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건소 전체 일괄 보고를 드리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시책사업, 예산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장비 현황과 의약업소 현황, 각종 단체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책 사업인 주민 간 디스토마 퇴치 사업입니다. 남강을 끼고 있는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디스토마 감염율이 아주 높아 검진을 통한 감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염자에 대하여 무료 투약을 실시하고 디스토마 위해성을 홍보하여 감염율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1차 피내 반응검사를 8,405명을 실시하여 의심되는 자 1,527명을 대변을 통한 확증 검사 결과 585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여 투약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6.9%의 감염율로 전국 1.4%에 비해 높은 감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 계획으로는 문산, 일반성 등 9개 읍. 면. 동에 순회 검진하여 감염자는 전원 등록관리 및 투약하여 간디스토마를 퇴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우리 인근 시. 군에서는 세균성 이질 등 하절기 전염병이 계절과 관계없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분야입니다. 방역 취약 지역에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통한 위생해충 구제와 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시 전파 차단을 신속히 하여 발생 억제와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역관계자 교육과 보건소와 읍. 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소독원 47명을 주 1회 이상 분무와 연막 소독을 실시하였고, MMR외 4개 종의 정기 예방 접종 18,786명과 일본 뇌염 외 4종 89,030명의 임시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보균자 검사와 질병 모니터 운영의 내실로 설사 환자 발생의 유무 감시 및 추적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도 위생 해충 구제 방역 소독을 확대 강화하고 복개천, 공공건물 지하 등에서 월동하는 위해 해충을 구제하여 하절기 전염원 매개 해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고, 특히 이들 유해해충이 성장하기 전인 유충기부터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5월부터는 방역 비상 근무를 실시하여 설사환자 신고 등 질병 정보 모니터와 확인으로 전염병 발생 억제에 주력하겠으며 총 11만 여명의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인공 면역 획득으로 전염병 직, 간접적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이동 검진 차량으로 건강 검진 접근이 쉽지 않은 읍. 면. 동을 순회하여 성인병 등 22개 항목의 질환을 조기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성인병 검진 2,902명과 공무원 검진 등 총 4,313명을 검진하였고, 유 소견자 360명에 대해 2차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 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홀수 년 출생자와 공무원 및 교원 피 부양자 등 12,600명에 대해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와 간디스토마 검진 및 예방 접종 등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조기 검진 사업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관리입니다. 최근 개방된 성문화와 성 형태의 변화 또한 쉬운 접근 기회 등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국내 발견 HIV 감염자 약 86%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자로 보고되어 있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 매개 질환의 특성상 감염자 발견이 쉽지 않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6주 내지 14주, 개인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2년이 되어야만 항체가 형성되고 항체가 형성되어야만 검사로서 감염여부를 알 수 있어 발견과 관리가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흥업소 종사자, 민방위 대원, 학교와 5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와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과 패널 전시 및 상담을 실시하겠고, 4,520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숙박업소, 특수 업태부 등에 콘돔 배부와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고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2001년의 경우 우리나라 총 사망자 약 247,000명 가운데 24%인 58,00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원인 변동 추이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이 1990년에는 110.1에서 200년에는 123.5로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암 사망 순위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전체 암 사망률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 1,897명과 저소득 건강 보험 가입자 5,439명에 대해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고, 재가 암 환자 35명에 831회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며 지역 신문, 방송과 유인물 배부 등 110회의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조기 암 검진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감안,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사회의 검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10,601명을 검진하겠고, 재가환자 28명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정신적 지지 및 통증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2차적인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의 자립 능력을 키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373명에 대해 가정 방문 재활사업을 통하여 재활의욕 고취 및 가족간의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관절 가동력 증진 운동을 하여 생활능력과 보행능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인력 보충이 시급하여 이를 적극 보충하는데 노력하겠고, 재화사업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재활 가정 방문을 주 1회에서 주 5회로 확대 실시하고 영세민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가정방문과 중점 치료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지난 30년간 12세 가량 연장되어 2000년에는 74.9세에 달하였으며 2010년에는 77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치아건강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74세까지의 의치 장착율은 38.5%, 의치 필요 자는 40.2%로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80% 가량이 의치에 의존할 만큼 치아를 일찍 상실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00년 국민 구강실태 조사에 의하면 12세 아동의 1인 평균 우식 경험 영구치 수가 1972년 0.6개에서 2000년 3.3개로 5.