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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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 동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3개 국에 대하여 일괄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84억 6,100만원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금액은 24억 7,800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부족분 10억 5,7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2,9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5,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2,200만원, 강북구민헌장비 교체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비 2,700만원,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1억 9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3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 등 총 1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9,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6,000만원, 미아2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부족분 4,6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교통지도과 본관 철거 공사비 3,200만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 등 총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BSC구축사업비 6,5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도입비 8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총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TRS 전화여론조사기기 업그레이드비 1,000만원, 강북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4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 3,4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비 7,2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500만원 등 총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근무복 제작비 1,6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7,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성과상여금 9,6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1,100만원, 예산 성과금 2,8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3,100만원 등 총 2억 6,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세출 예산에서 생활안정기금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 660억 900만원보다 24억 4,500만원이 증액된 68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기존의 종합토지세 세목이 폐지되었으며 새로 개편된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어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과표 인상에 따라 기존의 급격한 누진세율이 완화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토지분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이관되었고 주택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등 변경된 세제에 따라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기정예산액 186억 3,992만원보다 56억 4,255만이 감소된 129억 9,737만원을 재산세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재산세 예상 징수액은 7월에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50%와 건물분 재산세 및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 예상 세액의 합계액에 평균징수율 96%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127억 8,14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7,565만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지원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139억 1,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1억 8,701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2005년 강북구 세입합계액은 기정예산액 1,791억 5,113만원보다 84억 6,156만원이 증가된 1,876억 1,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p와 5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재무과 40만원과 세무과 55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자체 제작 및 발송·홍보비 976만원, 등기 우편요금 부족분 550만원을 세무과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p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및 인터넷 발급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중인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의 단가상승과 도면매수 증가로 추가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1,098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53억 4,987만원, 보건지도에 8억 8,726만원, 의약관리에 3억 9,981만원, 지역보건에 20억 3,148만원 등 총 86억 6,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2억 12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에이즈관리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221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구비부담금 7,325만원과 금연클리닉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900만원 등 8,582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22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500만원을 편성하고 소아백혈병 의료비 1,819만원 등 4,327만원을 경정하였으며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소아백혈병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9,922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5쪽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보면 당초 예산편성액이 6억 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은 4억 9,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차이가 한 1억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덜 됐는데, 처음에 편성할 때 이렇게 차이가 많게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를 비롯해서 기본경비의 경우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 대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연금에 대해서는 몇 %를 한다든지 국고대여장학금의 경우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산출에 의해서 당초에 6억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1학기에 3억 7,000만원, 2학기에 1억 2,400만원 이 정도밖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말까지 그 금액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불용처분이 되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처음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잡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한 해에 학자금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학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전액 무료는 아니고 무이자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등록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대개 한 학기에 한 200만원에서 한 400만원까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6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교육경비는 지원기준이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및 시설보조사업, 학교교육정보화사업, 체육 및 문화공간설치사업 이런 것이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습니다. 지원요청을 받으면 내부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 인수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을 때 학교장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지난번에 작년이나 재작년 그 때 청장님께서도 찾아가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달라, 아니면 개방을 해달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좋은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한 예를 보면 지난번에 인수중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뭐든지 얘기를 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바뀌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학교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수유초등학교, 수송중학교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 과가 노력을 하고 해당 구의원님들도 애를 쓰시고 해서 500면 가까이 주차장 개방을 했습니다. 거기의 경우는 상응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신 인수초등학교의 경우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권

