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박일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현재 42개 위원회에 578명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은 344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영장부터 마지막 아이스링커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82개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와 길거리 농구까지 합해서 총 82개로써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모덕체육공원까지 있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써 먼저,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시 정책자문교수단은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구성개요는 '97년부터 구성하고 현재 분야별 구성 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문화, 사회복지, 환경, 지역경제, 도시건설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학 교수진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 '97년도 이후에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회를 17회 개최했고 주요 시정 수시 자문을 6개 분야에 76회 정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0월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준비하면서 연구 과제는 5월, 6월에 연구 과제를 주고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시정주요 시책 결정에 대한 시정 자문 유연화로 창의적인 시정을 도모하는데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협의회 운영입니다. 광역권 범위는 9개 시. 군이 되는데 진주시, 사천, 남해, 하동으로 2시 2군이 경남에서는 해당이 되고 전남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고성으로 3시 2군이 되겠습니다. 개발기간은 '99년부터 1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투자계획으로 예정액입니다만 21조원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경남권에는 약 9조3,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인데 계수 수치는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고 변동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역개발 협의회 구성은 '98년도 12월 17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작년도에는 선거 관계로 인해서 위원회 가 제대로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정기 개최를 2회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두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2회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 광양만 광역개발 사업 추진 상황은 2003년 4월중에 먼저 개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광역개발권 내에 시. 군간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으로 광역권 개발의 효율적, 체계적인 추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남과 경남의 공동사업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예시를 들면 경전선 복선화 사업, 국도 2호선 확장, 남해안 고속도로 확장이 대표적으로 연관성 되는 세 건이 되고 분야별로 경남에 해당되는 사항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후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진주 남강 마라톤 축제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남강 마라톤 축제로써 금년 10월에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와 병행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10월경에 개최계획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회 코스는 진양호 일주도로입니다. 종목으로는 5km, 10km, 하프, 풀코스 전반적으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최, 주관은 언론기관이나 육상연맹이나 마라톤 단체 등이 있을 경우에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개최 사례 및 코스 점검은 금년 9월 이전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 하나 점검해서 9월까지는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의 활성화 대책 계획수립은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적게 들 수도 있고 많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 금년도 개최는 3,000만원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진주를 마라톤 메카로 발전시켜 시민모두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테마관광과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입니다. 전국 마라톤대회가 130여개팀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2001년도에 개최해서 2년마다 한번 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정 과제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나 조사 분석해서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행정수요 및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역, 연령,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1,000명 정도 대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경남지역사회 연구원 법인입니다. 위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항목은 6개 분야에 100여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몇 개 항목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용역비는 2,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으로써는 설문조사를 4월에 마치고 설문조사 확정 및 용역계약을 5월중에 해서 조사기간을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조사 납품은 10월에 받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우선순위에 의한 현안사업 추진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제작입니다. 1년 간의 시정수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통계자료 및 시정계획 입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지침시달을 5월중으로 해서 발간 배부는 8월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정 전반에 대한 수행 사항의 자체평가로써 발전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13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133억원입니다.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를 추진해 나가고 3공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8억원이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억원 정도 금년에 10억600만원과 작년도 이월액이 7억800만원 해서 17억1,400만원이 예산으로써 현재 진입로 확. 포장과 다목적 잔디 식재와 2공구 주차장, 조경공사와 3, 4공구 부지보상에 금년도 예산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시민의 기초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 사업으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시책쇼핑입니다. 방침으로는 선진시책 견학 기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실시하고 실시 시기 및 대상 지원은 자율적으로 참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기간은 연중 실시하되 1박2일부터 2박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대상은 5급이하 전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견학 대상은 시책추진 우수 자치단체나 축제나 행사 등 관광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문보고서를 제출해서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강제 임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발표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우수 시책, 자료 공유 창구를 개설해서 시 홈페이지 메뉴설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시행 계획은 3월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우수 시책 견학 기회 및 확대 실시로 공직자의 창의적 직무 마인드를 향상 시키는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있어서 분야 별 구성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 구성 인원의 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을 해 주시고 7페이지, 진주 남강 마라톤 축제 풀코스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은 안 되어지고 몇 차례 코스를 돌았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이나 물 박물관 앞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돌아서 산청국도로 넘어오면 풀 코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문가도 옆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고개가 높아서 난점이 있고 강변도로이기 때문에 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풀 코스는 조정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진양호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대회도 개최하지만 국제대회도 유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국제 공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국제 공인 관계도 1, 2년 전에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공인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해서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차츰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국제 공인을 풀 코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도 빨리 주어서 진주에서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할 경우 진주를 알리는데 큰 도움도 되고 진양호도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 용역을 빨리 주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금년도 실시를 해보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과연 좋은 코스라고 되어지고 공인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되어지면 그것은 금년에 당장 한다는 것보다도 차츰차츰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1월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체육업무가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죠?

예.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분야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진주. 광양만권 광역 개발 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12월에 구성이 되어서 출발을 할 때에는 광역권 개발을 위해서 인근의 시. 군, 인근 도, 시. 군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것 같은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이제는 점검을 해 보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자체에서 종합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단, 작년, 재작년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선거 관계 때문에 협의회가 안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분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항목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전남과 우리와 연계되는 것을 세 개항만 거론을 했습니다만 진주지역에서도 세부항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고 사업이 진척되는 것도 있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사항에 보면 정기회를 개최할 때에 연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 구성이 되었으니까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8회 정도는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6회 정도가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1년에 두 번하는 정기회조차도 제대로 개최를 못하는데 협의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작년에 개최를 못한 것은 작년 상반기에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있어서 모임이 어려웠고 또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모임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다시 드려야 되느냐 하면 진주. 광양권만 광역개발 사업은 정치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치적인 사안이 있다고 해서 회의를 개최 안 한다고 하면 지역개발을 하는데 정치적인 선거가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정치적인 행사가 있다고 해서 광역개발 협의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지역개발과 정치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두 번째 난에 보면 공동 건의가 열 여섯 건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 준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열 여섯 건을 회의를 해서 공동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 거기에 따른 공동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 여섯 건, 한 건 한 건을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떠나고 시간 관계 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주산업단지 건도 그 속에 들어서 일부 추진되고 있고 광역 유통단지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도 우회도로 등 차츰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33호선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과장께서는 앞으로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뿐 만 아니라 광역권 개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남강마라톤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마라톤 대회, 작든지 크든지 간에 거리를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간에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대학에서 시민 연대와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풀뿌리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 통계를 제가 못 가졌습니다만 2001년까지 13회, 15회 이상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마라톤 축제를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소규모적으로 개최를 했고 현재 시민 건강달리기를 3.1절에 3회, 그것은 물론 마라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행사관계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가지죠?

예.

과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3.1절 서경방송에서 하는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지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작든지 크든지 남강 마라톤 축제까지 하면 세 개의 마라톤 대회가 있게 안 됩니까?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면 진주 남강마라톤 축제가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천예술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라톤 대회를 과장께서는 향후에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역적인 축제 정도로 유지시킬 계획이십니까?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은 초창기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로 시행을 해보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한다?

예. 시간만 배려를 해 주시면 마라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고 세 가지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3.1절 마라톤 대회는 3.1절 행사 기념으로 하는 것이고 마라톤 시민 연대와 풀뿌리 경상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그분들과의 협의를 가지면서 마음의 일치가 되어지면 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것은 이 분야대로 운영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만 단독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본 위원이 타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지역에 문의를 했더니 한 지역에서는 1년에 마라톤 대회를 한번 정도, 규모를 조금 크게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경방송에서 하고 남강 마라톤 축제를 개천예술제 때 하고 시민 마라톤 대회를 젊은층 중심으로 하면 자칫 진주 남강 마라톤 축제를 다음에 어떤 성격이 나올지 몰라도 국제적인 성격까지 끌어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세 가지가 따로 되면 힘을 모으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경상대학교에서 시민 연대에서 하는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풀뿌리 마라톤은 서민의 마라톤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기초적인, 기초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붐을 일으키는 것이고 3.1절 마라톤은 가족끼리 나오는 마라톤이고 우리가 대규모 즉, 전국 단위로 앞으로는 국제 단위로 개최하려는 사항은 전문 마라톤대회입니다. 거기에 하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데 호응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1절 마라톤 여기에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죠?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 하는 풀뿌리 마라톤 대회도 예산 지원은 없죠?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기념품 지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뭔가 진주를 돋보이게 하고 진주가 관광, 마라톤 도시라는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화 가기 이전까지는 코스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라톤 코스와 국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인이 달리는 마라톤 코스와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마라톤 대회 코스를 국제화를 시킬 수 있는 단계는 최고의 기록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코스라고 생각하지만 마라톤인이 달리는 코스로써는 조금 부적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는 국제적으로 검토를 해보되 현재로써는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가 있는데 위원회 수가 42개나 됩니까?

예.

이것의 현황자료를 내주시고요. 42개나 된다고 하면 1년에 한번 씩 위원회를 한다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유사한 것은 통. 폐합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일부 정비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 전체에 기획실 소관의 위원회 숫자가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총괄 숫자입니다.

총괄 숫자입니까?

예.

기획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시 전체에 4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현황을 내 주시고 이 현황을 주실 때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 그것만은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숫자도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어야 통. 폐합이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를 건의를 드렸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시정백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5월에 자료를 수집해서 8월에 발간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

보편적으로 시정백서가 발간되는 것은 거의 연말에 발행됩니다. 매년 한번 씩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에게 배부 되는 것은 거의 연말이 되어야 되어집니다. 그러면 5월에 자료 수집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전년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2002년 백서거든요.

매년 하니까 2002년이고 2003년이고 2001년이고 간에 1년을 보면 그 전년도 통계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시청의 직원들 인사한 것도 보면 동장인사도 보면 그전의 것이 수록되어 올라오고 상당히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1년 전의 자료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정전반에 대한 수행 사항의 자체평가로써 발전적인 시정운영 도모라고 해 놓았는데 1년 전의 통계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격년제로 발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발간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매년 받아보지만 작년도 시정백서나 금년도 시정백서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일실하는 것은 5월에 시달해서 6월부터 자료수집을 해서 배부는 9, 10월에 또는 때에 따라서는 연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를 당기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격년제 관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정백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오면서 업무추진을 나와지면서 연초에 각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지 연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2003년도에 발간하는 시정백서가 무엇이냐 하면 2002년 시정을 1년 동안 이끌어간 시정백서이니까 2002년 12월말을 기준한 것이 맞고 격년제는 저희들이 시정의 역사나 유인물로 남는 역사가 시정백서가 모여졌을 때 진주시사가 되어지고 할 것인데 이 사항은 격년제 하는 것은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때 자료를 낼 때에 보면 전년도 자료 자체를 금년에 내는 것과 걸려서 내는 것과는 다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시정백서는 말 그대로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기준을 연말 기준해서 늦어도 3월중에는 발행을 해서 준다고 하면 볼 때에 파악하기도 수월하고 내용도 접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발행시기를 당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시기를 당기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42개 단체에 위원회 수가 42개에 584명, 2002년도에도 42개에 578명입니다. 이중에서 공무원 위촉은 놔두고 민간인 위촉 중에서 81%입니다. 그리고 202년도에는 86%입니다. 여기에 여성위촉 위원이 2001년도에는 13%, 2002년도에는 14%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말 현재 시 도 급에 여성위원 위촉자는 16개 시. 도에서 평균 30.1%로 통계가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내 20개 시. 군에 여성을 위촉한 통계를 보았는데 20.6%, 그리고 여성부 권고사항을 보니까 30% 이상은 여성으로 하여금 모든 위원회에 참여토록 해라,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해라는 이런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는 여성위원의 위촉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또 도내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의 사기, 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여성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지 임기가 끝날 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해서 교수 17명으로 하여금 6개 분야에 시 정책자문교수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명 교수 중에서 여자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것도 임기가 2년인데 이것도 끝나면 여성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이 보니까 344개가 있습니다. 344개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별도 안전대책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관리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조치했는지 묻고 싶고 특히 간단한 소화기를 스스로 종사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까지 시켜서 구체적인 대책을 했는지 물론 방화관계는 소방서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소방서와 연계해서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추진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계속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시겠죠?

