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내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이 부분에서 100% 다 안다고는 저가 생각지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로서 최선을 다한 면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가 처음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 이 자체가 저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실적에 의하지 않고 전 시군 공히 이렇게 도에서 예산책정이 되어 예산책정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저가 정확하게 예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 만약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돌릴 수만 있다면 저희도 좋은 쪽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그 사업비로 별도 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로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회계상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자체사업이라면 우리시의 사업이라면 그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한데 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결정할 사항이다. 만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건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저가 최소 많이 밀린 사람이, 2000년도부터 밀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또 그 앞에 밀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2000년도 이전에 것은 전부 2000년도에 다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환경개선분담금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만 이 대포차량관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차고지를, 특히 무안면 쪽, 하남 쪽에 두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데 지입차가 되어 회사하고 개인 차주하고 서로 미루는 입장이 되어 등록부에 변경사항이 없는 이상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로서도 막막합니다. 양순자 의원 본 위원 특별한 예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것을 저가 확인을 했는데 차를 신고해 자기 아버지 앞으로 명의를 하고 차는 아들이 운행을 하고 다니고 그렇다 보니 환경분담금은 아버지 주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밀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의장등록 관계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한 쪽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어떤 특혜 이런 부분이 안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앞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전 한 보름 전에 우리 밀양에 소재해 있는 그와 관련해있는 업체 11개 업체 사장님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의 애로라든지 현재의 어떤 실태, 그냥 단순하게 왜 고루 안 주는냐는 개념가지고는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실태를 알아라 하여 설명을 다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의장등록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고 또 이 버스승강장을 하나씩 줌으로써 들쭉날쭉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고 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다. 그럼 우리가 의논을 해서 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올해는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안을 내면 또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용역비를 좀 확보해 근사한 그러한 버스승강장을 용역을 해서 시에서 만든 것하고 그분들이 만든 것하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중에서 선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전부 떡 갈라 주듯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 하는 것은 목적달성이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일을 하는데 있어 가급적이면 다른데서 오셔서 그래도 승강장 설치 잘 했구나 듣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분배원칙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앞서 저가 이야기했듯 그것 나눠줘 버리면 들쭉날쭉이 되어 어떻게 한 시에서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올해 같으면 11개를 한다면 11개전부 틀려서는 그것은 뭔가 안 맞다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설계라는 것이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시장이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해서 저 생각은 조달청에 조달 입찰의뢰할 작정입니다.

그것이 의장등록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한마음아파트 무슨 말씀입니까?

승강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부분 발언을 하셔 놓으니 그 부분 고민을 하다 보니 자꾸 딜레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방침이 서고 하니까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벽지노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공차율이 높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자기들 기본경비, 또 이윤 이런 부분이 감이 된 몇 가지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해서 손실보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시에서는 44명의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정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1/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을 우선합니다. 모든 부분 노하우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 해서 4일간 했는데 공채하듯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어쩌다 보면 작년에한 사람들 통해 또 그런 분들이 숫자가 부족하면 자기 주위의 성실한 분을 그분들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44명을 모집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안 있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당장 설계를 하려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준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11명이 하나씩 다 설계서를 낼는지, 아니면 종합적인 설계를 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올해는 이 부분 지금 당장 사업 집행하는데 까지 그 설계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안이 들어오면 심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 반영되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계획인데, 왜냐하면 회계과장의 입장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꾸 특혜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니까 사실상 그 부분 듣기 싫다는 이야기이지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이해를 안 해주시고 자꾸 특혜라는 쪽으로만 하니까 그럴 바에는 조달요구를 한다 그런 취지지요.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 앞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양순자 위원님 앞서 건설도시국장께서 개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앞서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진작 어필을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단 개선을 해달라는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안이 나오면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상의를 안 했다 해가지고 섭섭하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솔직히 사적으로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일단락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관광버스회사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업 등록은 안 하는데 차량관리는