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식생활의 변화와 설탕 소비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우식아를 선정 무료 시술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1,265명을 검진하여 이 중 4,824명에 대해 홈메우기 시술을 하였고 금년에는 6,896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43개 초등학교 학생 4,310명을 시술하고 전년도 시술 치아 탈락 유무를 다시 검진하여 재 시술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도 오복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허약 상태의 수명은 주위의 피해와 고통이 되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이 진정 오복에 해당됩니다. 사는 동안 보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고 실천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2002년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과 건강생활 지도자 육성 교육을 2회와 12회 실시하였고,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생애 주기별 교육 등 단위사업의 교육과 캠페인 행사, 주민 홍보, 패널 전시 등 표에서와 같이 실시하여 유아부터 노인까지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했고, 건강 유해 요인 제거와 건강 환경 조성으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건강생활 지도자 육성,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생애 주기별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보건 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비인간화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재발을 줄이고 가족 부담을 덜어 주며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모든 사람이 정신질환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한울센터에서는 치매노인 주간 보호실을 운영하여 연 5,456명을 보호 관리하였고, 649명의 치매 및 정신 질환자 등록관리와 상담, 가정방문 등과 가족 교육 및 모임, 치매 예방 교육, 무료 치매 조기 검사 및 치료를 825명 실시하였으며, 편견 해소를 통한 대충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치매 노인 주간보호 및 정신 질환자 재활교육 등 정신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와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으로 가정방문 간호사업 전면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자 및 장기 재가 요양 환자수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소외 계층 및 독거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 대상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는 적극적인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건강 수명 연장과 환자 및 가족 문제에 자기 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개 반 32명의 요원이 거동불편 노약자 및 만성 질환자, 재가 장애인, 독거 노인으로 등록된 1,497가구를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환자 입원 진료비 및 독거노인 간병비를 20명 353만원을 지원하였고, 한방의사, 물리치료사의 가정 방문과 자원봉사자 연계 가사지원 서비스를 797명에 7,538회 제공하는 등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집중 관리 가구는 월 2회에서 4회로 정기 관리가구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고, 8개소의 경로당을 통한 가정방문 시범실시와 말기 암환자 관리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활동을 25명에서 28명으로 늘려 나가고 개인 및 집단 교육으로 자가관리 능력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수곡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현 수곡 면사무소 부지 내에, 지금 보건지소가 이전하기 전에 위치했던 곳에 100평 규모의 2층으로 총 사업비 4억1,580만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4월경 보건복지부의 실시설계 심의를 맡아 6월말경 쯤 착공하여 11월 중에 준공하여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인 보건지소 치과진료 순회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11개 보건지소 중 치과가 없는 곳이 6개 지소가 있는데 그 중 민간의료 기관이 있는 문산과 일반성을 제외하고 4개소의 지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치과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인근 보건지소에 접근성이 용이한 금곡과 사봉을 뒤로하고 우선 지수와 대평지소에 대하여 금년부터 치과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수 보건지소는 2월 10일부터 기 실시하고 있고, 대평 지소는 3월 24일 오늘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과 더불어 치과진료 개시 행사를 하겠습니다. 인근 보건지소의 치과진료 요원을 순회하게 하여 주 3일씩 근무하는 것으로 다른 진료와는 달리 치과는 예약 진료가 가능하므로 불편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으며, 본 사업이 취약지 주민에게 의료 균등 기회가 부여되어 구강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산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인 신경통, 관절통 질환이 많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한방진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준공 단계에 있는 문산 보건지소에 한방 진료와 물리치료 장비를 구비하여 금년 4월에 배치되는 한방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장비로서는 저주파 치료기, 온 치료기 등 4종의 한방진료 장비와 롤링 안마기, 안마 의자 등 3종의 물리 치료기를 갖춰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은 농촌 인구에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 의료 복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옥찜질방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농촌 노령인구의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고통 경감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원이며 도비, 시비 각 50%씩으로 금년도에 대곡 마진 진료소와 명석 동전진료소에 10평 규모로 대기실 4평과 찜질방 6평의 시설을 갖추고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 건강원과 부녀회의 협조를 얻어 당번 운영하며, 운영에 드는 비용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지만 부족시에는 저희 보건소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문산에 삼성병원, 1월 18일 개원한 것 아시죠?