예, 산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점검해서 3개소가 있는 것을 모두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성위촉 위원들을 교수를 비롯해서 30% 수준 정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회를 17차례 했는데 '97년이후부터 언제까지 한 것을 말합니까? 1년 동안 한 것입니까?

'97년부터 작년까지 한 수치입니다.

2002년말까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와서, 발전 세미나도 위원들을 초청해서 할 때마다 했기 때문에 책자로 유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켰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꼭 꼬집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보다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 부분도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은 기록이 없는데 상당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맹이 있는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7회 한 것 중에서 가장 알맹이가 있다는 것을 다섯 개면 다섯 개를 추려서 보고서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시책쇼핑, 특수시책으로써 금년도 처음 실시 할 것입니까?

부분적으로는 실시하고 있었는데 자유롭게 자기 분야별로 항목별로 가는 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에 처음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일부는 이런 벤치마킹 시책쇼핑을 일부는 해 왔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마라톤 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체육 분야에 3월말이나 4월초에 춘천에 가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자기 분야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있고 현재 이것은 처음 실시를 하고 시장님도 그런 의중을 가지시고 전 직원들이 각자 분야에 자기 업무에 꼭 관련된 것 외에 문화체육에 있으니까 관광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조 편성을 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꼭 이 분야에 편성되었다기 보다는 풀여비가 있을 뿐 더러 각 과에서 여비가 부족하면 총괄 풀여비를 지원해 주고 1박2일, 2박3일 국내이기 때문에 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를 나가더라도 뭔가 실효성이 있게 돈을 사용하고 쉽게 말해서 좋은 시책을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는 시책을 만드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형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수시책해서 11페이지에 연중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견학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좋은 시책이신데 만약에 5급 이하면 시에 공무원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200여명 정도 됩니다.

5급이하요?

예.

1,200명을 팀당 3명 정도해서 연중 사업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만 바쁜 부서는 가지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린 벤치마킹은 각 파트별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직원들끼리 부서는 틀리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박과장께서 이야기하듯이 관광을 좋아하는 파트, 체육을 좋아하는 파트가 있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우리끼리 시정을 위해서 체육을 좋아하니까 관광을 좋아하니까 나름대로 우리끼리 가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춘천이면 춘천 등 1박2일이나 2박3일 다녀와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했을 때 앞으로 그런 신청이 들어와지면 그 사람한테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 가도록 해 주겠다, 전체 직원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1,200여명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신청을 하면 보내주겠다 하는 것인데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좋은 자료를 수집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1년을 해 보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좋은 시책을 만들었으면 전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관광지를 가시든지 등산을 하시든지 전 직원들이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실시계획이 들어오고 하면 실비보조도 되네요?

이 사항 자체가 강제성을 띄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100% 자율로 맡겨놓았기 때문에 파트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의무가 아니고 자유롭게, 예시를 들면 이번 23일 원주에서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시청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끼리 원주에 참석하자 해서 서 너명이 그룹을 형성해서 갈 것 같으면 공식적인 출장과 여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들이 달려 보니까 코스에 물이 있었으면 좋겠더라, 본인이 마라톤을 해 보니까 어떻더라는 복명서를 내면 체육분야면 체육분야, 관광분야면 관광 분야를 갈 것 같으면 참고해서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한다는 차원이지 전 직원을 의무적으로 다녀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분방하게 복명서 내는 것도 격식을 차려서 서론, 본론, 결론, 논문식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느낌 그대로 적어주면 실시 부서에서는 참고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이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커버 길에는 위험한 장소인데 보건소 차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자기 느낌 그대로를 적어주면 우리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책대로 운영을 하시면 연말쯤 되면 자료가 나오겠네요?

꼭 자료가 나와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보다도 무조건 자유분방하게 할 것입니다.

웬만하면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공구는 다 되었죠?

예.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현재 테니스장까지는 활용이 많은데 종합복합경기장, 축구장 잔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완전 무결하게는 안 되고 이용도가 조금 저조합니다.

체육공원을 진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존 보도 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있는 지 없는 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어집니다. 현재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테니스장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인들은 많이 알아서 오고 있는데 다양한 시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1공구만 되어 있어도 홍보를 더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에 계시는 분들, 공무원들만 사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테니스장의 수입이 얼마인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작년 5월인가 개장해서 돈이 몇 천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는 참여가 저조하지만 테니스장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실장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 체육시설이 나왔는데 판문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95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을 모덕 체육관, 진주공설운동장 등을 하면서 열악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95년부터 해서 10년 가까이 가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업무 자체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결정이나 체육시설은 사실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95년도경에 되어져서 진주에 '95년 이전입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기존 진주시에 공설운동장을 옮기려고 계획을 하니까 바라보이는 것이 전부 그린벨트이고 그 당시에 용의한 것이 진양호, 판문동 지역이 용의했던 것으로 저는 직접 그 업무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을 민자 유치를 해서 공설운동장이 가지 않는 대신에 그쪽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것은 IMF가 와서 투자할 분들이 없어졌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민 정부 들어오면서 그린벨트 해제 말이 있어서 사실상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때 현재 진양호 위치가 그 지역이 적정한 위치이냐, 그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도시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지역이 과연 종합경기장이 들어가야 될 적당한 위치이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재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합운동장 땅을 시에서 일부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면서 진주공설운동장 땅을 다른 곳으로 팔면서 그 대금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현재는 민자유치를 해서 공설운동장을 할 것이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된다면 종합운동장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시에서 땅을 일부를 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고

그때 땅 일부를 안 샀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그때 계획만 세운 것 같습니다. 판문동 산 일대를 할 것이라는 계획만

그 지역이 그 당시 여건으로 보아서는 공설운동장 부지로써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려웠었고 이 사항 자체는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업무를 보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자체는 그린벨트가 5월이나 6월 같으면 해제가 되어집니다.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종합운동장을 판문동에 한다는 계획만 세웠다가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것이 그대로 추진이 되어 나갑니까? 유야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는 판문동 지역이 종합운동장 부지로써 적정한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재검토되어야 될 입장이고 그 위치가 재검토된다고 했을 때 건립하는 것이 현재의 판문동 지역보다는 이전코자 하는 그 지역이 용이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옮기는데 더 촉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전국 체육대회가 경남에 돌아오는 것이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때 진주에서 체육대회 유치를 하자, 그러나 아직 유치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나서 물론 공동개최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공동시설을 해 놓고 나서 그때 유치라는 말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모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11년 도체 유치 말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체육시설부터, 하다 못해 홈그라운드라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실내체육관이라도 제대로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수영장 등은 그때 국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은 적어도 결정할 수 있는 2008년까지는 갖추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2011년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운동장이 필요한데 운동장을 민자유치를 할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그 사항 자체는 시설이 결정되어,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판문동보다는 새로운 지역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판문동을 하든지 새로운 예정지가 되든지 확정되고 나면 그것은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적어도 2011년에 전국 체육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이 형성된다면 좀 더 체육시설 설치하는 데도 빨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 사항이 조금 예민한 사항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안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린벨트가 존치되고 있을 때의 위치와 해제되었을 때의 위치는 한 번쯤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 검토가 되어서 다른 장소를 확정한다든지 현재 있는 장소보다 대안이 없다고 해서 기존있는 장소를 확정지었을 때에는 적어도 2011년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코자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는 그와 연계를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고요.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협의회 운영이 '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이니까 약 3년간 그에 대한 당장의 실적은 2011년까지니까 지금까지 진주. 광양만권 협의회를 해서 실익이라고 하면 무엇하지만 기초적으로 무엇이 되어질 것 같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죠? 있어요?

아까 박과장이 잠시 말씀드렸고요. 진주. 광양만권 행정협의회 자체가 말 그대로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남지방의 간사 역할은 진주시장이 맡고 있고 전라도 지방의 간사 역할은 광양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양 시에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서 의제 선정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경남권에서 필요한 사항, 전체 계획에 들어 있으면서 우선 순위 관계, 즉 호남권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 자체를 중앙부처에 가서 또 관련되어지는 국회의원도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면서 빨리 촉구하는 선이었고 지금까지 보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진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박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전선 직. 곡선화 사업, 국도 2호선, 남해 고속도로 확장 관계, 이러한 사항 자체가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건설부장관을 방문한다든지 경제기획원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건의했던 사항 자체가 조금씩 가시화되어지는 것이지 큰 국가적인 계획 자체가 방문한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업, 여기에 광양만권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경전선 직. 곡선화 사업도 용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은 확장하고 있고 남해고속도로 확장 관계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 관계도 유통단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6월부터 가시화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진주, 통영간 고속도로 관계, 일련의 사업 자체가 당장 눈에 보이게끔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착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느 한 건 자체가 갑작스럽게 완공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이 너무 많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덕체육공원에 4공구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연습장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안쪽에 부지보상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어느 규모로 하실 것입니까?

규모 관계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타를 하느냐, 30타를 하느냐 현재 계획은 40타를 하는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선학공원에 골프연습장만 할 것이고 3홀이나 5홀, 6홀 그런 것은 안 할 것이죠?

롱 코스 홀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둥글게 해서 되어 있는

왜냐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원 내에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골프 연습장을 한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선학산이 공원인데 3홀, 5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심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연습장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다목적 잔디 구장이 있는데 그것은 축구장을 할 것입니까?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다목적인데 축구장도 하고 일반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고민스러운 것이 금년에 17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위에 보상하고 확 포장을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과연 잔디구장을 심어서 관리한다고 통제를 하면 잔디가 살지를 못하는데 인조잔디를 할 지 결정은 안 되어졌습니다. 일단 금년도 중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잔디구장이지 공설운동장도 잔디구장을 해 놓으니까 이용하기가 힘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고 힘이 들거든요. 여기도 잔디구장을 하면 좋지만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네요?

