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농가수가 총 가구의 13.7%고, 농업인구는 13.4%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 운영 방침은 생략하고, 6페이지에 우리가 지난해 주요 성과는 농업기반시설 국비를 105억 확보했고 신선 농산물 수출을 1,200만불 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쭈욱 내려오다 보면 중간쯤에 논에 타 작물 재배유도로 2002년 대비 208㏊ 벼 재배면적을 감소시켰다는 이것을 성과로 써 놓아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기가 참 이상합니다.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7페이지 시상분야에는 산림행정 지자체 전국 우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에도 최대한 수상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중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도 사업 신청이 41개 분야에 868억을 신청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2004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그 다음 농림사업 최우수를 받는 것이 그 다음 목표입니다. 중앙이나 도의 평가까지 어제 그제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결과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계획적인 농지관리입니다. 추진 방침 맨 윗줄에 보면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이 농지의 타용도 전용 엄격 제한 해 놓았는데 지금 쌀 문제가 이러쿵 저러쿵 남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완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서 철저한 심사를 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 구입 후 8년간 계속하고 있고, 중간에 두꺼운 글씨로 해 놓은 그린벨트 해제시 농지 전용 신청 증가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은 1,000㎡ 이하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 면에서 하는 것은 읍. 면장이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 동 관내는 우리 시가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하는데 엄청난 숫자가 들어옵니다. 1,000㎡ 미만을 허용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휴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 후계 인력을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에 단체 현황에 3개 단체 2,339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생활개선 회원이 빠져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보태면 약 3,100명 정도, 4H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이 약 3,100명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밑에 사각 표시에 보시면 여성 농업인 센터를 금산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9,500만원 지원해서 운영을 하겠고, 농가 도우미 사업은 2,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더 있다면 얼마든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약속 사업 중에서 봄 축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올해 봄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잘 못 하면 모순이, 시행에 잘 못된 점이 생길까 싶어서 금년도에는 봄 축제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다음에 봄 축제를 연구하기로 하고 올해는 금년 11월 상순 정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대적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써 놓은 것은 예년 수준으로 간단하게 써 놓았습니다마는 좀 대폭 확대해서 농업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 다음 추경시에, 지금 예산이 아주 빈약하게 1,700만원 밖에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정보화시대 경쟁력 있는 생활개선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이 720명인데 금년도에 1,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도 제대로 추진하고,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농업인 건강방 3개소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예산 책정할 때도 건강방을, 찜질방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진주시뿐 아니고 다른 시. 군에서 설치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돈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강방 세 개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촌에 노인들이 즐겨하시는 찜질 기구 같은 것을 사서 공급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찜질방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로 확충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3개 마을에 4억8,8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이미 조사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농로 확. 포장 사업은 25억입니다마는 수출농단 5억하고 일반농로 20억 중에서 수출농단 5억은 배정이 완료되었고 일반농로도 대부분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읍. 면에서 집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수출농단 포장은 내년도에 100% 완료하겠고, 금년도 도지사 오실 때 업무 보고시에 2007년도 농로 포장을 90%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업인들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림부 계획에 따라 하기 때문에 시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는 17억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7㎞의 농로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00m 마다 대피소 설치는 물론 용배수로가 옆에 있는 것은 동시에 정비를 해 나갑니다. 19페이지 경지정리와 밭기반 사업을 한곳에 묶어 놓았습니다마는 대구획 경지 재정리 지수 금평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집현 정수도 토공 완전 마무리 거의 다 되고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은 상봉동 오동골에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 보고드릴 것은 봄마무리 경지 정리는 집현 정수입니다마는 올 가을에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진성 청곡하고 지수 용봉하고 보고를 했더니 농림부의 계획이 면적이 30㏊ 이하는 경지정리에 아예 빼 버렸습니다. 경남도내에 경지정리를 두 개소 밖에 안 합니다. 진성 청곡이나 지수 용봉은 설계까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리 이해해 주실 것은 내년도에는 지구가 여러 군데 있지만 묶어서 진성 청곡지구라 하든지 무슨 지구라 해 가지고 농림부에 요청할 것이고, 이것 책정을 위해 어제 그제 임채권 국장께서 직접 서류를 가지고 도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 회기 마치고 나면 다음주에 농림부를 방문해서 예산 책정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이 7억입니다. 이것은 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읍. 면에 동에 예산 배정되는 것이 아주 작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님께 포괄사업비 이것을 최대한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 사업은 올해 예산이 3억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마무리했고, 가뭄이 든다면 즉시즉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남평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위원님들에게 수 차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올해 돈이 국비 3억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총액 발주를 하고 3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되게끔 계약을 해서 발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언론에도 나쁘게 한번 비친 일도 있었고 좋게 비친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산 갈전 속사에 있는 금당 소류지하고 중마을 소류지를 확장해서 밑에 가뭄 현상을 없애자는 뜻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언론에서 수혜면적이 1㏊밖에 없다고 보도가 되어서 난리가 한번 났더랬습니다. 실제로는 수혜 면적이 58㏊입니다. 위에 금당 소류지하고 중마을 소류지를 확장했을 때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가 확장하고 한 곳 예산이 부지 편입대가 도로개설하고 약 30억이 좀 넘었습니다 대강 추정해 본 결과, 그 옆에 도로 개설한 부분, 2년 전에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보상 가액을 추정한 결과 30억이 넘었습니다. 또 바로 소류지를 확장해서 가뭄대책 사업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되고 그 지역은 진주시내하고 가깝다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농민들이, 일부 농민들입니다. 진흥지역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 직접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소류지를 확장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남평 양수장을 신축해서 금산 남평지구 하고 문산 소문지구까지 전부다 용수 공급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농림부가 사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사업은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는 농진공 진산지사에서 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 보수는 가뭄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전문 농업인 해외 연수는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시책입니다마는 총 예산은 5,000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이 중에서 2,000만원은 완전히 수출 농업인 해외 나가는데 사용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3,000만원은 일반 농업인들 중에서, 그렇다고 보통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면 돈이 너무 작아서 대상이 안 되겠고 해서 학습단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위주로 해외 연수를 보낼 생각입니다. 3,000만원 중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의 70%만 지원하고 30%는 해외에 나가시는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농업인 지원센터는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바와 같이 도매시장에 건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는 보고는 못 드리겠고, 지금 도에는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나중에, 지금은 50평 3층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어느 분들은 거기에 다른 건물이 워낙 큰데 3층 짜리 오똑하게 지어 놓으면 모양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6, 70평 늘려서 2층으로 짓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확정되면 위원님들도 몇 분 오시라 그러고 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문 농업인 해외 연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비가 70% 정도 하고 자비 30%로 해외 연수를 가는데 갔다 오면 어떤 결과물을 내 놓는지, 그냥 놀러 가는 것인지, 다른 도에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적어도 우리는 농산물의 수입을 강요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여행을 간다면 일본 농업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배워 오고 책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홍보하는 일들이 있는데 진주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해외 연수를 했고, 전에 수출 관계는 농업인들이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사례를 배워 오게끔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꼭 책을 안 만들어 내더라도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배워 오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말이죠, 추진방침 제일 위에 국토 보전의 기반인 농지의 타용도 전용 엄격 제한하는 것 있죠?