이백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학교장님도 있는 반면에 아주 협조를 안하는 곳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지요. 협조를 안하는데 과연 보조금 지원을 그렇게 다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학교는 우선 순위에서 제일 밑으로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학교장의 요청이 오면 심사를 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역 주민에게도 좋고, 구에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그럴 때에 지원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곳과 전혀 안하는 곳과 구분을 좀 해서 차별을 둘 수 있도록.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간단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 임차 부분에 있어서 수유5동청사 신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문제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9,3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안 하면 안될 처리에 놓여있는 이유라도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강북구는 17개 동이 있고 동청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급하다고 저희가 뽑고 있는 데가 미아1동은 해결이 다 됐고, 미아3동 그 다음에 수유5동 또 번1동 이런 데는 동청사가 오래 됐고 좁다보니까 문화적인 여가활동을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동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그 전까지라도, 그 지역 주변에 동사무소 주변에 마땅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임차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수유5동이 제일 먼저 건물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문화강좌실 들어갈 공간은 선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한 80평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쪽에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까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구 예산으로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1억 6,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50%를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면 3억 2,000만원이 되는데,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27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7개소 설치를 할 계획이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여건만 되면, 예산만 되면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강남구에서 반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선 접근을 해서 27개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더 추가로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보다는 경찰에서 수요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요청 그리고 우리구의 재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치안이나 범죄예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 초창기에 강남에 설치를 했을 때 초창기에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 등등해서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그 이후에는 범죄예방 효과가 좀 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효과가 없다고 한번 언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런 와중에 과연 설치를 해도 괜찮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런던에서 테러사건이 두 번 났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두 번 났었는데, 테러범을 잡은 결정적인 증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그것 때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범죄 우려자들이 어디 어디에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모습이 찍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범죄자 입장에서는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방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물론 시행을 하다보면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처음에 시행하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반면에 범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도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아2동 엘리베이터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개동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몇 군데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수유2동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2동, 지난번에 신축했던 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새로 신축했던 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미아2동은 신축이 아니지요, 몇 년이 됐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신축이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다른 17개 동청사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합니다. 지대가 높은데다 동 배치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쓰는 데를 4층으로 옮겨 놨기 때문에 노인분들 또 가파르게 해놨습니다. 작은 면적에서 하다보니까 편평하게 크게 하지 못하고 가파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나머지 동의 경우는 아직은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유2동 같은 경우도 설치는 해놨는데, 거기는 비교적 면적이 넓어서 미아2동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데가 아니고 2층, 3층이 바로 문화강좌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해놨어도 사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료문제 이런 것 등등해서.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상 5층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하게 미아2동의 경우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1동청사 신축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거기는 5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설치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곳은 도서관까지 해서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층인 동청사는 조건이 되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층 이상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동청사 대수선에 대해서, 미아4동하고 미아5동 청사외벽정비공사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두 군데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두 군데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두 군데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미아4동, 5동, 9동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4동하고 5동 청사외벽정비공사인데 이 두 군데가 현재 어떤 상태냐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은 지가 꽤 되어서 벽이 낡고, 비가 들이치고 일부 그런 동이 있고, 해당 동에서 정비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벽이 갈라져서 방수가 덜 돼서 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지도과 별관 철거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구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건물철거비가 1,000만원 정도 되고, 폐기물처리비가 한 2,200만원 정도 되는데, 폐기물이 15t 차량 몇 대 분량 정도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도 당초에 산출할 때 철거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래서 건축과에 산출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입찰할 겁니다. 경쟁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골조도 나올 것이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이것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확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t 한 대의 처리비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뒤쪽에 동사무소 물품구입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수유4동에 5대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5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이지요, 새것으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옛날 것 있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옛날 것 없애고요. 옛날에 5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낡고, 보일러 교체가 되고 하는 바람에 새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회단체활동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책임 있는 단체" 지원대상이 그랬는데,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책임 있는 단체라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라 그러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NGO형식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단체라든지 무슨 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정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상관 없습니다. 구청장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게 하고 증빙서류를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웰빙스포츠센터에 헬스회원들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장동우위원장

뒤에 관리공단 직원 없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헬스가 657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헬스기구 한 세트에 435만 6,000원인데, 이것이 뭐 하는 기구이지요?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문화공보과장.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사항은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나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러세요.

장동우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내용을 모르면 뒤에 관리공단 직원들 안 계신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이 한 세트에 435만원이니까 너무 비싸서, 뭐 하는 기구인데 이렇게 비싼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에 문화공보과장님도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공단 것이라서.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소입니까, 27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개소입니다.