결정이 안 되고 당초 계획은 일반 잔디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잔디관리를 해 보니까 공설운동장은 실제 그렇고 문산 구장도 계속 갈 것 같으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하면 대신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그냥 잔디를 하는 것으로 있는데 인조잔디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 장기 발전 계획은 과장 소관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입니까?

현재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 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된 지 4, 5년 되었죠?

예.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의 입장과 다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어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그 계획대로 가지 않다는 예를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진주시 인구가 550,000명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500,000명 내지 550,000명으로 진주시 발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말 현재 360,000 내지 370,000명의 인구가 진주에 있어야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는 340,000명의 인구가 조금 넘을 정도이고 인구증가의 캡이 2, 30,000명이 나고 있고 또 진주시 주변 부 도심권에 아홉 개의 부 도심권을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IMF 사정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져서 부도심권 아홉 개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인근 금산은 도시 형태로 어느 정도의 하나의 핵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 대책도 다른 시. 군에는 보니까 출산장려금도 주고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시책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책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그리고 도시계획도 인구가 이렇게 늘지 않는데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장기발전 계획이 '99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재정비해야 될 단계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현재 인구를 '99년도 계획에 550,000명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그 당시에 계획을 해 놓은 것이지 그대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인구정책 문제는 500,000명이 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350,000명이 조금 못 미치는 단계인데 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들 독려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고 사천 비행장에 이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인지 계수는 모르겠는데 이주 대책을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가 그린벨트 구역 내, 사천에 가깝도록 하려고 하니까 인구대책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시원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과장께서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을 위해서 중앙 부서에 방문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욕적인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중앙 부처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장님은 몇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과장이나 국장이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은 이 사항 자체는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 묻는 것 같으면 사실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 장기 종합 개발계획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는 사항을 기획실 보고 안 되느냐고 묻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지.

이 사항 자체는 주무 부서인 건설도시국에서 답변되어질 사항이지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인구 550,000명을 했다가 500,000명으로 했던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님을 모시고 난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국. 도비 211억원을 가져온 것이 있고 금년 들어서도 보면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부서장들이 사무실에 있지 말고 시간 나는 것 같으면 중앙 부처에 올라갔다 오너라, 국. 과장들도 누가 몇 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는 것 같으면 예산에 비 편성되어 예산을 가져 온 것만 하더라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는 것 같으면 정촌의 경우에 예하 초등학교의 육교 관계, 도로공사에 하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던 것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되었는지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엊그제 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시장께서도 어제 오후에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어제 가서 건설교통부의 국장단들과 저녁 계획이 되어 있고 오늘은 경제기획원에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국. 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과는 상반기 연말쯤 되면 더 많은 액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비 보조를 위해서도 그것은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아니면 시장이 가시든지 도의원으로 하여금 같이 협력을 해서 도비 보조금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촉구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2공구 공사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체육시설 이나 주민복지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드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민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13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31,000평 정도 되는 체육공원 내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구비된 것이 있습니까?

2공구에 올라가면 부분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당초 계획에는 없습니다. 다목적 공원이 있는 곳에는 그것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이용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하면 이렇게 좋은 환경의 조건의 체육시설을 조성해 놓고 소외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만의 하나 그렇게 되면 정말 그런 분들한테는 양쪽으로 소외를 받는 결과가 오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 직원들을 위한 시책 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효과에 보면 공직자의 창의적인 직무마인드 향상, 직원 사기 진작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은 총무과에서도 많은 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배낭여행이라든지 공무원 한마음 공동체 극기훈련이나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이라든지 공무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직무마인드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무 마인드를 향상시키려고 하면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일이 시행되고 난 뒤에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견학보고서 제출에 자율적인 작성, 제출, 강제 의미를 미 부여한다는 것은 직무마인드 향상에 대한 기대치나 결과치, 진행사항,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의 견해와 저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직무마인드를 향상시키려고 하면 약간의 강제성도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가 1월 13일자로 해서 직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제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계가 있고 법무계,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정책개발계는 새로운 시책개발, 법무계는 법계관리와 소송, 확인평가계는 주요 사업평가, 자치단체 평가 업무를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이 있습니다. 정인석 변호사와 김채영 변호사가 각각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은 부서의 성격상 손에 잡히는 업무가 없고 다소 추상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개발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우리 시의 비전을 담은 참신한 정책개발과 그리고 선진시책을 한 차원 높인 리모델링화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 취약 분야를 철저히 진단을 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 비전의 제시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정 주요 정책구상과 개발, 그리고 타 시. 도, 타 시. 군의 선진 행정을 분석 도입을 해서 선진 행정의 리모델링, 그리고 시. 군과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의 사고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과 정보교환을 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그리고 주요 사업의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서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주요 프로젝트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는 데스크 포스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시책 반영을 위해서 자문교수단 자문을 정례화하고 직무 연찬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적극 활용을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민들의 제안제도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 관련입니다. 관리 대상은 주요 사업 중에 추진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사업, 그리고 우리시의 여섯 개 역점 시책사업, 그리고 도지사 순방시 건의한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 엄정한 분석과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관리를 유지하고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를 관리함으로써 평가의 기준을 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과나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집단 업무를 도출해 내고 대안개발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의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주요 업무의 새로운 추진 기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민 제안공모입니다. 제안공모는 연중을 통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행정사무능률 향상 그리고 시정 발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제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종류는 자유 제안과 지정 제안을 구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시민, 공무원 공히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정제안 모집과 주요 시책 또는 사업 중의 장려 분야, 취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안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채택 제안은 시보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176건, 규칙이 90건해서 266건을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고 작년 1월 1일부터 지난 달말까지 저희들이 개정, 제정, 폐지한 조례와 규칙은 총 100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규제개혁 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 나가고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홈페이지 운영을 해서 행정심판, 행정절차 등 구제절차를 안내를 하고 자치법규의 실시간 제공 시스템 유지와 유익한 생활 정보를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작년 1월 1일 이후 저희 시 쟁송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27건, 민사가 31건해서 58건의 쟁송이 있었습니다. 그중 소송 결과는 승소가 열 다섯 건, 패소 한 건, 취하가 열한 건, 조정이 여섯 건해서 33건이 수행이 끝이 났고 현재 스물 다섯 건은 2심과 1심에서 각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쟁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과정에서 쟁송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지도를 하고 담당 공무원의 소송 대항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송 수행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경미하거나 승소 가능한 사건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 승. 패소율, 그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로 패소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확인평가의 기능강화입니다. 우리 시정의 주요 목표에 대한 접근성 평가와 사업 수행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주요 시책을 개발, 수행하고 평가해서 환류의 영속성을 유지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시사항 및 약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추진 상황 점검과 추진 사항 보고회 그리고 주요 사업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의 목표 지향적 업무 형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사업의 추진 상황 평가에서는 자치단체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10억원 이상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매 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부진 사업을 촉구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고문변호사 두 분을 선정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법률적인 해석,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의 판단으로 어려운 것, 법률적인 해석, 전문적인 것은 수시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만일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소송업무도 맡기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매월 주죠?

매달 주는데 1인당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5만원씩?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거는 기대가 없잖아요? 만약에 쟁송이 있을 때 고문 변호사들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줍니까?

예.

그때는 수임료는 별도로 지불하죠?

별도로 소송 수행금과 승소에 대한 보상금과 착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만원, 20만원씩 주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서는 돈 값어치를 보아서는 과자 값도 안 되는데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자기들한테 소송을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몇 건 안 주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 지역에서 소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주고 있습니다.

많이 줍니까?

예.

조금 활성화를 해서 작은 것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입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15만원 지급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보수로 지급한다는 것은

차라리 많이 주어서 적은 업무는, 쉽게 말해서 조정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8페이지에 보면 쟁송현황이 58건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진주시가 일반시민과 쟁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민이나 일반 관에서 진주시로 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진주시가 일반 시민이나 관에 한 것이 몇 건이며 또 일반 시민이나 관에서 진주시에 한 것이 몇 건인지 구분이 됩니까? 몇 건씩입니까?

58건 중에 57건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한 건은 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주시가 쟁송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죄송합니다. 58건 중에 민간인이 들어온 것이 57건이고 공단 그러니까 경상대학병원에서 소송 들어온 것이 한 건해서 58건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나 관에서 진주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저희들이 전체 피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가 일반시민이나 다른 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이네요?

예,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패소 된 한 건이 어느 건입니까?

패소 한 건은 구 진주시청에 보면 개인 부지를 저희들이 방공호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15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단 점용해서 진주시에서 변상을 하라고 해서 이익금 청구소송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변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인석 변호사 위촉기간이

죄송합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신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계획은 아주 잘 된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책개발 사고를 전환하겠다는 항에 내용을 보니까 특성화 대학과 정보교환을 하고 교류도 확대를 하고 특히 주요한 정책결정에 시민을 참여시킬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시정 정책결정을 할 때에 보면 시민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참가하는 일들이 희소했다고 할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극소수였습니다. 앞으로 김과장께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책, 또 김과장은 다른 과장보다는 사고를 달리해야 됩니다. 일반 과장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전체의 시 정책개발을 하는 데에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반드시 정책결정을 하는데에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이러한 정책개발 계획은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김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내외에서 우수한 논문을 수집해서 정책개발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진주에는 대학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진주에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진주와 관련된 이미 발표된 논문을 모아서 수집해서 자료실에 보관을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앞으로 정책 개발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논문 뿐 만 아니고 전문서적이나 신문에 발표된 기고문을 볼 때에 아주 우수한 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전부 모아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대학은 대부분 보면 특히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학위논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진주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수집할 필요성은 제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경상대학이나 보건전문대학에 가면 도서관에 논문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고 시민의 참여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프로젝트 사업,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사를 묻고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의 자료실에 가보면 진주와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자료실 운영이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실에 가면 공무원들이 보고자 하는 논문이나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되고 또 핵심적인 정책 개발의 자료도 되고 하기 위해서 저명한 교수들이 쓴 교육대학이나 경상대학, 산업대학, 국제대학 등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외 타 지역에 사는 교수들이 쓴 논문, 책들도 진주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모아서 자료실을 알찬 지식의 보고로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존경하는 정영빈 선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의 쟁송 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58건의 쟁송 중에서 행정소송이 27건, 민사가 31건, 승소한 건수가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의정보고라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책자입니다. 금년에 발간된 책자입니다. 진주시의 사례를 소개해 놓았더라구요. 제가 보고 이것은 잘 된 사례이구나, 의정보고가 전국에 판매되는 월간지인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진주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쟁송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라는 이러한 특수시책을 홍보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작년 한해 담당 계장이하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는데 변호사를 사서 공무원들이 보조를 합니까? 변호사가 직접

민사 단독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고

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하죠?

예,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한 것을 보면 변호사는 담당을 하면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아주 낮고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답변 자료도 내고 소상한 자료를 주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법무담당을 하는 팀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더욱 더 변호사를 믿지 말고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도 좋다고 잡지에 읽은 내용을 보고 오늘 소개를 드리고 그 책을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기획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정책개발담당관이시죠?