예.

이거와 6페이지 중간 쯤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로 '02년 대비 208㏊ 벼 재배 면적 감소 이것 다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 성과에 타작물 재배 유도하는 것은 벼농사를 안 짓게끔 한 것입니다. 일반 변 농사만, 그러나 이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논에, 6페이지 논농사만 안 지으면 다른 작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정대 위원장, 강대철 간사와 사회교대)

벼농사만 아닙니다. 벼농사 재배 면적을 감소시키는......

만약에 콩이라든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예.

거기에 안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어요? 벼농사만 안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쌀이 단기간에 조금 남는다고 하니까 그것 대책을 위해서 벼농사만 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혼동을 해서 심어서는 안 될 것을 심어서 나중에 수거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명백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 우리 농지에는 다른 어지간한 작물 심는 것은 전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건축물 같은 영구 전용은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 관상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잔디도 허용하고 있고요.

기반인 농지의 타용도 전용 엄격 제한 이것도 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심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그런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고 안 심고가 아니고 농지형태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농업인의 날 행사, 이번에는 예산도 대폭 늘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획기적으로 다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년의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면 1부 기념식을 하고 2부 주로 체육행사 쪽으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기념식하고 2부 체육행사 쪽을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대폭 바꾸겠다는 쪽입니까?

저는 생각에 지금은, 시장님에게도 기본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행사는 가급적이면 줄일 겁니다. 줄이고 농업인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통놀이,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전통 윷놀이 같은 것은 아주 사람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그야말로 농업인들 흥을 돋을 수 있는 노래 경연대회도 좋고 이런 것을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농업인들이 애써 장만해서 전시한 것을 하루만 하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시청 로비에 전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부스를 지어서 전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기념식 하는 그 장소에다 전시해 버리고 식 끝나고 나서 오후되면 철수해 버리고 그리 되어서 하루 행사로 그쳐 버리니까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이니 만큼 물론 하루 즐겁고 흥겨워야 되는데 너무 마시고 그거하고 하는 쪽으로는 지양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말 농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알맹이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농로 확. 포장 사업에 들어가서 과장께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발주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더라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업체가 선정되어서 시작하려고 보면 농번기가 걸리든지, 안 그러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걸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2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 쪽 접어들어서 추수 끝나고 나서 동절기 접어들 때 모든 행정적인 제반 준비는 그때 마쳐 주셔서 동절기 2월 15일 끝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지금 공사 금액 단위가 큰 부분은 입찰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찰되는 부분, 공고기간, 준비하는 그것, 설계하는 기간, 측량하는 부분, 여러 가지 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하니까 그렇고, 읍. 면. 동에 내려오는 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을 만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 사업장 소재지를 빨리 빨리 받아서 일할 시기되어서는 일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읍. 면. 동에 사업장 대상지도 받지 않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제가 올라가서 예산계장하고 질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2, 3일 전에 긴급 읍. 면. 동에 사업장 할 것 보고해라 어찌해라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월 15일 동절기 끝나고 얼마나 날이 따뜻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기 놓쳐 버리면 못자리한다 모내기한다 해서 또 안 되고, 우기 되어 버리고, 가을철 되어서 추수한다고 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실공사 부실공사 이야기하는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되게끔 하고 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 가지고 부실공사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따져 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빨리 빨리 준비해 주셔서 일 안 될 수 있는 기간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 주시고, 일 할 수 있을 그 기간에는 제대로 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그에 아울러서 일을 지역에도 하다 보면 경계가 아주 불분명한 지역이 있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상에 측량이라고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없죠?

예, 따로는 없습니다.

예산상 잡혀 있는 것 없고, 업자들은 자기들이 측량비 부담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대략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림잡아서 공사 해 버리니까 나중에 사유지 부분하고 불분명해서 시비가 붙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예산상 측량비 부분 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대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농로 포장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로가 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꼭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유지다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이 있다면 우리한테 요청하면 측량합니다.

농정기획과......

예,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 가지고.....

측량 해 가지고 바로 우리 시 소유로 등기를 해 버립니다.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읍. 면.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사소하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밀어 붙여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농로를 확장하고 하면 개인 부지가 들어가든지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농로가 생겨 있는대로 포장하는 단계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주들 입장에서 한 평이라도 더 경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3m 폭의 농로였다면 지금은 대부분 2m 짜리도 있고.

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2m 30 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찾아야 될 부분을 못 찾고 기존 나와 있는 그대로 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은, 제대로 도면상 되어 있는대로 가지고 포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자칫 잘 못 해서 사유지 부분을 침범해서 포장을 해 버린다든지, 확장을 해 버린다 해서 지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하시면 과에서 그거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 발주시기에 있어서 좀 적당한 시기에 되어서 일이 이월이 안 되도록, 작년에도 착수를 하고 준공 끝을 못 내고 해서 이월된 부분이, 금년으로 넘어 온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농로 포장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누구보다도, 지금 농사철이다 예를 들면, 지금은 동절기 기간이다, 지금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기다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방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방하고 찜질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찜질방을 공개적으로 찜질방을 하겠다 이름을 못 붙여서 건강을 도울 수 있는 방이라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찜질방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있죠?