예.

그 허가를 보건소에서 하죠?

예.

병원 허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 이렇게.

시설기준, 인력기준을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다. 제가 다음에 더 알아 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옥찜질방, 이게 전기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일러로 해서 하는 겁니까?

찜질방 방법은 열을 가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전기 가열식을 채택했습니다.

전기 가열식으로 하려면 전력하고 전압이 고압이든지 해서 해야될텐데 전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한전하고 해서 승압 공사도 하고 신고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전기 이것은 특히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안으로 전기 보면 불을 켜서 다른데 보니까 하데요,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전기라는 것이 물하고 상당히 잘 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염려를 생각해서 저희들 충분히 예비적인 그것을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찜질방 설치 부분에 그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또 찜질방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시에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공히 이런 찜질방을 설치하겠다 하면 이는 서로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주로 설치한다고 보면 보건지소 내지는 마을 회관 같은 곳에 설치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첫째 설치했을 때의 활용도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개 국에서 양 기구가 조율 안 하고 설치했을 경우에 시설면이 어느 쪽은 조금 낫고 어느 쪽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때 한 쪽은 예산만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것은 반드시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는 것을 피한다든지, 안에 각종 시설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좋게 시설도 갖출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무협의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가 하든 보건소가 하든 간에 어느 한 쪽에서 되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체계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금시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농촌 고령 인구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그 쪽에서 한다면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은 것이 좋은데 위원님 방금 지적처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나 지원 받아서 저 쪽에도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많이 빨리 우리 농촌에 정착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업무 협의는 반드시 거쳐서 이중적인, 인근에 바로 연접해서 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가정방문 간호 사업 전면 확대 실시가 있는데 이 건은 신규라고 앞에 분명히 명칭이 붙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시 역점 시책 사업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비 예산 사업이고 신규라고, 종전에도 가정 방문 간호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신규라고 붙인 것은 전면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사업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시 역점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 36명 의원님들은 시 역점 사업이 몇 가지이면 어떤 부분인가를 확실히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시 역점 사업이 몇 가지로서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가정 방문 사업에 독거 노인 간병비라든지 저소득 환자 입원 간병비 등을 다 포함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전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35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4,5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그렇게 해서 4,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정 방문 간호사업을 전면 확대하는데 쓰여질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4,5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확실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4,500만원이 들는지 얼마가 들는지 잘 몰라서 예산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 잘 되어서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간디스토마 퇴치 사업 있죠?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에 전국 평균이 1.4%라 했는데 진주에는 6.9%거든요. 약 5배 정도 많다 말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강을 끼고 있는 남강 유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날 생선 민물고기를 먹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식기구라든지 도구 감염에 의해 감염된 것이라고 봅니다.

감염되었을 때 퇴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염자에 한해서는 전면 무료 투약을 해서 복용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번에 전염병 예방에 보면 요즘 괴질 하는 것 있죠. 보건소장이 알고 계시지마는 괴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괴질은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서 일면 괴질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 광동성에서 처음 발병해서 현재까지 685명이 발병해서 16명이 사망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원인균은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yxovirus)라는 홍역 바이러스균의 일종으로서 전염은 공기라든가 기침, 가래로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기침, 고열, 호흡곤란 등 독감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방 방법은 사실상 이때까지 특별한 백신이라든가 예방약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예방은 개인 위생을 준수하고 위험지역이라든가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예방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전 보건지소와 전 지소 및 병원에 홍보안내문을 내서 대중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의 대책을 세우고 있구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산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2003년도 신규 배출시에 공중 보건의사 배치시 한방의사 한 명씩 요청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 요청한 것이 배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배치가 된 것이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마는 지금 한시적이지마는 에너지 절약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위반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에너지원으로서 가열시켜야 되니까 절약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소모량이 전기를 인입해서 하기 때문에 유휴 전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에 대상이 전 시민 되어 있으면서 3차 년도 9개 읍. 면. 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 시민들이 감염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4차 년도까지 해야 다 끝난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금년하고 나면 2004년도에 한 9개 읍. 면. 동 그리 남습니까?

기 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진 대상 명 수를 보면 11,8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9개 읍. 면. 동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11,800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주 유아를 제외한 일반 제일 취약한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를 제외한 성인은 다 해당됩니다.

