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정윤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농업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척 가슴아픈 마음으로 농․축산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2월 한․미간 FTA 협상 출범이후 1년 2개월만인 지난 4월 2일 협약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어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우리 농업전반에 크나큰 충격과 아픔을 안겨 주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도 되겠지마는 농․축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다른 산업부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그중에서도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우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최대 5천 2백억원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600여 농가에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 59만두를 사육하고 있어 전체 농업생산액 중에서 쌀보다 축산이 이미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한․미 FTA 양 협안에 따르면 쇠고기는 현행 40%의 관세를 15년이내 철폐하고, 국내수요가 민감한 6개 세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축산농가의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규모를 높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생산비절감 그리고 분뇨처리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생산육의 수출증대 등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다양한 정부의 대책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안심리로 산지 소값이 하락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연일 이어 지고, 지난 5월 3일 농협에서 발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한․미 FTA 타결을 기점으로 산지 송아지 값이 급락세를 보여, 1월 산지가격에 비해 27% 하락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축산인의 위기의식을 잘 대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1991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으나, 육용우 사육두수를 보면 '91년 2백8십5천두에서 '04년 2백7십8만8천두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쇠고기 자급율은 '91년 52%, '01년 36%, '04년 44%로 처음에는 자급율이 많이 낮았으나, 이후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등 수입개방 후 축산농가들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등 자구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례로 전북 정읍시는 한 때 브루세라병 등 가축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축산농가와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금에는 축산질병 클린지역을 만들어 정읍 축산이 양적, 질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최고의 축산도시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점은 우리가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체계 확립과, 질병 없는 고품질 청정육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축질병 중에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브루세라병 방역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축 브루세라병은 소․개․돼지 등에게 주로 발생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가축은 유산, 사산,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은 두통과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며 치사율은 2% 이하인 제3군 전염병입니다 또 병원균인 브루세라균은 열에 약해 감염된 고기라도 60℃이상 온도에서 10분 이상 익히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세라병의 감염경로는 감염 동물과의 직접 접촉 또는 감염동물의 분비물, 유산된 태반, 오염된 사료 섭취, 출산으로 인한 수평감염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루세라병은 한번 발생한 곳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살처분 이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역책이 없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역과 검사에 의해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브루세라병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이후 연도별 브루세라병 검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브루세라병 양성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과 2004년이후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4년이후 연도별 살처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현황과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축전염병 예방교육과 홍보실적과 방역 위반농가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액이 기존 가축평가액의 100%에서, 2006년 11월 80%로, 2007년 4월 1일부터는 60%로 대폭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루세라병의 예방백신이 보급되지 아니한 현실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60%의 보상금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액분의 일정분을 시비로서 보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60%의 차인액에 대하여는 가축공제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를 정부와 축산농가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장래 발생할 피해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부담 공제료의 일정분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사전대책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 시에서도 농․축산인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림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브루셀라병의 감염 가축을 내부구입에 의한 경우가 77%를 차지하고 특히 수소는 검사증명서를 주지않고 도축이나 매매할 수 있는 도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매매할 경우 다른 가축 전염성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수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 있습니까?

그리고 밀양에는 축산농가가 소 농가가 많습니다. 10두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매매, 도축, 출하전까지는 검사를 받지 않죠?

농림부 검사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죠? 10두 이하는.

매매나 도축, 출하전까지는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1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 소와 매매되는 수소에 대해 검사 미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검역체계상 허점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검사와 방역 보완 대책은 있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방역 보완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병에 걸린 소는 살처분 후 농가 인근 산에 매몰하고 있는데 매몰로 인하여 토양오염과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등 새로운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브루셀라병 가축 사채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는데 우리시의 재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살처분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매몰후 침출수 누출이 안 될것이다. 축주한테 위임하고 있는데 매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몰하는지 관리 감독합니까? 재활용에 대한 계획도 어렵고 사후 행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2007년 4월 1일부터 축산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가 질병 예방업무를 강화시키고 소 브루셀라병 가축 공제상품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가축공제에 우리시에서는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도 없죠?

가축공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브루셀라병 환자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브루셀라병은 전염병으로 소나 돼지, 개에게 발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는 사람과 친밀한 동물이기 때문에 애완견일 경우에 사람과 접촉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애완견 사육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과 맞추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 브루셀라병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리장들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데 리장들은 방송 들은 적은 없고 혹시 듣고 주민들이 신청하러 가면 신청마감 기간이 끝나고 또한 특정인들이 미리 알고 미리 신청되어서 홍보되기 전에 신청되어서 우선 농기계보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신청 해봐야 선정에서 빠지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한사람한테 서너가지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기나 이양기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보조금을 모든 기종에 대해서 지원 다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열 번 신청해서 한번도 선정 안된 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홍보도 미흡했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서류를 누가 먼저 신청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고 서민들이 농기계를 원할 때 시 보조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선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죠?

공동선별장을 임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소문에는 집하해서 도매시장으로 가져나가는 것은 농산물 취급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직판하지 않고 공동선별장을 개인한테 임대해서 농산물과 관련 없는 창고용도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소문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냉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냉시설도 작목반을 상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냉기를 지원받아서 설치해놓고 예냉기를 팔아버리고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작목반 이름으로 신청되어서 예냉시설을 개인 농기계창고에 예냉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해 놓고 한번은 사용했는지, 실질적으로 그안에 예냉기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도록 굳게 문이 닫혀서 있습니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