우리 시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면 집현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이 엄청나게 기자재를 좋은 자재를 들여서 방을 호화찬란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촌에도 가면 옛날 불 때서 방이 뜨끈뜨끈하고 이런 방이 많이 없습니다. 보일러가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방을 회관이면 더 좋고, 기 있는 집을 새로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 주면 우리 농업인들이 일 많이 하고 와서 좀 누워 있으면 피로가 확 풀릴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기를 넣게끔 하고 불을 땔 수도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한 농지 취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 주말체험 농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보다는 다음에 전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실제 농지전용 문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요시에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취득을 해 놓았다가 전용하겠다는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용에 대한 폭주가 일어나서 실제 필요한 그 주민들은 전용을 못 받고 힘 있고 돈 있는 이 사람들이 전용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위원님 그 말씀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처리가 농지전용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든 적든 간에 합당하면 누구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하고 큰 문제는 아니고, 단 지금까지는 1,000㎡ 미만인 사람은 농지 취득을 못 했거든요. 주말체험 농장이라는 명분 하에 농림부가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농지가 전부 내 소유인데 등기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전부 이것을 이용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은 주말체험 농장을 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에 맞게끔 처리하게 됩니다.

어차피 민원 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농촌 지역에 한 삼백 평 되는 밭이나 구입, 실제로 논 구입은 안 합니다. 밭 구입하려고 다 하는데, 면 지역은 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주말체험 농장 할 것이라고 취득하는 것은 거의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용할 것 있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에 농지 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농지를 구입해 놓고 자기가 농사를 짓느냐 짓지도 않아요. 거의 쳐박아 놓은 사례도 많고, 안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일단 줘 가지고 농사 지어 먹으라고 그렇게 사 놓은 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휴경을 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질문할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소규모 경지정리라든지 밭기반 조성 사업은 시대 역행적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역시 농림부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경지정리 문제 때문에 농림부까지 방문을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를, 지금 쌀이 일시에 조금 남았다 해서 쌀 농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옛날처럼 농촌 인력이 충분해서 소나 경운기를 가지고 경운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농사는 지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농사는 계속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 영농을 유도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 진성 청곡이나 대사나 지수 용봉이나 수곡이나 경지 정리를 요구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지정리 예산을 농림부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목적으로 씁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논농사 직접 지불제 이런 쪽에 돈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런 쪽으로 흘러 가는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인 경지정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고 우리 시비도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 경지정리가 전체 면적의 70%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경지정리라든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기존 경지정리도 잘 되어 있고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도 휴경 농지로 만들어서 돈까지 주고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 필요한 부분에 예산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옳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마을 진입로 확충 부분에, 이 사업도 농정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도로과라든지, 건설과에서도 진입로 확장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과 하고 건설과 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마을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라 해 가지고 도로명이 좀 붙어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사실 마을 진입로는 농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시장님 공약 사업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 원칙으로 하려면 농촌 마을 진입로는 우리 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로과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개 마을을 금년도 함으로 인해서 그 3개 마을은 다른데 보다 빨리 진입로가 6m 폭으로 깨끗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 공약을 빨리 실현하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진입로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뿐 아니고 도로과나 건설과에서도 빨리 되게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굳이 이 사업이 농정기획과에서 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도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3개 부서가 마을을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대균 위원께서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서 휴경을 한다든지 하면 제한적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든지 간에 도시민들이 가능하면 농촌 지역에 투자해서 농지를 취득하면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제한할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농촌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올해도 예산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농림사업 평가 시상금을 수리시설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농림 사업 평가 시상금은 수리시설 사업에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것도 국비 보조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하니까 함께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지난해에는 돈 8,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아마 경남도가 최우수를 하고 우리 시가 최우수를 한다면 사업비가 많을 것인데 기대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참고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돼지 콜레라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도 업무 보고에 이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돈 콜레라 방역대책부터 보고를 드리고 본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생상황을 보고 드리면 경남도내에서 김해시와 함안군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생된 것은 함안군이 3월 19일 진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거기는 정착촌입니다마는 총 800두 중에 270두가 발생되어서 여섯 마리가 이미 폐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모든 8,300두가 해당됩니다마는 한 농가가 발생되므로 해서 8,300두는 살 처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역학조사 결과, 1차 조사한 결과는 지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02년입니다. 2월 18일 경기도 김포에서 이미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열 마리 돼지를 입식했습니다. 거기 바이러스가 잠복했다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1차 역학 조사결과에 나왔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김해시도 역시 20일부, 어제 부로 양성으로 나왔는데 진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쯤 양성인가 음성인가 판정 날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해에는 두 농가가 이미 2,800두 중에서 104마리가 발생했습니다. 열 여섯 마리는 이미 폐사를 했는데 여기도 1차 경로를 파악한 결과 역시 김포에서, 발생 지역에서 씨돼지 입식 사항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다가 발현되는 것으로 1차 역학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진성 판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 과는 전부 다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거의 현지에 나가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3월 19일 함안군에서 발생한 이후에, 함안군하고 저희 시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경계 지역이 10㎞인데 10㎞ 할 것 같으면 이반성 일부 지역이 해당되는 결과까지 나옵니다. 저희 시는 긴급히 조치 안 하면 안 될 위급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3월 19일부터 이미 축정계는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고 밤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방단을 활용해서 이미 1차 소독은 직접 확인한대로 공방단을 활용해서 1차 소독은 마쳤습니다. 또한 함안 경계지역과 접한 양축 농가는 축정계 직원과 저하고 같이 직접 나가서 함안군으로부터 유입되는 돼지라든지 사료라든지 모두 통제 조치를 하도록 농가에서부터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떨이 돼지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떨이 돼지는 자기가 계획한대로 돼지를 키우다 나머지 남는 물량을 떨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나가면 떨이한다고 헐게 파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처분할 때 그것은 방역이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떨이 돼지를 입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함안이나 김해 오염 지역은 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교육과 집회는 연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독 약품 비치분이 112㎏가 있었는데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어제 추가 구입을 140㎏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돈농가 모두 우리 시에는 134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현지 확인은 못 하고 일일이 전화 확인을 했습니다. 핸드폰까지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 발생한 지역에서 입식 돼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로 긴급 약품하고 재료는 배부했습니다. 백신이 당초는 20일 새벽 3시 내지 4시에 도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마는 발생지역 인근 시가 7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어제 배부하다 보니까 늦어서 어제 17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지체 없이 밤 10시까지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전부 다 배부, 읍. 면까지 다 마치고, 일부는 농가까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예방약은 전 사육 두수인 43,000두 전 두수가 해당되는데 물론 대상 두수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까지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사기와 방역복도 다 배부했습니다. 접종 지역은 7개 시. 군인데 참고해 주시고, 어제 10시부로 백신에 대비해서 공수의사를 비롯해서 방역협의회를 거쳐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방역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는 상황실을 확대 편성해서 축정계 직원은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 역시도 새벽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수의사와 같이 협동해서 전 농가의 예찰 강화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찰한 시점이 잘 못 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보고사항으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 증상이 보이는 날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100% 나갑니다. 그러나 발생 시점으로부터 8시간이 경과하면 70% 줍니다. 최고 많이는 20%까지 줍니다. 증상 발견한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 농가와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예찰을 하도록 이미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방 접종이라든지, 방역대책은 단계별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돼지 콜레라라는 것은 무슨 질병이냐 하는 것은 유인물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레라는 세균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유독 그냥 콜레라 하지 않고 반드시 돼지 콜레라 내지 돈 콜레라라고 합니다.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리스트 A급 질병에 속하는 구제역과 같은 등급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청정국 유지하려고 몹시 노력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증상은 고열은 모든 질병에 다 나타나지만 이 특징은 변비가 왔다가 다시 설사가 왔다가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설사를 하더라 해도 점액상 설사를 하는 경우, 심하게는 피똥까지 누는 그게 1차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피부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 해부를 하면 확실히 돈 콜레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해부하는데 까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병원체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다른 콜레라와 달리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기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 바이러스거든요. 