예.

저는 정책개발담당관제를 신설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정의 의욕적인 계획을 보면서 정책개발담당관제를 왜 신설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의 한 단계 높은 정책 개발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까지의 정책개발을 해 온데서 발상을 전환해서 계획에서부터 추진,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후에 정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직제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책개발담당관제를 새로 신설하고 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직제를 신설했다고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특수시책은 작년까지 기획실에서 계획해 놓았던 것을 이제는 직제가 분리되어서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그것을 소신있게 추진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4페이지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개발에 추진 방침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선진시책의 리모델링화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개념을 정립한 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리모델링이라는 문자의 해석 자체가 겉만 바꾸는 것입니다. 실속은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에서 보완을 해서 한 차원 높인 그러한

그런데 골격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 이해를 하고 자칫 잘못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냐 하면 선진시책을 모방하겠다는 그러한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접근했던 그러한 개념과 볼 때에는 상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리모델링화 한다는 것은 기존 아무 시. 군에서나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선진 시책을 그대로 카피해 온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선진 시책에서 한 차원 더 높인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에는 자칫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념의 정립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된 지가 2, 3개월 되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업무보고를 듣고 의심스러운 점을 질의하는 자리인데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신설된 지 2, 3개월 되었는데 크게 계획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개발해서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에 있어서 시정 중요 정책 구상 및 개발, 새희망 새진주의 청사진 제시, 그 밑에 시정 역점 시책과 주요 현안 사업의 적극 검토,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시책 발굴 밑에 두 가지는 우리가 추진 계획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희망, 새진주의 청사진 제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행복도시, 푸른도시 할 때에는 지난번 백시장께서 슬로건을 내 걸어서 푸른도시 행복도시 하는데 푸른도시, 행복도시라면 시민들이 아, 어떤 내용인지 인식이 되어지는데 정책개발담당관은 새희망, 새진주 청사진, 현재 새로운 시장께서 내건 시정 슬로건 아닙니까.

예.

새희망, 새진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새희망, 새진주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정책개발을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시장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시장님이 하셨다니까, 오늘 또 처음 대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새희망, 새진주에 대해서 진주시민들이, 시 의원들이, 무슨 뜻이라고 홍보가 잘 안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이 기회에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건의 내용

새희망, 새진주 건설은 시정 방침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정방침을 보면 함께 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생산적인 지식도시, 그리고 품격높은 문화도시,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시정방침을 정해 놓고 이 시정 방침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역점시책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역점시책을 간단히 소개 드리면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복지 사회를 실현하겠다, 그 안에 보면 더불어 사는 생산적인 복지 실현, 자연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한경도시 건설, 맑은 물 공급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건설,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구축, 또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 개발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격 높은 문화창달 및 매력있는 관광진흥, 네 번째가 경쟁력 있고 풍요로운 선진농업 육성, 다섯 번째가 생산적인 도시 체계 구축, 여섯 번째가 시민 만족 열린 시정 구현과 선진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새희망, 새진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시정의 방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새희망, 새진주에 대해서 주위에 물어보니까 주위에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정책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 계획에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 시작을 하니까 성과가 있네, 없네 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잘 해서 뜻을 잘 받들어서 새희망, 새진주가 잘되게끔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 시책사업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7,000명을 시민 전산 교육을 실시하겠고 교육 장소는 10층 전산교육장 외에 시내에 산재된 6개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대상은 농민이나 저소득층,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겠고 교육과정도 기초과정은 물론이고 이제 어느 정도의 기초과정은 시민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중급 과정을 비중을 많이 두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교제비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도비 54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전체 2,000만원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층에 있는 청소년 정보화 기술 교육장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10층에 있는 전산교육장은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은 40개반 1,6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도 완전 무료이고 오전에는 30세 이하의 일반인을 포함한 대학생 등을 하는데 오후 과정은 주로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는 빵과 우유를 정통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녁식사를 안 하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정보통신부에서 금년에 5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3,000만원 부담해서 전체 6억3,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이벤트 행사 다양화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공무원 PC활용능력 경진대회입니다. 5월 초에 공무원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PC를 누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잘 쓰느냐, 전자정부가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정보화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평균화시키는 목적으로 이 대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 행사는 5월에서 12월중에 소규모로 시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상의 각종 정보나 시 단위 행사 소개 등 이러한 행사를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제5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행사도 올해는 5회가 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위원들께 보고를 드린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메일 카드제작 경진대회도 시민을 대상으로 E-메일 카드를 누가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을 이벤트 행사차원에서 진주시민은 컴퓨터를 타 시. 도, 타 지역보다 가장 많이 알고 전자우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행사도 만들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컴퓨터 아트 공모전은 매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금년부터 신설된 이벤트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 확대 설치입니다. 작년까지 14개 면. 동이 주민정보이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면지역 7개소, 동지역 4개소를 선정해서 예산 전체는 국비지원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써 컴퓨터 다섯 대, 프린터 한 대, 그리고 각종 인테리어를 설치해서 주민자치센터와 맞물려서 진행되는 주민정보이용 확대 센터를 만들어서 정보이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인터넷 민원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안방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G4C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 진주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1단계는 10개 업무, 2단계는 11개 업무 전체 인터넷 자료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인터넷 민원처리 연동체계를 3종 시스템으로 연결을 합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와 행정종합시스템과 거기서 맞물려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전 읍. 면. 동 사업소, 본청 전자결재시스템도 작년까지는 독단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인터넷과 연결해서 공동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단계 업무 운영 안정화 추진도 시도 백업센터 구축이나 행정종합 주 전산기 용량증설, 행정종합정보망 동사무소와 사업소의 보안장비 설치, 면은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운영소프트웨어 설치나 국비지원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위원들께 보고 한 대로 저희 지역이 대전과 진주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진주와 남해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인 사이버 남가람 역사 관광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자원, 역사, 관광, 문화 이러한 방안들을 멀리 외부에 있는 분들이 미리 알고 찾아 올 수 있는 시스템을 포털로 만드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별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방안입니다만 엊그제 전국에 1차 심사를 거쳐서 2차 심사에 9개 시. 군을 선정하는데 무려 2차에 된 것이 28개 시.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전산계장이 정보통신부에 가서 발표대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1억5,000만원의 지원이 있어야만 당초예산에 5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중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서 전국의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통부의 추진 과정에 올라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면 역시 차질없이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병행해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담당관실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에 2002년도에는 15,000명을 하고 올해는 목표가 7,000명입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예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주로 인터넷이나 기본 교육을 1주일 했습니다. 작년에 기본교육을 시켜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들고 설문조사나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홈페이지 제작이나 E-메일 카드제작 등을 해 달라는 주문이 많아서 2주일간의 교육과정을 해서 업그레이드 된 수준으로 하니까 기일은 짧아지고 인원도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현상으로 보아도 되겠네요?

예.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앞으로 없습니까?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계속 10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기초교육은 끝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맞물려서 지금은 전문 분야의 자기분야 업무, 상하수도나 건설분야, 행정분야, 그러한 기술적인 분야 교육이 금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 단계의 수준은 넘어섰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9페이지, 공무원 PC활용 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하면 성적 우수자 2명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났으니까.

현재 진주시청 공무원들의 자격증 현황이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시청이 인근 마산, 창원보다도 68%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공무원들도 정보화를 많이 했다는 결과인데 마산, 창원이 30% 되어 있고 저희들은 68%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이 올라가고 이번에 공무원 PC활용 능력 경진대회도 도대회가 있습니다 중앙대회가 있고. 그래서 도대회, 중앙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도단위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여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수자 2명에게는 가점, 즉 근무성적 평점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면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좀 더 참여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정보화 사업은 계속해서 끝도 없이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기술 교육하는 것은 시에서도 무료로 초등, 중등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11개소를 추진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읍. 면. 동에 자치센터에 보면 컴퓨터가 다섯 대, 여섯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대2동의 경우에도 여섯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놀이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불가능 하느냐고 동민들이 묻기에 동이나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교육은 불가능하죠?

저희들의 방침 자체가 시 방침보다도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에 확산하는 방침입니다. 글자그대로 읍. 면. 동에 설치한 것은 주민정보이용센터이고 교육은 별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인터넷이나 정보 활용은 동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시청에서 받고 교육받은 것을 연습이나 실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명목이 되는 것이죠? 교육을 읍. 면. 동에서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은 시에서 받고 교육받은 것을 실습하는 것으로 실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실습장이라기 보다도 집에서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정보 이용료가 드니까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읍. 면. 동에까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읍. 면. 동에 민원이 있어서 온다든지 앞으로 전국이 주민자치정보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집에서 자기 볼 일 보고 일하고 시에 와서 교육을 받기 힘든 분들이 센터를 해 놓으니까 배우면 안 되느냐, 여기서 교육을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시간 관계로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 면. 동에서 배우려 오는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 읍. 면.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강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겠죠?

예, 상대2동의 경우에도 상대2동 인근에 YWCA 등 교육장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데 앞으로 면 지역의 경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힘이 안 들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하면 인력 관계가 애로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면 단위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직원들이 있으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방법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순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읍. 면. 동에 주민정보이용센터가 현재 14개소 되어 있고 올해 11개소를 할 것이죠?

예.

현재 읍. 면. 동에 14개소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이용자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강남동 주민자치센터 개소한 곳에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나가서 열람장부를 보았습니다. 하루에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저희 동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지 않은 지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불편한 지 이용을 그렇게 안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홍보라고 하면 시에서도 촉석루 등 이제 어느 정도 읍. 면. 동에 가면 인터넷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정보통신부 백서에 보면 우리 나라의 약 90%가 컴퓨터가 집에 다 있다, 가정 형편이 곤란한 사람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고 해서 집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에 나와서 활용하는 사람은 볼일을 보러 나온 사람이고 일부러 동사무소에 가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곳에 와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에 볼일을 보러 왔다든지 아니면 집에 컴퓨터가 없다든지 아까 정순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집에서는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인터넷이 다섯 대 정도 있는데 하루에 10명 정도 이용한다면 꼭 다섯 대가 필요하겠습니까? 2003년도에 11개소를 설치할 것인데

다섯 대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의 권고, 권장사항입니다.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다섯 대라고 하는 것이 인구 비례나 동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전국 80% 읍. 면.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업구간이 진양호 남강댐에서 금산교까지로 보면 됩니까?

이것은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통부에 건의할 공문을 올리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진주 지역 전체의 모든 정보와 관광, 역사, 특산물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신선채소의 시책단지 아닙니까?

진주에 가면 놀려간 김에 신선 채소를 사오자 파프리카 등 그런 것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사이버 박물관이나 논개 기념관을 포함한 역사 관광 정보시스템 구축, 또 남가람 주변 관광 자원을 소재로 테마, 벨트별 정보사이트 구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 즉 과거 진양군 지역은 제외하고 시부에 있는 관광자원만 가지고 이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진양군 쪽에도 국보급이나 지방문화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할 것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행정종합 정보망 보안장비 설치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인터넷 대란이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까? 여기서의 보안 장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보안장비는 앞으로 업무가 공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커가 들어와서 자료를 빼가려고 할 때에 막아야 됩니다.

