 비싼 땅 아닙니까?

예, 비쌉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체 부기를 해 놓은 사항을 보면 보상비와 공사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 대충 감정가격에 관련된 것은 보상비는 얼마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유동은 있습니다. 보상비에 관련된 것이 유동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총 공사비에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업무상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지금 여기는 하나도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다시 부기를 정리해 가지고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2페이지, 유곡 대암 간에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99억으로 되어 있는데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99억으로 보고되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요?

예, 99억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99억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는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곡에서 미천에 관련해 가지고 약 10km인데 차량통행 대수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되어 있지요?

도로가 일부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110억이라는 돈을 순서에 의해 과연 저쪽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사업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어촌도로로서 이 부분은 노선계획이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노선 계획 중에서, 노선 길이에 따라서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정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망 확충으로서 농어촌 확충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할 곳이, 사업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110억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순서가 관련된 것을 어떤 한 곳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110억이라는 돈이 사업에 투자되었을 때 과연 필요성에 관련된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 지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여기에 하느냐 그렇게 제가

여기에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까?

타당성 용역이 되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어 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은 하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처음 집행할 때는 분명히 타당성 용역을 마쳐 가지고 집행을 하지 말고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중장기 계획에 관련된 것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총괄적인 한 사업이 연결되었을 때 무조건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본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 자체에 관련된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것은 용역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70억 내지 80억 되잖아요. 이런 큰 돈을 들여 타당성을 마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다리가 몇 개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리를 정리해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진주시는 눈을 감으면 대충 현황이 나오는데 만약에 신안동에서 저 쪽에 올라가는 것하고 이 쪽에 칠암 지구하고 상평 지구를 봤을 때 이 쪽에 주차장 쪽으로는 못 가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를 했을 때 기존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전체 일주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기존 교각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새 다리를 놓고 전용 자전거 도로는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구상은 다리의 교각하고 교각사이가 6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리 밑에 보면 교각사이에 6m가 떨어져 있습니다. 6m 거기에 우리가 말해서 천수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치교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놓아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남강 변에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꽃길 조성하는 것 있지요?

예.

꽃길 조성하는데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시행하고 있지요?

예.

중복되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은 하단 꽃을 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꽃을 심도록 되어져 거기에는 터파기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지지 않고 한 쪽 부분 쪽으로 경계석 놓을 부분, 그 부분에만 지금 터파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전용도로를 먼저하고 난 후에 녹지과에서 꽃길조성에 관련된 사항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꽃길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인력이 투입되어 전체 그것을 해 놓았는데 꽃 심으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전용도로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실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절차에 있어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와 꽃길 조성에 관련된 것이 중복된 것을 피할 수 있게끔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먼저하고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먼저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중복되는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확충을 할 때 밑에 배선관계, 굴착을 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건설국 전체에서 이것은 우리 시 업무 전체가 중복되어 사업이 연결되는 것, 그런 것은 철저하게 두 번 사업이 안 되게끔 건설국 자체도 연관성 있게 해야 되고 다른 타국에도 사업에 관련된 것은 합의해 가지 고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동물 소음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 도로가 폭이 6m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폭을 조금 더 넓히는 것은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방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6m 8m 정도로 넓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농촌 쪽에 농민들도 차를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6m50의 폭을 넓히지 못한다면 위에 포장하는 부분이 규정상 5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넓게, 폭을 좀 넓혀 가지고 농촌도로 진입로에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끔 조금 넓히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 말해서 노견부분을 조금 남기고 포장 폭을 넓히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전체적인 폭을 넓힐 수는 없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그리고 문산 사거리부터 동진주 IC간 확. 포장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항상 보면서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려고 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이 예산이 2003년도에 약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삭감이 될 그런 부분이 약간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건설과 예산 10억 중에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중장기 지방계획에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급한 부분인데 상당히 늦어져 왔고 또 갑작스럽게 차량이 불어나서 통행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다, 인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도지사님께서도 도비 약 5억 정도를 지원해 줄 정도로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부분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점을, 본 위원 생각을 상당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64페이지 한 번 보십시요. 중앙 배수로 공사입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지난번 2003년도 계획이 240m지요?

예, 240m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상대1동하고 상평동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상대하고 하대하고 2분의1 분리해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2003년도 본예산 할 때도 240m를 공사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동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 계획상으로는 진주공고 있는 240m를 완공하면 차량 통행하는데도 조금 유익하다, 그렇게 해서 되어 졌는데 그 이후에 예산서상에 위치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위치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결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문제 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동에까지 통보가 왔고 또 전체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2분의1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오셔서 주민자치 개소식 할 때 이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고맙다고 인사 도 하고 박수도 치고 했는데 이제 와서 2분의1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의원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올해 한 것은 결정한 대로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배수로 복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복개를 해 주도록 전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예산담당관에서 우리 동에 통보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수정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약 1년여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 사정이 허용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원래 된 대로 해 주고 추경에 2차에 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규모 사업 있지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상평 강변 대림아파트에서부터 상평교 각 부분에 덧씌우기 공사 1억3,500만원 있지요.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빠졌던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

얼마 전에 공사를 했는데 내용이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공사가 이월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작년도 공사입니까!

공사는 지금 하지만

무슨 작년도 공사입니까? 금년 공사인데, 작년 공사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로보수사업을 가지고

작년 도로포장 덧씌우기인데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다고요. 실무자가 한 번 보세요.

그 부분은 아마.....

누락되었지요?

예.

앞으로 참고삼아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몇 시에 가야 됩니까?

1시40분 비행기로 갈 예정입니다.

중점적으로 질의한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양여금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안 한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57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공정 94% 되었는데 그러면 2003년도 사업비가 45억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시비하고 양여금이 도착되었는데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비는 근래에 와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가져와야지, 저희 시비만 43%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비가 부담되면 도비가 부담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도에서 약 23억5,000만원 정도를

23억5,000만원은 기 사업을 한 것이고 2003년도에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 있어요. 도비를 꼭 가져와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도의원이 안 있습니까.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도비를 가져와서 나불 복개천을 마무리 지우도록 해야지요. 과장님, 그것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올해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 추가로 신청한다고 해서

추경도 있으니까 추경에 꼭 도의원한테 부탁하셔 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원한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부에 가시는 것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몇 시까지 대충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전 중에......

오전 중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11시30까지 하자니까요. 되겠지요?

예.

오늘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건설교통부에 가는데 이제 가서 준비할 것이란 말입니까? 어제 준비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준비 완료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제 준비할 것이라고 뒤에서 계장님들 자꾸 ......

정봉기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가 '91년부터서 지금까지 680억 약 700억원의 돈이 들어갔지요?

예.

오랜 공사를 관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사실상 보면 신안동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갈 때도 그렇고 그 앞에는 언더페이스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평면교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돈은 많이 들였는데도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나 기 돈이 700억원이나 들었으니까 좀더 시민이 보는 관점이 좋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설운동장 쪽으로 콘크리트만 서 가지고 있지요?

예.

아주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인사동에 있고 상류 쪽에는 제방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콘크리트 벽만 서 가지고 있지요?

예, 교회 밑에 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녹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벽화를 그려 가지고 시민의 어떤 정서 함양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벽화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기 700억원이나 들인 공간이 잘못되면 아주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불천 북파 있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데 그 부분이 개통이 되어지면 생각보다 많은 교통이 통행을 할 것이라고

교통량은 그렇더라도 둑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나오면 시멘 콘크리트만 접하게 된다고요. 자연을 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벽화라도 그려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해 줬으면 싶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오셨는데, 나불천 복개공사를 보시면서 해야 될 공사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될 공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중단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공사였는가, 안 해야 될 공사인가를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해야 된다는 사람 이 있지만 또 거기에 옆에 살고 있는 사람 측면에서는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주무과장님으로서 나불천 복개공사가 76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했는데, 그 공사를 해야 될 공사냐, 안 해야 될 공사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될 공사냐, 안 해야 될 공사냐 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복개를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주입니까? 도로를 제가 개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나불천 복개공사를 도시 계획도로로서, 그런 형태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 사업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만 이야기를 좀

지금 현 시점에 의해서는 제가 볼 때는 꼭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이명박 시장님 선거공약으로 서울 청개천 복원공사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서울이 교통의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이 가장 많은 데가 서울이라고 하는데 그 서울에서도 청개천을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주무과장님의 정책의 발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것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보고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발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진양교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진양교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되었는지 압니까? 완공된 지가

'68년도 완공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년도 완공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다리에 조명 설치하는 다리 봤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지은 대교들, 거의 대부분 보면 30년이 지난 대교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진양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30년이 지난 다리를 이어내니까 지금 다리의 수준 자체가 30년 전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30년 수준의 건축물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한테 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난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의 지금의 난관을, 왼쪽으로 보면 30년 전의 난관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확장을 해서 난관을 만들 것인데 지금의 난관은 2003년을 기준으로 난관을 만들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쪽 난관은 30년의 전의 난관이고 이 쪽은 지금의 난관이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전체적인 난관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난관공사 다시 할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남쪽 편 난관되어 있는 것은 뜯어져야 될 부분이고 북쪽 편 있는 부분도 새로 만들

그러면 난관교체를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난관공사는 했고 전기공사하고 동일 발주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난관공사도 별도로 발주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난관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난관도 설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주무계장님, 왼쪽 난관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왼쪽 난관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후된 난관 자체를 교체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설계에 반영된 것이 정말 다리를 다시 놓으면서 품격 있게, 울산 같은 데 가 보면 난관사이에 조명시설 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됐습니다. 분명히 난관교체 하시겠지요?

