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휴게소에 홍보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남강 휴게소에 보면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곳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고 진주로 들어오는 곳에 중점적으로 해 주었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산청 휴게소의 경우에는 특히 시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홍보 유인물이 있는데 본 위원도 오면서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몇 장씩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시에서는 안 가져다 놓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안 갔다 놓네요 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왕에 홍보를 하는 것, 안 떨어지도록 갖다 놓아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는 것은 기능을 상실했다든지 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땅들을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만 본래 감정가를 고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있는 것을 도로를 내려고 할 때 그때 감정했던 그 가격을 고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새로 감정을 해도 역시 감정사들이 와서 종전 감정가격을, 본래 시에서 매입할 때에는 평당 1만원 주었던 것을 남은 자투리땅 팔려고 하는 것을 7,000원이나 6,000원으로 그렇게 감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가를 자꾸 근사치를 고수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을 사서 내가 이용을 했으면 싶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내면서 땅을 구입하는 것은 현 시가보다 오히려 비싼 경우입니다. 그때 감정가격을 고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하는 땅은 일반인들이 팔고 사는 것보다도 비싸다, 값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상 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별도로 해서 이런 땅은 몇 평 이하 되는 자투리땅은 보존가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두어도 가치가 없으니까 조정위원회에서라도 해서 감정 가격의 몇%를 잡아서 팔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싶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민원 서비스 항상은 전체가 민원봉사실장이 취급을 하죠? 총무과에서 합니까? 창구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은 예를 들어서 봉사실 민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나 다른 과에 있는 민원인들도 전부 거기서 합니까?

근무복 문제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은 누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