행정 업무의 보안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해킹, 해커, 바이러스를 옮기고 한 분야 그때 언론에 홍보를 하기로 이상한 메일이 들어 왔을 때 열지 마라, 메일을 열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알면 메일을 안 열면 감염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방화벽을 설치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승인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보안 장비를 가지고는 예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정보통신부나 위에서부터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는 예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나라는 그쪽에 인색해서 장비를 늘리는데는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정보대국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보망이 마비가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당황을 했는데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바이러스 침투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그날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사전에 행정기관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국이 이미 몇%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통보가 오니까 9시부터 끄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전산기를 야간에 꺼고 다음 날 아침 6시에 켰습니다. 청내 방송을 해서 확실한 E-메일 외에는 열람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은 바이러스 피해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나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방지하는 백신이 제공되고 있는데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보급하고 있고 이것은 머리 싸움입니다. 바이러스를 새로 만들어서 뿌리고 나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 사람은 한 단계 높은 것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보화 분야는 고난도 기술자나 저희들도 다양하게 정보를 입수해서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그때그때 보아서 정보를 주고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장착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 예산은 안 듭니다. 소프트웨어 백신 개발은 중앙 정부에서 무료로 줍니다.

방송에 보니까 개인한테는 돈을 안 받고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정보를 많이 사용 하는 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받고

돈은 안 주고 일반 시민들도 백업을 받아서 설치하라고 컴퓨터에 올려놓거든요.

개인한테는 받지 않고 기업과 기관에는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정통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이러스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바이러스 새로 나오는 것은 새 백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정도는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써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14점, 도 지정문화재 46점, 문화재 자료 34점을 비롯해서 94점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334개소에 72,000여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업소 등록현황으로써는 여행사 51개소, 관광호텔 1개소해서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무현황으로써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대여점 153개소를 비롯해서 노래연습장 191개소, 복합유통 제공업 16개소 등 70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현황은 전통예술단을 비롯한 3개단에 145명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진주논개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2003년 5월 넷째 주 금, 토,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가 되겠으며 행사구성은 제례, 예술행사, 민속행사, 이벤트 행사, 학술행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비지원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제2회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전위원회 16명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김수업 경상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었으며 부위원장은 김혜자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출연단체 섭외 및 행사준비와 대내외 홍보강화를 해서 문화, 예술의 도시 진주의 명성고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53회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행사는 7개 분야에 50여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순수 문화예술로써의 품격 제고와 전국 최고의 종합 예술축제를 기하기 위하여 부문별 예술제 참가 인원을 증대시키고 예술 경연대상 시상 훈격을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종야 축제의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보강해서 축제의 대미 장식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지원 업무의 강력추진으로 축제의 성공에 기해 나갈 계획이며 부서별 추진 업무 지정을 시행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축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축등 설치와 거리 음악회 확대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행사요강 발송을 7월까지 행사 계획최종 확정은 8월까지 시가지 행사 분위기 조성은 9월까지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4회 진주남강 유등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 진주의 제4회 진주남강 유등 축제가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이 개천예술제와 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10월 1일부터 해서 일정은 15일간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내용은 유등 띄우기와 소망등 달기, 세계등 전시, 창작등 만들기 등이 되겠으며 예산 규모는 6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국. 도. 시비 지원 예산 확보가 2억7,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등 축제의 프로그램 쇄신 및 보강을 해나갈 계획이며 소망등 달기 참여 확대, 금년에는 5,000개를 했습니다만 10,000개를, 세계등 전시 참여국 확대를 8개국 100개, 유등 띄우기 참여 확대를 5,000개, 수상 불꽃놀이를 행사기간을 격일제로 개최해서 10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등놀이 개최를 5회해서 금년에는 신설해서 할 계획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축제의 시민 참여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 앞 축등달기와 소망등 달기를 전 시민에게 홍보해서 시민 참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립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입장료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보강해 나갈 것을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정된 것은 문화관광 축제 중에서도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1년동안 예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국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 받은 셈입니다. 금년에 축제 여부에 따라서 봄축제를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축제가 되면 예산 지원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그리고 세계 각국 홍보라든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홍보를 해서 세계화되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3개단에 145명이 구성되어서 소요예산은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별 적정 인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달에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단원 신규 및 재위촉을 하였습니다. 신규가 42명, 재위촉이 103명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공연횟수를 확대하고 시 단위 중요행사 시 예술단 공연을 권장하고 공연 횟수를 늘려 시민 관람 기회를 증대시키며 시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 예술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설전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 2층 로비가 되겠으며 전시회 개최는 특별기획전, 일반단체전, 비예술품전, 기타 전시가 되겠습니다. 사용 신청 접수가 현재 열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미술협회 진주지부에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전시회 개최가 24회 정도, 특별 기획전을 비롯한 일반단체전, 비예술품 전시, 기타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작품과의 만남의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기금 총액이 18억1,000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 수입액 예상액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공고 및 신청을 해서 지원 규모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의 개최결과 접수가 열한 건이었습니다만 지원은 세 건에 3,300만원으로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원 계획은 세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공고를 12월중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요야간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토요야간 상설공연에 대해서는 공연 위주가 아닌 체험위주의 민간 예술행사로 승화 발전시키고 민간예술단체의 공연기회 확대로 지역예술 발전을 도모하며 청소년 공연확대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정책을 시도해 나갈 것으로 금년에 방침을 두었습니다. 추진 상황은 2002년도 공연이 8회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해서 15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연 내용은 문화예술 공연과 시민장기자랑, 외국인 장기자랑 등을 실시해서 문화예술 상설공연으로 관광상품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논개 캐릭터의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이미지 홍보와 농산물, 지역 특산품 등의 공동브랜드 개발 상표로 활용하고 관광특산품 개발 및 상표대여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논개캐릭터 개발 및 활용 현황으로써는 기본형이 28종이며 응용형이 66종에 172점이 되겠습니다. 입체형 개발 용역은 현재 용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형물 1식과 입체형 관광 상품 시제품 세트 70여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표등록 현황은 현재 상표등록이 스물 여덟 건, 출연중이 세 건, 출원예정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행정 및 행사용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서 266건에 220,000부를 했고 상품 무상사용 승인이 27건, 지역중소기업 생산품 상품 사용 승인이 반성한과 등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입체형 논개 캐릭터를 개발하고 논개 캐릭터의 대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진주 관광홍보 도우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시행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관광 도우미제를 더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를 많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9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작년에 10주간 20일 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선발은 8명 정도로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홍보물 배부와 관광안내, 관광 불편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5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장소는 산청 하행선과 함양 하행선 휴게소로 했습니다. 도우미는 8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근무방법은 근무복을 착용해서 휴게소별 순환 근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2년말 예산 확보가 25억4,000만원을 하였습니다만 2003년도말 국비 4억원과 시비 6억4,500만원을 합하면 약 40억원 정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부지 소유권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진주시에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충효 교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옥봉동 향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산 확보가 교부세 5억원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문화재 주변 사전 현상 변경허가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전문단체 위탁교육으로 교육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설 소싸움 경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 일원이 되겠으며 경기장 1식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를 80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설 소싸움 경기 정례화로 소싸움에 대한 관람객 관심 유도와 상설 소싸움 경기장 설치 예산 확보 대책 강구와 특색있는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머무르는 관광유도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 기간이 금년 5월까지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소싸움 경기장 시행 허가신청을 농림부에 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양효자리 3층 석탑을 비롯한 청곡사 유물전시관 밑에 진주성에 있는 창열사 보수에 대해서는 진주성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주성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거석조여래좌상, 주자어류 책판, 두방사 다층석탑, 고산암 석조비로사나불좌상, 용호정원, 부사정, 진주 문산 성당 등 아홉 건에 24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에 8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이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80억원이 들 지 추정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들어갈 지 아니면 덜 들어갈 지 기존에 있는 땅이 5,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획하기는 10,000평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18억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18억1,000만원 중에서 한꺼번에 원금은 안 쓰고 이자를 가지고 1년에 1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에서 10억원이 드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예술단 운영 10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은 145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매년 예술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니다만 보통 보면 지휘자나 악장이나 안무자, 단원, 반주자 이런 사람들의 사실상 인건비 성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습니다만 개별로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마산의 경우는 우리보다 물론 예산이 많습니다만 두 개 단원에 1년에 13억원 정도 됩니다. 창원은 거론하기 뭐합니다만 2개 단원인데 1년에 33억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상설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소싸움 경기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방침이 섰겠네요?

저희들 생각은 개략적으로 중간보고 정도를 드려 보면 현재 있는 민속경기장을 안쪽에 경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밖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부지에 할 것이냐 이렇게 3개 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주차장이나 관리동, 경기장,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환경은 어차피 갖추어야 될 것이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마장이나 경륜장 모양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용역 발주를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기본 용역을 발주를 할 때에 성격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시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 허가도 신청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참고로 청도가 가장 먼저 건립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시행령까지 공포가 되었는데 현재 청도도 허가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경마장이나 경륜장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람료를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관람료는 청소비 정도로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당첨되는 확률 게임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건립을 하는 것은 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그것을 하면서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현재 있는 투우 경기장이나 이런데서는 볼거리 제공, 그쪽에서는 어차피 우권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우권은 어차피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서 농림부의 방침은 한 도에 하나 정도 허가를 내어 준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입면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시피 특히 소는 농가에서 주로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싸움 하면 농촌 사람들이 우선에 경기 자체를 즐기고 했는데 요즘 로또 복권 등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시피 혹시 그런 것까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해서 현재로써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경마장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 하지만 소싸움 경기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고 그런 위주로 경기장이 건설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시설 등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도 우리 시에서 직접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을 위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기업을 설립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직 거기까지 나갈 수 없는 사항이

이 일의 순서상 기본계획 용역을 주려고 하면 그런 것이 사전에 수립이 되어야 기본계획 용역에 그 성격이 정해짐으로 해서 시설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맞도록 기본 용역이 나와야 되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강변에서 하는 것을 상설화 하다 보니까 스텐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편안히 볼 수 있고 입장료 받고 하는 것하고는 기본용역부터 성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유위원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 지난 2월 24일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서 농림부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로또 복권 때문에 전 국민적인 사행성 관계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행령에 보면 시행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허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본 계획 자체는 실시설계 기본계획만 용역을 주었는데 기본 계획을 가지고 농림부에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설치허가를 연말까지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가 설치 허가를 받아야