예.

아까 법원 앞에서 진양교로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를 정봉기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부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북쪽 편 도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 쪽에 넘어 와서

넘어와서 남쪽 편 도로에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양교를 건설하는데 확장공사에 대한 것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짜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확장공사가 됨으로서 법원 앞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방향, 또 여기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고려가 안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시행의 발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진양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교통량과 시스템과 지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를 놔 놓고 난관뿐만 아니라, 조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의 플랜이 나와야 지금과 같이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이야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산 사거리에서 동진주 IC간 도로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완공되면 그 구간이 연결되는 사업구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교통의 효율성이나 능률적인 측면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산 사거리에서 동진주 IC간 도로 확. 포장 이것은 동진주 IC공사가 된 지가 2년, 3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사업계획 단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동시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동진주 IC간 차량교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산을 거쳐서 이반성, 진성, 또 이 쪽에 금곡으로 다 빠져나가는 차량이 그렇게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일차적인 사업은 끝났는데 이차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그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결성을 계획 입안 할 때부터 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안할 때부터 구상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부터 구상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되어 졌는데, 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어떤 IC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IC가 되어지고 그 전부터 아마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올라가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과 동시에 올라가서 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업무보고 질의를 중단했으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 및 예산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가 좀 변동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재난관리담당업무가 2003년 1월 13일부터 진주시 조례546호에 의거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개 담당이 있었는데 재난관리담당이 추가되어 5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은 2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우리 진주시 예산의 5.3%에 해당하는 219억원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총 8,223건, 허가 건은 33건, 신고 건은 8,190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생활용수가 1,903건, 농업용수가 6,166건, 공업용수가 154건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업체가 353개 업체, 업종은 548개 업종입니다. 다음 9페이지, 방재 시설물 현황입니다. 시설, 저소류지는 총 269개소, 양. 배수장이 37개소, 취. 배수문이 77개소, 보가 23개소입니다. 배수장은 4개소로 삼곡, 월평, 장재, 상평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 인력 및 물자장비 확보는 지금 현재 수방자재라든지 구호물자 10페이지, 수난구조장비 지정,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응급복구용 장지, 수방단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및 경계구역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및 경계구역은 재난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해서 시장이 고시하고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주로 집단적 인명이나 재산피해 우려지역, 또 소유자 자력정비가 불가한 그런 지역입니다. 산사태, 낙석 붕개 우려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는 옥봉, 나불, 집현 지내, 집현 덕오 4개 지구와 경계구역으로 수곡 원외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계속 재해위험지구를 경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나불천 지구에는 배수 펌프장을 공사 중에 있어 6월 30일까지 배수펌프장이 완료되면 신안 지구는 완전 수해침수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집현 지내 지구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14억3,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천 축제 945m, 교량 2개소를 설치했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41억2,000만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오는 집현 지내도 지난 주에 저희 행자부를 통해서든지 도를 통해서 10억을, 국비 7억, 도비 3억 내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비는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1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오 집현 하천개수도 2002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계구역은 수곡 원외는 상당히 위험한 지구이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그런 지구입니다. 작년 수해 때 상당히 위험 수위에 도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1차 대피소 시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지확보라든지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상황실 장비입니다. 장비사항은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합니다만 이 사항은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1억을 확보, 추진을 하고 국비 4억을 지원 받으려고 지난번에 시장님 이하 실무자선에서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유선장 시설입니다. 유선장은 진주시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보트, 발보트, 거북보트, 구조선, 부선, 오리보트, 부선 등 이 사항은 남강유선장 하고 예술회관 앞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하단, 하천관리는 하천은 총 58개소입니다. 국가하천 3개소, 지방2급하천 55개소, 총 연장이 378.2km입니다. 국가하천은 남강, 덕천강, 가화강, 그리고 여기에 소하천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만 소하천도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도를 통해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승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건수가 36건, 개발 건수는 379건입니다. 사업비는 657억6,200만원입니다. 시책사업 2건, 예산사업 34건입니다. 예산사업을 구분 보고드리면 총 33건에 상평 배수장 증설용역 1건, 문산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계획 1건, 나불천 배수 펌프장 1건, 수해복구사업, 건수는 1건입니다만 단위사업으로 316건입니다. 댐 정비사업 9건, 생활환경 정비사업 11건, 오지면 개발사업 11건, 소규모 사업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입니다. 지금 2월 5일부터 해 가지고 3월 15일 마쳤습니다. 35일간 했는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기 발주로 상반기에 전량 발주를 하기 위해서 건설분야 19건, 도로 3건, 농정기획 25건, 47건에 대한 33억3,600만원 설계 완료 해 가지고 일부 읍. 면 배정을 하고 또 그 외 것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난관리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관리과가 다시 업무담당을 해 가지고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상당한 재난관리에 중앙정부라든지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난사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 점검대상이 301개소, 취약지역시설 수시 점검이 600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백화점이라든지 취약시설에 예행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노력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평 배수장 증설계획과 아울러 용역사업은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을 해 가지고 용역은 사업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용역비8,700만원을 들여 3월 7일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폭우 때 상평 공단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상평 배수장이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증설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지원 20억, 시장님이 직접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또 실무선에서도 지난번에 2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타당성 용역이 5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단축을 해 가지고 빨리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비 확보도 하고 특히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총력을 다 해 가지고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산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 건설도시국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까지의 소도읍 개념이 다르고 일단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3년간 100억이라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 지역개발과와 실무자가 현장까지 나가서 직접 다녀봤고 저도 지난주일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일단 용역을 지역주민과 시의원님에게 보고를 들여 합의체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확고하게 되는지 선별을 하게 됩니다. 총 전국에 194개업 중에 40개를 추천하고 그 중에 20개를 더 선정을 합니다.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용역이 잘 되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되면 100억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차로 용역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업무협의라든지 검토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이 사항은 경상대학교지역부설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와 학술용역 협의를 해 가지고 산학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협의차 세 차례에 걸쳐서 행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하는 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0개 읍. 면. 동에 해당이 되어서 꼭 100억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이고 지금 현재 총 진도는 65%, 지난주에 행자부에서 수해대책추진 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서 특히 배수펌프장 관계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목적이 6월 30일 이전에 마쳐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공사를 65% 완료하고 기 펌프장 기계설비하고 우안 유수지를 터파기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만 해결되면 6월 30일까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유수지는 저안유수지는 다 되었기 때문에 펌핑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호우나 루사 태풍 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250억, 복구액이 473억6,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316건 중에 설계를 다 완료 해 가지고 공사 완료한 것이 204건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이 11건, 현재 진도는 64%인데 이 사항도 6월 30일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 공기가 부족한 공사가 20군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정 별로 수해가 발생이 안되도록, 교량 같으면 아파트를 먼저 설치해 가지고 수해가 나도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봄비가 잦아 가지고 당초보다 계획이 늦지만 자재라든지 인력지원을 하는 방안 등 우기 안에 마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9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 부담을 합니다. 진주 근교인 사천, 산청, 하동 합해 가지고 30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진주시는 159억3,700만원, 국비 90%, 시비 10%입니다. 국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03년도 추진은 71억7,100만원입니다. 3개면 내동, 대평, 수곡에 해당됩니다. 내동, 대평, 수곡에 9건으로서 도로 2건 2.3km, 소하천 1건 1.5km, 상하수도 3건 3km, 농산물 집하장 1건, 기타 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71건 7,100만원, 국비 64억3,400만원, 시비 7억3,700만원입니다. 지금 대상 선정은 이미 마쳤습니다만 사업확정이 건교부에서 3월중에 되고 실시설계는 지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도개량인 농지조성사업비가 51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 25일 하도개량이 재경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현물출자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확정 후에 51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변경 추진되도록 하겠고 앞으로 별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해서 추진될 사업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 면입니다. 문산, 이반성, 대곡, 수곡은 제외됩니다. 문산은 소도읍 가꾸기하고 이반성, 대곡, 수곡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1개 면당 2년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는 360억입니다. 양여금 80%, 시비 20%입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 3개년에 40억8,800만원, 양여금 34억7,000만원, 시비 6억8,1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12개 면에 작년까지 309억6,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에는 문산, 명석, 대평입니다. 사업비는 40억8,800만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경남 사업확정은 3월중에 됩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고 사업시행은 올해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해 가지고 개발지구고시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3개 면이 이반성, 대곡, 수곡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8,300만원, 재원부담은 도비분 양여금 70%, 시비 30%입니다. 2003년도에는 2개 면에 15억7,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지 3개 면인 이반성, 대곡, 수곡에 이미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는 2개 면, 대곡과 수곡입니다. 사업량은 11건, 도로 5건, 소하천 3건, 도수로 3건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올 12월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27건에 33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마을 진입로 확. 포장이 18건 16억8,600만원, 18건 중에 11건은 설계 재배정을 읍. 면에 했습니다. 7건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시행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8건 있습니다. 15억9,400만원은 2건은 1억 미만으로서 재배정을 하고 6건은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타 진양호 도선 선착장에 1억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부지를 활용한 유료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좌측과 우측 지금 노면대수를 31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복개천 위에 노면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개의 벽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유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택지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0만원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완료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 증대 차원에서 유료주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봉기 위원입니다.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18페이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배수 펌프가 1,200㎜가 7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HP 써 놓은 이것은 동력의 단위, 전동기를 표시한 것이지요? 원동기 아니지요?