그럼 우리 의회버스를 밀양 농․특산물을 도색해 있으니까 반응이참 좋은데 혹시나 내년 예산에 교통행정과에서 관광버스회사와 협상해서 자기들 자체에서도 가장 원가개념으로 매년 몇 대씩 지역특산물과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도색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업체하고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성과거양이될 것이 보이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가장 원가적인 지원만 해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2000년도 당해연도 예산액이 91억7,781만 3천원, 2005년도 이월액이 7억 9,393만 2,660원 해서 예산총액이 99억 7,174만5,660원이었습니다. 그중 65억 6,801만 2,66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해서 31억 6,466만 6,33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2억 3,906만 6,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현액이 7억 9,186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그중 7억 5,949만 9,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36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899만 8천원 예산액 중 1억 327만 4,6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2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339만 2천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월액여비는 150만원 예산에 133만원 집행하고 1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중에서 596만 6,500원을 집행하고 3만 3,5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에서 419만 9,320원을 집행하고 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589만원 예산중에서 367만 6,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1만 3,7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당초 공익요원 5명은 공익요원 TO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5명 잡혀 있었는데 그중 전역자가 1명 발생해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244만원 예산에 228만 6,800원을 집행하고 15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험금은 710만 1천원 예산액에 693만 7,070원을 집행하고 16만3,9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험금은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그분들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935만 8천원 중에서 2,497만 8,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37만 9,4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20만원을 집행 완료하고 사회단체보조금 550만원은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보조로 보조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3억 4,975만 9천원인데 그중 2005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 9,500, 사고이월 6,812만 3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는 21억 7,934만 1,670원 집행하고 2007년도 이월액이 1억 5,108만 3천원 발생하고 잔액은 1,933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숲가꾸기사업 관계가 1억 5,1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 감리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200만원 계상에 2,141만 7,510원을 집행하고 58만 2,4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2억 4,772만 9천원 중에서 1억 3,012만 5천원 집행하고 그중 사고이월이 1억 1,760만 3천원 생기고 잔액은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1억 1,700 된 이유는 임산물 공동선별장 건립관계가 추경에 예산이 늦게 확보되므로 사고이월되어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 4억 4,416만 3천원 중에서 4억 4,127만 3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억 1,690만원 중에서 5,293만 4,92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5,913만 6천원 발생했고 집행잔액은 482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이유는 파쇄기를 구입코자 했는데 이 파쇄기 구입처에서 지난 연말에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되어 거기에서 엔진이 생산 안되어 부득이 사고이월시켜 올해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4,076만 3천원 중에서 4,028만 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8만 2,93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예산액 2억 3,348만원 중에서 지출을 2억 877만 3천원하고 잔액이 2,470만 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가 헬기 공동임차료입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이유는 헬기임차료와 관련해 연초에 계약했다 연말까지 가서 헬기가 가동되는 것을 봐 정산하기 때문에 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조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 3,250만원 예산에 5억686만 3,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63만 6,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20만원 중에서 117만 1,500원 집행하고 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1,904만 2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71만 3천원 이것은 밤나무 작업로 또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 국비․도비를 하여 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사업신청자가 없어 결국 반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뭔가하면 밤나무 작업로를 하는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60%됩니다.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자부담 60% 하기 싫어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385만 5천원 예산액에 371만 3,650원 지출하고 14만 1,3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식목일행사비와 관련해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1억 5,742만 8천원 예산액에 1억 1,640만원을 집행하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4,074만 6천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조림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산주 동의를 얻는 징구를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의서 징구하는데 애로가 있어 결국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200만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역시 자연공원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932만 2천원 예산액에 5,755만 5,500원을 집행하고 176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5,893만원 중에서 4,094만 5,600원을 집행하고 1,798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되어 항목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특히 그중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2,497만 2천원 예산액에 1,978만 5천원을 지출하고 518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공원관리 공익요원이 TO상 6명입니다만 실제 5명이 근무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보조사업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0억 6,500 중에서 3억 15만8,2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7억 3,236만 8,660원, 잔액이 3,147만 3,1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얼음골 안 도립공원 등산로정비,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조성 하여 길 확장하는 것입니다. 호박소 올라가는 곳. 