성인은 다 해당되면 9개 읍. 면. 동하면 11,800명 이것밖에 안돼요? 9개 읍. 면. 동 인구가.

건강증진과장 답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저희 주민 간디스토마 퇴치 사업은 연령대별로 어린이들은 제외하고 40대 이상 성인부터 시작해서 사업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인력상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개 년도로 나누어서 하면서 전체 인구 40세 이상 중에서 10% 정도 줄여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샘플로 표본을 해 보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40대 이상이라고 해도 9개 읍. 면. 동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인원에서 거의 10% 해당된다고.

샘플로 해 보는.

보건이동 봉사반을 따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 인원을 따로 내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이동 봉사반이 나가지 않는 4개월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면서 보건이동 봉사반이 운영되는 검진시에도 홍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디스토마 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을 전 시민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디스토마 검진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대상 인구의 10% 정도로 한정해서 대상 인구를 잡고 있습니다.

10%라고 하는 이것은 심지 뽑듯이 무작위로 합니까, 어떤 분을 10% 선발하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 목표입니다. 자체 목표인데 올해 같은, 문산, 일반성, 이반성 되어 있으면 거기 해당 마을에 저희들이 홍보를 내서 각 마을에 가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진하러 간 당일 그 날 홍보를 해서.....

당일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 홍보를 합니다. 지소, 진료소나 각 마을별로 해서, 이반성 같으면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저희들이 디스토마 검사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취해 오고 수시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지 못할 때는 오실 수 있도록 검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우리 동도 대상지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우편함에 꼽기 좋은 곳은 몇 장 꼽혀 있고, 일반 가정 이런 곳은 없는 곳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게 이 양반들은 민물고기나 이런 것을 관상을 보고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검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오라고 해 놓은 것인지, 좀 그렇더라고, 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진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목표량을 삼은 그 정도 수준이고, 홍보를 할 때 아파트나 이런 곳은 접근하기가 용이해서 위원님이 보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나 방송이나, 서경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저희들이 아파트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나는 검진 받아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 해 놓은 목표만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면 사업 효과 면에서 무의미하지 않겠나 싶고, 또 우리 동에도 보니까 다른, 곧 내일 모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한다고 누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게 안 보이던데, 우리 아파트 같으면 우편함에 꽂기 좋고 하니까 종이가 하나 달랑 꼽혀 있어서 보니까 구자경 님 덕산 아파트 몇 월 며칟날 간디스토마니까 오시오 해서 몇 장 꼽혀 있는 것을 봤는데, 주민들이 정말 검진 해 봐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지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런 거라.

저희들이 시의원님들께서 검진 일정을 보내 드린 것은 시정에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렸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따로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것을, 저희들이 직접 꽂지는 않았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삼은 것은 그 정도지만 홍보를 통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

김임섭 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그렇겠지마는 면 단위로 보면 많이 감염된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고 그렇죠?

예.

가장 많이 감염된 면이 어디?

수곡, 대평 쪽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곡, 대평 쪽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하류 동부 쪽에는 평균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읍. 면. 별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강 유역 쪽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곡, 대평 쪽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곡, 대평 같은 경우는 시에서 따로 디스토마 검진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오시는 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오시는 사업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 단위로 어디가 많이 감염되었고 하는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단 그 말이죠?

목표를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반에 대한 2002년도 국비, 도비 전체 보조 받은 것하고 2003년도 국비,도비 신청한 것 하고 위원들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니까 열 두 부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잘 아시죠?

예.