예,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라면 원래 1,200㎜ 7대를 돌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주로 폭우라든지 그럴 때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폭우에는 정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 7대 중에서 2대 정도는 엔진이 비상대책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펌프는 위원님, 타당한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원동기보다는 전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는 동력예비선을 둡니다. 두기 때문에 전동기의 배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하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당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선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비선을 둔다면 발전시설 3,500㎏ 둔다는 말입니까?

동력선 인입선이 원래 한 선만 하는 것보다는 두 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입선을 대체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는 선로 자체가 변전소에서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전기가. 그래서 이런 것은 2대 정도는 엔진으로서 대비를 하면 엔진과 모터와 힘의 차이는 3분의1쯤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토출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평 배수장에는 325마력은 엔진 아닙니까?

예,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터로 치면 200마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모터로 치면 200마력만 하면 되는데 1,200㎜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모터로서 500마력과 1,200마력을 쓴다면 이것은 토출구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기본요금만 발사할 수 있는 동력만 낭비하는 모터가 배치되는 것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 보셨는지요.

예, 충분한 계산이 된 것인데 저희들 ....

아니요. 배수펌프라는 것은 일반 터빙 가지고 물을 어디로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배수펌프는 여기서 여기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불천이나 여기 상평 펌프장이나 거의 토출구가 같으리라 봅니다.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마력의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까? 300마력이나 더 여유마력이 있어요. 똑같은 1,200㎜ 마력인데

이 사항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은 없습니다만 배수 펌프장 자체가 사실상 몇 년만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또 하루에 두 번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충분한 계산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만 그 내용이나 또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계산을 잘 하셨다고 볼 것입니다만 똑같은 1,200㎜입니다. 양수기 규격이. 그렇지요?

예.

그렇는데 여기는 원동기가 320마력이고 여기는 모터로서 500마력입니다. 그러면 모터로 가지고 계산한다면 300마력이 더 붙었습니다. 동력이. 그것을 잘 구상을 해 보시고 우리가 불필요한 기본요금이나 그런 것을 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 사항은.......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남도 설계 심사할 때도 충분한 토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리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관련해 가지고 허가 신고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에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다 시공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사실상 현황 관리만 하고 있는데 허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50톤까지는 허가고 150톤 밑으로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수별로는 구분은 잘 되어 있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먼저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전체 용수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기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되어 있는 모터 자체가 사실상 영구하게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모터가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전체 산하 읍. 면. 동에 작동 불량에 관련한 현황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폐공 현황은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폐공 숫자가 나오는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는 폐공 관리에 원할을 기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일제 점검기간도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방재에 하천이라든지 수방에 관련된 것이 총괄적으로 게릴라성 폭우에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지금 현재 물의 수치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물이 떨어지는지, 강원도 강릉 원주 같은 저런 것이 나왔을 때는 어떤 계산의 수치로서는 참 힘들잖아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장비를 가지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재해에 만전을 기 해야 안 되겠느냐 싶으니까 담당과로서 최대한 신경을 써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경계구역은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최고 경계구역 이 수곡면 원외지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전체 다 나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에 의해 지금 제방에 돌망태의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밑에 뿌리가 많이 유실된 것을 실무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거기는 지금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언제, 어느 시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도 아까 보고하셨듯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저녁에 비가 왔을 때 다리만 하나 뜨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의 별도로 섬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헬기라도 뜰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는데 그래도 원형 자체는 최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건교부에서 다 되잖아요.

예.

준용하천에 관련해 가지고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시에 같이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곡천에 보면 준용하천 관리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경상남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 지역이 관리계획이 되어 있고 안 된 것이 몇 개인지 파악은 다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이 55개 중에 12개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외는 안 되었는데 연차 별로 경남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그 외 곁들여서 우리가 말하는 소하천은 총 182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마쳐 가지고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생명, 재산,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하천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재난관리 대상지역이 301개, 수시 점검이 600개,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모르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촉석루 같은 데 우리 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미리 사전에 우수기에 접어들기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해와 재난이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실 현대화 사업 5억을 국비 지원을 받는 이 자체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항은 지금 관리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 홍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시민들 의식이 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1월에 계가 운영되면서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히 풍수해도 중요하지만 재난관리에 있어서 대구참사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가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워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막상 사업을 시행하면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부딪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전체 건설도시국에서 우리 시에 전반적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고이월에 관련된 것이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상 협의입니다. 사업을 무조건 설계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도로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상협의 지연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미리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정해지면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 시의원과 그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사전에 안 되는데는 사업을 채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곳곳에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 많은데, 우리 시민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필요한데는 동의를 해야 되고 그냥 땅 내어놓아라 하는 것은 아닌 데, 그 다음에 감정가격 이상에 관련된 것은 재산상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전체 사업을 하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되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에 관련되어 보상 협의가 안 되어 사고이월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에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하고 수자원 공사비하고 총 159억3,700만원 중에 수자원공사로 142억9,800만원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16억3,900만원 분담을 해야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 분담율을 보면 90%는 국비이고 시비는 10%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분담금이 10%가 더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10%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자료를 가져 왔는데 당초 10%인데 이것을 배정을 하면서, 하동, 산청, 사천, 진주를 하면서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몰면적, 인구수, 시. 군 면적, 재정자립도를 기준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71억 중에 국비, 시비가 있는데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이 3건인데 댐 주변 지역은 상하수도 사업을 시에서 관장을 안 하고 별도로 합니까?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는 하는데 돈은 이 사업에 넣었네요? 3km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농. 수산물 집하장 이것은 1건인데 대충 어디에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대평에 되어 있습니다.

대평에는 하도개량사업이 끝나야 이것이 필요 안 합니까?

그것하고 연계되어야 됩니다. 하도개량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하도개량사업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특수재배가 되어져야, 이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2건은 주로 무엇입니까?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참고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59억3,700만원은 사업계획 수립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 졌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2002년도 87억, 2003년도에 71억,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특정지역만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여론을 수렴해서 댐 안에 있는 면을 형평성 있게 사업비 선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51억4,500만원이 남는다면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했습니다. 재원부담은 댐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90%, 전체 사천, 진주, 산청까지 합해서 300억인데 이 사항은 댐 홍수위선부터 만수위, 약 5km 범위 내에서, 댐 하류 부분에 있어서도 하천구역 양안으로 5km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해당 시. 군에서 협의한 것이 회의록으로 다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책정을 해 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 배분기준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기준을 전체 시. 군별 기준하고 진주시에서 기준, 진주시에도 각 동별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 별도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읍. 면, 동 별로도 수몰면적 50%, 댐 주변지역 50% 사업비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면적 배분금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의원, 읍. 면 동장,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읍. 면 별로 이 사업비가 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분 내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 의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160억원이라는 돈을 분배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을 안 하겠습니다만 51억4,5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51억 사실상 남는 돈이 저도 처음에 와서 업무를 파악할 때는 51억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51억4,5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하도개량지구에 대평 면민들이 사업성을 제시를 할 때 거기는 대평 주민들이 농지조성사업비를 넣습니다, 그렇게 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 2월 25일 당초 대평에 있는 땅이 재경부로 심의를 거쳐 2월 25일 대통령 재가를 얻어 농업기반공사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60일 이내에 소유이전 등을 마쳐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대평 주민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에도 차이가 있고 51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하도개량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사항은 당초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요. 당초 계획은 51억4,500만원을 대평 하도개량조성사업으로 쓸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진주시에서 계획해 놓았던 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지요?

예.

되었으면 그러면 51억4,500만원 이것을 대평면에다가 사업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남강댐 지역 주변 동. 면에 편성을 할 것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농업기반공사가 그 당시에 이것을 해 준다고 했으면 대평에 배분된 51억4,5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남강댐 주변지역 면. 동에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평면에 이 돈을 다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 조성사업을 하고 난 뒤에 변경신청을 건설부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 배분된 내용이 대평면에 51억4,500만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지조성사업을 누가 해 줄 것이라고 계획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하도사업만 해 놓고 농지조성사업은 대평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도개량사업이라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이라고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이중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해 놓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51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재검토해야 될 그런 예산 아닙니까?

만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사업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사업명만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내동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는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아니, 그러면 51억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산 자체를 농업기반공사에 투입을 해 가지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 사항은 51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분양 단가를 낮추어 줄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51억4,500만원을 자기들이 조성을 하고 분양 단가를 높여 가지고 하면 당초 농지조성사업 안 하는 입장에서 대평 주변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는데요.