윤영석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북부경찰서하고 미아지역의 경우 종암경찰서이기 때문에, 미아지역하고 종암지역 구분하는 몇 개소 정도 하겠다까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못하는 것이 당초에는 10월달에 강북경찰서가 생겨서 종암쪽까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해서 그래서 미뤄놓고 강북경찰서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 2월로 늦춰졌습니다. 내년 2월로 늦춰지다보니까 북부지역은 거의 확정했는데 종암지역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경찰서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까지 겹치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강북서가 생기는 그때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사만 같이 해놓고 그런 단계입니다.

윤영석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유지구대, 솔샘지구대 두 군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대가 다른 지구대가 또 있어요. 두 지구대로 해놓으면 CCTV를 안 다는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일 텐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번동지구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나?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 "등"자가 있는데 "수유지구대 등" 그것이 북부서소관이고, "솔샘지구대 등"이 종암서 소관입니다. 사실 나눠놓은 것인데 꼭 수유지구대만, 솔샘지구대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등"자가 빠졌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등"자가 빠졌습니다.

윤영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BSC가 무슨 약자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BSC는 Balanced Score Card 해서 균형성과표라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성과 측정할 때 경제적인 성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입을 얼마 했는데 산출 얼마, 이익이 얼마 그렇게만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직의 목표라는 것이, 특히 공단의 목표는 꼭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성도 들어가야 하고, 직원의 사기도 들어가야 하고 해서 인사, 성과, 다면평가, 근무평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단면만 평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단순한 경제성과만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줄 때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경영혁신지침에 이런 것을 도입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이 성과표를 가지고 직원들 인센티브 하는데도 평가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관리공단의 등급이 2등급인가 꽤 높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나"급으로 나왔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9등급으로 표시가 될 때는 최하위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이야기는 평가를 하는데 1서부터 여러 가지 쭉 해서 백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안하다 보니까 내부평가지표는 하위를 받았으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나"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가"등급으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가"등급까지는 모르겠고 "나"등급에서 조금 상위로

윤영석위원

지금도 이렇게 9위지만 "나"등급은 등급 변동이 없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가"등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현재로서는 "가"등급 안 갔어도 전에 "나"등급 수준이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갑자기 기정예산에 없던 부분을 하게 된 것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이 2004년도 경영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항목이 자꾸 걸리고 낮은 점수를 받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전부터 이런 평가관리는 알고 있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잡자기 받는 데는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경영평가를 금년 여름 초에 받았습니다. 그때 권고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최하위가 9등급이에요, 10등급은 없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분야는 9등급이 최하위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분야는 지난번에도 약했다는 것 아니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번에 발견된 부분이 시간이 가니까 발견된 것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평가를 하는데 항목이 백 가지 정도 됩니다. 내부인사관리부터 조직관리, 경영평가 쭉 있는데 그중에 이 평가항목이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높이면 조직목표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평가 받는데도 도움이 되고, 평가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조직관리하는데 더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윤영석위원

매년 받아왔을 텐데 받을 때마다 우리가 9등급은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에 관한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지요.

윤영석위원

낮은 점수를 계속 받다보니까 관리해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해달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기정예산에 있던 금액 가지고 갑자기 2,000만원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갑자기 생긴 부분이 없을 텐데, 그 돈에 맞춰서 주어야지, 2,000만원을 추경에서 주면 그 돈을 몇 단체든 나눠주겠다는 뜻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3억 9,500만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원문제로 3억 9,500만원을 확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 받은 데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효율성을 감안하고 또 이것이 예결위의 장동우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과정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체 중에 너무 적다, 그 금액 갖고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와.

윤영석위원

그런 단체가 어디예요? 2,000만원 예산 잡히면 어디어디 줍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 무공수훈자회강북구지회, 해병대강북전우회, 교통봉사대, 자율방범대 대개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는 계속 나가는 데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300만원을 더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윤영석위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도 같았을 텐데 갑자기 줄어들지 않을 테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주다보니까 더 필요한데,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무공자수훈회 같은 데는 얼마나 나갑니까, 나가는 금액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000만원 나갑니다.

윤영석위원

1년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런데 부족하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한 300만원 정도 더 줬으면 좋겠다.

