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총괄, 균형발전추진단,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증액 및 감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1p∼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균형발전추진단,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74억 287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69억 5,227만 1,000원 대비 약 6.5%가 증액된 4억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는 2005년 3월 2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592만 2,000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유치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9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집행잔액 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부임 부족분 1,881만원, 오동골프연습장 운영관리비 2억 2,653만 9,000원, 삼각산 산책로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900만원, 샛강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정비 6,000만원, 무궁화공원 조성대상지 건물보상 2,200만원, 오동골프장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비 5,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집행잔액외 4건 59만 4,000원, 노후영세 화장실개선사업 집행잔액 1,964만원, 솔밭철책 설치비외 2건 집행잔액 949만 6,000원, 진달래군락지 조성 진달래구입비 집행잔액 1,113만 6,000원으로 총 4억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의 금번 추경예산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민생활 공간의 조성과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필수적인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관리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활복지국과 같은 방법으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추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의 예산이 오동골프연습장 운영비로 해서 2억 2,650만원인데, 공원내에 골프장이 있다 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자리에 이 예산의 사용권자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자리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설명을 들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면 국장 예우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 부서가 예산 사용권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안나올 때에는 이 예산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의시 공원녹지과의 오동골프장 예산의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치 않아 위원장인 저에게 질책의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질의가 필요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2억 2,65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조금전 회의시 이 출처를 알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인 이사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정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강북구의 수익사업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구영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의결기관인 의회에 틀림없이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한마디 없이 운영계획 하나 설명 안하고 이렇게 예산만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또한 집행부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사장이 이 자리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 회의에 아마 윤과장으로부터 "추후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도 나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답변권자는 관리공단에는 이사장님 하나뿐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이 자리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면서도 동석을 안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분명한 사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사용처인 이사장으로서는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산을 반영하든 안하든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어디에 사용할지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데 예산만 주십사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종식입니다. 우선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수익사업과 진행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보고체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제가 직접 잘 챙겨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문제점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바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골프장 직영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해야 마땅하나 제가 몸이 안좋은 관계로 실무적인 것을 하나 하나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상임이사가 자세히 보고드리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상임이사는 발언대에 설 수 없고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도 법인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만약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면 위원들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이 예산사용처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알고 있습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규범위원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하셔도 되는데요.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보고드릴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상임이사에게 준비시켰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몸이 아프셔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관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사장님은 옆에서 보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도시관리공단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은 같이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연초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체계에 대한 정책대안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속기록상에 답변되어 있는데 그동안 제시한 정책대안대로 얼마나 시행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동골프연습장 사업목적의 근거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직영체제로 전환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동안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원만히 수습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공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오동골프장 직영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분간만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수습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있고 일부는 정리가 됐고 일부는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장기간 할 계획은 없었고 원래 보고드릴 때는 9월달까지로 보고드렸는데 6, 7월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송관계가 연계되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 저희는 성북에서도 직영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했지만 저희는 사업구조상 직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당분간 수습이 되는 대로 바로 입찰해서 수익사업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제시한 정책대안 중에 고임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연봉계약직을 요구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당분간 운영이 금년 초부터 9월까지는 안맞는 얘기이고 분명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안별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 수습은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종식
강종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 가시고요,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현재 오동골프연습장 운영비가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경재원으로 2억 2,625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억 2,6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퇴직급여, 제경비, 통신비, 일반수용비 등 수선유지비가 2,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영체계로 운영하면서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 의원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연습장을 운영비로서 추가경정예산에 2억 2,6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세분화 하면 인건비가 7,400만원 정도.