당초 농지조성사업을 기반공사에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평 주민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협의해 가지고 5개 읍. 면. 동에 할 때, 그 때 할 때 자기 들이 마을안길이나 그런 사업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도개량을 별도로 하겠다고 사업을 올렸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변경되어 다른 동하고 배분을 해 버리는 것 같으면 대평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당초 51억은 자기들에게 배분된 돈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51억이라는 돈이 하도개량사업비로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도개량이 아니지요. 농지조성사업입니다.

하도개량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농지조성사업입니다.

농지조성사업하고 하도개량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도개량은 하천에다가 제방을 쌓는 것이 하도개량이고 제방을 쌓았으면 그 안에 농지를 만들려고 하면 흙을 넣어야 되고 용수로를 넣어야 되고

포장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도개량사업 51억은 제방을 쌓아 가지고 다시 농지를 조성하는데 그 돈을 거기 에 투입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당초 계획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할는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대평에서 자기들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도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51억4,5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 사고이월로서 넘어왔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2003년도로 넘어 왔는데 그 당시 하도개량에 관련된 것은 대평 지구가 하도개량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시에서 5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하고. 왜 그런 사항이냐 하면 댐 주변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국무총리령에 의해 2001년도까지 준공이 안 된 지역에 300억원이라는 댐 한 개당 내려온 돈이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이 159억3,700만원이라는 돈을 5개 지역에 나누면서 각 지역 별로 읍. 면 시의원과 관계된 면장하고 협의된 사실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평 지구에서 대평에서 써야 될 돈 자체가 배정은 해 놓았는데 51억4,500만원을 쓸 곳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그 돈을 안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에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관련된 것은 사업 자체가 농업기반공사는 별도의 사업체입니다. 거기에 보면 물량 자체가 28만㎥되는 흙을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이 우리 시에서 배정되어 가지고 있는 돈, 이번에 태풍 루사와 호우 피해에 우리 시에서 농경지와 연관된 것 중에서 농업기반공사 소관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비로 이관시켰잖아요. 그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하도개량에 관련된 것이 결국은 농업기반공사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을 우리 시에서 51억4,5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농업기반공사 자체에서 농림부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그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왜 우리 시에서 51억4,500만원을 농지조성사업비로 쓸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사고이월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답변도 지금 현재 회의록과 속기에 다 되었어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시행에 관련해 가지고 큰돈인데 우리 시가 직접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이 사항은 농지기반공사로 넘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합동설계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동 설계를 하는 원인은 읍. 면. 동 아니면 시 자체의 설계, 그러니까 소규모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설계비를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추진하고 계획하고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설계를 하시면 설계가 나오는데 설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원래 설계자부터 해 가지고 담당 직속 상관까지

그러면 작은 금액이지만 주민들하고 좀 의견 수렴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건설과 19건, 도로 3건, 농정기획과 25건, 면에 재배정 내지 또 일부 단위사업이 많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면에서 다 배정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분야이지만 사실 공사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설계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계의 중요성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 데 설계로 인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생겨지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고나 이런 것을 줍니까? 아니면 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줍니까?

설계라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만 항상 시설공사는 변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사항은 하다가 주민수렴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착공하고 나서도 변경해 가지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 면. 동에 토목기사가 안 계시는 읍. 면. 동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주민들한테 청취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십니까?

우리가 지역이 많기 때문에 3개조 측량팀이 되도록 만들어 하는데 이 사항은 그 분들을 보낼 때 그렇게 합니다. 가서 면장님 하고 시의원님하고 일단 의견을 수렴 해라고 아침에 나갈 때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은 금액이고 설계비도 안 들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설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시고 과장님이 다시 설계반에 신경을 써서 가지고 정말 이것이 타당성 한지를 한 번 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나불천 배수 펌프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도 배수펌프장까지 또 아까 정봉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업무개요에 보면 노면에 무료주차장, 또 장기 계획으로 봐서 유료 주차장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에, 이런 장소에, 이것 주차장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부대시설로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없습니까?

나불천은 위원님, 현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유수지라 해 가지고 백 몇 평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신안동 쪽에 150평, 이 쪽 부지에 일부 있는데 이 부지는 바로 펌프장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마어마하게 금액을 투입해 놓고 그 시설에다가 H빔 강구조 이래 가지고 몇 대씩 무료 주차장, 유료 주차장을 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보다도 다른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도 그 만큼 예산을 들인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시설을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 시설은 우리 안입니다. 이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는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의문사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루사나 아니면 그 지역에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아주 보상가가 작은 부분을 일일이 신경을 써셔 가지고 보상비를 다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숙원사업이다 싶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답답하고 어렵게 해 달라고 하니까 공사만 하시는 것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거의 다 보상을 줍니다. 주는데, 애로사항이 보상이 저희 건설과는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과나 도로과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토지수용도 있지만 지금 건설과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수용이 안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거의 보상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촌 지역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는 상당히 땅 값이 높으니까 사유지에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그렇는데 농촌 지역으로 봐서는 땅 값이 좀 작다 보니까 어떤 면에는 그냥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새마을사업 거기에 기준 해 가지고 읍. 면. 동이나 아니면 시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거기에 보상도 주지 않고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는 우리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집행 안 하시도록 좀 경고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슴 태우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보상 안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는 보상을 주고 공사를 집행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골에는 땅 값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감정결과에 의한 사항이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보상가는 전부 다 지불을 하고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 번지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안 하겠지만 농업기반 쪽이나 상수도 하수도 공사 중에 일부가 많다는 것은 좀 기억을 하셨다가 건설과에서는 안 하도록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불충분해서 내용을 알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비 360억 중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이 40억8,800만원 계획을 해 놓고 추진에 사업선정에는 금산, 명석, 대평 해 놓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예, 금산면은 4건입니다.

얼마입니까?

금산에 4건 14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석이 4건에 6억3,900만원, 그리고 대평이 2건에 19억4,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40억 가까이 됩니까?

40억8,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작년도에 집현에 보상이 1건에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평하고 명석하고 지역이나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감안해 본다면 대평 지역 같은 데는 수몰지역으로 인해 도로나 주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석지역은 진주시에서 면적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 배정 해 놓은 량을 보면 6억3,000만원이고 19억인데 어떤 사업을 주로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세요.

당초 농촌 환경 정주권사업인데 이것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12개 읍. 면을 했습니다. 문산, 이반성, 대곡, 수곡을 제외한 12개 읍. 면을 했는데 이것은 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이미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명석면이 면적이 제일 큽니다.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평면하고 비교를 한다면 인구도 3배 이상이고 면적도 3배이고 그런데 사업명이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 면당 30억원이거든요. 명석도 보면 연차 별로 투자계획을

총계 360억 중에서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장기투자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3년도에 40억8,800만원을 계획해 가지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40억8,800만원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 사업은 360억 중에 12개 면 똑같이 공히 30억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360억원을 가지고 장기투자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30억, 2003년도 계획에 40억 아닙니까? 40억8,800만원 아닙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금산, 명석, 대평, 3개 면입니다. 3개 면에 40억이라는 돈을 형평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했느냐 말입니다.

