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을 한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임시회 소집요구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정할 때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 목적이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을 임시회의 주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고 현장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의 의사일정 목표에 우리 스스로 그 목표에 충실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 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또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늘 의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원칙과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주 목적에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일정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으로서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세자 경품권 추천 해 놓았습니다. 만약 카드로서 결재했을 때 우리가 손실이 얼마나 옵니까? 목표액보다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정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납세자 경품권 추천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는 저희 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수한 시책으로서, 참여하는 업체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전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LG가 최초로 했고 다음 삼성이 참여를 하려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저희 시는 지금 어떤 재정상의 득이나 실은 없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현재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저는 그 회사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우리 시에 돌려 주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기동팀을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현재 1개월을 조금 넘긴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중위원
1개월 운영하면서 실적에 관련해 가지고 기대 이상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기동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고 지금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이 배치가 되고 3명이 거의 매일 현장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 동안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250여대 함으로 해서 이번호판 영치로 인해 체납세가 징수되는 것이 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접 자기 영업이라 든지 근무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장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체납세의 징수율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7,000만원 정도의 체납세를 바로 받았습니다. 한달 사이에 그렇게 했고 1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세정과 전 직원을 담당을 줘서 개인 별로 호별 방문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기동팀의 현재까지의 활동실적은 예상 외로 좋은 편입니다.
강석중위원
체납에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것이 553건으로 현재 2002년도 압류를 시켰는데 압류시킨 것을 처분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익을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압류재산이 대부분 거의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공매를 하더라도 저희 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익을 분석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만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세정과에서 체납에 관련된 것하고 세금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좀 철거하게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면세액에 관련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떤 다른 의도없이 최대한 세입에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에 일선 동 업무가 이관이 다 되어 지고 지금 직원 정원이 얼마나 더 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 세정과에 정원이 표준정원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4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타 시. 군의 사례, 타 도의 사례까지도 분석이 되어 보고 중에 있습니다만 읍. 면.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저희들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읍. 면. 동에 세무업무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가벼운 세무 민원의 발생, 소액 체납자의 징수 실적 등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나온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조치를 할그럴 계획
경근
정경근위원
그러면 인원 확보는 완전히 다 끝이 안 났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현재 정원상 숫자는 채워졌습니다만 업무의 여러 가지 분량으로 보면 다소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책을 세우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현재 몇 명 정원을 받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47명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당초에 체납기동팀이 신설될 때 요구 자체는 6내지 7명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인력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다 못 받고 정원대로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체납세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인원 충원에 만전을 기해서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지방세 목표액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모든 세금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지방세 목표액 설정은 저희들 기준이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개년 동안의 징수율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5% 정도가 불어나는 것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5%가 왜 불어나느냐, 토지의 경우 과표가 상승되어지고 또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건립되어 지고 이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년 증액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현보위원
주민세 17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이런 것도 재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민세가 목표액보다 상당한 금액이 많이 징수가 되어 졌는데 한국은행경남지점이 거기에서 나오는 인원하고 면적하고를 대비해 가지고 법인의 재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로 배정되는 주민세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심현보위원
전년도보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증액 요인입니다.
심현보위원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지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읍. 면. 동에 있던 지방세 징수권한이라고 그럴까, 임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의 전체 읍. 면. 동에 위임사항으로 있다가 본청으로 가져옴으로 인해 지방세 수납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평가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느냐, 또 줄이기 위한 노력들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대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 시민들이 느끼고 있느냐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반드시 평가보고서가 만들어져야 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런 방식의 본청 이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방향이 맞다, 그것을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읍. 면.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세무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징수율 분석도 해 보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체기능으로서 체납기동팀을 저희들이 신설하는 배경도 읍. 면. 동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대체기능으로서 그런 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납액이라든지 예산절감 효과 부분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의 본청으로 이관되지 않는 다른 시. 군에 보면 읍. 면의 경우에는 재무계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동에도 세무담당자가 1,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읍. 면의 재무계가 보통 3, 4명 직원, 동의 1, 2명 직원의 인건비를 본다면 본청으로 이관해서 본청에서 47명의 인원이 그 세무업무를 보는 것에 대한 인력상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체납액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엊그제 분석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액 체납자의 건수는 매년 조금 불어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납세 의식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과액대 징수비율은 매년 조금씩 읍. 면. 동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와도 징수율은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민의 여러 가지 납세자의 의견들은 과거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쉽게 장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에 한 번 들렸다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문의 할 사항에 대해서 쉽게 문의가 되었는데 지금은 읍. 면. 동에서 세무업무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청까지 내왕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서 문의해야 되는 그러한 크고 작은 불편함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저희에게 구두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는 자료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거든요. 평가보고서를 문건화 시켜서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추정하면 지금부터 정확한 평가 작업이 세정과에서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4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추진현황에 고유가의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캠페인 실시, 라고 되어 있는데 캠페인 문화는 60년대 문화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캠페인이라는 이것은 현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정봉기 위원님께서 좀 구시대적인 문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꼭 그렇게는 안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인터넷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시보, 촉석루, 언론매체 등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물론 각종 게첨하는 문화는 좀 지난 문화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요즘 에너지 소비라든지 각자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바로 놀부 경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좀더 문화를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플래카드나 단체행동권이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먼저 자제를 해 줘야 일반 시민들도 따라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좀더 변화 있는 행정을 추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어느 정도 생계적인 측면에 보탬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약 16억 정도, 이것이 지난해 수준에 비하면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자에게는 실업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되는 임금은 월 55만원 안팎 밖에 안됩니다만 이 임금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임금은 아니다, 지금 사기업에 가도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효율적인 사업은 아니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산불, 또 수출공단 지원, 수출공단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산불이라든지 녹지공원 관리는 이 공공근로가 없더라도 별도 임금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일일취업안내소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취업 안내를 해 줍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크게 효과는 못 거두었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종전에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시에 직접 찾아오는 것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숫자 데이터는 못 가져 왔습니다.