저온기에는 잠복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활동 조건이 좋게 될 것 같으면 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잠복기간이 짧지만 겨울에는 잠복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심지어는 6개월 내지 8개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온에는, 작년도에 이미 발생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늦게 잠복기를 거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파는 호흡기도 나와 있지만 가장 큰 전염 경로는 접촉 감염입니다. 사료나 차량이나 사람이나 이런 곳에 바이러스 균이 묻어 오는 경로가 가장 많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7페이지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시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책사업으로서 역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시장 적극 개척화와 시장 다변화에 따른 우수 바이어 확보에 추진 방침을 두고 저희들은 계속 전국 제1의 수출 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2년 연속 1,000만불 달성입니다. 1,000만불 달성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인데, 시장님도 이것을 자꾸 물으시던데, 1,000만불 달성이라고 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1,200만불 달성했는데 이것을 한화로 환산할 것 같으면 약 15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추곡수매가가 124억원이었습니다. 수매대금보다도 더 많이 수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4.2%를 수출했습니다마는 농산물 과잉 자원은 3% 전후해서 과잉 판단됩니다. 4.2% 수출했으니까 과잉은 상당히 방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도에서는 저희 시에 1,000만불 수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의욕적으로 1,300만불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 자체는 추진계획에 나온 바와 같이 해외시장 개척을 포함해서 공공근로 투입이라든지, 수출탑 시상이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화훼산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인데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농산물 중에 가장 취약점이 화훼산업이 아주 빈약합니다. 저희들이 한때 '80년대는 화훼가 아주 발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화훼가 전무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화훼 산업을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 화훼가 9농가에 4.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투자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계획,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마는 계속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화작물 육성입니다. 저희들 특화작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하고 우엉하고 새송이 버섯이 되겠습니다. 마는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를 봐서는 9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2위입니다. 전국 19%인데, 우리 시가 남강변을 끼고 마에 대해서는 기술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엉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 재배와 같은 토양 재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저희들이 사실은 시배지와 다름없습니다. 기술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특화작물 육성은 농업 기술에 부합하는 환경개선을 해 나가고, 특히 2003년도 새송이 버섯 지역 특화 사업 공모전에 출품했었습니다. 그것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되어서 총 사업비 6억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 우엉 고품질 생산단지를, 단지화가 외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조직원이나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용 송풍기와 톱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양축가가 이때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사실은 국. 도비만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특별히 시비를 투자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사용 환. 송풍기는 전업농가 중에서 희망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생각이고, 톱밥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지원 기준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 60%, 총 예산의 60% 밖에 안 들어와서 다시 공문을 추가로 내 놓고 있습니다. 양축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 사고 이월된 사업이 브랜드 사업입니다. 추곡 수매가 되기 전에 RPC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RPC에서 품종을 제한해서 수매를 받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비롯해서 모두가 다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수매기간이 될 것 같으면 이 품종 외 가져와서 왜 안 해 주느냐고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7억인데 작년도 사고 이월 제외한 7억입니다. 7억은 이미 농림사업으로 1차 4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추경 때 시장님에게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표준화 내지 브랜드화 한 농산물을 유통기반 조성을 통해서 제 값 받는데 노력하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농산물 소 포장재는 딸기하고 깻잎하고 유기농산물 소 포장재는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서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반 시설 활성화는 산지 직판점하고 으뜸 농산물 직판점하고 개. 보수 내지 건설하는 것으로 기반 조성에 투자를 하고,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데 금년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와 포장 디자인 개발과 규격화와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서 판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재배 면적이 2,318㏊입니다. 재배 면적이 그렇습니다. 노지가 850㏊, 단감이 1,774㏊, 배가 966㏊가 있습니다. 점유율은 도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시설은 1 내지 2위를 점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온풍 난방기 점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17건 내지 20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4건 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온풍 난방기에 의한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두 675개소에 대해서 국. 도비, 시비, 융자, 자담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수 재배면적은 배는 단연코 우리가 도 1위고 단감은 2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하는 바람에 단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톤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배 이상 수출을 했다고 볼 수 가 있습니다. 다른 시. 군은 위원님들 파악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창원이나 김해나 밀양이나 창녕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도에 60%, 70% 밖에 안 됩니다. 저희 시만 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매우 고생을 했고 바이어 상담이 조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품질 과일 생산과 안정을 위해서 상품을 고품질화 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량 과원 조성은 토양의 물리성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통기성 부직포를 하므로 해서 과일 착색이라든지 수분 유지라든지, 노력 절감형인 간. 측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력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과수는 기상 재해에 대한 피해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기상 재해에 대한 경감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사업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 면적대로 보조율이 40% 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다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순위별로 끊어도 매년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희망 농민이 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는 가축 질병이 연례적으로, 작년도에도 이미 5월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검색소까지 설치해서 고생한 바가 있는데, 가축 방역은 저희들이 철저한 사전대책과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차단 방역,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SOP를 정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과 공수의사와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서 철저히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안정대책 및 조사료 확충 기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우는 그런대로 값을 유지해 있고 다른 가축은 가격이 폭락해 있고 돈 콜레라 때문에 돼지 값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 안정대책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 작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쌀 다음에는 한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우를 안정적으로 사육하고 기반조성하는데 주력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이라든지, 한육우 거세 사업, 한육우 거세사업은 금년 6월 30일부터 종료합니다. 7월 1일부터는 한육우 거세 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업을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투자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거세를 해야 고품질이 나옵니다. 사실은 거세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부터 축산물 A등급이 나오는데 대해서 10% 장려금을 드릴 생각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역시 사료 작물 재배와 조사료 생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노동력 부족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생산 장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신규품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수출 기반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에 없이 중국의 경쟁력에 밀려서 작물이 쇠퇴되어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물이 오이입니다마는 수출 작목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신규 작목을 하다 보니까 과잉으로 이루어져 중국하고 경쟁이 되고, 이와 같이 신규 품목을 중국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미 고야라는 것도 시범재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 파프리카도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쟁력 있는 신규 품목을 개발해 나가고 추진계획으로 사업비가 1억6,700만원으로 보조율이 60%가 되겠습니다. 다른 작물보다는 보조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년도 예산 확보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우와 돼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전부 축산물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유독 브랜드가 전혀 없습니다. 등록된 브랜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한우하고 돼지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내년도부터는 브랜드 육을 생산하는 전 단계로서 타당성 용역과 브랜드 개발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향 딸기 수출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계시는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때까지 수출이 가능한 딸기 품종은 레드펄이었습니다. 레드펄이 단독으로 품종 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합수산하고 김준길씨 밖에 없으니까 횡포를 한다고 농민들한테 많이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다 애로가 있지만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로열티 지급 문제를 없애서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딸기 재배 농가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딸기가 매년 과잉될 것이라고 딸기 재배 농가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딸기도 수출을 통해서 실어 내지 않을 것 같으면 과잉생산이 우려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발한 신품종 매향 딸기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15㏊로서 수곡 5㏊, 집현 5㏊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봐서 다른 주산지가 새로 생겨진다면 다시 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해서 894㏊가 시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면별로 어느 정도 배당되어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드가 안 좋아서 잘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뒤에 계장님이나 가져오신 것 없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 제가 사봉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25㏊가 책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기준을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었는지 의문이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 자료는 기술보급과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기술보급과장님 읍. 면별 안배 관계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안배 관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기술보급과에서 나중에 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구 선정을 하면서 농민들간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 똑 같은 인접한 농지에 누구는 책정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배 단계는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유통단계, 그러니까 수매 때부터는 저희가 합니다. 재배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유통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인가 한 두 달 전에 TV에 내 고향 으뜸 상품 직판장 있죠?