유군성위원
그 인건비가 몇 명에 대해서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인건비, 급여가 얼마씩이냐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일반직 공무원이 3명, 일용직 공무원이 8명, 여기에서 일반직 3명이 타석관리, 수익금 관리, 회원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일용직 8명이 타석관리 3명, 회원관리 4명, 청소, 그 외에 시설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용직이 8명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직 3명에 대한 4개월 급여, 그리고 일용직 8명에 대한 4개월 급여, 퇴직급여 그리고 제경비로서 복리후생비, 통신비, 수도 광열비, 일반수용비, 광고료, 화장실 수선, 전산장비유지비, 오토브러쉬 보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전체 2억 2,65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금년 12월까지 4개월동안 일반직 3명과 일용직 8명의 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출했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충 이렇게만 써놓고 어느 위원이 한 사람당 얼마인지 이런 것이 산출내용에 적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2005년도 기정예산은 6,000만원인데 넉달 예산이 2억 2,600만원이라면 누가 이해하느냐는 말이에요. 1월부터 8월까지는 6,000만원으로 해결했는데 4개월간 2억 2,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술내용이 기록되지 않고서야 누가 이해하고 예산심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는 본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예비비 쓴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요예산 양식상 7개월동안 예비비를 썼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8개월에 예비비를 얼마 집행하셨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비비가 3억 3,551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05년도 예비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기정예산과 지출된 금액은 약 4억원 이상이 지출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본예산이 유지보수관리비로 6,000만원 정도 있었고 예비비로 3억 3,500만원이 더해져서 지금까지의 예산이 3억 9,560만원이었고, 이것이 8월말까지 예산이었고 9, 10, 11, 12월은 이번 추경에 2억 2,65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적으로 이 인력이 1년간 골프장을 직영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출 자체가 최소한 7억원 이상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유군성위원
아니, 이것은 금년 3월부터 집행한 금액이고 전반기 1월부터 3월까지 공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로 했을 때 1년 세출예산 자체가 7, 8억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비비가 금년 3월부터 지출한 금액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개월을 더 했는데 최소한 7, 8억 이상 세출예산이 들어가야만 오동골프장의 1년 세출비가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월부터 지금까지의 수익금액은 얼마에요. 금년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익금액이 얼마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직영을 시작하고 난 다음인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해 온 추세를 봐서 금년 1년동안을 전부 예상한다면 전체 수입액이 20억 8,0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지출액을 6억 2,000만원으로 볼 때 14억 6,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은 돈 11억원보다 3억 4,0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초 공개경쟁입찰에서 수탁자가 지금 20억원인가 공개경쟁에 낙찰됐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전에는 11억원이었는데 금년에 20억원에 낙찰되고, 돈을 못내서 계약 이행을 못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실제 이렇게 우리 강북구에서 직접 직영체제로 운영해 보니까 수입과 지출 윤곽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오동골프장의 윤곽이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위탁운영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줄 때 적정한 금액 선에서 그분들도 인건비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한도하에서 위탁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을 안하고 민간에게 공개경쟁으로 재위탁할 때에는 어느 금액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꼭하고 싶다는 사람은 많이 가격을 써낼 것이고 좌우지간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상한선자가 낙찰되기 때문에 법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20억원에 낙찰된 자가 지급을 다 못하고 중도에서 하차하게 된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내막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계약이행을 못했는지 그것은.
유군성위원
계약 불이행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추후라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우리구의 구청장 방침을 얻어서라도 상한선을 정해서 위탁자가 손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나 법상 상한선을 둘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요. 무궁화공원 조성대상지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2,200만원인데 지금 불량주택지를 공공지로 지정해서 무궁화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금년 12월 12일에 감정평가를 할 금액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2006년도 12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수유4동 4·19묘지 앞에 있는 땅인데.
유군성위원
봉황각 앞에 불난 자리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아니고 4·19 국립묘지 들어가는 오른쪽입니다. 여기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부 땅은 마을마당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올해 내에 재경부 소유의 땅을 관리하는 공사가 생긴답니다. 그 공사가 생기면 모든 땅을 우리가 보상해야 사용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사가 이런 토지를 관리하기 전에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기간 내에 우리가 건물 보상을 해서 무궁화공원을 조성해 보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샛강어린이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기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나갔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나갔는데 이번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모래바닥으로 있는 부분에 고무블록을 깔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858㎡인데 이 공사단가가 ㎡당 얼마나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단가를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무매트 포장 자체는 2,500만원으로 산출됐거든요. 2,500만원이면 ㎡당 2만 9,000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 면적을 고무매트로 까는 것이 아니고 고무매트로 포장하는 부분이 있고 점토, 백토로 포장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면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설계서를 한번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추경재원이 84억 6,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잉여금 127억원이 있어서 이 127억원 속에 종토세, 지방세, 재산세가 감면되다 보니까 53억원~54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현재 84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서도 꼭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분이 국고보조반납금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재원은 74억원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열악한 강북구 재정에서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하느냐, 이런 것보다 시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06년 본예산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샛강어린이공원 주변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많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43p를 보시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수목식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1,000만그루 식재사업을 몇 년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관내도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수목이라는 것은 식재도 중요하지면 활착이 될 때까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수목식재 거기에 대해서.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동안 녹지나 임야내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전체적인 수목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가령 지난번에 우이동 소나무길에 소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모든 수목은 다 포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명이 우리 강북구에 있는 것을 다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2004년도에 시비가 한 1억 1,000만원이 배정됐는데 2002년도에는 시비가 5,2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됐어요. 반밖에 배정이 안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배정이 됐느냐 하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수목은 한 2, 3년만 활착이 되면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만 되면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우이동길 소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거의 다 죽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도 나뭇가지가 좀 활발하게 활성화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관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우이동길에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지금 수시로 하자가 발생해서, 얼마 전에 5그루가 발생됐는데 수목식재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 가을에 식재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5주도 하자보수를 이번에 완전히 마칠 것이고, 물론 저희들 임업직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작업지도를 할 것이고, 작업은 일임하지만 나머지 소나무가 건전하게 활착화가 되도록 사업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삼각산 산책로 발효식 화장실 설치 이것이 한동에 900만원인데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6동에 수도가압장 체육시설을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아주 불편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어체험마을이 확정되어서 삼원스포츠센터 그 부지를 전부다 계약을 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부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전에는 민간인 땅이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아주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나, 어떻게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임야나 또는 다른 토지 어떠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장소는 제가 위치파악을 못했는데 현장답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바로 이런 것이 추경에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전에 샛강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오픈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샛강어린이공원은 