강석중위원
직업 소개소는 일반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인해 직업 소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직업여성을 소개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낮고, 일일 직업소개, 소위 말하는 새벽 인력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단순노무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실업대책추진 에 관련된 것이 근본적인 사항이 전부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전체 그 순간 순간 필요해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제도에 관련된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 확실하게 직장을 알선할 수 있는 실업대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업대책에 관련된 것을 보면 그 순간만 지나면 실업대책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이라도 직장을 알선하고 우리 기업체에 지금 현재 사실상 인원이 없습니다. 3D현상에 관련된 것이 극도로 고조되어 놀고 먹어도 가기 싫은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페이지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채용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구직과 구인업체가 연결을 통한 취업알선, 청소년 직장체험, 이것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항구적이고 연구적인 그런 취업알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시뿐만 아니고 노동부를 통해서도 직업소개를 하고 또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페이지에 지역생산품 판매 촉진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판매 선정된 것이 25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25개 품목을 어떤 식으로 판매 촉진을 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2월 19일 간담회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그 다음 가공식품, 농. 특산품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판촉대상 품목, 소위 말하는 우리 진주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추천을 해 가지고 25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강석중위원
25개 품목을 각 과 별로 우리 시에서 현재 판매 촉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세부적으로 현재 추진된 실적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우선 보상금 지급이 전체적으로 총 75억 중에서 약 57억입니다. 57억이고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지금 통보된 것이 42억이 60개 점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51개 점포에 37억 88% 정도 되겠습니다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라든지 설계서에서도 이미 납품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예산 확보가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처럼 국,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약 116억 정도 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내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보상입니다만 보상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한 두 집은 반발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21개 점포가 지금 현재 수령 거부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수령 거부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11개 점포에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든지 또 앞에 철물점 그 것 외에는 거의 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보상에 관련된 것은 언제쯤 되면 확정적으로 점포 보상이 매듭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예산이 미 확보가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초 연초계획은 6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계획된 대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장기간 진행되는 사항이고 교부세 도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인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 서부시장에 관련된 것은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서부시장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복 보고가 되어서 뺐습니다. 서부시장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지원만 할 따름이지, 별도 어떤 추진시책에 의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인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에 이 정도 사업이면 지역경제과에서 무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고된 문안을 봐 가지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 정도사업을 하면 평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계속된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창출해 가지고 새로 만드는 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2002년도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똑 같은 사업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사항에서 전개되고 2003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새로운 뭔가 아이템을 제공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2003년도에 없는 같은 데 이런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역상품 판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보고할 때마다 특수시책을 몇 번씩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저희 과의 업무가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든지 물가의 안정관리, 또한 소비자 보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이 매번 개발되어 보고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기본업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자부를 합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지역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산품은 물가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농산물은 여러 가지 힘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련된 관리도 작은 인원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량이라든지 량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체크를 당하지 않게끔,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목차 난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금년 업무가, 업무자료가 전체적으로 이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리고 통상적인 업무는 빼고 중요한 업무만 실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전년도 들은 보고를 말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연말에.
