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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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4회 정례회가 폐회된지 50여일만에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p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42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2,3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1,4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경정 500만원, 강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8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조사용역비 4,000만원, 강북보훈회관 개·보수비 2억 7,000만원, 강북보훈회관 입주단체 물품구입비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부족분 8억 6,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부족분 6,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지원 부족분 2,2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1억 4,200만원 등 총 14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209억 6,500만원에서 224억 4,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2억 3,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분 9,4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비용 6,000만원, 강북구 인공암벽장 운영비 1,300만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경로당 임차료 2억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임차경로당 개관행사비 200만원, 혼자사시는 노인 건강음료비 경정 1,600만원, 혼자사시는 노인 생신축하 방문비 경정 1,3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1,000만원, 노인경로연금 부족분 3,000만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임차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번2동 경로당 신축비 1억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임차경로당 물품취득비 9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 경로연금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9,700만원 등 총 9억 8,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284억 1,300만원에서 293억 9,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5p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차 LPG 개조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23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60만원 등 총 19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당초 1억 2,6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당초 33억 1,200만원에서 33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p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 3,40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380만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비 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 15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9,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당초 205억 4,300만원에서 207억 3,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83p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의 반환금 1,01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 증액 계상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733억 6,000만원에서 3.6%인 26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760억 2,0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45번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되는 추경예산이 예산편성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무려 약, 지금 계산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계획비에서 4,000만원, 보훈회관 개·보수비에서 2억 7,000만원, 사회복지시설비에서 2,000만원, 수급자교육급여지원금에서 3,6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380만원, 장애인 보육시설 등에 1억 4,700만원,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무려 약 8억여원 정도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은 우선 먼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은 구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이 됐습니다. 기타 오랫동안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요구되어 왔던 사항들은 이번에 최소의 비용이지만 반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추경예산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추경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조직이라든가 주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자치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시급성을 요할 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이 있어야 된다면 기정예산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기정예산에 10원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다 세워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기정예산에는 10원도 편성되지 않은 신규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면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삭감되는 예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추경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라든가 또는 단가 인상 이런 부분이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모자라는 예산은 이 추경예산에도 다소 편성되었는데 제가 열거하는 이 예산들은 기정예산 조차도 없는 것을 국·시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 몇 % 주니까 우리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질의해 오고 지적해 왔는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물론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은 구비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사장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 50%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 50%를 꼭 편성해야 된다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런 예산들은 국·시비 조차 안받아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이다 하는 항목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구비를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 쉬운 말로 낭비라는 말이에요. 아직 불요불급하게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데 50%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없는 예산 50% 구비를 쏟는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가내시가 되고 배정통보라든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구비를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예산편성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꼭 옳다고 생각하면 이 책자와 관련없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학교지원금이 있었는데, 학교지원금을 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한테서 학교지원금이 나간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통수권자인 구청장이기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학교지원금과 관련이 있어요. 유치원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몰라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국장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학교지원금을 항목이 다른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했든간에 통수권자는 구청장인데, 예산편성이 잘 됐다면 항목이 다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됐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다 질의를 하실 것이고 포괄적인 제 생각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분명히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다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불요불급한 추경의 뜻하고 어긋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설명보조자료 8p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8p와 9p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엮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사무소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국비인데 대부분 2005년도 예산편성시 2004년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가내시한 다음에 2005년도 1월 1일부터 출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봉급이라든가 수당, 피복비 등이 인상되었고 당초.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8월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8월달까지만 예산을 잡았고 8월달 이후에는 내년 8월달 중에서 금년 하반기 것만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인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내용이 아니라 2004년도 편성시에 2004년도 8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인건비라든가 수당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가내시될 경우에.

허종엽위원

이 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8월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얘기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15p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시급성 문제에서 강북보훈회관 시설 개·보수비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49평에 대한 2억 7,000만원이 개·보수비이고 뒤에 물품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선 개·보수비에 대한 내용 이전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떤 단체들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전체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전체 회원수가 약 1,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상이군경회가 약 520명.

허종엽위원

약 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숫자가 아닌데 약 1,900명 정도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나이가 좀 많으시겠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연세가 높은 분들입니다.

