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범 의원 발언

최규범위원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개인 시장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에요.

재래시장이 쇠퇴화 되고 운영이 잘못되는 것을 마치 대형 할인마트에 의해서 쇠퇴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꼭 그것만으로 생각하십니까?

꼭 카드가 안되는 것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의 주가 개인 아닙니까, 개인이지요? 개인은 자기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없이 수익만 올리려다보니까 그 안의 상인들만 죽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지만 그에 뒤따른 공익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소비자에 대해 분명히 공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만 할뿐이지 소비자에 대한 공익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신혼부부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씩 산다, 그것은 맞아요. 재래시장에서 일주일치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가 자기 이익만 따지고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존 재래시장이 실제 장소도 크고 상인도 많지만 바로 대형 할인마트에 밀리는 것이 모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는 거에요. 특히 수유시장이나 숭인시장을 가면 주차비 관계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차원이고 자기 사업을 일컫는다면 주차비 정도를 소비자에게 면제해 주면 공익도 될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사주의 지원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공익을 주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일거양득이 되는 거에요. 소비자가 찾아야 지원하는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소비자가 안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내용으로는 지원만 가는 것이지 실제 활성화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요. 하지만 사주가 투자 안하고 이대로 가면 어느 때에 가서는 전과 똑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이것이 강제규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차장 정도는 개방해야 한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영수증을 내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 져야 소비자가 모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소비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아무리 제정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한 지원받은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처럼 카드도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물건을 사면 영수증만 가지고도 통과할 수 있게 주차장이 무료개방 되어야 활성화 되지, 지금 제18조를 보면 시장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추천신청을 해야", 물론 구청장이 추천해야 해주겠지요.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시장에 손을 못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강제규정 아닙니까. 이 정도의 규정을 둘 때에는 바로 상위법에 하자가 없는 한 조례에 소비자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문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지원해 주는 우리 시민들의 보장성도 있는 것이고,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할 때에는 꼭 사주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의 공익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의의를 생각할 때 분명히 주차장 정도는 할인마트나 백화점처럼 운영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조례에 명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1시간은 무료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위증이에요. 제가 바로 엊그제 수유시장에서 겪은 일이에요. 30분도 안되어서 2층 주차장에 대고 나오는데 1,500원을 내래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시장에 대놓고 물건 사가지고 오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교대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주차했다가 나와도 돈 받습니다. 차 돌려서 나오면 모르지만 분명히 10분, 20분 되면 돈 받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이 잘못된 거에요. 그 다음 숭인시장 건너편에 있는 곳은 숭인시장 주차관리를 안합니까?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곳.

지금은 불가마를 하고 있잖아요?

불가마에 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모양인데,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니다, 그런데 시장 건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재래시장에는 주차관계가 그래야 지원하는 보람도 있고, 그러면 바로 소비자가 모이기 때문에 사주도 경영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신혼부부들이 일주일씩 먹을 것을 사다가 놓고 먹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꼭 먼 곳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경향이 벌어진다면 할인마트보다도 직거래로 오히려 더 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런 폐단이 있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안가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에서 옆에 사는 사람이 차 대놓고 사올 수 있도록, 주차장이 있는 수유시장만이라도 그렇게 경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꼭 영수증이 아니라도 물건 사서 보따리 들고 나오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내주면 활성화될 것이다 이거에요. 영수증 써서 나오는 것보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차를 주차한 사람이 시장 보면 1시간 정도이면 되지 그 이상, 들어갈 때 체크인 될 것 아닙니까, 나올 때 1시간만에 오면 시장 봤구나 하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을 하란 말이에요. 유도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