예.

고속도로 주변에, 현실성이 없다 했는데 보고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책으로 직판 사업을 '92년도부터 했습니다. 대도시 직판점, 자유시장에 있는 직판점, 고속도로변에 있는 내 고향 으뜸 상품,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나머지는 폐쇄가 다 되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에 있는 내 고향 으뜸 상품은 임대료가 전혀 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산물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우리 시민이 소득이 된다면 저희들이 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4페이지 보니까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 판매 홍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규격화가 힘드는 것입니다. 판매 홍보에서 보면 대도시 해 놓고 밑에 농산물 직판장 행사 개최, 서울, 부산, 진주, 임차료도 1,000만원 잡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려운 농민 실정에서 홍보할 때,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연수를 받고 나왔을 때 예를 들면 함양 고속도로 주변에는 PR 할 수 있는 홍보판에 함양 PR을 해 놓았더라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쪽 부산에서 내려오는 이 쪽 편에 마라든지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을 잘 해 주셨습니다. 힘이 되신다면 위원님들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로부터 수차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간판 문제는 어디 소관이냐 하면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자료를 올릴 것 같으면 도시과와 문제가 제기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안 낸 것이 아닌데 반영이 안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맡은 분양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점을 도시과지마는 의논하셔서 항상 어려운 농민들 실정을, 앞으로 PR시대 아닙니까. 홍보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사홍 위원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지금 꽃 생산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량 구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사업비 소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억5,000 사업비 중에서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화분 구입비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까?

뒤벼리 꽃거리 1.3㎞에 꽃 박스 설치하는 시스템이 한 1억3,000정도 소요되고.......

아니, 거기도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1.3㎞ 화단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런 건축비가 드는 것인지 화분을 1.3㎞간 사 가지고 설치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사업 책정은, 예상은 꽃 박스를 설치해서 위에 자동 급수 시설까지 해서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꽃 박스를 하나씩 난간에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쉽게 말해서 화분을 그대로 부착해서 놓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되고, 꽃도 센터에서 전체 직영을 해서 재배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업비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이, 작년도 예산 작업할 때 전부 내역이 다, 내역이 안 들어가서는 예산 승인이 납니까. 예산 책정할 때 전부 내역이 다 있습니다. 현재 화분 구입비가 약 1억이고 인건비가 8,000, 시설하우스......

꽃 심는 식재 하는 인건비.

예, 또 급수차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여름철 같으면 계속.....

현재 급수차 있잖아요?

현재 급수차 없죠. 저희들이 겨우 1톤 짜리 물탱크해서......

개조시켜서 하는 것 말입니까.

예, 수동으로 해서 물을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 많은 물량이 감당 안 되거든요. 전용 급수차......

급수차를 이번에 구입하겠다.

예.

급수차가 그러면?

급수차가 약 4,000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4억5,000되면서 아무리 우리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도비가 2,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예.