심현보위원
연말 것은 2002년도 업무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심현보위원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한다면 2003년도 업무 내용이 전체 다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별도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 업무 자료를 본다면 현재 인원이 17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인원이 17명인데 17명이면 한 과에 한 건씩 밖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 자료가 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것은 뺀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심현보위원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질의를 많이 하고 답변 많이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7페이지, 에너지 절약 우수업체, 가정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내어놓았는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가정하고 업소하고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에는 한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전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개량기 검침량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평소에 사용하는 평균치 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절약을 했느냐 그 데이터를 빼려면 쉽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수용가가 사용한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전기만 가지고 합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가스는 측정하기 어렵고 가스는 도시가스 실적이 일반 공동주택만 되어 있고
심현보위원
그러면 고지되는 전기세, 상. 하수도세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전기분야만
심현보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는 김에 수도 계량기에 전기요금이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물도 아껴 쓰게끔 같이 하지 왜 전기만 합니까? 에너지 절약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전기가 모든 에너지 관계의 근원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어차피 시행하는 방법이라면 할 때 물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업무량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기고지서에 같이 발부가 되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 집에는 전년도 수도요금이 얼마 나왔는데 올해는 우리가 아껴 썼다, 그러면 그 평가가 나와 가지고 인센티브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전기요금만 가지고는 에너지 절약에 많은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 실업대책을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업대책에서 실업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직업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주에 청년실업, 부녀실업, 또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퇴직을 한다든지 또 구조조정의 대상 이 되어서 실직자 실업, 공공근로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실업,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실업대책이 나와야 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실업대책, 이렇게 하니까 참 막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1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수가 구체적으로 4년째 대학, 전문대학이 얼마 정도 되는데 진주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또 타 지로 나가서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 거기에 남은 청년실업을 진주시에서만 할 수 있는 대안,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요즘 시대적 상황으로 부녀자들을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행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외에 시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문건화 해 가지고 실업대책 이러니까 좀 부실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캠페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에 관한 것은 사실은 지역의 유통 업체들이 거의 전멸하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뚜렷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차적 대안이 없으면 2차적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2차적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의 상품이 인풋되도록 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로비하고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지금 대형 유통장이 지역상품 구매현황 파악이 이마트 외 3개 대형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주에 들어 와 있는 대형점만 이야기를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들어와 있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 진주의 특산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진주 업체에 들어와 있는 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유통업체에 진주 지역의 특산품을 어떻게 인풋시킬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 플랜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35만 진주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지금 대단히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료조직에서 얼마나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느냐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주시청 2층 홍보관에 저희들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진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해서 진주시청 공무원 또 거기에 오는 진주 시민들이 얼마나 판매를 하고 있을까, 또 사고 있을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가서 넥타이라도 하나 샀을까, 라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 둘러보지만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진주시청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구매도 할 수 있는 거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의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매 촉진을 하는 방법도 가까이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답변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업자 대책은 강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자는 전국 통계법에 의해 도단위까지만 실업자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년층, 부녀자층, 계층 별 실업률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업률 발표하는 것이 전국하고 도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청에 이야기 해도 이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나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생산품 판촉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저희들이 대형 유통점의 구매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내소재하고 있는 이마트하고 탑마트, 엘지마트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총 우리 지역 상품이 년간 142억 정도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실크 제품하고 가공식품을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일반 시중보다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질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적극 활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 나시면 한 번 씩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판촉활동에 대해서 여기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우수업체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데, 에너지 부분입니다. 단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우수업체 인센티브 이것만 가지고 좀 빈약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관공서를 비롯한 진주시에 일반 업체들 10부제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10부제를 제외한 에너지 절약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주교 같은 데 밤 되면 야간 조명등이 켜지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기간 동안만이라도 당분간 어떤 봄 축제, 논개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진주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어떤 플랜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부제 운행 같은 경우도 진주시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진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관계는 구체적으로 1월 23일 산자부에서 강화대책 1단계, 2월 11일 강화대책 2단계 등 구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에너지 절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 사용 에너지의 97% 이상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평소에 에너지 절약시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차량 10부제를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10부제에 해당되는 차는 일반차량도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시청에 진입하는 차량을 제지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28% 격등을 하고 또한 경관조명도 격등을 했습니다. 진주성 같은 경우는 밤 10시 되면 거의 다 소등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를 보면 엘리베이터도 종전에 내려가는 것만 격층을 했는데 지금은 타고 내리는 것을 전부 격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에서는 밤이 어두워서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들 공공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관리계가 있습니다만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도 계몽 단속을 일반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소 단속은 계도사업으로 어떤 처벌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유가가 작년 12월 13일 25.44달러에서 3개월만에 1월부터 2월, 3월초까지 계속 28달러, 30달러 하다가 3월 19부터 29.58달러인가 그렇게 3개월에 25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가는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에너지 절약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주로 진주시내만 상업지역에만 허가를 주고 변두리에는 유흥업소, 노래방은 허가를 안 준다고 하는데
봉기
정봉기위원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데요.