2002년까지 300억원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12개 면에 유인물에 보면 30억원이 발주되어 졌고 2003년도에 보면 40억 투자계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까지 300억을 12개 면에 하고 2003년, 2004년 남아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40억을 2003년도에 합니까? 4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가든지 할 테니까 ......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3년도 40억8,800억원에 대한 면별 내역을 내어놓아라,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과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시책사업 9건에 14억5,000만원, 예산사업 6건에 276억7,700만원 등 15건의 사업에 291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진주권 개발제한 구역 전면 해제에 관련되는 2021년 진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에 따른 재정비와 지적고시입니다. 사업비는 8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연말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지금 현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용도지역 지정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는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친환경적 국토 이용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련법으로 이원화 운영됨으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5개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하여져서 관리지역으로 되어진 것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관리법을 수립하도록 하여서 선 계획 후 개발 체제로추진이 되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칭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 관내 130㎢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주를 못한 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평가기관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공단 단계적 이전입니다. 상평공단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개발 계획 수립은 향후 공단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단계적 이전으로 새로운 도시 기능과 공공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평 공단은 전체 면적이 2,135,000㎡입니다. 약 645,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상평 공단이전 적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6월 이후부터는 용역결과 따라서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이전 대상지의 미 개발로 인해서 이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봉 정촌 등 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상평 공단 내 공장이 대부분 영세해서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가 곤란한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 공장부지 토지이용 효용성을 높이고 임대단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광역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유통단지는 광양만 진주권 개발과 남해안 신산업지대 형성으로 물동량 증가에 따른 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화개리 예하리 일원 약 77,600평 정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유통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이 입주하게 되어 지고 여기에는 전부 29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4월까지 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협의를 토지공사 경남지사와 협의를 하고 지난 연말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유통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권자는 경상남도 지사가 되어지겠습니다. 유통단지가 지정이 되어지면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와 협의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진주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평 공단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조성으로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봉 산업단지의 개발 규모를 축소해서 단계 별로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지정면적은 720,000평입니다만 우선 약 397,000평 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진주 지방산업단지 일부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을 하고 금년 1월에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 즉 도로와 폐수처리장 등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산업단지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와 1단계로 397,000평 중에서 120,000평 내지 150,000평 정도의 개발을 하는 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확보된 용역비가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1단계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중앙부처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200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본 사업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하는 이 용역비가 약 4억원 정도 소요되어 지는데 이 사업비는 아직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추경 때 이 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정촌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광역 유통단지와 연계 추진으로 산업단지 기능의 복합화를 기하며 장래 업종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고 사천지역의 첨단 항공산업단지와 연계한 협력화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332,000평 정도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약 1년에 걸쳐서 개발계획수립과 지방산업단지를 지정 받은 후에 도와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약 1년간 실시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를 하고 2005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가좌2지구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 앞에 이른바 대학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2,000평입니다. 여기에 주택건설 호수는 2,583호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122,000평 중에서 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가 약 46.1%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공공의 청사 및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가 53.9%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8월에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공사를 착공하였고 11월에 주택건설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아파트 분양 공고를 하였고 내년 4월쯤 되어서는 주택건설용지 및 상업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005년 12월에 본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평거동 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평거동 일원에 140,000평의 면적을 택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대한주택공사에 의뢰해서 1,373억원의 예산의 투자해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전체 14만평 중에서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용지가 56.3%,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가 43.7%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목 선 보상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서 지금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진척은 약 93%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어 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내년 4월에 택지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2005년 4월경이 되면 택지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가호동 일원의 약 35,000평 정도를 택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주택 건설용지가 57%, 공공시설용지가 43%입니다. 작년 8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과 도의 지정이 있으면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004년 10월경되어서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도심지 내에 대형 사고 발생시에 정확한 지리정보로 신속히 대처함과 아울러서 대민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선진도시를 구현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 동 구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및 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2,532km와 시스템 개발,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35억이 소요가 되어 지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각각 50%씩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인 금년도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200km 정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착수해서 6월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우리 시 정촌면, 내동면, 가호동, 평거동, 이현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8.1km에 면 구간이 4.8km, 동 구간이 3.3km로서 사업기간은 '99년도에 착수한 사업이 2004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동 구간 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거동에서 이현동까지의 구간 3.3km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상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0억원의 사업비로 시비 20억원, 국비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9년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용지보상은 면 구간 4.8km 중에서 3km 보상을 완료하였고 동 구간 3.3km 중에서 1km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은 내동면 소재지를 제외한 면 구간 토공과 구조물 설치를 하였고 총체 공정은 지금 현재 2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동 구간 용지보상을 10호광장부터서 유곡동 구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동면 독산리 소재 도시계획구역내 주민들의 노선 변경을 원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민원이 해소되어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새벼리 도로 확장입니다. 망성교에서 석류공원까지 1.1km를 폭 25m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부터서 2005년까지 160억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서 양여금 15억, 시비 10억원 등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2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2년 11월에 2차년도 공사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년도 공사 준공을 이 달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3차년도 공사를 착공하고 11월 되어서 2차년도의 공사가 준공되면 전체 공정의 48%가 친척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까지의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대동에서 초장동까지 2.73km, 지금 현재 10m 도로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는 190억원으로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여금 15억원과 시비 10억원 총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말티고개로 가는 도로분기점까지 460m 보상을 완료하였고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달에 2차년도 시행구간 설계를 마치면 아마 말티고개 방향 분기점에서 동명고까지 약 600m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금년에 확장하고 있는 1차 공사구간과 2차년도 공사구간의 확. 포장을 전부 완료하고 내년에는 동명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부흥교 쪽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남강1로에서 남강3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 2,3호선 우회도로망을 확충하고 취약한 동서교통 체계 구축으로 도시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도로 1,8km, 교량 2개소 1,005m, 연결도로 확장 527m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정 사업비는 약 973억원이 소요되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서 지금 현재 그 타당성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타당성이 입증되어 지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에 중간 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동 지역에 있는 13개 지구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도시 기반을 확충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1억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내년도 되면 마치는 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개 지구에 1.7m의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8억7,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신규 2개 지구인 장재 지구와 평거3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측량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4월 5월중에 감정과 보상 통지를 하고 보상 협의를 해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이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좌동 택지개발 122,000평, 가호지구가 35,000평, 그러면 157,000평이 됩니다. 가좌동 지구가 2,583호, 35,000평에 대해서 약 700호가 생긴다고 하면 약 3,300호가 저 쪽에 개발이 됩니다. 호수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또 다리 놔달라고 합니다. 지금 신무림제지에서 다리 외에도 이렇게 되면 또 다리 놔달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차가 저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만 퇴근해 가지고 가좌 지구를, 지금도 그렇는데 또 제가 예를 들께요. 평거 택지개발이 140,000평이 됩니다. 140,000평이 되면 호수가 3,168호가 생깁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천수교가 놓은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시청에서 평거택지 2지구까지만 가도 소요시간이 40분이 더 걸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3,000호가 더 생긴다고 가정하면 다리를 또 놔야 됩니다. 희망교 외에 또 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꼭 다리 놓을 곳만 찾아서 택지개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리 안 놓고도 가까운 시청에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을 놔놓고 왜 이렇게 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안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제가 답변 듣고 싶고 만약에 2006년도 되면 차가 불어나 가지고 그 쪽으로 시민들이 다리 놔달라고 아우성 할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나 또 대안 제시나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만 왜 찾아서 하느냐고 부의장님께서 질책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동부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초전동에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택지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목표는 인구와 관련 지워 그 쪽에도 개발을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몇 년도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앞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가좌동에 살 사람, 평거동에 살 사람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균형 있는 발전이 동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과장이 왔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두 건을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과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되는 것을 봐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은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다면 공사 시행을 경남개발공사 쪽으로 시행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산업단지 이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 공사는 택지 개발하는 것과 달라서 공사 준공될 시점에 분양이 다 완료가 되어지면 본전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분양이 조금 지연이 되어진다든지 미 분양사태가 온다면 그때 부터 금융 비용을 감당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잘 해야 본전인 사업을 우리가 왜 나서겠느냐, 라는 식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동안에 꾸준히 접촉을 한 결과 지사님으로부터 지시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이런 실무자들로부터 그런 답을 받아 내고는 지금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1년에 나오는 금액은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것은 약 2,400억입니다. 2,400억이라는 돈을 총괄적으로 2005년부터 투입한다고 봤을 때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도개발공사 자체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그러면 개발공사가 필요 없잖아요. 개발공사를 해제를 시켜버리든지 있다면 이런 사업도 맡아서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사봉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단지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쪽으로 우리 시에서 부지하고 타당성하고 전체 실시 설계를 하는데 사업은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2,400억을 너희가 투자를 해 가지고 해 주고 낙후된 진주시를 위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제공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개발공사에서 진주 쪽에, 금산 저 쪽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속된 표현으로 뻘구덩이에 발을 빠뜨려 가지고 발을 못 빼내어 애를 먹고 있는 그런 형평이 되어 그 사람들이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이 부분은 그렇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41페이지 택지개발 있지요?

예.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전체 부지를 분양할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정단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택지개발의 경우에도 무한정 그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붙이지는 못합니다. 조성원가에 다가 일정 이윤만 붙이는데 단독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업용지나 아파트 용지의 경우에는 입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윤을 조금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지만 주택공사에서 지금 양쪽에 투자될 것이 2,500억원 정도 되잖아요. 2,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 금리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사업하는 팀들 아닙니까?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이윤을 우리 시에서 가격을 정리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결국은 땅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진주 시민이 대다수 아닙니까?

예.

그 시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땅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확실히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솔직히 좀 헐값에 사면 우리 시민들이 사면 덕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그 점 인식하고 저쪽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호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것이지요?

지금 이 부분은 아직 방침을 확실히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384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8월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언제쯤 타당성 용역에 관한 것이 완결됩니까?

타당성은 입증이 되어 졌습니다. 사업할 필요는 있다 라는 타당성은 인정이 되어 졌습니다. 용역은 끝났고.

그리고 타당성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라든지 전체 사업의 타당성은 다 마쳤지요?

예.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없지요?

예,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각 사업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분명히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10억 이상 되는 것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마친 것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분명해 주십시오. 44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문제와 면소재지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되는 단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상 협의는 대체로 원만히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에 비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 가장 큰 문제점은 내동면 소재지 노선 변경을 희망하는 민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노선 변경이 가능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되고 나면 철도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소 주민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의 냉각기간도 필요할 것 같고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평거지구에서 이현동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쪽에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데가 이현동 변전소 있는 데부터 평거동 쪽으로, 그러니까 국도3호선에서 분기해 가지고 평거동 쪽으로 가는 그 구간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쪽은 보류를 시키고 이 쪽에 되는 데는 확정적으로 해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쪽에는 지금 보상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해 놓았는데 부흥교가 어디입니까?

부흥교는 장재실 하촌천 건너가는 정오자동차학원 앞에 있는 교량, 그것이 부흥교입니다.