공원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언제한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샛강어린이공원은 번1동 472-3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1975년도에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98년도에 보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합놀이대 일부만 시설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매스컴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모래속에 세균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유해하다 해서 위생적인 고무매트로 전부 포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날리면 주변 주택가에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동안 보수를 전혀 안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원을 보수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수를 미루었습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 보수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수할 물량이 많아도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무궁화공원 조성대상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부지가 약 70평 되지요? 233㎡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70평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추경요구 사유 및 필요성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후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났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주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건물주가 건물보상을 많이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무궁화공원 조성지 보상여부를 왜 시급하게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이 땅이 재경부 땅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임의로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자산공사로 전부 넘어간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가 재경부 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22평은 다른 주인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여기 70평이.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무허가건물 대장에 올라 있는 것이 22평이고 전체 부지는 70평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보상하는 것인데, 기존 무허가건물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유군성위원님께서 시급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자산공사에 넘어간다면 우리가 이중으로 또 땅을 한 3억원을 투입해서 매입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땅을 예산편성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재경부 부지가 70평 전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거기 무허가건물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있었는데 지금은 이주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22평 기존 무허가건물이 살아 있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산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람이 살아 있어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이 누구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구화자씨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화자씨가 여성분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을 죽였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그분이 민원을 제기한 서류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이혼을 해서 그 건물을 갖고 있는데 제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보상을 많이 해달라고 그분이 민원을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담당팀장의 말에 의하면 다른 데로 매매해서 이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부상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보상을 2,200만원 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맞다는 말씀이에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부상으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오동골프연습장을 입찰해서 낙찰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혹시 계약금을 걸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20억원으로 낙찰됐는데 거기에 1/10인 2억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이행을 못했는데 그 계약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약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 규정에 따라서 우리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았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분이 이행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금만 내고 중간 약정된 기간에 나머지 중도금 계속 내는 금액을 안 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보니까 당장 골프연습장은 계속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다시 낙찰자를 하려면 상당히 공백기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없애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차후에 별도로 다시 낙찰을 받을 기간동안 당분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쪽 계약했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낙찰자를 선발 못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소송이 지금 1심 판결이 끝나서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항소해서 지금 항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항소 2심 결정이 될 때까지는 직영체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왜 소송을 했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쪽에서 주장하기로는, 계약 위탁자인 현대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카스는 2002년도부터 해오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계약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이 3년 마지막인데 자기들은 2004년에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200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약서가 있었는데 자기들 주장만 그렇고 2004년도에 모든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다시 새로 입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1심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중인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가 참석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과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종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오동골프연습장에 예산이 제일 많고 핵심사안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질의성도 있을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보조자료 44p 하단에 산출내용을 보면 수선유지비가 2,128만 4,000원이 있고 48p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5,092만 3,000원이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p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골프연습장에 평상시에 들어가는 화장실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허종엽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일반 전기시설, 수도 시설, 화장실 시설 일반적인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48p에 있는 수선물 유지보수비는 골프 타석부분의 기둥, 천정 이런 것이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도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치는 사람들한테 떨어져서 눈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에 녹막이 페인트칠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서 건물 도색공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로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건물도색이 본 건물 도색입니까, 아니면 부대건물 도색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골프연습장 본 건물 타석부분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위탁을 줬을 때 본 건물은 우리 강북구청에서 수리하게끔 되어 있고 부대건물은 위탁업체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 상태는 위탁업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우리구 예산으로 나갑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몇 년도에 수리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도색은 처음 개장이 1999년 10월이고 하자보수가 2004년 10월에 하자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하자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예산으로 보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99년 10월에 개장했다면 6년 됐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하자보수가 2004년도에 끝나서 1년동안 다시 하자가 나와서 도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페인트 한 번 칠하면 몇 년 갑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린 하자기간이 5년이 아니고 골프장을 개장한 지 5년이 지났고 페인트에 대한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허종엽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99년도에 개장했으면 그때 신설한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하자기간까지 포함해서 6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페인트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원래 공사할 때 부실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부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페인트 자체가 실내 페인트보다 항시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페인트라서 그런지 많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도색을 새로 할 경우에는 녹슨 부분을 다 제거하고 페인트를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한번 페인트 하면 노외라도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일반 규정상은 2년인데 보통 3, 4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노외이기 때문에 3, 4년밖에 안 갈 것이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7,411만원이 일반 직영 인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오동골프장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허종엽위원
일반직원 3명이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3명이 일반직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일용직 8명은 그로 인해서 새로 채용한 일용직이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도시관리공단 직원이라면 급료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예산에서 급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에 있는 일반직은 오동골프장을 직영함으로써 새로 온 일반직이고 겸직하고 있는 직원도 몇 명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기존 월급에서 받으니까 여기 안 들어가고요.