김철위원
지역 경제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스 같은 것도 진주에 지금 신속하게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습니까? 상당히 진도가 안 늦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인. 허가 업무중에서 주유소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주택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스는 주유소보다는 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50m 거리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많이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 LP차량가스 충전소입니다.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그린벨트가 미 해제된 이런 상태에서는 시내중심, 동부에 가스 충전소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GB 해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희망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도시가스가 진주시에 신속하게 좀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96년부터 2005년도까지 우선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공동주택하고 기업체 그것만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가정에는 2005년 넘어야 아마 추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추진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기반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스업체에서 자기들이 공동주택도 손익분기점을 7년으로 봅니다만 시설 투자비 때문에 한꺼번에 일반 주택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업체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위원
진주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에만 유독 벌어먹어라 하는 것인지, 거기에만 주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변두리도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도 허가를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지만 집중 개발을 하고 허가를 많이 주다 보니까 변두리가 소외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진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발이 되게끔 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가스,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평거동 2차 택지개발 내에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하지 않는 것 아시지요? 평거동 2차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가스의 하드웨어인 도시가스 기반설비를 안 했다는 것이 지요? 잘 모르실 것인데......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흥한, 대경아파트 그 지역
주열
강주열위원
예, 안 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다 들어갔는데요.
주열
강주열위원
제일 처음에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안 해 가지고 다시 다 뜯어 내어 도시기반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했음에도 택지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전부 다 뜯어내어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똑같이 도시계획을 하고 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지역에, 소위 말하는 아파트 지역에는 다 공급이 되는데 일반상업지역,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실질적으로 수요는 어디가 많느냐 하면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좌동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좌동 택지개발을 하는 실시설계도를 못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라는 것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도시가스 설비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 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 업무연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또 다시 파헤치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엊그제 도시 계획해 가지고 깨끗하게 아파트 지어 놔 놓고 도로포장 했는데 또 뜯어내니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야, 이것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한 번 업무관계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거동 3차 택지개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일반주택에 시설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도시가스기반시설을 하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 하고 지역개발과 하고 업무 연찬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평거동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호동 택지개발을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금산 택지개발에는 힘들다손 치더라도 가좌동하고 평거동 정도는 기존에 선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때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이 도청 회의 관계로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기구 및 정원에 6개 담당, 정원이 30명, 현원이 30명, 현원 외 25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능과 직책을 급수 별로 현황표를 제대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급수 별로 할 수는 있는데 총괄적인 숫자만 내어놓았습니다. 5급 1명이고 6급이 6명이고, 그 외 7급 이하가 23명입니다.
심현보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하게 제출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시내버스 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 소요예산 13억1,800만원을 국. 시비 각 50%씩 보조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데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지원 기준은 예산편성 할 때는 도에서 기준이 매년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편성한다는 예산만 내려와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어떤 분야, 어떤 분야의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심현보위원
어떤 기준도 없이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있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심현보위원
적자가 안 난다면?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적자는 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적자가 안 난다면 이것은 안 줄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적자나는 것이 없다면 위에서 안 내려올 것인데 적자가 난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이 소요예산이 28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식으로, 이것도 조사를 해서 지원할 것인지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분기마다 한번 씩 저희들이 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전부 다 개인 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기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유료면 유료, 가스면 가스 사용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기준액을 곱해 주는데 그것도 도에서 내려옵니다.
심현보위원
글쎄요.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해 주지만 기준 금액이 상승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기름 값이 기준이 얼마 이상 오를 때 얼마까지 해 준다, 이런 정도 내용은 있어야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 기재를 못해서 개괄적인 내용만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기재를 못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면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가 본 위원 이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하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 량까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질의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구나, 그것을 알면 물어볼 것도 없고 시간도 낭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궁금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지급기준을 답변을 바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심현보위원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다음에 자료로 이 기준표에 의한다 라는 것을 유인물을 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다 업무보고 하면서 바쁩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 계장님들이 위원들이 질의 할 때 참고자료를 내어 놓을 수 있도록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재정경제국에서는 오늘 한 분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6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운수업체 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 큰 돈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시내버스가 100원 인상이 되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전체 물가라든지 기타 등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100원이 인상되었는데 시내버스가 약 250대 운행을 하고 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거기서 100원 인상된다고 봤을 때 이익금 산정에 관련해 가지고 100원을 인상하면 250대 버스가 얼마만큼의 돈을 더 받는지 한 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강석중위원