그런데 말티고개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내 쪽에서 말티고개로 넘어가는, 합천 가는 국도하고 연결되도록 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말티고개 방향 분기점, 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확장시켜 가지고 예술고등학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구간이, 선학아파트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알고 있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부터 부흥교까지 가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공사시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종전의 시청2청사, 여기에서 합천 쪽으로 쭉 갑니다. 이 쪽으로 쭉 가는데 말티고개에서 시내에서 넘어와서 하대동으로 가면 쌍용아파트 있는 거기에서부터 국도까지 바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 위치까지 1차년도에 보상을 하고 도로확장을 하는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은 동명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여기까지 확장하고 작년 공사 확장만 해 놓고 포장

보니까 알겠는데 부흥교는 각진데 거기가 부흥교 아닙니까?

여기입니다.

거기입니까? 그러면 말티고개는 어디입니까?

말티고개는 이 쪽입니다.

그러면 말티고개 사업은 어디에서 되느냐 말입니다.

말티고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지금 옥봉동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 이야기대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시작하면 거기에 보상 관계하고 이 쪽 아닙니까? 그 쪽에 일부분이라도 보상을 하면 그 수많은 예산이 안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희망교에 관련해 가지고 제목이 없어졌는데 신무림제지에서 건너편 다리에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을 다 마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자체 9억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실시설계비가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예.

설계비가 명시이월된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왜 설계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오니까 이월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어차피 다음에 희망교 구간에 타당성이 입증이 되어지면 위원님들게 실시설계비를 의회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월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강1로 남강3로 제목을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에 사실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무 설명도 없고 한꺼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가지고 타당성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3억5,000만원을 2002년도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 설계비를 10억 달라고 했는데 왜 이런 사항과 그 다음에 실시 설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하면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은 의회에 보고해 주고 거기에 관련된 지역에 최소한 공청회를 마쳐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받아보니까 타당하다, 지역에서는 어떻느냐, 이것이 전제되고 나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칙이 입안되었기 때문에 먼저 예산 자체에서 전체가 삭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건설도시국에서는 엄청난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명심해 가지고 꼭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10억원이 삭감되어진 사유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그 당시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마치면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

보고하고, 그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마치고 이렇게 해야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원칙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사업 시행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그 부분도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니까 중간 보고 할 때나 타당성이 입증되어지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하고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타당성이 입증되어 지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연히 포함시켜야지요. 타당성이 입증도 되지 않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도 국토 균형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강도 높게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이 수곡면입니다. 본 위원 수곡면 소재지에 관련해 가지고 소재지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도시계획이라든지 전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집은 다 있어도 지금 등기가 안 되는 집이 80%가 넘습니다. 상당히 면소재지로서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장통이 시 땅입니다. 그 다음 옆에 하천부지에 관련해 가지고 하천으로 점용되어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수곡면이 지금 택지에 관련된 사항도 문제가 되어지고 앞으로 수변구역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다른 지역을 묶을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우리 면민들이 복지 적으로 안정된 택지를 공급받아 생활할 수 있게끔 이 지역에 택지조성을 한 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겠지만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안 아픕니까?

아직 뭐.....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좌2지구 택지개발인데 우리 진주로 봐서는 많은 집이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발전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저기는 우리가 말해서 완충녹지가 되어 있던지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것을 개발해 가지고 만약에 이 많은 2,445호의 주택을 지었을 때 엄청 시끄러울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되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깜깜한데서 잠을 자야 수면이 충분해지고 소음과 분진이 없었을 때 건강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울 것인데 사실상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어 놔 놓고 시끄럽다고 입주가 안 된다고 봤을 때 흉물스러운 구조물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완충의 역할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공기를 정화해 주지도 못하는 시멘 콘크리트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나와서 여기에 집을 짓게 되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좌2지구 이 사업은 어떤 경위로 인해서 하게 되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저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기왕에 시작한 사업 조속히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진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그 쪽에 가서 사는 분들은 환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사업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에 둘러 쌓여 있는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그런 사항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 값이 싸도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변에는 완충녹지가 25m 폭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번 사업계획에도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음벽이나 그런 것을 설치합니까? 완충녹지만 합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남해안 고속도로 이것을 확장할 계획을 타당성 용억을 곧 발주하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확장을 할 때 방음벽을 그런 지역에는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도로공사 측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주택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고 고속도로로 알고 들어갔으니까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공사에서 할 수도 있겠고 사업이 완료되어 지는 시점이 2005년 12월이라면 입주할 때는 2006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고속도로 확장과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어디서하든지 그런 것은 빠지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관계에 일단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희망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2006년 마치고 나면 평거3지구가 되고 나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된다고 했는데 2010년이 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재원 조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사실 이 정도2010년까지는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재원조달 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공사기간이 현장에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척이 더 빨라지고 할 이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일정한 시간은 소요가 되어 지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까지는 순조롭게 되더라도

구간을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신무림제지 앞에 교각 하나 세우고 평거동에 교각 하나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교량을 한 군데라도 빨리 해 놔놓고 그것을 활용 해 가면서 나머지 구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이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아까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2010년 정도 되면 평거와 이 쪽 사이에는 대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뭔가 모르게 숨통이 틔워져야 되는데 동서로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도시 고속도로가 생겨줘야 되는데 안 생기고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주말이 되면 강남동 제일예식장과 칠암동 귀빈예식장 사이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평거에서 강변으로 돌아와서 도동 지역으로 온다고 봤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빨리 어떤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깊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사업개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위치 진주시 동 지역 일원에 13개 지구, 13개 지구라는 말은 사업장이 13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년도별 계획서에 보면 13개 지구 해 가지고 기 시행한 것이 10개 지구, 2003년도에 9개 지구, 2004년도에 10개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 기 시행 10개 지구라는 것은 13개 지구 중에서 10군데는 이미 일을 벌여 놓았다는 뜻이고 완료되어진 구간도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구간도 기 시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9개 지구, 이것은 13개 중에서 이미 벌여 놓은 앞에 10개 지구 중에서 일곱군데가 있고 두 군데는 금년에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9개 지구입니다. 이것이 산술적으로 기 시행 10개 하고 2003년도 9개, 2004년도 10개 하면 29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2004년에는

2004년도 10개 지구,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금년 말면 세 군데 완전히 손 털고 나와 버리고 10개만 남는 것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 건은 1건에 100억씩 1,000억 하니까 몇 억짜리는 공사로 취급을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은 왜 세부적인 계획서라든지 어떤 지구에 어떤 사업을 하는 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서를 위원님들께 미처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시행할아홉 군데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홉 군데를 다 말씀을 드릴까요? 상대1동에 남강초등학교 옆에 하고 옥봉북동에 향교 부근, 평거동에 2지구 10호광장 동편, 옥봉남동에 수정초등학교 주변, 상봉서동에 봉원초등학교 동편, 망경동 2지구에 망경초등학교 남쪽, 이현동에 보건대학 서편, 장재동에 예술고등학교 서편, 평거동 3지구에 하영 무지개 아파트 북쪽 이렇게 아홉 군데를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홉 군데를 유인물을 하나 붙이면 안 됩니까?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아홉 군데 지구를 붙이는데 분량이 많습니까? 세분화에 대해서 유인물을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고충이 있는 것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 에 아홉개 조서를 이렇게 다 한다면 다른 사업도 자세하게 하려고 한다면

공사명, 사업비, 시행일자, 준공, 착공일 계획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비 내용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98억7,700만원에 대한 것, 지금 현재 사업을 기하고 있고 2개 지구를 할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 유인물을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리는 안 아프다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도시계획정비하고 35페이지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8억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완전히 재수정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전면 수정은 재정비라는 것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의해, 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도시계획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의 적절하게 변경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8억2,200만원을 써신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실시 재검토, 시민 생활편익 및 재산권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정말 재산권 보호를 하신다고 보십니까?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호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 지역이 문산읍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을 상당히 집행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1개 동 빼놓고 읍. 면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예산 써신 부분을 금액을 아십니까? 장소라든가 부분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읍. 면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느냐 말입니다.

있습니다.

있긴 있지요? 한 군데는 알아요.