허종엽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포괄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 급료공개를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떤 급료 말씀하십니까?
허종엽위원
개인별 인건비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허종엽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면 서면으로 급료명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궁금한 사항은 3명과 8명 이분들이 앞으로 9개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의 급료가 7,100만원이라는 것에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위탁운영 했을 때와 직영처리했을 때 실이익이 추가 발생되는데 공단측에서는 직영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나 소송절차가 끝나고 위탁업자가 새로 선정될 때까지만 당분간 하겠다고 하는데 3억 2,000만원 정도의 위탁이익이 발생한다면 직영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수입에 비해서 직영을 7개월 해본 수입금액을 앞으로 추계해서 나온 금액이 2004년도 민간위탁시 수익금보다 3억 몇 천만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계산됩니다마는 3월부터 8월까지는 상당히 골프장이 잘 되는 기간이고 앞으로 겨울동안 어떻게 될지 그것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정확한 예측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한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최소한 얼마 이상을 낙찰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3억 6,000만원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자료를 보고 나온 통계치라는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답변중에 위탁금액에 대한 하한선을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영해서 성수기때 3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날 수 있다면 앞으로 더 낮춰서 20억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개입찰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될지 대비책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나오셨으니까 균형발전추진단의 심의위원에 대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타운 위원에 대한 수당이 13명, 5건, 실무위원회가 5명에 대한 2회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무위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위탁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균형발전조례 내용에 사업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원센터는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을 할 때 각 분야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사업방향을 정할 때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위원이 13분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7분 이렇게 있고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위원 13분 중에 실무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5명을 별도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5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몇 번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앞으로 9월에 뉴타운 전체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 수당이 7만원씩 나갑니다.
허종엽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기본계획과 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한 기술진들, MA교수들, 용역회사 간부들 그리고 지역대표, 지역에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발전촉진지구내에 해당되는 토지주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이 공식명칭으로 추진단장이십니까, 반장이십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입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직제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직원들의 직제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추진단 밑에 균형발전사업팀이 있고 뉴타운사업팀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저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유치위원 수당이 7만원씩 10명, 10회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리고 뉴타운 위원은 7만원 13명이 5일을 하는데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사업지원센터와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유치위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사업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설치하도록 나와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유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촉진지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 12월 18일자로 지구 지정이 되어서 금년 4월 22일자 기본계획이 승인났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블록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주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기술적인 면, 재정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공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윤이라든지 이익에 대해서 불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건설사라든가 시공사를 유치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유치위원회는 마케팅 전문가, 건설업체 출신 인사라든가 금융계 인사라든가 식견있는 분들로 해서 10분 정도로 월 2회 정도 회의를 하고 그분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홍보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유치위원회를 만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그분들에 대한 수당과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서 10회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설명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협의체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주민협의체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누구의 추천을 받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30명 이상 들어온 데도 있는데.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1구역에서 5구역으로 이렇게 블록별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블록별로 구성할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한 개 블록에 몇 명 정도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당초에 저희가 열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 인원은 조정해서 꼭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더 많이 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은 꼭 몇 명이다라고 못은 안박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뉴타운이 발표됐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이 두 군데가 발표됐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종삼위원
그런데 미아5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6·7동 잔여 확장분이 남아 있어서 발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뉴타운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확장지역은 이번 3차 뉴타운지역 발표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관계가 없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미아6·7동이 현재 추진중인 미아뉴타운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시점에서 미아5동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속 시에서도 공문으로도 내려왔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아5동은 확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뉴타운으로 가면 그만큼 늦어진다, 이번에 뉴타운에도 발표가 안됐다 해서 추진하는 주민들간에도 의견이 잘 안맞고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시간적으로도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관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된 것이니까.
유군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산책로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발효식 화장실에 약품이 들어갑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처리가 됩니다.