실제 4억5,000에 도비 2,000만원 하면 전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도비가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자치단체별로 현재 인근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적은 도시에도 예산이 한 3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자체에서.

예, 전부 자체고, 올해 도비 2,000만원 이것은 꽃거리 조성으로 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 지역 단위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데 농협에서 물론 거기는 개소 수는 8개소인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리센터가 없는, 면소재지 같은 곳에 가면 보통 농기계수리센터가 하나 있는데, 개인이 하거나 농협이 하거나 하나씩 있는데, 오지 마을에 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오지마을 150개 마을에 대해서 순회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협하고 시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펼쳐봤으면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농협하고 서로 교류된 것이 있습니까?

농협에는 사실은, 저희들 그냥 안면보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농협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이윤이 남지 않으면 상당히 이 분야에 미흡하거든요. 농협에서는 그냥 참말로 이런 이야기해서 무엇하지만 하나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대부분이 자기 농협 조합원들 아닙니까. 농기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합원들이고 농협의 주인이 조합원이라고 보면 그것을 이윤추구 내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뿐더러 또 농협 같은 경우 우리하고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되어야 될 부분이 자기들 시금고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는 시하고 협조를 잘 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 예산을 자기들에게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한번도 안 되어 있었다고 하면 한번 이 부분은 업무 협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농협 시스템은 그냥 오면 실비만 받고 해 주는 시스템이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현재 2만원까지 무상으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수리비 관계는 안 받습니다마는 수리하는데 비용관계도 그렇고 농협하고는 출발부터 달라 가지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효율화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운기 야광 반사경 부착하는 사업이라든지, 실제 농기계 특히, 경운기 부분을 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되거나 유발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그래서 농협하고 비단 꼭 금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놓고 출발선상에서 할 것은 아니고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은 업무를 같이 유기적으로 했으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 감축 시용에,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폐화석을 과수, 원예작물에 시용 확대라고 써 놓았는데 어제 회의 일찍 마치고 폐화석을 밭에 뿌려 봤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짜더라구요, 입에 넣어도 짜고, 지금 하우스에는 염류가 축적되어서 씻어 낼 방법들을 농민들이 찾고 있는데 이렇게 짠 폐화석이 들어가면 하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염류 측정된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비료 승인 받을 때 전부 세척을 해서 분쇄한 것에 대해서 합격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샘플링을 해서 염 농도를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폐화석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해안 지역에 폐각 처리 때문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측면에 지원을 해서 토양 개량을.....

이것을 입에 넣어서 맛을 봤을 때 적어도 짜더라고 느껴지면 하우스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측정기준치가 있어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를 해서 원예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기준이 염류가 있으면 비료로서는 도저히 안 되죠. 특히 음식물 퇴비 같은 것도 제일 문제가 염류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은 당초 검증은 충분히 검토는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으로 뿌려도 짠 냄새가 많이 나고 입에 넣어도 실질적으로 짭니다. 이것을 다량 하우스에 넣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준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화석에 대한 데이터는 진주기술원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반 소석회라든지, 고토석회에 비해서 수량이라든지 품질은 오히려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하우스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술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관련해서, 현재 보면 총 사업규모가 7,0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농지에서 볼 것 같으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작년도 논농업 직불제 신청 면적이 6,765㏊인데 이것은 현재 농림부에서 도별로 할당해서 이것은 충분하게 전체 식부 면적을 거의 다 하더라도 가능한 면적을 내 놓기는 내 놓았는데 다만 지난 '98년부터 연계되기 때문에 신규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되거나 이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기는 시설채소도 대상 작목에 해당되는데, 기존 연동 하우스 하는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보기 때문에.

2001년도 처음 시작할 때 '98년도부터 3년 동안 벼를 재배한 논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기준을 해 놓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쌀 수급이 남아돌고 이것을 너무 권장을 해 놓으면 면적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계속 고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까지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 안 했던 신규 면적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받아 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식부 면적이 생산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젠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늘어나면 행정에 모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갑술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 감축 사용 있죠?

예.

50페이지가, 여기 보면 전부 질소질 비료, 무슨 비료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러니까 지력이, 땅 힘이 산성화되어서 약해져서 쌀 생산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육류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브랜드화 하죠?

예.