아니, 그러니까 기본 용역자체가 기본 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허가가 났을 때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시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강변에서 하던 것을 불편하니까 정례화하고 그래서 경기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상설화 하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용역부터 성격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기본 용역 자체는 조금 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단, 활용하는 것이 현재 있는 민속경기장, 이 부지만 가지고 활용할 것이냐, 만약에 지정되었을 때의 장래를 생각해서 주차 면적 관계가 있으니까 제2안을 택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상은 경상남도에서 그런 쪽으로 발상이 나온 것입니까? 경마는 순위를 따지는 것이니까 그것도 조작이 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소싸움은 실제로 경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경기장 밖에서 소싸움 할 때에도 구경하려 온 사람들이 극히 일부가 돈을 걸고 하는 것이 있고 투견 등은 주변에 법률적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못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상자체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몇 년 전에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스페인의 투우는 사람하고 소하고의 싸움이고 우리는 소와 소가 싸우면서 실제로는 주인의 뜻이 소한테 전해져서 경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돈하고, 우리가 수입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전통 소싸움을 관광 상품화하는 방향과는 다른 것 같아서 오히려 투우 관계되는 분들한테 조언도 했는데 소싸움을 의식화해서, 단순히 소싸움만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알지만 외국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스페인 투우나 이런 것도 복장이나 의식이 대단해서 성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살상을 하는 것이라도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쪽으로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발전을 시켜서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는 기본 용역이 나와지면 늦어도 6월까지는 농림부에 신청을 내어서 연말 12월 전에 설치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받아야 2단계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견하건데 로또 복권 같이 해서 중간에 가다가 여론에 의해서 스톱이 될 지 농림부 실무자 안대로 계속 추진이 될 지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보았을 때 진주와 청도, 전북 정읍이

청도도 이런 방법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도가 1번 순위로

우권을 팔아서

그 사항 자체는 우권을 팔고 하는 것은 농림부의 안입니다. 시행될 때에는 세부시행 자체는 농림부에서 별도로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소싸움 경기장 자체를 짓는 것은. 우권 발행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농림부의 허가가 나야 되어지니까

입장료만 받는 것은 농림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순수한 소싸움 경기장만 할 것 같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권을 발매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구섭 위원입니다. 유병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5억원을 해 놓은 것은 기존 용역이라든지 그것때문에 5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민자유치와 또 일반예산과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민자유치 얼마, 일반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구분은 안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에 차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김구섭 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민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민자를 해 놓았습니다만 민자를 할 지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5억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용역비에 사용하고 문제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허가만 나면 예산 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는 허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허가가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도 청도의 유형을 보아서 도비나 국비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2004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허가가 정상적으로 난다고 생각을 하면

허가만 정상적으로 나면 사업은 2004년도에 꼭 마친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가시화가 안 되겠습니까?

소싸움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내실있게 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6개 읍. 면. 동에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 부분도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허가가 되면 그 부분도 가시화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고 소 키우는 것은 소를 기르는 부서에서 가시화를 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로는 싸움소가 전국에 250두에서 300두 정도 되는데 1,000만원씩 오늘 지원한다고 해서 내일 싸움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됩니다. 소 싸움소의 전성기가 7살부터 9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키워도 7년 내지 8년이라는 기간이 흘려야 싸움소 한 마리가 나올 수 있는데 빨리 신경을 써서 당기시든지 하지 그것이 언제부터 이야기하던 것인데 아직 까지 지원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축정계에서 두 번이나 예산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두 번다 캔슬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이 구분해서 했는데 확실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 싸움소가 50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시행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뿐 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소도 이쪽에도 가도 우리도 저쪽에 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소를 육성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청도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가 62두 된다고 하는데 군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청도에는 최근에도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정읍도 다녀오고 했는데 현재 청도만 용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정읍도 용역이 안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편인데 기르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군에서 직접 싸움소를 키우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이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는 인구 50,000명인데 지난해 소싸움 관계로 해서 600,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도 5,00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127억원의 경제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인구 50,000명 정도의 청도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상설 투우장이 완공되면 입장료도 받고 우권도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기반도 늘어나고 소싸움의 효시는 진주라고 만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확실한 책임정신으로 진주의 명성을 다시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싸움소 가격이 비싼 것은 7,000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은 보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축정계와 문화관광담당관실과의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어디서 책정을 하고 집행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이나 1,000만원씩 해서 3억7,000만원을 올렸는데 두 번 다 캔슬 되었는데 과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시장님 밑에 내 업무, 네 업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축정 업무는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단 상설소싸움 경기장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논개 동상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논개 동상은 최종 문화관광부 동상영정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심의가 안되어 있네요?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3차입니다.

개천예술제 이 부분에 항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도 지정 문화행사가 맞죠?

예.

도에서 매년 2,000만원, 2,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좀 더 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개천예술제는 타 지역도 예술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남강 유등 축제가 있습니다만 개천예술제는 축제 중에서도 역사성도 깊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활성화시키고 다른 도시 쪽에도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은 남강 유등 축제에 승부를 겁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하면서도 도비를 5,0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유등 축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덩달아서 유등 축제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유등 관광 축제 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은 된 부분인데 이중에서 1년 동안은 선정되지만 예비축제로 둡니다. 금년에 심사위원들이 내려와서 얼마 나 잘하는지 심사를 해서 봄축제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규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참여 여부입니다. 그래서 소망등 달기도 작년에 위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5,000개에서 금년에는 10,000개를 하고 새로운 창안사업도 하고 입장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부교를 건너서 와야만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도 수입을 해서 자립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축제행사가 시원찮다고 판정이 되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전국 문화관광 축제에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남 중에서 떨어진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도 수 차례 올라가고 심사위원도 수 차례 만났습니다만 그분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남강 유등 축제가 다른 곳에는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 꼭 봄 축제에 될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에 유등 띄우기, 소망등 달기, 세계등 전시, 창작등 만들기가 있는데 창작등 만들기는 경진대회 식으로 열어서 우수 작품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을 합니까?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안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께 보고를 못합니다만 확정이 되면 위원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창작등은 우수한 것은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자꾸 발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등축제 개최 시기를 봄 축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개천예술제가 보통 10월 3일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등 축제가 특화가 안 된 것이 예술제와 같이 겸하니까 일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화시키기 위해서 남강 유등 축제 시작을 10월 1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는 것도 15일로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예술제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를 붙여서 하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제도 제 기능을 못하고 다른 것도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예술제 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등 축제, 각 자치단체에 보면 이것보다 못한 것, 예산도 별로 안 드는 것도 전국적으로 사람을 끌어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입니까, 변산반도에서 무슨 축제인지 몰라도 KBS 방송국에서 선전을 했는지 몰라도 농촌 사람들까지 두 번씩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도 이 정도이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고 또 명색이 국제 등축제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예술제 기간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취지가 희석이 되고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예술제와 같이 생각을 안 하고 별도로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은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등 축제 하나만으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시립예술단원 운영사항 중에서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단원 신규 및 재위촉 해서 145명을 신규 내지 재위촉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위촉 받은 사람 중에서 또는 신규로 위촉받은 사람 중에서 순수한 진주시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145명 중에서 진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45명입니다.

45명요?

예.

나머지 약 100명은 타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부산 쪽이 많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예술단원 요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진주시내에도 소질을 가진 사람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자체가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전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점수가 비슷하면 우리 지역 사람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다 칩니다.

실기시험입니까?

전형은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을 치기 때문에 진주 시민들이 합격이 작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소질을 가진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학교도 없고 자기들이 전문적인 학교에 수료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관련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형으로 뽑았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이 소질을 보유할 수 있는 사회 교육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자격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논개제에 보면 기대 효과에 문화예술 도시 진주의 명성 고양과 새로운 축제 향유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논개제라는 것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여성의 국난극복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으로서 국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애국적인 일을 한 자긍심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 효과에도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앞으로 논개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나라 유일하게 여성 중심의 축제로 발전시켜서 성공시키려고 하면 이러한 마인드가 접속이 되어야 됩니다. 핵심이 빠져 버리면 지역자체 내에서 일종의 제사형태로써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03년도 수입액이 1억3,800만원 되어 있는데 적립기금은 진주성 입장료 수입의 몇%입니까?

100분의10입니다.

작년도 수입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작년 수입의 100분의10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진주성의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 수입의 100분의10이 아닙니다. 9.6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몇 %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진주 관광홍보 도우미 제도 운영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매주 토,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10시에서 17시까지 하는데 근무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도 월 1회 정도해서 단체로 가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홍보물도 가지고 가서 배부를 하고 확인을 수시로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 상품을 선전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근무를 안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과장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청하고 함양 휴게소만 할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대전 등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아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많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이 제2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서도 한 군데만, 여러 군데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시범 케이스로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더 효과가 있고 하면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기본 현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창렬사 보수공사로써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경충당이라고 안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가 낡아서 철제로 받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색을 할 계획으로 국비 1억7,100만원, 도비 2,600만원, 시비 5,300만원으로써 실시 설계중이며 4월중 문화재청 현상 변경 신청을 하여 8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진주성 정비사업으로써 진주성 통행로 포장입니다. 200년도 사업비로써 약 3,300㎡의 면적에 현재 설계중이며 7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북문 주차장 아스콘 포장입니다. 공북문은 정비되었으나 앞 주차장이 시멘트 포장으로써 많이 낡아 있습니다. 3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촉석루 난간 보수입니다. 촉석루 난간이 일부 파손되어 1,080만원으로써 지난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김시민 장군상 조명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3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외곽 정비는 북장대 뒷편부터 김해김씨 비각까지 조릿대가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잡초가 많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내 간판 정비와 진주성 내 보도정비는 각 사업비 2,000만원으로써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거수 외과수술은 김시민 나무 외 4주가 있습니다. 6월중으로 수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촉석 화장실 수선입니다. 2,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12일 준공하였습니다. 유실수 단지 조성은 지난 1월 석류 외 5종으로써 300주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진주성 내 보도정비 사업규모 해서 흙포장, 보도블록 교체 해 놓았는데 흙포장을 보도블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흙포장은 흙포장대로 되어 있고 보도블록은 보도블록대로 그대로

그대로를 낡아서 다시 바꾼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파손시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진주성 통행로 포장 그것과 방금 이야기 한 7페이지 진주성 내 보도정비와 위치가 틀립니까?

예, 다릅니다. 진주성 통행로 포장은 지난 해 진주성 화장실 주변 조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사업변경 승인을 득해서 성내에 공북문에서 입구에서 들어가면 좌측편으로 해서 순의당 광장까지 그리고 삼거리 50m 내려가면 쌍충각으로 가는 길까지 그렇게 하면 3,300㎡가 됩니다. 이 자체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포장상태가 어떤 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죠?

보도블록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한 시멘트 포장입니다. 마사와 시멘트를 섞어서 해 놓았는데 파손이 되어서 보기가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내고 할 것입니까?

예.

밑에 있는 이 부분은

7페이지입니다. 유실수 단지 조성을 1월에 끝을 내었는데 한 겨울에 300주를 심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실은 3주 정도 동해를 입었고 나머지는 대추, 석류, 감, 호두, 살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곧 싹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겨울에 식재를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묘상에 물어보니까 관계가 없다고, 남부지방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성내로 옮기니까 어떻습니까?