윤영석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을 안넣게 되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예를 들면 오동근린공원에 몇 대가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은 현재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을 다 점검하셔서 발효약품을 꼭 넣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아까 시간 끌은 것이 도시관리공단 답변석에 앉느냐, 또 상임이사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가 답변을 했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맞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근거 있는지 복사해서 혼돈이 오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 의원들끼리 어느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맞고 어디에서는 틀리고 이번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보좌하는 직원께서도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장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관계규정을 파악해 본 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확인해 본 바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만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이사장을 참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그 부분을 말로 하지 말고 복사해서 의원들한테 주는 것이 다음에라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전문위원께 자문을 구하더라도 타 위원회도 우리 동료의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당시 답변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꼭 답변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복근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행정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할 때는 5급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만약에 상임이사가 답변석에 설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 못하고 섰다라고 하면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행정위원회에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지적해야 될 의장에게도 일부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샛강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6,000만원 예산이 놀이기구 밑에 모래로 되어 있는 거기만 날리니까 하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샛강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모래를 고무매트로 포설하는 공사가 있고 또 주변의 경계석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최규범위원
경계석이 노후됐다고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고무매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석도 교체를 한다고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경계석도 교체하고 또 보행도로도 점토로 포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시설도 상당히 불량해서 배수시설도 설치할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규범위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 다 됐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솔샘놀이터에 정자가 있음으로 노숙자, 노숙자가 잠만 자면 괜찮은데 부랑자들이 술먹는 파티장이 되어서 경찰이 가도 단속이 안되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실어다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없으며 또한 주민들이, 물론 주민중에서도 같이 술먹고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 앞을 지나가기가 힘들고 또 본 위원 자신도 그 사람들이 시비걸까봐 그 옆을 제대로 자신있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을 때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안하시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날 나갔을 때 주민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철거를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어쩌다 한번씩 나오면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온다고 철거를 한다면".
최규범위원
그분들이 주민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이라고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잘 안된 것입니다. 철거를 안할 것입니까? 안하면 제가 가서 부셔버리겠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최규범위원
철거를 못하겠으면 위에 구멍을 몇 개라도 뚫어버리면 비가 새서 사람이 못잘 거에요. 노숙자들 때문에 의자를 다 없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마을마당 만든 장소에 휀스로 막아놓은 기둥이 다 어디로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고사한 나무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다고 답변해 놓고 왜 안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과 가을에만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죽은 나무라도 캐내기라도 하고, 그 다음에 휀스로 쳐서 담을 만들어 놓은 울타리 그 기둥이 빠져나가고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왜 안 만들어 내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하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지난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는 말이에요. 빨리 하세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균형발전추진단이 3월 2일자로 신설됐는데 그동안 어떤 예산을 쓰셨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도시개발과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있던 예산을 썼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개발과에 있던 예산으로 충분히 쓰셨어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넉달동안 1,79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1,790만원 대부분이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추진단이 5개가 앞으로 생기는 모양인데 뉴타운과 균형발전에 각각 실무위원이 2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위원 두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무위원은 위원장이 김선홍씨라고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입니다. 원래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분이 기술자문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남진 교수,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네 사람인데 두 사람만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편성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을 김선홍씨가 위원장하고 남진 교수 이 두 사람이 실무위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 자체는 네 사람인데 두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 회의 참석자가 지금 4명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유군성위원
공무원 둘하고 외부인사 둘하고?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다섯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유치위원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타운개발사업 유치위원은 없습니까? 균형발전심의위원들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이나 같은 심의위원으로 통합시키면 안 되는 거에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회가 5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뉴타운사업지원센터안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유군성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뉴타운위원 7만원씩 13명, 5회 나가는 것이 있고 실무위원 7만원에 5명, 2회 나가는 것이 있고, 균형발전위원 7명, 2회하고, 실무위원 2명, 2회, 균형발전지구개발사업 유치위원 10명, 10회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위원회는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것까지 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뉴타운 실무위원과 균형발전 실무위원이 틀립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틀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김선홍 위원장과 남진 교수는 무슨 실무위원이에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사업지원센터의 실무위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뉴타운은 실무위원 2명이 누구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뉴타운은 5명인데 위원장이 한양대 이정만교수이고 그 다음에 창조종합건축사 김홍철씨, 건화엔지니어링 이사 송준역씨, 건화엔지니어링 도시부장 김시만씨, 악기플랜 건축부서장 김광진씨 이렇게 5명입니다. 위원은 저까지 6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뉴타운은 뉴타운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분야가 틀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실무위원들이 뉴타운 실무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왜냐하면 뉴타운은 뉴타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분들이 전부 기술적인 자문을 했고 균형발전촉진지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김선홍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기 떄문에 전혀 분야가 틀립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지금 그렇게 명칭을 자꾸 붙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균형발전이나 뉴타운이나 한 구에서 똑같은 재개발이에요, 도심 재개발인데 위원회를 이렇게 자꾸 분산해서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분산이라기보다는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해야지 뉴타운 기술자문하는 분들이 촉진지구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론합시다. 