허종엽위원

여기에 실제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연세가 많고 또 생계라든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고, 또 근로능력이 없어서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원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쉼터, 또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회관이 필요해서 이번에 개·보수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추경에 개·보수를 해야 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98년도부터 저희구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다가, 국가보훈처의 국비로 지원받아서 건립하려고 추진하였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국비지원 불가 회시가 와서 구비로 신축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이번에 미아1동 신청사가 9월에 개청되고 그에 따른 구청사 활용방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4개 단체 회원들이 1,900명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훨씬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단체에 회장단 내지는 간혹 쓸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2억 7,000만원, 시설비품 3,000만원까지 해서 3억원 돈이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가 타당성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보훈단체 1,900여명 정도의 회원 중에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판단해 본다면 현재 구청사 옆에 철골조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각종 단체별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 또 이분들의 지체부자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회관을 이용 못하고 대부분 이 사무실로 오셔서 최근 정보를 얻고.

허종엽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은 이 내용하고 별개인 것 같으니까 꼭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가 이 필요 당위성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미아1동 구청사가 9월에 비게 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이 용도가 지정된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 또 회원들의 열망, 희망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회관 건립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근 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도 보훈단체의 회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신축은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국가를 위해 불행하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지금 개·보수비로 149평에 대한 2억 7,000만원이 평당 계산해 보니까 180만원이 넘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미아1동 구청사가 75년도 12월에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개·보수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이 노후되어서 창호라든가 천정, 전기, 수도, 전체 배관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평당 한 180만원 정도, 또 저희들이 노인정이라든가 인근시설에 대한 개·보수비가 이 정도 선에서는 책정되어야만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허종엽위원

이 건물이 만 30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 건물입니까, 아니면 벽돌조 건물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기존 건물들에 대한 위험도는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 건물 안전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서 지난 8월 12일날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기술사 2명으로 하여금 육안으로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필요하지 않고 설계 및 공사시행중 발견한 결함에 대해서는 관계기술자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라. 그 다음에 중량 자재인 석재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나 외부에 달지 않도록 그렇게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이대로 개·보수를 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동안 건물에 대한 하자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개·보수비 가지고 한다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15p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증액,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적당하다고 보여지나 지금 월 평균 60세대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1인 가구가 34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금액의 8억 6,302만 1,000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환산방법이 1인 가구에 34만 4,000원이고 6인 가구에는 126만 5,000원인데 6인 가구로 환산해 봤을 때 한사람당 21만원꼴이 됩니다. 1인 가구는 34만 4,000원인데 6인 가구에는 한사람당 21만원일 때 어디에 기준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산출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저희들이 산정할 때 대부분 수급권자로 책정되신 분들이 사실상 가구의 인원수가 적습니다. 가구의 인원수가 많다 보면 각종 근로를 해서 소득이 많기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일단 제외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시에 1인 가구에 34만 4,000원으로 책정해서 거기에 높낮이를 조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범위내에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최소한 범위라면 1인당 34만 4,000원 기준해서 8억 6,300만원이 나왔다면 한가구당 인원이 적다라는 얘기는 전제된 얘기이지 사실상 실제적인 현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4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3인 가구도 있을 것인데, 가령 조부까지 계신 가정도 있을 것으로 양부가 살아계시고 자제분이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분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꼭 1인 가구에 34만 4,000원을 기준해서 8억 6,300만원이 나왔다면 만약 4인 가구가 많다 했을 경우에는 이 돈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남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의 기준은 그동안 사용집행한 금액과 앞으로 늘어날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예측되기 때문에 34만 4,000원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했던 것은 6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맞는 것이고 34만 4,000원을 1인 가구로 기준해서 금액을 책정했다면 앞으로 지원대상에서 4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3인 가구도 있을 것인데 1인 가구가 전체가 있다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4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3인 가구도 있을 것이면 34만 4,000원이라는 금액을 환산했기 때문에 더 남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생계급여의 현금지급 기준이 1인 가구에 34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가구수의 소득에 따라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4만 4,000원이 최고치입니다. 1인 가구 모두에게 34만 4,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소득분에 대한, 1인에게 34만 4,000원을 최고로 줄 수 있는데.