한 번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인원대비에 평소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금액과 맞추어 산정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해 보니까 분기점에 관련된 것은 산정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31만원을 하루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5억이라는 돈을 산정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자기들이 이익과 상반된 데 이러한 사항이다, 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토대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확대방안을 하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농촌지역 주차장 희망지역을 조사하면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5,000만원?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5,0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1개소에 50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10개소를 계획해서 5,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부지확보는 전부 다 자부담이고 시설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강석중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방대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다,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칠암동 고수부지를 이전할 것이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계획은 지금 현재 허가신청만 해 놓았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부지가 지금 보면 진양호댐 밑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받으려고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린이 교통에 관련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 시설이라든지 명확하게 좀 해야 되고 안전표지에 관련된 것이 수시로 좀 변하는 편이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축소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개나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경찰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제 이것은 시비 2억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국비 지원이 되면 국비 지원분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산 같은 경우에는 12억원을 들여 아주 최신식 시설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최신식 신설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타 시. 군에 설치해 놓은 것을 모방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이왕에 설치된다면 관련된 법에 절대 위반이 안 된 상태에서 장기적인 측면에 분명 예산이라든지 전체 손실이 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주차장 확대 방안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있는데 2002년도 3건 300만원 정도 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1건 신청이 들어와 짓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이것이 홍보나 이런 것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인터넷이나 촉석루, 시보에 홍보도 하고 읍. 면. 동에 시달을 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좀 저조해 가지고 올해 새로 최근에 홍보를 한번 더했습니다. 촉석루도 의뢰를 하고 인터넷에도 다시 올려놓고 또 읍. 면. 동장회의 때 도지시를 한번하고 올해 홍보를 다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주차면적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홍보를 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또 버스정보시스템 BIS, 지금 내용에 보니까 3억5,000만원으로 4월에 착수하는데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총 110개 노선인데 그 중에서 많이 다니는 노선은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의 간격에 1대 다니는 노선을 해 가지고 중앙시장을 통과하는 거기는 이용을 많이하기 때문에, 경상대학교를 통과하는 1개하고 그 노선이 221번입니다. 하나는 도동시청 앞으로 통과하는 노선 하나, 33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배차간격이 좀 늦은 그런 곳을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특히 33번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예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선이 2개 노선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02년도 보니까 승강장 설치 16개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승강기를 어느 장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승강기 설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설할 것이고 또 기존되어 있는 부분도 너무 노후된 부분은 다시
영진
김영진위원
금년도 승강기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현재 설치 계획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위원
예.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수계획은 나와 있는데 신설은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디 읍. 면 지역도 마찬가지고 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영진
김영진위원
아직 면 지역하고 동 지역 파악을 안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데로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수 계획은 하도록 되어 있고
영진
김영진위원
파악되는 대로 설치, 신설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교통센터 건립이 이것이 참 오랜 시간 끗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남강전화국 앞에 있던 곳에 설치한다고 해 놓고 그대로 있다가 다시 개양으로 옮겼습니다. 또 말로만 시간만 끗다가 세월만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라는 민자유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애드벌룬만 띄워 놓고 있는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4월 중에는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지금 이것이 주로 고속터미널하고 시외터미널입니다. 그것이 같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고속버스터미널은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결정이 되어 지면 고속터미널부터 옮기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고속버스터미널은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대로 간다면 언제쯤이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시설을 해서 옮기는 것은 금년, 내년은 안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금년 연말부터 고속버스터미널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자체 투자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다방에 차 배달하는 오토 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쌍클락션을 달아 가지고 붕붕하고 달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좀 규제의 방법이 없습니까? 신호도 무시하고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클락션까지 아주 ......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 손길이 좀 못 미치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경찰에서도 그 부분은 단속의 손길이 좀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협조를 해서 사실상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려워 짜증스러 워 있는데 클락션 소리 뻥뻥 울리고 옆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불안해서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꼭 꼭 단속을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택가에 불법 주기 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너그러우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라도 합니다. 3대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는 예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 실무 팀장들 재석 배치 안 하면 업무보고도 안 받았고 행정사무감사도 안 했고 예산도 안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건축과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업무보고서도 임시회 하루 이틀 전에 보고서 제출하고 보고서 만드는 것도 부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으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진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예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는 실무 팀장들 다 오셔서 위원들 질의하는 것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실무 팀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좀 맥 빠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평거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과장님 지금 대형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아시지요? 분수대 옆에?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녹지공원 옆에 대형 주차장.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아시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평거동 말씀이지요?