다소간 안 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면 상당히 문산읍의 문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 이고 지금 장기 미 집행으로 사실은 읍. 면으로 하면 읍이 진주시에서 우수 읍으로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읍다운 읍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문산읍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산면 일 때가 집단 촌으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이라는 이 계획법에 의해서 도면만 그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시계획에 묶였습니다. 묶여 가지고 도로가 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재산상의 보호가 아니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갖고, 또 아니면 촌에 재산이라도 활용해 가지고 대출을 해 내려고 하면 여기 에 걸리면 아예 돈 안 줍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약 12,000에서 8,000으로 약 4,000이 줄어들 정도로 도시계획에 의한 불합리하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사업을 8억2,200만원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어 놓으시고 소방도로도 좋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집도 못 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항상 국가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도시 미 집행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을 하시면서, 재정비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좀 그어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지역마다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35페이지 보면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하고 거의 전체적으로 봐서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계획을 세울 것이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견수렴은 어떤 형식으로도 의견수렴 절차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역에 공청회를 열어서 좋은 방법으로 계획이 설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한다면 가령 각 읍. 면마다 다니면서 해야 될 것인데 아니면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우리 시내에서 면이 이반성이나 수곡에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 면 지역 같으면 면 지역에 그런 주민의 문제를 다 청취는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아니면 주민의 여론청취를 하시고 할 부분이

우선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이 문제는 토지적성평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되 거기에 지배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산읍에는 주거지역이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어서 너무 오래된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하고 서로 주거지역이나 그 지역의 계획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신다고 하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우리 문산읍만큼은 우리 시를 위해서도 시의원인 저도 저 개인적으로 공인이니까 저 나름대로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짜 잘못된 부분은 어떤 면으로는 주민들한테 맡겨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실토를 하시고 또 좋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과장님이 아셔야 되겠고 또 바뀌었으니까 좀 많이 검토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안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앞에 말씀하신 예산 확보 노력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어 놔 놓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 예산을 1년에 반씩이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 욕심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해소를 해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돈 내어놓아라 해 봤자 사실우리 요구하는 만큼 잘 안줍니다.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농촌지역으로 봐서 문산읍이 일반성에 일부, 그 외는 도시계획법에 크게 걸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도로 옆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걸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집단 촌으로 사는 문산읍만이 너무 이렇게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에서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그어 놓으신 것 같으면 최소한 1년에 한 가지 정도는 이렇게, 한 몫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계획이라도 세워 주셔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도시과장님이 도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같은 국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 드려 가지고 도움이이 되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적절하게 되지, 그러면 우리 문산읍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만 당하고 다른 데는 괜찮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 한몫 돈을 다 달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집행계획에 따라서 차근 차근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주택 융자금은 총 71억6,600만원을 발행하여 작년 연말에 모두 100% 다 갚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액은 481세대에 10억8,057만6,000원을 받아 들일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율입니다. 2001년말 현재 주택 보급률은 90.58%이고 작년 연말에는 91.47%입니다. 가구 수가 376가구 증가하였고 주택 수는 1,179가구로 증가하여 보급률은 0.8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1,002건에 569,436㎡ 건축하였고 2002년에는 1,184건에 476,524㎡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동수는 늘어났습니다만 면적은 줄어든 추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현황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187개 단지에 579개 동, 그리고 세대수는 39,115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분양아파트가 182개 단지이고 임대아파트가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시책사업이 비예산으로 4건, 예산사업이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건축 인. 허가 민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특히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은 환경, 도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지역의 뒤떨어진 주거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총 77동입니다. 지원 기준은 동당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이 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읍. 면 지역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고 동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에 대한 혜택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도 5년간 면제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입니다. 빈집 정비는 총 30동으로서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동당 50만원 보조를 해 주는데 도비 50%, 시비 50% 동당 50만원 보조해 줍니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 대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타 용도 변경 행위 등을 단속하고 또 유지관리 실태 점검으로 도심지 주택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작년도에는 2회 점검하여 총 317곳을 점검해 가지고 23곳에 적발하였고 현재 20곳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세 군데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관내 부설 주차장 2,700개소에 대해서 작년보다 두 배가 늘어난 총 4회에 걸쳐서 특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증축과 주차장을 미 활용하고 있는 물품적치라든지 진입로 폐쇄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법질서 확립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 관계입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에 대하여 주민의 전화 한 통화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무료 설계하여 건축신고에서부터 사용 승인과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 줌으로서 완전한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설계함으로서 건축행정에 대한 대 시민 신뢰확보 및 건축법 질서 확립에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2002년 작년도에는 총 건축 신고가 284건에 무료 설계는 73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정 설계비로서는 약 2,000만원 정도 주민에게 편의를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무료설계 대상자에 있어서는 홍보를 실시하고 연중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주택이 소유개념에서 생활개념으로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임대공동주택의 공급 확보로 서민생활 안정 및 신주거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2,726세대를 건립하고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약 300세대,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2년도에 금산지구에 금산 흥한아파트 1,709세대 임대아파트가 건립 공급이 되었으며, 그리고 올해 9월에 입주예정으로 있는 금산지구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450세대 느티나무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올해 9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민간 아파트 300세대 및 2005년도 6월경 가좌 주공2차아파트 1,446세대, 그리고 2005년도 평거 주공3차아파트 830세대를 통하여 임대주택 비율이 6.6%에서 두 배가 되는 12.47%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시정방침인 새희망 새진주에 맞추어 새롭게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외관의 건축물을 배제하고 경사지붕 설치 및 개방형 담장 설치 등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특색 있고 참신한 건축물을 건립하고 그래서 동일한 건축물 외관을 배제하여 다양성 있는 미관을 추구토록 하며 특히 대지 여건 및 주변 경관에 조화되는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지붕양식 및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여 한 지붕물매가 10대 5이상 되는 아름다운 지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 설치형태 개선 및 자연 친화형 녹지공간을 조성 권장하여 개방형 담장 설치를 통한 목책, 생울타리, 담쟁이넝쿨 식재를 통하여 진주시가 푸르고 아름다운 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 내용으로서는 건축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3월 내지 5월에 실시하여 시책추진에 따른 행정지도 협조 및 시정 반영 의견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올해 10월이나 11경에는 우수 건축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겠으며, 또 우리 시 건축상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서 각종 새로운 머무르고 싶은 도시 창출과 새로운 건축 문화창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는 남강변 건축물 야경경관 조명설치 계획입니다. 저희 진주시는 남강변 야경을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간풍경으로 가꾸고자 강변을 중심으로 연접된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남강 야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축 건물에 있어서는 허가시 건축물 전체 조명계획 수립 및 설치를 권장하고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형태가 야간에 표출 될 수 있도록 조명탑 등을 설치하여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는 입면 형태가 양호한 건축물에 대해서 선별토록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계획구역은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누어서, 네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고 경관조명 설치기준은 직접 조명이라든지 간접 조명,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 조명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아름다운 야경 경관 조성으로 남강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문화의 품위향상과 머무는 관광지 조성사업에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주택개량사업에 사업량이 77동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계획에 사업물량을 각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 77동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77동을 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도에서 77동으로 배정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물량을 다 수용을 못해 주기 때문에 전 시. 군에 받아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77동을 도에서 배정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주택공사 외에 우리 시에서 또 융자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77동입니까?

아닙니다. 이 77동은 중앙지원, 정부지원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분량은 몇 동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받아 추가로 바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5년 거치 이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리 5.5%는 똑같은 데 그것은 10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농촌에 가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재원은 없고 부지는 가지고 있고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2,0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전체 영세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줄 수 있게끔 먼저도 당부를 드렸고 2003년도에 사업량이 좀 작은 것 안 같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80동 했고 이렇게 사실상

그러니까 80동 보다 작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더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에 농촌 주거문화 개선이 물량으로나 다른 시. 군보다 많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에 관련 내 용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아파트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시가 돈을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건립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무조건 연리 3% 저리 융자금을 100% 지원해 줍니다. 그런 주택기금을 받아서 개인과 연결해 주고 우리시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인. 허가 사항이지요?

예, 인. 허가 사항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재역할dl 됩니까?

중재역할은 하지 않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임대주택, 즉 다세대 원룸, 다가구 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해 가지고 이 수량을 늘려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임대아파트 신청이 되어지면 우리 시에서 주택공사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민간업자하고 주택공사에서 했을 때 상당히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승인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해 가지고 돈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대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일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택공사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했을 때 시에서 한다면 공신력이 더 확보되니까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주택공사에서 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주택은행, 그 다음 농협, 농협도 올해부터는 주택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 농협에 가면 사업자 허가증하고 대지 소유권하고 이렇게 내면 무조건 돈이 나옵니다.

힘이 들 때 그럴 때 우리 시가 중재역할을 하면

예, 그럴 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은행이 아니고,

예, 국민은행입니다. 알기 쉽게 주택은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89페이지에 남강 건축물 야간 경관조명에 관련해서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지요?

예, 여기도 민간주도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건축 조례상에 관련해 가지고 건폐율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시 조례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폐율, 용적율은 과거에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다가 도 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 건축율, 용적율을 지금 규제하고 있고 그런데 그 조례를 규제하면서 타 시. 군보다 특별히 많이 규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중간정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개인적인 주거에 실목적을 두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영리가 생겨야 되는데 모든 규제가 강화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의 활성화되는 지역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에 강화된 규정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검토한 사항을 제시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 있지요?

예.

지금 현재 허가 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현재 동절기에서 해빙기로 접어들고 또 사업이 되어 지면 우수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에 최대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전체 과에 계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대형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점검대상은 2,740개소인데 점검은 년 4회 해 가지고 그러면 2,700개를 나누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는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올해 계획을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후에 1년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단속을 안 하니까 주차장 허가 났을 때 다른 사용을 해도 관계 없겠네요?

아니지요. 방금 물으시는데 답을 드리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되 4회를 특별점검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선별적으로 2001년도 건축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시에 단속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야 되지 전수 조사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일 건축과에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중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가 나간 것이 2,700개입니까?

예,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00개입니다.

저희 진주시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한 개 짜리는 보통 점검을 잘 안 나갑니다.

혹시 시내 동도 나갑니까?

시내 다 나갑니다.

시내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거의 다 시내입니다. 예를 들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시내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시가 설계해 주는 것은 25평 미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0평 미만이 되겠네요. 100㎡까지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도 있고 또 공장 같은 경우는 좀 커도 신고로서

공장도 해 줍니까?