허종엽위원

지금 지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다하고 34만 4,000원은 최고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4인 가구 계산해 봤더니 한사람당 24만 3,000원 정도가 되고 6인 가구는 21만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 소득공제하고 난 다음에 지원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대 금액의 예산을 잡았을 때 4인 가구가 가령 60세대에서 30%가 된다, 20세대가 된다, 또 3인 가구가 10% 된다, 6세대가 된다고 했을 경우 그에 대한 34만 4,000원 사이와 23만 3,000원 사이에 차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줄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라 이 말씀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실 이 예산편성은 아까 허종엽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1인 가구에 최고치를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거기에서 남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염려한 것처럼 4인 가구나 6인 가구가 더 있을 경우에 더 집행이 될 염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염려가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예측한 금액을 산정해 볼 때 34만 4,000원을 1인 가구의 최고치로 산정해 보더라도 금년 말까지는 최소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34만 4,000원 최고치를 예산에 편성해서 8억 6,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봅시다. 그중에 앞으로 6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70세대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50세대일 경우도 있고 4인 가족이 10%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8억 6,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 추세로 봐서 경제적인 난을 본다면 소진해서 부족할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남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남을 경우 국·시비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으로 잡아서 다음연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비는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규정에 맞게 집행하시고 없는 곳에 지원하겠다는데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출과정에서 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보훈회관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종엽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기정예산에 1,800만원에서 금년에 증감되는 부분이 2,300만원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15명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했는데 그동안 몇 명을 배치시켰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도에 13명이 배정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금년 1월부터 노인복지관에 2명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지금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800만원가지고 2004년도부터 금년 추경 이전까지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2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2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불과 4개월 내지 5개월인데 4개월 내지 5개월동안 인건비로 2,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이 1,885만 9,000원을 집행해서 1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군성위원

1,885만 9,000원을 몇 월까지 처리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 8월까지 집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월 임금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속에는 단지 인원만 늘은 것이 아니라 기본급, 급양비, 교통비가 상승되었습니다. 당초 금액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3만 700원이었는데 3만 9,000원으로 올랐고 또 급양비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또 교통비 같은 경우도 1,400만원에서 1,600원으로.

유군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만 7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됐다면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인상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상되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2004년 12월 본예산 기정예산 편성당시에 1개월 갭이 있었는 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1,885만 9,000원 기정예산이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국비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나 인원에 대한 책정을 2004년도 8월말 현재의 인건비와 인원을 계산해서 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인원 증원된 것에 대해서, 국비가 그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난 것이거나 상승분이 반영 안됐던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만 700원에서 3만 9,000원의 세목이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기본급입니다. 봉급이지요.