주열
강주열위원
예, 번지는 신안동인데 지역은 평거동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주위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변에 녹지공원 앞에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고수부지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고수부지가 아니고 녹지공원 앞에, 신안 주공1차아파트 분수대 기억하시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녹지공원 앞에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인도에다가 가로수를 다 심어 놓았습니다. 가로수를 다 심어 놓았는데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도하고 대형 주차장 사이에 경계선이 없으니까 대형 버스들이 주차를 하면서 가로수를, 그러니까 성한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가로수가 15도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가로수가 충격에 의해서 벗겨져 있거나 고사를 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렇게 건설하면서 이 가로수와 이 인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그렇게 대형 주차장을 안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가 주차를 하면 인도를 전부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 평거 녹지공원을 만들면서 그 옆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도로를 임시주차장, 로울러스케이트도 만들어 놓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녹지공원 옆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차를 인근 주차장에, 택지로 가져가지 않는 차들은 뭐냐하면 소 같은 것 수송하는 차, 또 폐기물 수송하는 차, 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 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녹지산책로를 만들어 놔 놓고 대형 주차장을 인근에 만들어 놓으니까 산책하는 사람들 표현이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주공1차아파트 주거지역 앞에 있으니까 1차주공아파트에는 전 시장님이 사시는데 우스면서 냄새 많이 나지요, 그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세세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현지확인을 가 보세요.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적으로 밤에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를 건립하고자 가호동 개양 부근에 제일 처음에 설명한 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의회에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설명을 한 지가, 잘 모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설명한 지가 4, 5년, 아마 5, 6년 되었을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 6년 되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5, 6년 되어 가지고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것을 확정지은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워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건을 아직 안 했다면 진주시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하고 실행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을 하고자 하는 것하고 5, 6년이 걸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교통시설 예정지구로 해 놓은 것, 풀어 줬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주열
강주열위원
주무과장님이 교통센터를 이전할 것인데 이전 예정부지가 교통센터 건립 부지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풀고 저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안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의회에 와서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도 업무파악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도시과 소관이라는 것은 아는데 교통센터를 건립하는 주무과장님이 그 전에 종합교통센터 건립부지가 법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지, 풀렸는지 어떻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고 저것이 결정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 이것을 먼저하고 이것을 풀어줄 것입니까? 이것을 풀어놓고 할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의회에 확정 지워 가지 고 5, 6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도 안 해 놓고 그 전에 있던 종합교통센터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아직까지 묶어 놔 놓고 그래 놔 놓고 제가 의회에 와서 5년까지인데 계속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행되었느냐는 것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2년도 업무보고의 변화가 무엇이 있느냐 5년 전의 업무보고와 지금의 업무보고에서 종합교통센터 업무보고의 변화가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건은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5, 6년 전에 해 가지 고 그래도 부지 매입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강 위원님에게 업무보고 드릴 때 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실제 그 부분은 영업권 해지를 하고 지정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 측면에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과장님 답변은 도시과 하고 협의를 했고 언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힘든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을 대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을 깎아 버렸으니까 과장님 입장도 답답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에 와서는 도시과 하고 협의되는 사항, 언제 도시시설 결정의 건을 해 내겠다, 또 이것은 언제까지 풀어주겠다, 이런 명확한 나름대로의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4월 중에는 되겠다는, 합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시시설 결정 건을 4월까지 하고 이쪽 것은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이쪽 것 풀리고 저쪽 것 지정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쪽 풀리고 이쪽은 4월까지 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분명히 답변하실 수 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정은 못 지웁니다. 못 지우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제가 협의를 하고 물어본
주열
강주열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물어본 결과는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도시과 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내용의 결과물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냥 들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도시과장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들었다, 이 수준까지는 안되고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시과에 촉구한 결과 4월 중에는 저 가호동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5페이지, 도시교통 체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2억8,000만원 해 가지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교통 중기계획 수립
강홍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좌동에서 진성 쪽으로 새 도로가 났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교통표지판 진. 출입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 기관에서 했습니까? 자문을 구해서든지 간에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시설은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그러시면 우리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차량으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라도 교통표시판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아니면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한 번 가보시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강홍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가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지는 못해도 사고가 몇 건씩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 아주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꼭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어떤 민원이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경찰서에 의 뢰를 해 가지고 보고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대여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몇 개나 대여를 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4개소입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다시 신규로 34개를 대여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작년에 한 것도 올해 기간이 1년간 계약이 되어 가지고
강석중위원
전체 1년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1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 총괄적으로 계약을 다 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 기간이 도래하면 하고
강석중위원
도래하는 것은 시기 별로 해 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데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던 사항이 면수가 좀 커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사실상 주차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안 가니까 좀 큰 면적을 분할해서 대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넓게 된 부분은 분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다 주는 것이 좋은데 사실 그 부분들이 관리하는 면 수가 바쁜 데는 10면 정도가 되어야 되고 조금 수월한 데는 20면 정도로 총괄적으로 파트 별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20면, 30면 이렇게 나가는 면 수가 몇 개 되지요? 그것을 분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부여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실예로 가호동 거기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도 세 개로 나누어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한 개를 해 가지고 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세 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로타리에도 보면 보편적으로 네 개인데 로타리가 일괄적으로 되니까 혼자서 네 군데 다 다닐 수도 없고 건너 다니기도 힘들고 로타리도 보니까 한 면에 정리하는 사람하고 총괄적으로 보면 최대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분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저소득층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정상노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생물산업 기금조성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반조성 지원으로 5억인데 오타가 났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3월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72개 시. 