14페이지 보니까 정신 보건센터 운영되어 있는데, 정신 질환자 2002년도 추진상황에 보니까네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네 앞으로 이런 좋은 말고 적어 놓으셨는데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고, 저는 답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암관리 사업도 보니까 문제점 대책, 개선 방안, 좋습니다. 조기 검진에 대한 낮은 인지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조기 검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대한 가장 많은 원인으로서는 저희들이 의료보험 공단에서 검진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 검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간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유에 보니까 다 추진계획도 있는데 많이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2004년도 업무 보고시에는 같은 값이면 문제점 대책과 개선 방안 이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고, 확대 실시하고 있으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힘껏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상수도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목차,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가정용 수도 가구분할 전면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가정용 다가구 세대 전면 실시가 되겠습니다. 가구 수는 약 8,300전 정도 됩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5가구 이상으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4세대 이상 일반 가정용도 전부 분할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금년도 1월 24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가구분할 신청을 1월 29일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접수건수가 유인물에는 326건인데 3월 18일 현재 2,366전 정도 됩니다. 그 동안 우리가 3월 초순에 2만매 홍보물을 인쇄해서 발송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 기구 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누진 요금 인하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 사업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급수 구역 계획, 송. 배수 계획, 운영관리 개선 계획, 수도시설 기술 진단에는 기존 시설 검토와 시설 정비 확장 계획, 재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가 5억원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 용역비가 8억5,000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 되어서 5억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월중에 용역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에 용역 시행해서 11월중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 용수 개발입니다. 농촌 생활 용수 개발은 금년도 우리 시에 4공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진성면 온수, 이반성면 길성, 대곡면 대곡, 명석면 계원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지구당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 국비, 도비 50%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용역 의뢰해서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은 7월 내지 8월에 완료하고 금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미사용 간이 급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미사용 지하수원이 현재 우리 시에 54개소 간이 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폐공 대상이 21개소, 농업용으로 전환 사용할 것이 33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 1일 양수량이 150톤 이상 대형 관정은 농업용 시설로 관리 이관이 되겠습니다. 150톤 미만 100톤 이하 소형 관정은 개인이나 마을 대표자에게 이관할 계획입니다. 폐공 대상 21개소에 대해서는 폐공비가 폐공하는데 70만원, 기타 철거 사업비 30만원 합해서 1개소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문산초등학교 주변 외 19건, 20건에 20㎞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대체 공사는 연중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6건이 완료되고 현장 조사 측량이 11건, 17건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유인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가 있어서 별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 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수탑 위치가 곡선 부분에 위치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건의 사항이 있었고, 시민단체, 언론 보도에도 수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전망대 조망권도 저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자원 공사를 방문해서 철거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회 이상 수자원 공사를 대전까지 국장님이 현지를 가셔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92년도 남강댐 숭상으로 취수장 및 취수탑 이전에 43m에서 51m로 취수장을 다시 이설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구 취수장이 있는데 구 취수장이 호수 쪽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취수장에 의해서 와류 현상 등으로 인해서 홍수시에 상류에서 떠내려 온 각종 오물이 퇴적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 구조는 지금 현재 면적은 577㎡, 한 3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댐 수위가 42m 이상 될 때는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철거 소요사업비는 3억 내지 한 7억원이 되는데, 소요사업비 전부를 철거하지 않고 홍수시 유수에 지장 있는 부분만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한 3억원 정도를 수자원 공사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비가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느냐 수자원 공사에서 하느냐 서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물 이용 부담금 법령 개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 의원 간담회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1번에 주민 지원사업 대상 중에 상류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댐 주변 지역 중 댐 하류지역 주민 지원 대상지역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에 관리를 하는데 하류지역은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제외한다 이것은 원래부터 법이 잘 못 되어서 개정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2번은 주민이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는 경우에도 주민지원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도록 한다. 주민이 노력해서 1급수로 만들 때는 주민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 우리 시와 지금껏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댐이 소재한 시. 군의 도시지역 50% 이상이 댐 주변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전체를 물 이용 부담금에서 면제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의회에서 환경부 낙동강관리청을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이 4회, 환경부 법령 개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3월 19일 오후 2시에 있었는데 여기 관계 7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 협의 내용에 1항에서 3항은 원안대로 합의가 되고 2항은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민지원 사업 대중 지역에 당초 1급수 유지 지역과 호소의 경우 COD 2ppm 이내의 지역은 추가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망은 환경부 법령 개정안과 같이 개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시기는 3월말까지 당초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개정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애로 사항은 물 이용 부담금 예산 확보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 분까지 6개월 분 8억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법령 개정이 공포되면 7월부터 해당되니까 앞으로 3개월 부담금 추가 소요사업비 3개월 분 4억2,6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 것도 같이.

아니, 질의 받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입니다. 상하수도 공사할 때 상수도 공사 따로 하수도 공사 따로 그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도로에 하수도 공사를 할 때 하수도와 상수도를 같이

같이 하지 않고 상수도 공사 따로 덮고 나서 또 파서 하수도 공사 따로 그렇게 하죠?

지금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동시에 거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의 합니까?

예.