성지동 관할 의원이시기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통화 중이라 해서 직원이 통화가 안 되겠다고 해서 못 했는데 저희들이 성내로 옮기니까 첫째, 진주성 관리에 편하고 지난 2월 27일 이사를 했습니다. 아주 편하고 문화재 보호에도 좋고 첫째, 직원들이 사무실을 오려고 하면 차도를 건너서 오면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불편도 없어지고 관리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시민이 사무실에 민원차 들어오면

당연히 무료 입장을 하고 매표소에 이야기를 해서 우편물 배달이라든지 일이 있어서 오는 것은 전체 무료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직원들은 편하실 것인데 시민들은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래도 외부에 있을 때에는 성지 순찰도 자주 했는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도 안 하고 그냥 있을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전을 하시고 나서는 근처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표소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대형 주차장, 보건소에 업무차 잠시 왔다가는 이런 시민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 무료로

3월 17일부터 보건소장의 확인을 받아오는 것은 30분까지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3월 17일부터

그러면 시작되었네요?

예. 오늘이 3월 20일이니까 3일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차권을 받아서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장이 날인을 해서 해줍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만 그렇습니까?

예.

7페이지에 보면 촉석화장실 수선되어 있는데 정문 앞에 지난번에 주차장을 철거를 하려다가 못해서 있는 화장실 말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입니까?

보수를 마쳤습니다.

안에만 했습니까?

예.

밖에는 그대로 두고?

예, 밖에는 페인트 도색만 하고 입구에 있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없애 버리고 내부 전체적으로 단체로 한꺼번에 되어 있는 소변기를 다섯 대를 해서 남자화장실에 개별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내부를 깨끗하게 수선을 했습니다.

내부만 했다는 것이죠?

예.

외부는 성지와 맞습니까?

예, 외부모델이 한식 기와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앞에 까만 것으로 벽체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화단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북문으로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고

앞에 무엇을 놓으면

가마니를 놓으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닿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예.

간판 정비 관계에 대해서 문화재는 도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없죠?

도에서 하는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가 진주성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 지정문화재 같으면 안내 표지판을 붙일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형태나 모양이나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까?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A형 간판, B형 간판, C형 간판 등

본 위원은 그것을 확실하게 몰라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효율이 오르고 또 멀리서 보아도 글을 안 읽어보아도 교통표지판 모양으로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라는 것을 구분이 되어서 간판만 보아도 아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간판을 달 때에 물론 진주성 안의 간판은 해당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도로 변에 세우는 것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실천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새로 한다고 하니까 있는 것을 새로 철거를 하고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새로 할 단계에 있으니까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해도 시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을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한 눈에 누구든지 숙달이 되면 그것을 숙지를 하게 되면 한 번 보면 알 수 있도록 차츰차츰 규격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이것은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효율을 높이고 예산도 절약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해 보았자 절대로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하는 모든 규격간판이나 안내간판 등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 해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규격화하고 모양이나 크기, 바탕색, 글 색깔 등 통일을 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해야 됩니다. 언제 누가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일 현지확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담당관께 질의를 했던 대로 수익금에 대한 10%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안에 보면 옮긴 사무실 앞에 화장실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는 정비사업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계에서 합니까?

예.

그 자료를

24일 현장확인 오실 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주차장이 있죠?

예.

보건소 옆에 아까 윤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형 주차장이 올해 1월, 2월까지 수입내역을 대형차, 소형차 해서 내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안내판이 매표소 옆에 해 놓았는데 제가 그날 사무실을 방문하고 난 뒤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 가서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 그런 기종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든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24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밖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주로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받은 것이 정확한지 아닌 지는 모르니까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날 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시립도서관 2003년도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정. 현원, 시설 규모 두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서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암도서관에는 117,000권, 서부도서관에는 58,000권 합해서 175,000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한해 동안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암도서관은 247,000명, 서부도서관은 283,000명, 합해서 531,000명이 작년 한해동안 도서관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대출 현황,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디지털 자료실 이용 현황을 설명 드리면 디지털 자료실은 작년 3월 26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 동안 12월 30일 작년 연말까지 16,468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주로 어학 학습 등에 4,661명, 중간에 있는 인터넷에 9,796명으로써 이 두 개 부분에서 가장 많은 활용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에는 1일 평균 약 7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암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451개 공공도서관에 모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겠다 해서 국민 누구나 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하게 하겠다는 국가방침 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부도서관은 이미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연암도서관은 연암도서관 1층 22평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원 중에 국비 1억2,500만원과 시비 1억7,500만원이 들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로 잡았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15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설치계획은 3월까지 수립을 하고 4월과 5월에 각종 기자재도 설치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마쳐서 6월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6월 하순경에 오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입니다. 2003년도 도서 구입비는 1억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암도서관에 4,500만원, 서부도서관에 6,200만원을 배분을 해서 매월 구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이 약간 도서 구입비가 많은 것은 서부도서관은 신설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현재 장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서부도서관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교체를 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서부도서관을 찾아왔을 때 승강기를 타고 1층까지 올라가서 1층에서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리프트를 설치를 하였는데 서울에서 장애인 리프트 안전 사고가 발생을 해서 완전하게 규격에 맞도록 하라는 정부지시가 내려와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교체하는데 7,000만원, 1층에서 2층 올라갈 수 있는 경사형 리프트 보조하는데 600만원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8월까지는 교체 및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암도서관 시설보수입니다. 옥상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사고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옥상바닥 방수공사 3,000만원 가지고 5월 이내로 설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미 설계서도 작성해서 업자도 선정을 해서 며칠 후면 작업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암도서관 내에 산책로가 있는데 보도가 낡아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도 100m 정도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월 내에 이 공사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대형버스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도서를 대여를 해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에는 약 2,500권의 책을 싣고서 시내지역 18개소, 읍. 면지역 6개소를 선정해서 매주 월요일, 토요일 사이에 순회를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교양을 높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월 방학중에 중. 고교생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속독법, 논술작성 그리고 우리 고장의 역사 등의 시민 교양강좌 등을 개설해서 1주일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녀 독서지도 강좌 운영은 2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암과 서부 2개소 도서관에서 학부모 160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실 강좌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암도서관에 6월까지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하지 않는 빈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영세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15명 정도 선발해서 컴퓨터의 기초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이 설치되고 나면 곧바로 강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부독서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손을 잡고 주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미 3개 주부 독서회를 구성했습니다. 움터 독서회, 회원독서회, 꿈꾸는 독서회를 운영했습니다. 월 2회 도서관에서 시청각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논도 하고 잠깐 틈을 내어서 어린이 자료실에 가서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계속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도서관에 부족한 인력도 이분들이 책 정리나 도서 반납, 대출도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운영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인구 1인당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나누면 시민 1인당 두 권 정도의 책이 해당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서가 175,000권입니다.

한 권도 안 돌아가네요? 0.5권인데 제가 전국 평균을 알아보니까 0.56권씩 돌아간다고 합니다. 진주시는 시민에 비해서 도서량이 적다는 통계를 낼 수가 있고 또 도서관 한 자리당 평균이 195명인데 진주시는 약 260명입니다. 도서관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관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아시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관장의 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는 도서관이 적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묵묵히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만 저는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변화하는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보다 더 열심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자세로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분위기도 보고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정책 개발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 관장께서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전문 장서보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전문 장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면 됐습니다. 뒤에 자료를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리고 장서구입비가 부족하지 않은 지, 지난번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관장께서 도서를 많이 구입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도록 감사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정도의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국 평균 정도의 진주를 문화예술도시,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도서가 전국 수준에 못 미쳐서 되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서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 대여를 하고 학생들의 독서실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독서실 정도의 도서관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이야기대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다 핵심적인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하고도 요즘 노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코드가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각종 정보 프로그램을 아까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던데 다양한 각종 정보 관련 프로그램,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장께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보통 업무처리하는 내용만 보고를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 정보 관련 이런 계획을 내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산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서관의 보유장서 종류에 보면 순수문학과 소설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순수문학이나 소설류 책을 읽으면 정서가 함양되고 순수해지는 것 은 좋습니다만 도서관에는 다양한 전문서적도 필요합니다. 제가 가서 보았는데 제가 찾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서구입 예산을 증액해서 다양한 장서를 구입해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장께서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시장님 계실 때에 시립도서관을 대학도서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관리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계획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바람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도서관 직원들입니다. 서부 도서관을 짓고 나서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현재 연암도서관보다 큰 시설물을 지으면서 운영할 직원을 신규 인력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위탁 할 것이라고 보고 기존 연암도서관에 있는 인력을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바람이 불다가 위탁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위탁에 대해서는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배치를 받는다는 것은 늦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한 도서관의 운영 인원을 가지고 2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년, 5년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인력가지고 부족하다, 지난 주에 행자부에 추가 인력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었지만 그런 상태이고 사실상 보면 일반적인 추세가 단순한 시설물 관리 같으면 위탁운영 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면과 같이 맞물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는 것 같으면 현재까지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서부 도서관 인력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데 진주시가 다른 시보다 책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면 진주를 외부에서 볼 때에 문화 예술의 도시로 평가를 하는데 그에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관장께서는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는 더 만들 수가 없습니까?

제가 위원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작년에 1억3,900만원이었는데 제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여러 위원들께서 도와 주시고 해서 2억원을 대폭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2억원은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 설치 때문에 1억7,5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다음에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생각을 해 보고 1억700만원으로 참아 달라는 중간에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제가 가서 보니까 진주 인구가 350,000명인데 2개 도서관으로써는 부족하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날 때에 새로운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도서관 짓는 것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께서 모처럼 오셨는데 전문 서적이 없는 부분은 제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전문서적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알아보고 있다면 바로 구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도서관 운영에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나 혹은 주민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관장을 전문직인 사서직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아직까지도 행정직으로 하고 있는데 전환을 계획 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행정 플러스 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서 6급으로 있는 직원이 이제 5급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어지고 인사권자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사서 6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행정직과 비교해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력은 충분하다

여건은 충분합니까?

예. 그 사항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동 도서관을 운영해서 1일 평균 이용자가 44명이고 대출건수 118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100%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제가 대리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형 버스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기사도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 한 명과 여직원 한 명입니다.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 나 듭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뽑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죠?

예,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드는데, 많이 든다는 것만 예상을 하고 아까 이동 차에 책이 몇 권 실려 있습니까?