도가 보고를 해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5억원을 우리가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생물산업 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사업에 쓸 돈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선별이라든지 지원하는 폭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진주시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에 관련해 가지고 도에 가서 선정을 받아 오는 것이 훨씬 쉽다, 할 정도로 진주시에서 선정기준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원래 우리시 경영자금은 1년에 200억 정도 지원합니다. 도는 3,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시 경영자금은 이차보전을 3% 해 주고 있고 도에는 2.5%해 주다가 이번에 0.5% 내려가지고 2% 해 주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하고 1% 정도가 나고 도는 규모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강석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결국에는 일괄적으로 자금을 다 가지고 전체 기업체는 시. 군에 분배가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분배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자금은 도에 3,000억원을 가지고 그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시. 군에서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시. 군에 배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2,000억원이나 3,000억원 다 받을 수도 있고 30억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정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시에서 200억원에 관련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안 많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많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선정을 시켜 놓으면 금융권에서는 제반 서류가 다 되어야 되는데 서류가 다 되어도 금융권에는 서류를 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어도 우리 시에서 선별해 가지고 자금 배정을, 쉽게 말해서 금리가 저렴한 것으로 기업을 도와 주시라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참고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주시에 와 가지고 자금을 배정 받으려고 하면 오기가 싫데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시면 자금은 언제든지 3일 이내 내어 주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대면을 시켜 주면
강석중위원
오늘 질의를 하면서 저도 확실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확실하게 시에 신청하라고 제가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저도 확실하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담보가 없어 가지고
강석중위원
담보물은 다 있답니다.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것은 언제든지 해 줍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자매도시가 있지요? 국제 교류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국제통상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지를 3페이지에 보면 네 곳에 했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자매도시나 우호 교류도시에는 안 했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안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품목을 가지고 같이 간 것이 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자매도시하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 특산물을 가지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맞추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바이오밸리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대충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은 다 마쳤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마치고 나면 실시 설계 들어갈 것이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건설부하고 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즉시 지정 승인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제반 여건과 구비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만 되면 우선 즉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 보상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은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바이오21하고 바이오밸리에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바이오21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고품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에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 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바이오밸리를 조성하는데 절대 미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추가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해 놓고 나서 뒤에 무엇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최대한 담당자들이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바이오밸리 조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최대한 그것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저희 진주시에서 기구 개편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기업통상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아마 업무가 대폭 늘어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진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원현황 중에서 기업지원 국제통상, 창업지원특화산업, 생물, 이렇게 21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1명 직원 중에서 유학이나 국제업무에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우리 과에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제통상이나 창업지원에 대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행정학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세 사람 있고 산업적인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 세 사람은 박사가 하나 있고 석사가 두 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현원 인원 중에서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현원에는 계약직이므로 3일간 근무하기 때문에 현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약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계약직은 3명이 있는데 국제통상계에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박사이고 영어와 일어를 하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근무를 합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 사람은 3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그 사람들은 대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우선 오전 근무하는 날도 있고 하루종일 근무하는 날도 있고 오후 근무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우선 활용해 보고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주일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세 분의 계약직은 주로 업무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키 포인트가 실제 통역하고 영어와 일어가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속된 말로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통역이고 유인물 같은 것 오면 해독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전문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업무라든지 어떤 특화산업, 생물산업에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계약자로 쓰고 있는지를 여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지금 계약직으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계약직은 생산업은 연구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바이오센터 가면 박사가 한 분 있고 석사가 있고 전기 기술자가 있고 그 사람들은 생물분야 에 관련된 박사가 있고 석사가 다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진주에 미래가 걸려 있는 과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 차원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통상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국제통상으로 이렇게 업무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서 교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통상업무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업무에 관한 주무 계가 하나 생겼는데 주무 계가 지금까지 올해 외국에 나갈 계획, 예산,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올해 외국에 나가는 것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본하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8일 정도, 지금 현재 상세한 업제모집이 되고 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 모집을 하고 있고 코트라 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려고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직 시작단계니까 업무내용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과장님 이렇습니다. 