문산에 있는 삼성병원에 공사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 들어간 것이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문산 삼성병원.

문산 삼성병원은 수도 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하수도 공사를 했습니까?

하수도도, 삼성병원이 지금

문산 삼성병원에 공사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하는 사람은 상수도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왜 선이 하나밖에 없나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할 것 같으면 두 개를 같이 하면 될텐데 왜 하나밖에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문산에,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공사가 밑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용역조사나 계산을 해서 물의 양이 얼마나 되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고, 동네는 얼마나 되고.

예.

파이프가 좀 모자라는지 그러면 수압이 약하지 않습니까, 파이프 직경, 하기야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제가 듣기로 하는 것을 보고 삼성병원을 진주 정신병원 때문에, 듣기로는 상수도 공사라고 들었단 말입니다. 상수도 공사도 안 하고 하수도 공사도 안 했습니까?

삼성병원이......

문산 삼곡 안에 노인병원.....

운동장에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기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도로 확장공사하고 겸해서 했습니다.

겸해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처리는 다 문산처리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하수차집관거 시설까지, 우리 공사 구간에는 같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가 처리되고 있습니까?

밑에까지 내려와서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내가 하수도 담당이 아니고

하수처리과 담당자 없습니까?

병원 관계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설치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자체 정화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은 원래 진주 정신병원하고, 노인병원하고 그 위에 진주시에서 직영하는 정신병원이 있어요. 그것은 자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도 했고, 삼성병원은 자체 시설을 했다는 부분은 듣지를 못 했거든요. 그 안에 확인도 못 하고,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가 해서 물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공사할 때 봐서는 선 하나만 까는 것 같은데 두 개를 다 깔아서 했습니까?

우리가 도로확장 공사할 때는 상수도, 하수도 전부 협의가 되어서 그 구간에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음 계획에 의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밑에 와 가지고는 연결되었는지 잘, 우리 상수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자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지난번에 하수처리 부담금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이게 되지 못해서, 오수처리 시설이 다 되지 못해서 넘쳐서 냄새가 나서 환경보호과에서 가고 했다 하더라구요. 그게 다 다 되었는지, 되지 않았으면 1월 18일 삼성병원이 요양원을 개원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보건소에 물어 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해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확인을 더 해서 다음에 물어 볼까 하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만약에 되었다면 문제다라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답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렵니까?

김임섭 위원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 말씀이 삼성병원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차집관거로 연결되었답니다.

연결이 되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돈을 다 냈습니까?

돈은 아직 다 안 냈답니다.

다 안 냈는데 하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차집은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하수가 내려오느냐 말이죠.

하수가 내려와서 문산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산 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돈이 한 3, 4억 정도 되죠?

그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아직 돈은 안 냈다.

예.

허가는 해 줬다, 그렇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는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제가 물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곳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삼성에서 이용하고 있죠?

예.

거기서 많이 뽑아 써 버리니까 그 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물이 말라 버린데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던데. 그 쪽에서 깊이 파서 물을 뽑아 써 버리니까 물이 안 나온데요.

지금 거기 상수도관을.

아직 상수도가 안 되어 있어요. 지하수를 다 파서 하는데 상수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시에서 지어 놓은 병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물 때문에 애로를 느낀다고 우리가 출장을 나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수도는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간이 상수도를 하는 것이라.

수도가 지금, 금곡까지는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금방 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뽑았을 때는 충분했는데 거기에 700병상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물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수도관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관이 약해서, 수압이 약해서 위로 올려서 내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직수를 하는 부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위로 하니까 또 이중의 돈이 드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세 개 병원이, 한 군데는 진주에서 직영을 하니까 바로 해 주는데 진주 노인병원 한울에서 하는 거기는 돈을 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이야기하고 할 부분이 있는데 시간상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자료로서 요구를 하니까.

자료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죠?

예.

하수도는 분명히 되고 있고.

하수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18페이지 문산처리장 시설용량이 3,200㎡ 되어 있네요. 아마 앞으로 문산하수처리장이 문산 하수를 처리할 능력이 이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했을텐데 앞으로 문산이 포화상태가 되더라도 되겠습니까?

현재......