이상입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9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64억 6,626만 5,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61억 1,958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3억 4,6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0억 7,23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6억 61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4억 6,62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868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부족분 1,163만 9,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61만원, 생활정보분류작업장 울타리 교체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44만원을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분야에 9억 8,0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5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예산 1억원, 수유4동 280번지, 53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3억 8,0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16억 232만 2,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유4동 관할 우이동 107번지 4호 주변 도로개설보상비 1억 2,041만 6,000원, 미아2동에서 수유2동 경계간 도로개설보상비 5,622만원, 수유5동 400번지 52호, 400번지에서 55번지 사이 도로개설보상비 1억 1,553만 5,000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수청구보상 2억 5,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연간단가 4억원, 송천보도육교 철거 6,000만원 그리고 제설대책 집행잔액 15만 3,000원을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은 총 25억 8,2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p입니다. 총 270만 3,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기검사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116만 2,000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54만 1,000원을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9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여비 집행잔액 29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급수시설유지비 집행잔액 176만 2,000원을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여비 집행잔액 34만 3,000원을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p입니다. 주차장 건설분야에 3억 4,837만 7,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목단위 담장허물기 실적평가포상금 170만원,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집행잔액 3억 4,468만 1,000원을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 집행잔액 199만 6,000원을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리고 예비비 추가분 61억 1,788만 8,000원 총 64억 6,6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도로와 하수시설 정비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과 같은 방법으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런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얘기를 들으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공사하는 분들한테나 공무원들한테 "왜 멀쩡한 것을 교체하느냐" 그러면 대답하기를 "예산을 올해 안에 다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대체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동 구의원들 입장만 곤란하게 하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멀쩡한 보도를 파헤치고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노후되고 정비가 시급한 도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청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각 동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다 소화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많이 절약하고 많이 아끼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강북구의 위상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도로이면 쓸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멀쩡한 도로를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괜찮은데도 보도블록을 자꾸 뜯어내고 그렇게 했을 때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그런 답변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도 색상이 굉장히 바랬거나 침하됐을 때 교체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안할 시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 도로정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어느 도로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 주민, 동장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보도는 굴착 제한이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정비를 한 다음에 상수도공사를 한다든지 도시가스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굴착복구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3p에 수유4동 107-4번지 주변 도로개설 이것이 기정예산에 없고 추경에 1억 6,000만원 전체가 올라왔습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보상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 금액으로 원고와 피고 강북구와 화해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사유지를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수유5동 400-52번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도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해서 법원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이 된다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도로개설부분이 올라와서, 물론 추경하고는 별개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동네를 다니다 보면 차량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런 골목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목치수과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올린 것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곳이 200개소가 됩니다. 200개소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 도로를 전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액으로 약 1,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별도로 200개소 1,70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집행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별도로 찾아다니면서까지 도시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만약 도시계획을 설정한다면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미 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예산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200여개소 1,7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대상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짓고 하나 하나 부패한 사항을 처치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아주 적게 들여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당동 의원님들이 올리면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면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중식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심사하는 과정을 생각하셔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하수도 관경 450㎜와 600㎜ 시공비가 얼마인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만 직선으로 묻고 포장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하수도를 묻으려면 거기에 대한 지장물 이설도 해야 되고 빗물받이도 설치해야 되고 측구도 설치해야 되고 또 포장도 해야 되고 모든 공정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인지 단지 하수도만 묻기 위해서 땅을 파고 하수도를 묻고 덮는 그런 공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형 여건에 따라서.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산출하는 방법이 450㎜는 ㎜당 얼마를 산출하고 600㎜는 ㎜로 산출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만 답변할 수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볼 때 전체적으로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군성위원
지금 수유4동 280번지, 53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가 450㎜~600㎜로 720m 구간을 공사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물량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하수도가 교체된지가 대략 몇 년이 된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하수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지역이 물이 빠지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촬영해 보니까 광산부페가 많이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어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긴급하게 설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진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업의 계획자체가 관정비를 비굴착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이 많고 도로자체가 좁고 또 보도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상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또 공사능률도 오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비굴착으로 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주변도로가 몇 m도로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우이동길은 보도폭이 약 2∼3m 됩니다마는 가로수가 있고.