유군성위원

현재 15명이 지금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번2단지, 3단지 그 다음에 구세군복지관.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몇 단지에 몇 명, 몇 단지에 몇 명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번2단지 복지관 2명, 번3단지 복지관 2명, 구세군복지관 2명, 장애인복지관 3명, 한빛맹아원 2명, 보호작업장 코이노니아 2명, 노인복지관 2명해서 모두 15명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역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사회복지전담반 보조원들 있지요? 이 보조원 15명이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가 됐는데 유달리 미아4동과 수유1동에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수급권자에 대한 전담 공무원 인력이 수급권자를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 보조업무를 취급하는데 미아4동하고 수유1동의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어서 공익요원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동에도 공익근무가 있고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1동과 미아4동은 그냥 도우미만 가지면 공익근무요원을 보조 안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에는 17개동에 전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당동에서 공익요원은 필요치 않고 복지도우미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17개동의 수급권자 현황을 주세요. 수급권자 현황을 받아보고 과연 수유1동과 미아4동에는 수급권자가 적어서 공익근무요원을 안받고 도우미만 가져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볼테니까 수급권자 현황을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한 강북보훈회관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미아1동 소재 1348-1호에 대지가 86평에 건물이 149평인데 지층이 10.88평, 1층이 52.11평, 2층이 47.83평, 3층이 32.66평, 옥탑이 5.62평입니다.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1975년도에 지어졌으면 현재까지 30년이 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30년이 넘었어요. 아까 답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이 면적에 대한 공사비 2억 7,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단가가 얼마씩 먹느냐 하면 181만원씩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갑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30년 노후된 건물 내부에 2억 7,000만원을 들여도 사실 외부는 크게 표가 안나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주관부서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선 급한 것을 피해 보자고 해서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긴 안목을 놓고서 우리가 이 정도의 노후된 건물에다가 2억 7,000만원을 들일 바에는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지어야 됩니다. 저도 건축전문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한 바는 아닙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검토해서 보훈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부지라든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가 상당한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미아1동 청사를 최소의 범위내에서 내부를 개·보수해서 보훈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실 신축비용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시 주거정비과 소관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다시 신축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이 땅을 우리 강북구에서 돈을 줘야 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들도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협의한 바로는 현재 대지목적이 재개발사업 등 시행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구로 넘겨줄 수 있도록, 이원화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항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쉽게 구청장께서 미아3동 교통지도과 별관 형식과 마찬가지인데 미아3동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별관을 철거해서 다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대지가 구청 소유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수십년간 미아1동 동청사로 활용했고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매각대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정말로 보훈회관을 보훈회관답게 하나를 만들어 주려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라는 말이지요. 아까 보훈 4개 단체에 인원이 천 몇백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만들어 줄 바에는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해줘야 되고 지금 추경자원에서 2억 7만원을 들여서 할 바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보충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강북구 재정여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금년 추경예산 84억 6,100만원이, 사실 2004년도 잉여금 127억원이 남아서 이번 추경재원이 되는 것인데 이 127억원 속에서 금년도 종토세, 재산세가 한 56억원 정도가 감액되고 또 서울시 교부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1,725억원인가가 덜 걷혔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37억 3,00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계상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84억 6,100만원이라는 재원이 나와서 지금 추경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큰 틀을 보니까 10억원은 반환금이에요.그러면 74억원이에요. 이 74억원 예산 속에서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지원금에다가 뭐에다가 이 선심성으로 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자꾸 재정여건, 재정여건 말씀하지 마세요. 재정여건을 정말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면 윗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할 말은 하는 공무원이 되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급자들의 생계급여부족분이라든가 주거급여지원금이라든가 노인경로연금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급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추경재원의 활용도에요. 그런데 자꾸 쓸데없이 30년 이상된 건물에 3억원씩이나 투자하면서까지, 물품구입비까지 하면 3억원이 넘잖아요. 과연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건물의 콘크리트를 보면 철근은 다 부식됐어요. 건물이 작다 보니까 건축사가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다지만 지금 철근이 부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3억원을 투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필요성은 98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제가 처음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아서 왔을 때부터 보훈 4개 단체가 끊임없이 보훈회관을 요구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와서 당시에 부구청장님하고 현 부구청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요구했습니다. 신축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 뒤 일반주택 3~4동을 매입해서 별도의 회관 신축을 요구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50억원 이상의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미아1동이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아1동 구청사가 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 미아1동에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 옆에 있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 임시건물은 규모도 작고 여름과 겨울에는 덥고 추워서, 저희가 여러번 들어가 있어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보훈단체에서 1,900명이 나름대로 국가에 공헌한 사항을 예우면에서 판단할 때에는 보다 나은 환경을 해드리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아1동 구청사의 활용방안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자체 정책회의에 부의해서 심의해서 최우선순위가 보훈단체의 입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훈단체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보훈단체 1,90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훈회관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전에 국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국가유공자들이 보훈회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은 저도 접한 바가 있어서 전 국회의원 조순형의원께서 보훈처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지원을 못받아서 보훈회관이 아직까지 못지어졌는데 정말로 국가유공자 1,900명들에 대한 예우를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30년 노후된 건물에 대충 리모델링해서 이분들을 정착시키지 말고 다시 우리구에 정책심의를 요구하셔서, 86평 땅이면 건물 잘 나옵니다. 다시 신축해서 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전액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 소유와 구 소유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국장님, 서울시 소유를 25개구에 깔고 앉아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역량이 부족하시면 시의원들 동원시키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협조해서라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토지를 구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우선 협의가 되었는데 신축을 하면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교통지도과 별관의 예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통지도과 별관 자리 땅도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매입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별관을 이주 못하고 한동안 노후되고 낙후된 자리에서 교통지도과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쓸 수 있도록 소유권을 넘겨 줬어요. 넘겨줬기 때문에 미아1동 청사도 수십년간 동청사로 썼던 땅을 서울시에서 자치구 구청한테 사라고 한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구조안전기술사의 점검을 받은 결과 당초에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당 14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환산하면 설계비 포함해서 181만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한 50만원씩만 평당 들어가면 깨끗한 건물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실제 관공서를 짓다보면 평당 계산할 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은 지금 올려주신 추경예산안 이 금액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1,90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차원이라면 구에서 정책심의를 다시 한번 잘 하셔서 신축건물로 지어서 이분들을 안락한 자리에 모시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3년 가까이 보훈단체와 회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꼭 보훈단체에서 입주해서 활동하는데, 가능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국장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