담당 공무원께서는 가깝게 옆에 와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과장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보조를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산하수처리장이 현재 3,200톤입니다. 앞으로 4,800톤까지 확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 끝나고 나면 찾아 갈 겁니다. 제가 갔을 때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3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 연혁과 기구 및 인력, 32페이지 시설물 현황,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저희들은 1년 내내 똑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생산 계획은 약 4,800만톤을 취수해서 4,752만톤의 정수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월 평균 취수계획은 400만톤 되고 정수량은 396만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평균 생산량은 131,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해마다 5월부터 6월, 7월까지 조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염소처리를 증가해서 조류 증식을 억제하고, 조류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이취미 등 흙 냄새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수인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2001년도에 중부지장에서 수인성 전염병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수돗물 처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침전지와 정수지, 배수지, 여과지 등을 연 1,989회 세척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이 쭈욱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사업으로서 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설치공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 처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어서 2001년도까지는 탁도 기준이 1.0NTU에서 2002년도 8월부터는 0.5NTU로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환경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을 들여서 제1정수장과 제2정수장에 탁도계를 설치하는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취, 정수장 변전실 변압기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86년도에 변압기를 설치했는데 취수장에 200㎸A 짜리가 두 대, 1정수장에 150㎸A 짜리 세 대, 2정수장 400㎸A 짜리 두 대 교체를 5,200만원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취, 정수장 방호철책 재 설치입니다. 이것은 '86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77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는데 철책선이 노후되어서 많이 삭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취수장 300m와 제1정수장 70m, 제2정수장 110m를 다시 보수를 6,0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수돗물 제고를 위한 정수시설 개방 운영입니다. 하수처리과에서도 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유치원생, 초. 중. 고, 대학생, 직능단체, 자생단체, 시 직영 학습교육생 이런 사람들을 연간 견학을 시켜서 수돗물 신뢰 제고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취수장 입구 제1정수장이 판문동 산 203번지 이게 오동골 쪽으로 나 있는 정수장 그거죠?

예, 제1정수장, 매표소에 있는 겁니다.

매표소 옆에 있는 그것 혹시 누수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 10년 전만 해도 계속 흐르고, 5년 전만 해도 계속 흐르는 것을 저도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혹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도 돌고 했는데.

그래서 '93년도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정수장에 정수과에 간 것이 '97년도에 갔는데 그때 가도 민원이 그대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시설물을 개. 보수를 완료하고......

개. 보수했습니까?

예. 심지어 작년에는 주민 입회 하에, 작년이 아니고 2001년도에 주민 입회 하에 기술안전진단까지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회사에다 기술진단 용역을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고, 지금은 사실상 누수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또 제기를 하고 제기합니다. 비만 오면 산에 지표수가 고여 있다가 또 셉니다. 그러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제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다 맞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줘 가면서 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현재 누수부분은 전혀 없다.

예, 저희들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물이 상당히 많이 새고, 심지어는 어떤 집에는 크다란 웅덩이까지 만들어 놓고 목욕까지 하는 이런 부분, 물이 펄펄펄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은 다 잡혔단 말입니까?

비만 오면 물이 지표수......

비 안 오면 그런 물이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답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듣고 참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우리 진주, 복 받은 진주 누구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진주에서 물 가지고 걱정하면 모순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것보다, 좋은 물보다는 지금 물 부족국가에 저희 나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절약이 중요한 시점인데 홍보와 의논해서 진주에 물 절약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예, 설명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제1정수장에 침전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21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3지가 있는데, 그래서 21일 청소할 때 동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의문이 가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침전지가 크랙이 간다든지 하면 물이 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21일이면 청소를 하겠네요?

예, 1지에 대해서 청소를 했는데, 2지는 내일, 모레까지 청소를 하는데.....

내일, 모레면 27일?

25일 내일과 26일 이렇게 수요일까지 하는데.

26일 청소를 한다 말씀이죠?