윤영석위원

해병대는 얼마나 나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00만원 나갑니다.

윤영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6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행정위원님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축조심사까지 마친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3억이 있을 텐데 추경에 또 반영을 3억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러면 6억인데, 추경이라는 말 그대로 시급한 데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기정예산에 넣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뭡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학교마다 지원금액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물론 다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들어온 총계를 내면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3억에 맞추다보니까 워낙 금액이 적어서 논의과정에서 백중원 부의장님하고 정상채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상세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워낙 이 금액이 적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중에 5억 이하가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원이 많으면 많이 하겠지만, 그때 논의과정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적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적고 또, 교육여건이 열악한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물론 교육경비라 그러면 교육부에서 나와야 되고 또 상급단체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초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입니다마는 각구에서는 많은 데서는 50억 정도.

김종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렇게 까지 하는데 너무 적습니다.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물론 강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 사는 강남구는 돈 쓸데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도블록도 1년마다 갈아치우는 자치구이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노원구가 12억이고요, 도봉구가 8억입니다.

김종삼위원

타 자치구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꼭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을 텐데 우리 조례도 보면 정말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또한 학교도 개방하고 그런 점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구에서 지원할 때는 분명한 것은 학교운동장 개방 내지는 또한 주차장 사업에 도움을 주고 협조하는 학교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지켜지는 것 없이 무작정 주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왜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주차장으로 개방을 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 가지고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설득도 했고 그랬는데 안 지켜졌어요. 안 준다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선심성으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지원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줬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준 것은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어디 안 줬습니까? 강북구에 어느 학교를 안 줬어요, 학교가 몇 군데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녹색마을가꾸기사업으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데는 안 했고요. 안한 데는 많습니다. 미양, 영훈, 송중, 수송, 삼양.

김종삼위원

영훈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 지급을 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립도 다 줍니다, 사립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사립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화계, 강북.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영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립이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 것은 개방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안 줍니다.

김종삼위원

영훈은 1,000만원이 나갔는데 왜 안나갔다 그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영훈중학교는 안 줬습니다.

김종삼위원

고등학교 나갔잖아요. 고등학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영훈고등학교만 줬습니다, 영훈중학교는 안 줬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1,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현재 경비 지원내역이 총 2억 6,890만원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1,000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그러면 어느 학교를 2,500만원 지원했습니까? 이 자료에는 총 2억 6,89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는 자료에는 2억 5,89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차이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1,000만원 차이가 나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억 5,000만원이라는 자료는 어떤 것이지요?

김종삼위원

자료를 제가 봤으니까, 어디를 2,500만원 줬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인수초등학교에 2,500만원 줬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원한 학교 자료 좀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각 학교마다 지원도 되지만,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비쳐지면 내년 선거가 있어서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위원님들도 아마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조율해서 의견을 좁혀 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북구민헌장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95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중에 여러 가지 많이 바꿨는데 그 중에 봉황각이라는 우리구 특수한 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3·1운동 독립기념문을 기초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뜻 있는 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4·19정신, 순국선열 이러한 사항은 들어갔으면서 3·1운동에 관한 것은 언급이 없다 그것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강북구민헌장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것을 몇 번 고치고 심의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99년도 당초에 세웠고,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달부터 정책자문위원회 거치고, 헌정개정계획 세우고 인터넷 게재 또 구보 홍보하고 개정심의회 하고 해서 금년 2월달에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 2월달에 개정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약간 수정된 부분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현재 헌장비가 최초로 99년도에 세워졌을 때 어떤 예산으로 세워졌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지금 총무과장 얘기에 의하면 기부금에 의해서 했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지요. 심의위원 내지는 동네 유지 분들 또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모금을 해서 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정식 청장님이 주도를 해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헌장비에 장정식이라는 구청장 이름이 들어갔고 현재는 소문에 의하면, 김현풍 구청장 이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구를 바꿔서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민헌장에는 개인명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북구민 일동이에요.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돈 1,000만원 들어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개인명의, 구청장님 명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당연히 그래요. 그 대신에 구청장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의위원 들어가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