다음 얼음골 주차장정비 이런 사업으로 대개 보면 보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해 집행이 안되고 또 공사도 여름에는 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얼음골은 하절기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고 하여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해서 거의 사업을 완료했고 특히 주차장은 이월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호박소 올라가는 길 확장관계는 올해 사업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역시 시설비입니다. 7,700 예산에 3,647만 9,0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52만 96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시설비 중 내역에 들어가면 구천마을 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구천, 그것은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능동터널진입로 보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능동터널을 뚫으면서 얼음골지역에 진입로를 확장해달라는 시의 요구에 의해 2004년도부터 삼부토건에서 2억 4천만원을 보상금조로 우리 시가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그 돈 가지고 얼음골 올라가는 얼음골 삼거리에서 구연마을 끝나는 곳까지 길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전부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총 보상필지 29필지인데 그 중에서 1억 4,700만원 짜리입니다. 약 20필지는 보상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9필지 아직도 보상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삼부토건에서 2억 4천만원 보상금조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해서 남는 돈은 또 돌려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30만원 예산에 122만 9천원 집행하고 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녹지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억 7,437만 7천원 예산액 중에서 2억 7,064만 2,7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73만 4,25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양묘장과 밀양강 둔치 녹지관리, 잔디관리, 가로수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120만원 중에서 4,106만 8,8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만 1,17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5억 1,760만원 예산액 중에서 5억 971만 8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생활주변나무심기 여러 가지 사업을, 28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00만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4천만원 예산액 중에 3,990만 6,360원 지출하고 잔액이 9만 3,6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묘장관리, 밀양강둔치 녹지관리하는 비료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22억 9,146만 310원 예산액 중에서 4억 5,450만 3,04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가 18억 3,090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이 605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금액이 많은 것은 이중에는 대다수가 생활공원, 대공원 조성하는 예산이 우리 산림과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대공원사업 외에는 주로 가로수정비, 역광장 수목관리 이런 조그만 사업들은 완료를 했습니다. 교동의 대공원 조성과 관련된 이런 사업비가 우리가 예산은 얹혀놓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보상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 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묘지보상이 일부 남았는데 올 가을 추석을 지내고 나면 묘지보상도 완료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2억 2천 예산액 중에서 역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계속비 쪽으로 2억 2천을 넘겨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967만 2,350원 중에서 684만6,020원 집행하고 계속비에 1,2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문 공고, 등기, 감정수수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2,580만원인데 그 중에서 2,57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잔디깎는 기계, 예초기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 2001년부터 재선충이 삼랑진, 초동 이쪽에 발생이 되어 현재 삼랑진지역, 초동의 반월․검세지역, 상남의 평촌지역, 교동의 영천암 쪽 그리고 산외면 남기리지역, 상동 가곡부터 매화 쪽, 산내 봉의까지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초동 봉황쪽에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예찰을 전 지역에 하고 있고 만약 예찰하여 소나무, 첫째는 저희들 예찰하는 방법이 소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보고 그 소나무의 표피를 떼어 도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어 검사를 의뢰합니다. 우리 자체 검사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면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하여 재선충이 있다, 없다 판명을 하여 우리한테 회신이 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재선충이 걸렸다, 안 걸렸다 판명하는데 재선충이 걸리면 일단 죽은 나무는 다 베어야 됩니다. 베어가지고 그 자리에 일단 2m 길이 정도로 잘라 그 위에 쌓아놓고 가지까지 전부 다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독한 농약을 살포합니다. 그 위에 두꺼운 비닐로 덮어씌워 언제 했다는 그것까지 표시를 하고 완료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안에서 선충이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죽고 나면 그것을 다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인건비를 들여 나무를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도로 쪽이나 가까운데 가서 그것을 파쇄시켜 버립니다, 톱밥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재선충은 그렇습니다. 자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을 옮기는 것이 솔수염 하늘소라 하여 하늘소가 곤충입니다. 그것이 겨울에 죽은 소나무에 들어갑니다. 죽은 소나무에 들어가 월동을 하면서 애벌레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재선충 균을 묻혀 봄이 되면 나방이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하늘소가. 날아 다니면서 재선충 묻힌 것을, 소나무 갉아 먹으면 그 갉아 먹은 소나무 다 재선충이 옮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겁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잡기도 어렵고 항공방제도 합니다만 항공방제해도 소나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제작업에 상당히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른 소나무가 있으면 재선충에 안 걸렸더라도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를 안하면 하늘소가 겨울되면 어디서 날아와 들어갈지 모르니까 현재 저희들 계속 뒤따라 다니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큰 소나무에는 나무주사를 놓습니다. 긴늪 송림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걸려 버리면 일시에 그 근처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주사를 놓는데 나무주사 놓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의 많은 나무에 다 나무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숲이 좋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곳에는 나무주사를 놓아서라도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이 안 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걸린 곳은 그 근처는 모두베기 하여 전체 다 베는 것도 있습니다, 심한 곳은.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도 그렇지만 언제 어디에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늘소가 날아와 재선충이 날개나 입에 묻은 것 어디에서 날아와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산림청 특별 농림지원사업이 있죠?