예, 주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하면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희들도 만에 하나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추경에 안전진단에 따른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번 더 주민 참여 하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1년도에 안전진단 할 때 저희들 지역의 토질의 지형이 바위가 삐딱하게 누워있는데 누워 있는 쪽이 부락 있는 쪽으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양호 쪽을 비스듬하게 누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침전지나 시설물에 대해서 누수가 되었을 때는 진양호 쪽으로 누수가 생겨진다는 것이 안전진단 결과에 중요한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저도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동향보고가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 봤는데 나가 보니까 그 지역에 큰 건축물 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진짜 주민이 위험하고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으면 집을 건축허가를 내서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셔야될 사항인데, 김위원께서도 그 쪽하고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과연 몇 몇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이주 대책비를 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항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려 있다면 저희들 입장과 같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계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도 할 계획이고 또 2지, 3지 청소할 때도 적극 참여를 시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여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이상 말이 안 나왔으면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확인해 본 바가 없고,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뒤에 사실상 벼랑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있었어요. 그래서 25일, 26일 제가 시간이 되면 저도 참석해 보고 싶고 해서,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고있는가, 물이 흐르는 몇 군데를 알고 있거든요. 그 몇 군데를 확인해 보고, 비가 안 올 때, 그러면 물이 안 흐르면 그것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형 자체가 진양호 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물이 이 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지형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불안감이 있다는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 수질 검사는 12개 지점을 현지 출장 시료 채수로 월 1회 원수 23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 BOD 기준 작년 평균이 1.2ppm 현재 2급수로 있고, 진양호 원수는 COD 기준 2002년 평균 4.0ppm으로 3급수에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실적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양천강 2개소, 경호강 8개소, 덕천강 2개소를 검사한 결과 그 결과는 상수도관리과와 정수과, 환경보호과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장기적인 수질개선, 오염방지, 정수처리 대책에 활용코자 합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해서 수질 검사 법정 시기별, 항목별 검사를 확행해서 수질검사 결과는 일간신문 12회 등 진주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으면 민간 합동 시료 채수 수질 검사를 월 1회 정수장 수도꼭지 등에 여성봉사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체검사는 원수 3개소, 정수 3개소, 노후관 수도꼭지 60개소를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면, 상부기관 수질 검사는 환경부 연 4회, 도 보건환경연구원 연 2회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 능력 향상입니다. 먹는 물 수질 확대 강화에 따라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자체 분석 능력을 평가해서 저희 시 수질 검사소는 적합 판정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올해는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 현재 1일 10만톤 이상 정수장에 대해서 50개에서 55개 항목으로 검사 항목이 확대되고, 수질 검사 전문 자격 확대를 위해서 수질환경기사, 대학원 학위 취득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 전문 교육 이수를 위해서 연 8회 16명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첨단화를 위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계를 올해 1억2,000에 구입하여 신규 고성능 수질검사 장비로 검사기간을 12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전문 도서도 구입하여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예산 사업으로서 고성능 수질검사 장비 구입으로서 환경부 먹는 물 기준 확대에 대비와 간이 급수시설 정밀 검사에 대비해서 정밀 수질 검사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장비는 1억2,000에 GC/MS를 이번 구입설계와 조달 구매 요청은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가 도입되므로 해서 수질검사 기간 단축 및 신뢰도 제고와 간이 급수시설 수질 검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정밀 수질 검사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 급수시설은 33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검사 항목은 분기별로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오염원 정비, 정수시설 개선, 수원 이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3개 분기는 13개 항목을 계속하고, 1개 분기는 83개소씩 나누어 연 1회 50개 항목 수질 정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관련 부서 상수도관리과에 통보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 자료에 활용코저 하겠습니다. 이상 수질검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에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2002년도 국비 지원 내역과 도비 합해서 지원 내역하고 2003년도 국비, 도비 신청 내역을 각 위원들이 한 부씩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하수처리과장께서 안 나오셔서 하수도 고도처리 시설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정사실화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보면 하수 방류로 보면 내년도 방류시설 기준에 특별히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만약 고도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방류 기준이 상당히 올라갑니까?

수질이 좋아지느냐 이 말씀입니까?

월등하게 더 좋아지는 이 말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은 아까 상수도관리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주가 질소와 인의 함량을 줄이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쪽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질소와 인은 적조현상의 근원이 되어서 정부에서 고도처리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시설은 꼭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방류 기준에 보면 문산, 사봉을 비롯해서 본 처리장도 질소와 인이 내년도 방류 수질 기준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떨어지지 않는데 예산이 370억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수질이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하자가 없는데.

많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수 나온 것은 1년 365일의 통계 계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 이 자료에 보면 초과되는 기준 일수가 진주 처리장 같으면 예를 들면 BOD가 81일 정도, 또 질소와 인은 약 진주처리장이 질소가 약 178일 정도, 인은 26일 정도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 가지고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고도처리 시설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보고,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74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