예, 축사 같은 것도 70평정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임대아파트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공임대아파트 2,726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산 흥한아파트 하고 느티나무아파트가 영구 임대아파트라고 봅니까? 단기간 임대라고 봅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규정이 5년까지입니다.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5년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주택의 안정을 꽤한다는 뜻은 싼 아파트 임대를 지었다가 필요한 분에게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산 흥한은 28개월만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임대를 받은 자가 그렇게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분양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5년인데 다만 임대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어 지면 지금까지 내 것이다 에서 내가 사는 집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아마 좀 우리 서민생활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금 압박도 없을 것이고 좀 수월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나 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3% 융자도 주고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당근정책에 의해 분양보다는 임대가 오랜기간 동안 유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구로 지어라, 이렇게는 안 되고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밑에 나타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가좌 2차아파트 단지에 1,446세대라는 이런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가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만 임대아파트를 좀 더 확대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39페이지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 개인을 보고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렇지요?

예.

시설비를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전기요금을 내가 물테니까 한 번 해 봐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강제성도 아니고 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왜 남강 변에 자기 돈을 들여서 조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조명이 시작되고 있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칠암동 강변에 통일교회 지은 그 부분도 그 교회 목사님이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밤에 보시면 그 건물이 이렇게 조명이 되어 가지고 멋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말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 올해 연말쯤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평가를 받고 이것은 정말 멋지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신규지역은 그것이 가능한데 기존 집들은 힘이 들것입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건축 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설계대상에 보면 동 지역에 건축 신고대상이 있는데 면 지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면 지역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리도 멀고 현재 건축신고 업무가 동은 우리 본청으로 이관되어 있고 읍. 면은 현재 신고 업무가 읍. 면.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 부에는 면사무소에서 무료 설계를 시켜주네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 주도록 공문도 내고 또 실제 무료설계를 해 준 읍. 면 지역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시다시피 건축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면에 공문은 냈습니다. 가능하면 당신이 능력이 된다면 가능하면 무료 설계해 가지고 주민들을 도와 주라,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도 몇 군데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실적을 잡고 시책을 펴는데 어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현재 사회 실정으로 본다면 농촌 지역보다는 도심에 있는 지역이 좀 경제 사정이 낫습니다. 어렵고 소득이 적은 농촌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마땅하고 동 지역만 무료 설계를 해 주고 면 지역은 실제 어렵고 도와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주시 지역에서도 30평 미만 짜리는 설계비를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설계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 설계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도시계획안에 있는 건축물은 30평 주택이라도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평당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30명 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서 바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법이 시행된 지는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30평 짜리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진주시내에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비 5만원 내지 6만원을 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30평짜리 6만원 같으면 180만원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꼭 무료 설계가 아니더라도 농어촌 주택표준설계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표준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표준설계도만 첨부하면 표준설계도 번호만 달면 뒤에 설계도가 안 붙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만원이라든지 3만원 줘 가지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무료설계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다 못해 주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평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주택을 30평정도 짓는 것은 정말 예쁘게 멋지게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돈을 조금 주고 설계사에게 맡기면 설계도 경제적으로 되고 단가가 낮출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설계를 해 가고 저희들이 73건 무료 설계 해 준 것은 어렵고 힘든 부분, 그리고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 그리고 간단하게 짓는 창고 정도 달아내는 그런 쉬운 부분들을 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보통 주택 설계를 한다면 면적과 구조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료 설계는 구조는 없습니다. 무료 설계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신고를 하게 되면 첨부해야 될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간단한 평면도하고 배치도만 첨부하면 신고요건이 완료가 됩니다. 그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고 신고 처리를 해 주면 그 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과정은 구조는 무엇을 하고 문을 어디에 내고, 어떤 재질을 쓰느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것은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설계를 다 해 주는 것이지요. 5만원, 3만원 받는 그 설계는 그런 구체적인 설계를 다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면 부에서 모든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출장 안 가고 건의를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이 관계는 면은 너무 멀고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해 준다고 시가 시책으로 발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설계해 준 사례가 많습니다.

가져오면.

예, 가져오면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거절 못합니다. 분명히 해 줍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업무보고 시점하고 계장님들 들어오는 시간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업무시간 보고할 때 같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택지개발을 합니다. 지금도 평거 3차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가좌동도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한 후에 1년이나 2년 후에 건축법으로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합니다. 도시과에서 처음에 매각할 때는 순수하게 상업지역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건축법으로 상업지역에 용도를 제한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좀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주시에서 매각을 할 때 상업지역으로 매각을 해 놔 놓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정도로 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수요자는 처음에 땅을 살 때는 상업지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민원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그렇다면 꼭 우리 시가 매각한 땅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땅도 제가 오늘 사 가지고 내일 우리 위원회나 우리 시가 조례를 바꾸어 가지 고, 지역 지구의 용도는 항상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건폐율, 용적율 개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용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을 허용해 주다가 주차장이 자연녹지에 너무 훼손이 심하다, 그래서 주차장을 빼 버리자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 조례에 주차장을 자연녹지지역에 못하도록 되면 그러면 땅을 매매하신 분은 주차장 할 것이라고 사 놓았는데 너희가 임의대로 주차장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논리로 치고 들어온다면 사회의 어떤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그러한 요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뜻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구가 아니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진주시에서 신흥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신흥지역구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하는 일반지역하고 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년, 20년을 보고 완벽하게 도시계획을 하는 지구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아니고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이 예측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요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신흥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매각하는 진주시에서 건축법으로 2, 3년 뒤에 이것을 상업을 못하도록 묶는다면 누가 사겠어요. 상업지역으로 살수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 해당 지역의 의원한테 와 가지고 제가 땅 살 때는 소위 말해서 유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샀는데 유흥시설로 못하니까 재산 물적 피해가 많다, 그것을 과장님한테는 안 갔는지 몰라도 평거동에 많이 저한테 온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참고로 좀 해 보세요. 거꾸로 올라가면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강변 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관한, 저도 지난 3대 의회 때 해외 연수를 가서 프랑스 파리건축물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배우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한테 그렇게 감명을 준 것은 건축물의 야간조명이 아니고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명을 준다는 것은 야간 경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인위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품에다가 옷을 어떻게 입혔느냐의 문제이지, 상품은 어떤 예술적 가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프랑스 파리에서 받았던 건축물 양식에 대한 감명이 아니고 또 어떤 시각적 효과 이런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효과를 통해서 지금 예술성을 제가 볼 때는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동방호텔에서 시외버스 진주교까지 가면 거기는 전부 다 여관골목입니다. 숙박시설이지요. 숙박시설에 조명을 깨끗하게 해 놓았다고 가정을 하면 강석중 위원님이 잘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쓰지는 못하겠고 참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여관에, 숙박시설에 조명을 깨끗하게 해 놓으면 타운이 쫙 되어 있는데 시각적으로 좋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오해가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강변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 누구나 봐도 건축물 자체가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유도한 그 다음에 야간 경관 조명까지 동시에 들어가서 특히 그 부분만, 강변 쪽만 좀 집중적으로 조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이고 방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동발호텔까지 신축하는 건물 자체가 거의 다 숙박업이라는 것이지요. 가 보시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숙박업에다가 경관조명구역을 정해 놓아서 보니까 거기에 조명을 하면, 숙박시설 조명을 하면 차라리 안 하리만 못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는 제가 뒷북치는 소리인데 남강변에 리버사이드 건물, 한주종합건설에서 했던 재건축 건축물, 이런 것 보면 참 행정에서 뒷북친다는 것을 제가 늘 정책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성냥개비처럼 리버사이드 건물을 지어 놔 놓고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 경관 조명한다, 또 동발호텔 옆에다가 한주종합건설에서 재건축 해 가지고 아파트 그렇게 지어 놔 놓고, 그 아파트 와 전혀 남강변을 어울리지 않게 해 놔놓고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동방호텔 앞에는 지금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런 것부터 이전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진주시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가 동방호텔 숙박시설인데 거기에 들어오면 차 정비 공장에, 기름에, 미관상 최고 안 좋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물론 개인재산 사유권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은 그런 것부터 사실은 없애고 그리고 이 쪽 칠암동 쪽에 넘어오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 나마 문화예술회관을 축으로 해서 지금 망경동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사실은 이런 발상이 맞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 쪽은 아직까지 이와 같이 눈에 거슬리는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이 맞는데 이 쪽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제고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지급되는 돈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주택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주택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국민은행 자체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도 국민은행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 창구를 통해서

기금을 국민은행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맞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시상 사업비 있지요? 건축 설계에 관련해 가지고

예, 건축상

88페이지에 지금 현재 있는데 이번에 시상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시설물하고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2003년도는 그렇게 실시할 계획이지요?

이 관계는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2002년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2003년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거기서 심의를 하더라도 해도 여기서 이야기한 사항을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일단 시상을 하는데 먼저 논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체 투자되는 설계비나 모든 것은 공공시설에 관련된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아름답게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작게 주고 좋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소형에 관련된 것도 찾아서 시상을 해 달라고 먼저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공공 시설물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공모해 가지고 하니까 투자할 만큼 다 투자하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