그것은 뭐냐하면 특이한 비료를 한다든지 해서 농사를 짓는 것, 그 다음에다 육류를 가공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옛날에 보면 농사꾼 중에서 상, 중, 하가 있는데 제일 하위 농사꾼은 농사 짓는게 잡초만 기른다, 두 번째는 농사를 짓는다, 제일 상위 농사꾼이 지력을 증진하는 사람이다. 땅을 잘 가꾸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부 질소질 비료고 다른 비료로 친환경 비료, 유기질 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시정질문에 속할는지 모르지만 지력을 증진시키는데는 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소를 다른 사료를 먹여서 키우므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고 돼지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 소는 풀만 먹는 짐승인데 다른 사료를 먹이니까 다른 구제역 같은 병이 생긴다 이 말이요.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풀을 퇴비 증산을 해서 시에서, 지금 보니까 8억4,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고 하는데 이런 돈 일부라도 퇴비증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풀베기라든지, 퇴비증산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퇴비증산 관계는 누누하게 시책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수 면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해 가고 있으니까 좋은 줄은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토 배양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 가령 자운영을 재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콩과 작물이 되어서 굉장히 지력이 증진됩니다. 무상으로 자운영 종자를 주고 시책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농촌 여건이 그렇는데 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퇴비화 하라고 하는 것은 실현성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밀고 나가고 있고, 역시 지력증진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주로 요소라든지, 염화가리라든지 그런 단비를 많이 썼고 또 그 이후에 비료가, 요즘은 비료가 남아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비료가 하니까 고농도 비료를 많이 보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력이 자꾸 쇠퇴되고, 어느 비료는 인산 같은 것은 과용이 되어서 수질 오염도 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래서 친환경 비료가 유기질이라든지, 또 저질소 비료라든지, 완효성이라든지 이런 비료로 대체해 나가므로 해서, 비료값도 약간 비싸게 듭니다마는 농토에 지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책적으로 해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비 증산책을 세우면 소도 풀을 먹게 되고 남으면 썩으면 퇴비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퇴비증산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읍. 면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자운영 이것을 올해도 500㏊분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권장을 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오전 중에 다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41㏊, 큰나무 공익조림 12㏊, 유실수는 밤나무입니다. 25㏊해서, 총 78㏊를 1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묘목 수급은 완료하고 조림은 약 50% 정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 내에는 조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는 금년에 신설 1.3㎞, 구조개량 13㎞, 보수 6㎞ 해서 총 20.3㎞입니다. 이것은 현재 산림조합 도 지회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선학산 경관 조림입니다. 선학산 일원에 재선충 감염 소나무 벌채로 수목 보완 식재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대학교수님들 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선학산 4㏊에 산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등을 16,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조림을 실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금년도 육림 사업은 총 563㏊입니다.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등 6종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풀베기 100㏊, 덩굴제거 200㏊, 천연림 보육 115㏊는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기한 내, 적기 내 사업을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여기서는 일반 산림 병해충은 100㏊고 밤나무 항공 방제가 3,4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림 병해충은 오리나무 잎벌레하고 흰불나방 수시로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밤나무 항공 방제는 7, 8월에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서 방제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농약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제 적기일인 6, 8월에 방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해서 철저히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으로서는 고사목 제거가 현재 2만 본 계획되어 있고 항공 방제는 1,000㏊를 3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벌채량은 총 계획량 2만 본 중에서 춘기에 16,000본을 시행하고 추기에 4,000본을 해서 방제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춘기 사업을 약 12,000본 벌채 훈증을 해서 약 75%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매개충 부화기 전인 4월 30일까지는 발생 전량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제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걷고싶은 보행로 조성입니다. 이것은 건강 지압보도가 되겠습니다. 신안동 녹지대 내 1개소에 150m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절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 이행되는대로 적기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강주 연못 주변 생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정촌면 예하리 강주 연못에 약 4㏊정도 산책로 개설하고 생태 관찰로 설치, 자연학습원 조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해에 있는 한성 개발공사에 용역의뢰를 해서 생태공원 조성공사 1차 보고회를 거쳤고, 현장 설명회도 1차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업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관계자와 의견 수렴을 해서 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가로녹화 및 도심지 녹지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나무 심기가 되겠는데 금년도 총 계획이 7만 본에 사업비가 12억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춘기에 50% 시행하고 추기에 50% 해서 100%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기 사업은 읍. 면. 동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 현지확인을 거쳐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면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칠암동 죽림지 내 시민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칠암동 문화거리 매점에서부터 진양교 위에 만국화 동산 구간까지 강변 죽림지가 있습니다. 길이가 약 2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목재 휀스 설치는 시민들이 산책이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시설물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법 시설물 지적이 되었습니다. 고정식을 너트 조임 등으로 이동 가능한 형식으로 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전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동이 가능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산불 감시초소는 20개 초소에 21명이 배치되어서 초소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자와 취약지 순찰하는 감시원이 109명 해서 총 130명 감시원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헬기를 단독 임차해서 헬기 공중 순찰을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2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고, 처질 없이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총 40개소에 50본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동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0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은 읍. 면. 동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10개소 정도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결정해서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69페이지 마을 정자목 주변 쉼터 조성 있죠?

예.

이게 40개소 50본인데 지역 의원이 마을 정자목이 정해진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40개소 50본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예.

이상입니다.

이천섭 위원.

사업별 조림 계획에서 경제수 41㏊ 있는데, 상수리, 느티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혹시 피나무 잘 아십니까?

예.

가을 쪽에 꽃이 피는 나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주지역에 꿀을 치는 농가가 많습니다. 봄에 가시나무 의존하다가 우수기 지나고 가을되면 결국 꿀을 따러 이동해야 되는데 피나무 재배가 가능하면 경제수 조림계획에 피나무를 넣어서 진주지역 양봉농가가 위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고수부지에 시설물 설치관계, 상급기관하고 자치단체하고 명확하게 업무처리 안 해 놓아서 결과적으로 사업비 1억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이렇게 다시 정비하면서 상급기관에 명확하게 했습니까?

예.

허가 명확하게 받았어요?

예, 여기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 12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둔치에 우리처럼 전체 고정식으로 해서 체육시설 해 놓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도 다 철거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아서 시공한 곳이 있고,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식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거나 감사하러 내려 왔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현재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예.

그때 중앙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고정식으로 되어있던 부분들은 다시 활용이 되거나 그러지도 못할 것이고 철거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거한다는 것이 볼트 식으로, 전에는 볼트 없이 그냥 콘크리트에 바로 박은 것을 볼트 식으로 나사 조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유사시에는 철거 해 내는 식으로 하는데, 기존 고정식으로 되어 있던 시설물들은 이렇게 정비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이 활용됩니까?

되어 집니다.

콘크리트 속에 전체 고정되어 있던 것을 다시 빼 올려서 그것이 활용이 된다구요?

콘크리트는 일부 못쓰게 되지마는 나사 조임으로 하는 것은 용접을 가지고 철판을 붙여서 나사 조임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나사 조임 식으로 해서 그리 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 든단 말입니까?

나사 조임 식으로 하고 워낙 개소가 많습니다. 망경, 칠암, 상평, 하대 이렇게 많아 놓으니까, 사업비 예산 1억 해서 8,6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현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철물 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진주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 업체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선정되었다는 그 업체가 하는 주 종목이 어떤 것이냐 이거지.

편의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종목을 다루는 업체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의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기구, 글자 그대로 운동점이나 이런 곳에서 와서 해야될 농구대라든지, 배구대라든지, 게이트볼은 그런 곳에서 해야 되고,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철물면허 있는 곳에서 해야 되고 한데, 물론 그것은 입찰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갖고 했겠지마는 아, 진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도둑맞고 울 고치는 식으로 1억 사업비 들여서 하천 점용하는 허가받아 가지고 한다 하니까,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명확하게 해 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걷고 싶은 보행로, 당초 예산 때 우리가 2개소로 알고 있는데 2억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과장께서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개소 4억이 올라 왔는데,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한 개소가 맞습니까, 두 개소가 맞습니까?