2,500권 싣고 나갑니다. 2주일마다 2,500권을 전부 교체를 해서 새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가면 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형택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필요한 책이 거기에는 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암도서관이나 서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동차량이 와도 책이 없으니까 아예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용한 자료를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자가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차에 2,500권 정도를 싣고 나가서 대여를 한다고 하는데 연암도서관에는 120,000권, 서부도서관에 약 60,000권의 책이 있어도 거기에도 가서 보면 책이 없는데 이동도서관에는 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운영비를 해서 책을 더 사 넣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손잡고 소풍 삼아 나가서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책이 필요해서 내가 이런 책이 보고 싶은데 해서 이동도서관에 가면 없습니다. 없는데 이동도서관이라는 자체는 꼭 이 책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170,000권의 장서를 가지고있는 도서관에 가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동도서관의 자체를 보면 한정된 책, 한 달에 두 번씩 바꾸어서,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먼저 도착한 장소에서 신간은 빠져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연간 1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 그래도 도서관까지 갈 수 없는 분들, 아쉽지만

그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의 건의는 대형차를 운영하고 사람이 따르고 하는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필요한 장서를 더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겠느냐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대로 운영해 나가고 장서 구입비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개인 위원입니다만 이런 건의를 해서 없앴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10년 넘게 운영해 나오면서 전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해 오던 시책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장서 구입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동 도서관 전국 실태를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51개 도서관 중에 85%가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달라는 지역 사회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800,000명이기 때문에 그런 지 몰라도 부천시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여섯 대입니다. 부천시를 여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이동 도서관의 이용자가 사실 하루에 44명, 118권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분들은 고정 손님입니다. 1주일 뒤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몇 시 되면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적은 사람입니다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들이 책을 너무 안 읽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두 권도 아니고 1.2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써 이동 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 공공도서관은 시행하라고 10년 전에 이런 지시가 와서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한다는 것만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령 도서관에 오기는 와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입시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올 때에

문에서 체크가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장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러 와도 그것은 구분이 안 되죠?

그것은 구분을 안 해 놓았습니다.

수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장서 보유가 아까 김형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평균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인구에 비례해서 도서관이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 도서관에 건립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장소에 도서관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도서관을 다른 곳에 짓는다고 하면 그나마 장서 보유가 전체 권수를 가지고 실제로는 타 시. 군의 장서 보유 평균도 안 됩니다. 현재 진주시는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 중에는 같은 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쪽 모두 보유를 해야 될 책이 많죠?

예, 양쪽에 다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수치만, 권수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총 숫자입니다.

원래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도서관은 현 위치에 확장을 하든지 또 더 짓든지, 더 짓게되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장서는 이중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니까 도서관 자체를 전문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치나 주변 환경이나 여러 여건을 보아서 전문 서적을 위주로 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령 가좌동 주변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쪽에 도서관을 짓게되면 그쪽은 전문서적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전문서적은 거리가 조금 멀어도 전문서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찾아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에 안 맞는 학생들 입시 공부하려 오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것도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어차피 도서관이 비어있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라도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서관 운영의 원래 목적은 아까 이동 도서관 운영 목적과 같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 아닙니까?

예.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이 되려고 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이중으로 안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에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앞으로 도서관을 또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하니까 장소를 정할 때 기존있는 자리에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수가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책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은 돈을 투자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전문도서관 그리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연암도서관은 책이 많으니까 전문도서를 많이 비치해서 거기 가면 없는 책이 없다는 식으로 전문도서관 위주로 만들고 서부도서관은 문학이나 소설 등 많이 찾는 책을 비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금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보면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에서 시책사업, 예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에 동물이 47종에 227두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입장료, 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대비를 해 보니까 2001년 5월말까지가 이전의 요금 체계가 되어 있었고 2002년 6월 1일부터 현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대비를 해 보니까 입장료가 4,440만8,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15.1%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진양호 광고 홍보입니다. 진양호와 동물원을 외래객들에게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실태는 진양호공원 동물원에 대외 홍보가 부족하고 대형 홍보탑 설치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동안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후에 외래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사업개요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가시권 내의 적당한 장소에 진양호공원과 동물원을 표시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3월말 정도 시작해서 5월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가 주가 되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동물원에 홍보 안내문 발송인데 동물원과 청정호수 등에 수학 여행지와 소풍, 견학 적지로 부각시키도록 해서 유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수학여행 코스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공문 발송을 하고 서부경남, 동부전남의 초. 중. 고등 학생을 집중 유치해서 소풍 코스로 하려고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 사업으로 진양호 공원정비입니다. 우회도로 측구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동물원 주차장에서 동물폐수처리장 구간으로 하수구 300m를 복개하고 가로등을 이전하고 주차선을 획정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마치겠습니다. 밑에 공원인도 설치는 가족쉼터에서 우약정 앞 주차장까지 테크 인도를 설치해서 280m가 됩니다. 1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휴게 전망대 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은 아세아 호텔에서 휴게 전망대까지 90m를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 14억원이 집행되어졌고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3월까지 지압조사를 하고 5월부터는 보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게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원 정. 현원 해서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라는 소리이죠?

예.

그러면 한 명이 부족하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비교란에 보면 청경이 2, 전문직 2, 일용직 8명 되어 있는데 정원과는 관계없는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경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경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설 보호를 위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매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매표 업무는 어떤 식으로 몇 시간 동안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까?

두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근무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씩 들어가면 화장실도 가야되고 개인적인 일보다도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두 사람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직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에 동물 사육사입니다.

일용직 8명은?

일용직 8명은 미화원이 7명이고 동물 사육하는데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설 현황에 부화장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무엇을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조류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을 놓으면 부화를 시켜서 새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새끼가 동물 마리 수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도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날짜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근래 폐사한 동물은 없습니까?

근래에 폐사한 동물은 없습니다. 닭의 경우에는 간혹 한 마리씩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큰 동물은 없습니다.

동물들은 다 건강합니까?

금년 들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서 사육사마다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중국 쪽에서 황사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방역활동을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 구입은 많이 할 것이죠?

필요한 것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장 요금표에 동물원 입장료로써 동물원의 현상유지가 됩니까?

동물원의 입장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동물원에 사육 사료만 들어가는 것이 1년에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사람이 청소를 하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입장할 때에 시설 사용료를 받죠?

예, 받습니다.

동물원 들어갈 때에 동물원 입장료를 받죠?

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입장료를 올리든지 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동물원 입장료를 받지 않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간혹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사용료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는데 거의 받는 곳이 많았습니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받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으나 저희들로써는 받는 것이.... 시설 사용료라는 것은 주 내용들이 주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받아야 안 되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료 문제가 나오면 곤란해집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집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논리라면 시설 사용료를 안 받으셔야죠.

그런데 시설 사용료가 주차료가 주 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고 시책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례회 때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5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이구동성으로 2,500만원 가지고는 일명 좋은 전광판을 세울 수가 없다 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살려 놓기로 하고 추경에 7,5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원 이상되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진짜 진양호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전광판을 만들어 세워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주요업무 계획이다 해서 당초에 예산 확보가 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사업비가 조금 작은 것은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경 전문가가 다녀갔습니다. 김위원의 말씀처럼 그것 가지고는 조금 빈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다른 곳도 견학을 해서 같이 노력해서

2,500만원은 살아 있는 돈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들이 정말 진양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견을 내 놓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위원들이 부탁을 한 사실입니다. 꼭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진양호를 홍보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사료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질은 검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이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먹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이 제가 그런 부분에 잘 알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질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육사가 오래 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현품을 그때그때 보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 시래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가격 결정은

가격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수수료 5%를 보태서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획기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현재 진주성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양호가 진주시에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인데 이런 진양호를 관광객이 많이 오실 수 있게 소장님이 앞장서서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동물 현황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각 동물명, 암수해서 현황을 내 놓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물원에 전에 가 보니까 대부분 큰 동물에 해당되는데 암놈 한 마리 있던지 아니면 숫놈 한 마리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석봉 위원께서 동물의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호랑이가 몇 마리이고 소가 몇 마리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코끼리는 몇 마리입니까?

코끼리는 없습니다.

코끼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던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돈이 상당히 듭니다.

진주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동물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자가 누구인지 관리를 못 했으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항상 사육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사육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라는 것이 내 가족처럼 애정을 가지고 사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끼리가 일종의 생물이 되어 놓으니까 가령 사람도 죽는데 코끼리라고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가다보면 생명이 다 되고 하면. 앞으로 그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폐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주고 살 때에는 상당한 돈을 주고 구입했을 것인데 시민이 볼 때에는 관리에 문제가 있고 책임자라고 하면 동물을 큰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왔으면 날마다 체크를 안 합니까? 건강 체크도 해야 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자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돈을 그렇게나 많이 주고 사와 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안 했는데 폐사가 될 때에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강위원께서 책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소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물이라는 자체가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가족들보다도 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께서 진양호 동물원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3일에도 진양호 사육사 안에 사자와 곰과 진돗개가 합숙해서 한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SBS에서 23일 아침 9시에 방송이 되어집니다. 그 전에도 방송되어진 바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사육사가 직접 들어가서 동물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환경 자체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육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위원께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으면 강위원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동물원에 자주 갑니다. 고향이 되어서 자주 가는데 제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돈을 주고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많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원래 몇 년 산다는 것도 나와 있을 것인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 자체가 서울에 있는 전문 학자가 와서 보았을 때에 저희들이 그때 알기로는 코끼리 나이가 40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문가가 와서 보았을 때에는 나이가 50이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돈을 많이 내어서 동물을 사 가지고 올 때에는 속여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알아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께서 잘 하라는 질책으로 듣고 앞으로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경상남도에서 산림박물관에 방사를 해서 야산에서 동물이 생활하는 것 못지 않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과장께서 모르시면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맹수류 종류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방류식으로 한다고 하면 산림박물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박물관에도 보면 맹수류는 안 하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입도 8,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맹수류는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시설을 늘리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가령 경상남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진양호 동물원에 수입이 늘어난 것을 비추어 보고 또 앞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비추어 보고 계산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사육사도 기본적으로 조류나 네 발 짐승이나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갖출 것을 갖추려고 하면, 우리가 최소 규모가 있습니다 동물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수의사 등도 어차피 월급을 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관리 비용은 작게 들면서 그에 따라서 동물을 갖추어 놓으면 입장하는 사람이 늘어서 수입도 늘어서 특별히 예산이 해마다 안 들어가도 동물 구입비만 있으면 수입이 늘어나서 관리비는 예산상 부담을 안 주면서 시민들한테 유익한 방법이 있으면, 도 단위에서 관내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동물원의 존망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사항 자체는 산림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가족동물원과 같이 앞으로 입식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큰 동물은 자제를 하고 시민들과 어린이들과 친숙한 동물, 지금 보면 일부를 가족 동물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과 같이 가족이 같이 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어린이들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에 보면 물론 장소는 그 쪽에 금산교 위로 알고 있는데 조류공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새들이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가 보지는 아니했습니다만 홍콩에 가면 새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시설을 해서 새가 멀리는 못 가고 높이를 30m 정도 제한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교 위에 문산에서 내려오는 무슨 천입니까?

영천강요?

영천강 하류 부근에 조류공원 장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 자체는 남강 진양호에서부터 금산교까지 친 자연형 하천 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조류 서식지로써

조류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이 아니고, 조류공원이 아니고

옛날에 그곳은 조류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여건을 갖추어주면 새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철새 도래지로써 보시면 됩니다.

철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가꾸어 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까?

하상 정리를 하지말고 자연 그대로 두어서 철새가 도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진양호는 앞으로 조류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소형 동물 위주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의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