유군성위원
이 도로가 몇 m도로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535번지는 수유4동과 수유6동을 경계로 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도 지금 한 6m 정도 될까 말까 하는 도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 하수도를 1m당 개량하는 사업비 자체가 개량을 하다보면 땅속에 다른 전화선이라든가 가스선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이런 점 등을 감안했고 또 우리가 도로 경계석 측구쪽 한정된 구간에 빗물받이까지 설치하는 과정에서 m당 50∼60만원이 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720m를 지금 50만원씩 계산해도 3억 5,000만원이면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를 보니까 하수관로 이음새가 벌어졌고 부분파손이 되어서 도로까지 침하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수관로를 완전히 개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지금 실제 공사개량사업비나 지금 비굴착사업비나 같다는 얘기이거든요.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이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수관로를 제대로 바꾸어서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져야지 지금 비굴착으로 한 것이 결국 로봇이 들어가서 이음새 있는 곳을 시멘트로 땜방하고 코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수년간 노후되어서 이음새가 벌어질 정도이면 과거에 오래전에 뭍은 하수관으로써 링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이음새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수관인 모양인데 이렇게 어마한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비굴착으로 로봇이 들어가서 이것을 땜방시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만 본 것은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도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통소통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군성위원
우리 공공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 영원함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공의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 지역의 공공시설의 기반을 만드는데 도로가 조금 막히고 사람통행이 불편하다 해서 이렇게 대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3억 8,000만원이 완전히 우리 강북구민의 혈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축조심사 때까지 개량할 것이냐, 아니면 비굴착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협의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CCTV로 촬영한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주십시오. 우리가 비굴착으로써 코팅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아니면 분명히 가려야 될 사항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토목치수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비로서 69p에 보면 미아1동 730-51외 2필지가 187㎡인데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지금 56평이거든요. 187㎡이면 56평입니다. 찾으셨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2005년도 현재 5억원의 예산이 나갔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5억원의 예산이 지금 토지보상비로서 5억원이 편성된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매수청수가 된 것이 11건, 면적으로는 1,442㎡, 금액으로는 10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3건에 803㎡를 보상추진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부득이 2억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실상 10억 6,200만원 중에서 5억원을 뺀 5억 6,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부분적으로 반영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전체적인 총 소요액이 19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19억 3,600만원이 지금 69p 추진현황에 따라 있는 이 필지까지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미아1동 703-51외 2필지 187㎡에 대한 사업비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번에 요구하는 187㎡ 이 사항은 추경요구액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유군성위원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2억 5,0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소요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억 3,600만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토지매수청구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 1월달에 도입된 사항인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된 토지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토지매수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래소요에 1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 정도까지 들어올 것을 추정해 놓은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200여개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된 사항을 보상하려면 약 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매수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장래수요로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앞으로 계속되는 것까지 본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 추정한 금액인데 설명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정예산에서 5억원을 편성해 줬고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5억원 예산과 2억 5,000만원이면 7억 5,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편성해 준 5억원 자체가 지금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5억원가지고 10건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건은 보상이 됐고 2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5억원이 다 집행됐다는 말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건은 집행됐고 2건은 보상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봐야지요. 아직 돈 나간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집행한 필지는 어느 필지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집행된 토지는 수유동 408-23 토지가 현재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유군성위원
408-23 땅 지주가 김정훈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김정훈입니다.
유군성위원
김정훈 외 4인.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됐고, 지금 매수 필증이 통보되어서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이 수유동 410-222호하고 수유동 410-191호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408-23호 6필지는 땅이 큰데, 408-23호 2필지 803㎡, 1,0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혼동되는데 2005년 7월 현재 5억원 중에서 이 금액이 다 보상된 것입니까, 보상 약정이 된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은 보상이 됐고 2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만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매수청구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건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10억 6,200만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 10억 6,200만원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2002년도에 매수된 것은 다 보상이 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5억원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나머지를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2억 5,000만원밖에 이번에 편성요구를 못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알아듣겠습니다. 2002년 1월, 2003년 12월, 2005년 3월, 2005년 7월까지 현재 매수보상 협의중에 있는 408-23이 수유5동 같은데 이 진행사항 자료를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이면도로 정비 연간단가가 6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이것 이상의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이고 예산 확정이 되고 설계하고 도급자를 설정하면 10월 초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약 두달반 정도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공사 감독해서 집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다소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암시적으로 예산을 더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입장에서야 그런 감정은 없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유군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이 41.4%로 지금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 비용과 주차장시설 확충에만 사용하고 타 용도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단속과 관련된 비용이고 주차장시설 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비 보조금 받아서 시설하는 공영주차장이 많아서 구비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를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예비비도 그렇지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누락시킬 수 있느냐?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타 과목으로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지금 주차장 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미아3동이나 미아4동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도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필지를 제공까지 하는 곳이 있는데도 잉여금을 많이 놀리면서 일들을 안하느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6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동네에 만들려면 30~40억을 가지면 최소한 70~80면 정도는 만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62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1동 1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못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정책사업에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아서 못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다면 구정질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사업은 최소한 강북구에서 대범하게 실시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지역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미아1동도 있고 미아2동도 있고 미아4동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없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차를 어디에다 주차하느냐 이거에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중에 있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할 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이런 곳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이상 놀려가면서 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왜 예비비로 빼돌리느냐는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건립 예비비는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확보해 놓고 시에 투자심사를 올려서.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에 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몇 건 따오시고,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15% 투자라도 해가면서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건설교통국의 최고책임자인 국장께서도 로비도 하시고 전임 국장님처럼 주차장사업을 따오셔야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요건이 조금 변경되어서 전에는 1동 1공영주차장 사업을 해서 많이 반영됐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원이나 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시에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 평면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지난번 투자심사에서도 미아3동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공영주차장이 꼭 건립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자체내에서도 투자심사도 하고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어디가 됐든 우선해서 민원이 없고, 이번에 우리구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미아9동쪽에 공영주차장 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는 지역에 원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우리구에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 주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신경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 건립문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명보조자료 83p 골목단위 담장허물기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포상제도를 도입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단위 담장허물기사업은 서울시 역점추진사항으로써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4년도.
