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발언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분권을 이슈로 내 걸고 있는데 지방분권의 첫째 요건이 지방재정의 자립,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 없이는 분권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별 의미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진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이 진주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몇% 수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런 자료를 뽑아 보시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뜻입니다. 뭐냐 하면 대형 할인 마트가 들어서서 돈을 가지고 가고 공사도 타 지역업체들이 맡아서 해 버리면 사실상 진주 경제가 무엇을 하나 제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29페이지에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공사 3,000만원 이상 상한선이 1억원입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정신을 써서 진주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열심히 애를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화장장, 바이오 21센터 벤처지원동이 42억원, 75억원이고 30억원인데 이것은 현재 진주시 관내 업체가 세 건 중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물론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국내도 자치센터를 둘려보고 일본에 가서도 보고 왔기 때문에 제 견해로써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범주민자치센터 3개 동이 이현동, 가호동 하나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0개소 중에 개소가 되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려면 3대 요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되고 세 번째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 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현동이나 가호동이나 상봉서동도 아마 3대 요건에 으뜸가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시내에서는 거의 평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프로그램이 1개소에 대충 몇 개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그 중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 교육프로그램도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컴퓨터를 모르고는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와 있고 앞으로는 더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누구 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쉽게 말해서 120기동대가 어떻고 민원이 어떻고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여기서 헛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교육만 철저히 받으면 모든 민원이 절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컴퓨터 교육을 자체에서는 설령 못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주민들이 시에서 받든 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교육 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가서 교육을 받든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학생들, 공무원들, 주로 젊은 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알지 나이가 많다든지 가정 주부는 대다수가 아직까지 컴퓨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국민 내지 전 시민들이 컴퓨터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교육을, 컴퓨터 열 대를 구입하고 스무 대를 구입해서 그 교육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즉 우리 시에서는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새 업무를 맡으셨는데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나라가 현재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요즘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민방위에 정신을 쏟아야 될 시기인가 싶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시설 중에 화생방 장비가 2007년까지 63,000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63,041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숫자를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혹시 알겠습니까? 전체 시민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8분의1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5,300만원 가지고 3,484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전에는 방독면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개에 1,700원선은 즉, 2만원 이하일 것 같으면 누구든지 가정에서 가족 두 사람이면 두 개, 가족이 네 명이면 네 개, 의무적으로 방독면을 살 수 있도록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영세민들한테는 보급을 해 주고 또 훈련용으로는 각 기관에 보유를 하고 훈련용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사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못 펼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전쟁이 안 나도 요즘은 흔히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염에 타서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유독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독면이 가정마다 지참이 되어 있다면 희생자가 작게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얼마 안 하는 이런 방독면은 온 국민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자꾸 많이 흘려갔는데 어차피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진주시가 행복도시가 되는 첫째 요건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새진주 시민운동, 즉 새마을운동,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식개혁 시민 교육실시 2,000명 해서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이것은 제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질의하기 곤란합니다만 이런 질의를 과장한테 드리고 싶어요. 과장께서는 단독에 계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단독 주택 같으면 이웃이 연결되어 있는 그 동에 사시겠네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바꾸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웃 집 앞도 내가 쓸기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내 집 앞은 응당 내가 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은 남을 위한 배려가 되려면 이웃 집 앞도 내가 쓸기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도 분명히 내 집 앞은 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매일 아침 쓸고 있을지도 모를 것이고 이웃 집 앞도 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요?

앞으로 계속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나라에 지도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자 이름을 띈 사람이 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의식개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 나라 국민들 전체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저는 내집 앞 이상 제가 쓸기도 하고 티끌이 있으면 무조건 줍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왕왕 듣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니까 이웃집에서 미안하니까 요즘은 제가 자주 안 쓸어도 자기 스스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솔선수범만 한다면 의식개혁 시민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식이 누구 닮습니까. 자식이 클 때에 어머니, 아버지보고 행동을 하고 가정교육을 받아서 자식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새진주 시민 운동은 만약에 시청 전 직원 또 전체 시의원 또 명색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내가 솔선수범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옳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지도층 인사부터 먼저 실천하는 운동이 주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을 불려 모아서 어떻게 하자보다는 진짜 지도층 인사부터 솔선수범 하는 운동을 펴나갑시다. 본 위원은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