현재 1개소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당초 예산을 다룰 때 그 당시 2억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2개소라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2개소라고 한 것은 녹지대 내에 현재 KBS부터 분수대까지는 인터로킹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까지 합해서 당초 2개소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예산이 되는대로 지압보도 설치를 1개소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예, 설계는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나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그간 추진되어 온 시책의 재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기반 정착을 위해서 올해 거래목표는 작년도 대비해서 물량은 11%, 거래금액은 7% 상향조정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수고객 확보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얼굴 있는 농산물 출하 촉진과 특히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출하자라든지 소비자 중. 도매인으로 편성해서 고객의 소리를 수렴해서 시책 수립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전자 경매제 제도 정착과 판매원표 정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출하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전자 경매제는 점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판매원표 정정 과정의 공정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법인별로 정정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원표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정 시세와 출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거래성립 최저가격 제시제도 정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중도매인의 내실화 및 신용도 제고를 위해서 부실 중도매인의 과감한 퇴출과 유력 상인의 영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분산력 향상입니다. 2001년도에는 중도매인 1인당 평균 5억2,9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7억3,9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약 9억 정도로 분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도매인의 불공정 거래풍토 근절을 위해서 중도매인의 폭리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저거래금액 미달 및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점포를 우선 배정한다든지, 판매 장려금을 차등지원하고 출하 촉진자금을 융자 알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질 함양과 분산촉진을 위해서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정비는 조경지, 도매시장 안내 도로 표지판, 도매시장 옥외간판은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3월중에 바로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실시간 정보검색용 인터넷 단말기 설치입니다. 전자경매시스템으로 실시간 정보전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이용객의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편리하게 경매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단말기를 청과물 경매장과 법인 사무실 앞에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4,0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추경시 소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자 경매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장비 구입은 지난해에 구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 경매를 시범 경매를 했습니까?

예, 지난 12월 16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 경매를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리, 이 관계 때문에 전자 경매 시스템 구축하는데 든 총 사업비가 5억1,000만원 들었습니다. 진주원협이 2억500만원, 중앙청과가 3억600만원 해서 5억1,000만원 들었는데 지난 12월 16일 시범 경매를 마쳤고 도매시장 관련 공무원들을 아홉 개 도매시장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중앙도매시장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같은 지역 도매시장에 보냈는데, 경매실적을 보면 작년 12월 한 것이 8.5%, 품목별로 보면 26% 품목을 했습니다. 1월을 보면 한 0.4%, 그리고 2월에 1%입니다. 왜 1% 밖에 안 되느냐 하면 이 당시는 무, 배추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낮은 것으로, 인근 도매시장인 창원하고 순천, 마산을 보면 창원은 2001년도에 전자경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 1월에 51%, 2월에 48%를 했습니다. 창원에는 채소보다는 과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자 경매율이 올라가고 있고, 순천은 똑 같이 2001년도에 전자 경매 시스템을 실시했는데 1월 실적은 3.7%, 2월은 앞으로 매월 3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마산은 우리하고 같이 작년 12월에 설치했는데 지금 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 경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매시장에 보면 각 법인들이 특히, 마산 도매시장이 개장되고 나서 전자 경매를 실시하고 보니까 인근 도매시장인 마산, 창원, 순천, 광주, 대전, 부산 반여, 산지공판장에 물량이 이탈되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위해서 법인에서 경영상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중. 하품에 대해서는 경매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의령, 합천, 고성, 거제, 하동, 함양, 거창 이런 곳 물량이 대부분 이탈이 됩니다.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자경매가 실현성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도매인들도 의식이 거의 거부하고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밀려서 전자 경매가 실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사실상 전자 경매를, 물론 서울 같은 곳은 하고 있죠, 지방 공판장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첫째는 농산물 자체가 선별이 잘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속박이 없어서 착착착 하면 진행되고 물건만 보고 전자 경매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물건이 결국은 선별이 제대로 안 되고, 서울 가락 공판장에 올라가는 물건하고 지역에 나오는 물건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전자 경매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이 사람들 여론을 들어 보면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전자경매 시스템을 만들 때 사실상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하지만, 여건상 보면 중앙 도매시장 다시 말해서 직할시 이상에 있는 도매시장에서는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생산지 도매시장을 끼고 있는 우리 진주라든지, 순천, 마산 이런 곳에서는 정착되기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농림부 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인하고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기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 경매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품목 중에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점차적으로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자꾸 줄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자 경매는 거의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정착이 되려면 시일이 좀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법인들이 당장 급한 것이 물량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이라든지 규격화되어 있는 물품부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중도매인 내실화 및 신용도 제고해서 중도매인 불공정 거래 풍토 근절,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써 놓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중매인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처벌을 준 적 있습니까?

처벌한 것은 없지만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압니까?

개개인은 다 할 수 없지만 되도록 10% 이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판장에 가끔 갑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관리가 그 정도 미온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적발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보면 물론 중매인들도 중매인 따라서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안으로 훤히 보이는 것인데,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근절될 수 있도록, 물론 이 사람들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공판장 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경매장 내에는 중도매인 표시가 없이 팔고 습니다. 가계에서 판매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찰제라든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물건 구입할 때, 경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살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물건 하나의 가격이 예를 들면 만원짜리 물건이 통상 만원인데 어떻게 잘 해서 육 천 원이나 칠 천 원에 샀다고 할 때 그러면 적정 수수료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시세가 이러니까 만원을 받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그러면 소매장사 보다도 더 많이 남겨 먹는 사례가 생긴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전자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이 중개인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본 위원 가서 시범 경매할 때 버턴도 눌러 보고 했는데 잘 되고 있느냐 하니까 아예 안 한다 그렇게 답을 하는데, 지금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품목은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취급하는 품목이 있고 안 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버섯류 관계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고, 엊그제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과일하고 밀감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 이야기 하니까 경매사 하는 이야기가, 밀감도 작목반이 되어 있고 하니까 당신네들 전자 경매하면 물건을 안 보내겠다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장 전 품목은 안 됩니다. 전 품목은 안 되지마는 과일 부분에, 또 지금도 시설채소는 마산하고 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채소는 강요를 못 하고 있고, 과일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전 품목은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규격화되어 있는 것, 또 타 도매시장하고 경쟁이 안 되는 품목부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설치 해 놓은 최첨단 장비가 사장 안 되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잘 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걱정이 이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과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