허종엽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골목단위 담장허물기 실적평가포상금이 1등 1개동에서 50만원, 2등 30만원씩 2개동, 3등 20만원씩 3개동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17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추진했었는데 동별 경쟁을 시켜서 잘한 동을 평가해서 포상하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누구에게 포상을 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에 포상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인은 주로 어떤 사람이 신청했습니까? 구의원이 신청했습니까, 민원인이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서 다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도 있고 구의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경우는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사업 홍보를 동 단위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누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도 있고 구의원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동장이 포상을 받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동장 개인이 아니고 동이라는 조직 동 단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물론 동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동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사업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도 동사무소에 평가로 나가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동별 담장허물기추진실적을 동별로 간부회의 자료로 제출하고 경쟁체제로 해볼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25면을 추진하고 35면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5면은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25면은 끝난 사항입니다. 추진은 미진하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겠지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공영주차장사업을 그린파킹사업으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장은 사람과 비교할 때 양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외투나 다름 없습니다. 하절기에 양복을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다닌다는 것은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장은 집을 보호하는 옷인데 우리 고정관념이나 일반인들이 쉽사리 담장을 허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을 기획한 것은 1동 1공영주차장을 추진했으면 일관되게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건립되지 않은 동만큼은 최소한 마무리짓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미진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이 없기 때문에 미진한 것입니다. 홍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홍보해 보면 무엇합니까? 가구주가 내집 보호를 하려고 하지 차 한대 주차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겠습니까? 집이 다친다면 절대 안합니다. 이것 좀 고려하시고,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제도는 일단 묵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보조자료 6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107-4번지 외에 2필지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 강북구는 사건 토지를 매입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보상비로 1억 2,000만원이 추경에 상정됐는데 이 보상을 안 해주면 법적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권고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패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결국 보상을 해줘야 되고 5년간의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5년간의 사용료도 절약하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우리가 같이 협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인데 지금 토지보상비만 1억 2,042만 6,000원인데 공사비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6년도까지 사업을 표시한 것은 지출기한이 2006년 2월말까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지금 5건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개설 보상비를 꼭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압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청구건이 4년내에 보상하여야 할 사항이 29건에 19억원입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아까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우리는 이보다 더 추경을 요구했으나 우리 예산상 2억 5,0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은 69p 참고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억 3,600만원이 총 소요액인데 매수청구된 토지는 3필지 187㎡입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19억 3,600만원이 이에 대한 금액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9건 19억 3,600만원은 지금까지 청구된 총 소요액입니다. 보상을 하면 19억원이 들어가는데 매수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조사해서 땅을 사겠다고 통보해 주면 2년내에 보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지금 29건이라고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매수청구된 건수가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9건에 187㎡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741㎡입니다. 총 소요액에 포함됩니다.
허종엽위원
토지필지 전체 2,741㎡, 20건에 대한?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매수청구된 토지 사업계획 및 현황을 토지 3필지에 18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표가 얼핏 187㎡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상비 참고사항도 보면 미아1동 703-51외 2필지 187㎡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억원 중에는 아까 토목치수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1건은 보상을 했고 나머지 필지는.
허종엽위원
5억원은 이미 본예산에 잡았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서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하고 미아1동 703-51호외 2필지 187㎡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2억 5,000만원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87㎡중 매수청구된 3필지에 대한 것은 이미 완료됐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아1동 3필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으로 보상하고 5억원중 1건은 이미 보상을 했고 나머지 필지는 내년 2월까지 보상할 예정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187㎡는 29건의 전체액인데 평당 평균이 133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당 133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전체 금액이 19억 3,600만원이 나오지를 않은데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이 2억 5,000만원일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2억 4,877만 1,000원인데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번 추경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사업이 추경에 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비사업은 동네골목이 침하 또는 불량한 곳이 많기 때문에 구석 구석 살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