예.

경상남도가 산림청 1년 전체 지원사업액의 몇 %를 차지합니까? 예산 확보한 것이.

우리시 전체 산림과 예산중에서 저희들 국비․도비가 40% 이상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 전문위원과 저가 산림청 청사에 갔다 왔는데 우리 밀양지역 임업 독농가들이 대추 과수농가도 포함되었지만 농림지원 사업 중에 경상북도가 전체 산림청 사업예산액의 약 70몇 %, 80%를 차지합니다. 270-280억을 경상북도가 싹쓸이 하듯이 다 신청해 가져가 버렸어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안타까웠는데 경상남도도 그래도 그 중에는 4, 5위순에 들어가기는 갔습니다. 그 중에 경상남도가 차지하는 금액이 20억 정도 되든가, 밀양에 2억 정도 되죠?

금액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주로 영세한 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주로 밤나무관계, 송이버섯관계, 대추관계 이 정도이고.

그래서 그때 갔다 오고 난 뒤 한번 제안하기를 농가들한테 대농민메뉴얼을 무슨 사업을 신청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업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푼이라도 더 보조지원 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우리 지역의 임업농가들 소득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책자가 있는 모양이든데. 산림청에 물어 보니까 밀양시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을 농민들한테 빨리 전파가 안되고 농민들이 모르다보니 직접 산림과에 와서 신청도 안하고 해서 그렇는데 그것을 손쉽게 메뉴얼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라도 내려온 것이라도 전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 대행으로 신청해줄 수도 있거든요,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뭐냐 하면 농림사업에 산림도 크게는 농림사업 안에 들어가는데 농림사업 신청할 때 소관 책자가 산림청 소관만 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읍면에도 다 아는데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찾아 신청하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경상북도는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근 270-280억을 다 가져가 안타까워하는 것이니 농업인들도 아, 그런 것이 있었는가!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특히 산림과실인 대추, 표고버섯, 반시감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예.

다음 임도개설하고 하는 것 전부 사회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다 하시죠?

임도개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 새롭게 나타난 법인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산림조합에 주로 하는 사업은 임도 이런 것보다 산림 숲가꾸기라든지 인건비 들어가는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하고 시설비로써 일반 사업예산 하는 공사 같은 이런 것은 거의다 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알아 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임도 같은 이런 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한데는 오히려 가면 폭우가 오고 난 뒤에는 더 훼손되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설계나 후속 사업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서 설계당시부터 제대로 된 임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특별히 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하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지금은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이월된 사항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2007년 7월 16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