의회에 반드시 국제통상업무에 대한 진행상항과 그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가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나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이런 이런 예산과 이런 인적 자원이 국제통상업무를 한 결과 평가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고 이런 데 대한 예산 지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10페이지에 기술개발사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실적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실적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메카노21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지원을 했고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메카노21사업은 도에서 5개년에 걸쳐서 4,284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키 포인트로 이야기하면 1사1기술 사업이 있고 그것은 업체가 기술개발을 위해서 할 때는 2억까지 도에서 주고 업체가 성공했을 때 40%만 갚아주는 것도 있고 또 현장특화 고급 인력양성이라든지 수송기계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 그런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과제공모도 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대학교수가 직접 가서 실제 해결해 주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분야는 많이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공동기술에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1사1기술은 우리가 업체하고 2,00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국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고 도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회사와 교수간에 연구 항목으로 해 가지고 그것하고 나면 자기들이 평가도 하고 또 실제 우리 시에서는 1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업체 부담금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정도, 시에서 너무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연구도 하고 자기들끼리 과제발표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노사동향 사전 파악에 관련해 가지고 연초가 되면 춘투가 노사의 연례행사 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총괄적인 기업에 여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앞으로 4월 내지 5월 되면 노사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지구는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그렇게 큰 노사관계 때문에, 두 세 군데, 서 너 군데 정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하고 우리 시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노사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동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이 25평 설치, 기 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좀 늦어 가지고
강석중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겠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12페이지에 실크에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은 마쳤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실크관계는 먼저 번에 신문에 나고 지금 현재 실크 특판장 홍보관 이것은 산자부가 아직까지 직원들 인사가 잘 안 되어 현재 자료는 다 준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이나 담당과장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구체화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화되지 않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무리고 실크밸리라든지 특판장,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의원님과 의논해 가지고
강석중위원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라는 6페이지가 있습니다. 진주시내 농산물 가공업체가 몇 군데나 있다고 봅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조그마한 것까지 합하면 분류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업체는 23군데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진주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으로서는 고려식품이 사양으로 되어 가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지금 경영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은행과 협조를 해 가지고 이자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만약 시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진주에는 제2의 농산물 가공공장이 하나 큰 것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런 어떤 대안은 한 번 가져 보셨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공장을 유치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유치가 어렵습니다. 실제 가공공장은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지만 고려식품이나 옛날 진양농산, 그런 정도의 가공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지금 2004년도부터 무관세가 들어오고 하면 농민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에 큰 회사는 지금 다 문을 닫고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과일 값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이렇게 된다면 가공으로서 어떤 자리 메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공공장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정말 농민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실크의 신소재 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진주실크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고급화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국산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데 중국산은 인건비가 조금 싸기 때문에 기술개발, 고급화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산업대학교의 모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진주실크는 과장님 말씀대로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진주실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대중화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실크는 넥타이나 한복지의 개념에서 지금은 커턴이나 생활용품, 소위 말하면 지난번에 전시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파도 어떤 가죽이 아니고 실크를 가지고 하고 침대커브, 이불, 침구류까지도 완전 실크를 가지고 하는데 그 교수의 이야기로는 진주 실크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은 대중화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일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대중화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주실크 신소재 지원에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진주실크를 대중화시키는데, 생활화시키는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데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실크축제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대중화를 위해서 올해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9,000만원 정도 의회에서 해 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크 축제를 우리 유등축제와 같이 전국적인 축제로 격상시키면서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산자부 실무진하고는 거의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위에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한번 올라가서 보고를 해 가지 고 실크축제를 조금 활성화하면서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현황 전산화 사업, 시행방안에 용역과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예산 절감에 관련된 것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전문가가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전문 용역업체에
강석중위원
공공근로라 하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단순한 사항으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대학 나온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를 전공으로 잘하는 분 4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계사는 약 200만원만 하면 약 2,4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것은 잘 발굴을 하셨고 그 다음에 토지임야대장에 보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면 지금 현재 구 대장을 근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구 대장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전산화 되어지면 전산화된 그 신 대장은 현재 통용되는 업무로 사용되고 구 대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 대장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구 대장은 관리 실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부책 구 대장하고 카드 구 대장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구 대장을 마이크로필림화 해 가지고 필림만 보관을 하고 정부 문서보관기록소에 기 문서이관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필림화된 이 구 대장은 지금 상당히 민원이 필요할 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을 찾아서 복사를 해서 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불편해서 이것을 이미지화하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바로 창구에서 즉시 발급토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7페이지에 보면 지적도면 일람도 지형 지물 표시에 관련해 가지고 표시된 지형지물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을 일제 조사 후에 등재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해서 본다는 것은 정확도를 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지번 위에, 교외라든지 학교라든지 무슨 리, 몇 번지에 서 있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현장출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정확도에 필요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또는 집단이주단지 경우에 대지를 매입해서 구획 정리를 안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심현보위원
했을 경우에 그 부분만큼은 정확한 신 대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 대장과 신 대장이 연계한 부분에 마무리가 어려워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 시민이 구 대장, 신 대장 경계부분에 그것이 명확히 안되니까 연계부분 거기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명석면 오미리 신풍 2단지에 가면 단지 안에 신 도면을 해 놓았는데도 일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당히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떼 가지고 맞추고 했는데 그것이 정리되었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그런 구획정리를 한 부분은 저희들 수치로 해서 500분의1 축적으로 도면을 만드는데 구획정리 완료된 데는 500분의1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적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잘 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전문가들은 맞추면 되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앞으로 전산완료가 되면 도면 관계, 발급하는 데는 축적대로 발급을 하겠지만 보는데는 앞으로 그런 것이 보완이 될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전체적으로 1200분의1 되어 있으면 다 1200분의 1로 분석이 되는데 500분의1 하고 1200분의1 하고 연계된 부분, 전문가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앞으로 전산 완료되면 그런 부분도 보완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방문할 현장은 내동면 삼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내평 농어촌도로포장공사, 율곡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방문】
12시12분 회의중지
일시
현지일시
· 2003. 3. 21(금) 14시10분∼15시20분
방문
현지방문위원
(8인) 김백용 강석중 김영진 강홍구 김진부 김찬규 심현보 정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