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가능한 한 주민들 편에 서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 직원이 무수히 방문하고 안 내면 이런 손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여태까지 관에서 그런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설마 관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이런 주민들 행태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 전부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15억 8,500만원어치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의뢰를 해서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를 해서 공매가격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공매취소를 하면 결손처분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13억원 정도가 손해 본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공매가보다 수수료가 더 많을 경우에는 공매취소를 하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상금 총 15억 8,500만원 32명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자산공사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에 대한 2억 7,900만원 정도는 팔아봤자 우리가 받을 것이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반려해서 왔고요. 16명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7억 정도에 대해서는 5,700만원을 미리 냈습니다. 7억이 아니라 3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공매를 취소해 달라고. 그런데 돈이 다 없으니까 1/3만 우선 내게 해달라, 그런데 그분들 전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등기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상황을 조사해 보고 여러 가지 봐서 거기를 쫓겨나면 어디 살 데가 없으신 분은 1/3 정도를 받고 우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약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고, 돈 받은 것은 5,700만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것을 결제 받을 때도 했지만, 원래 1/3 이상만 일시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진 취하를 해서 반려를 받겠다, 그 대신 뭐가 문제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해서 감정가를 하면 그 돈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들인 것이 16명에 5,745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했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을 판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포천에 논도 있고 저쪽에 밭도 있고, 산 임야도 있고 그것을 전부 공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공매를 하다보니까 우선 채권자, 그분들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했던 사람, 혼자 빠지다보니까 우리가 실제 7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받은 것이 3억 1,100만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차피 체납만 굉장히 늘어질 거니까 공매처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억 8,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억 1,000만원만 징수를 하고,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매를 한다고 해서 전부 하고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해야지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 같으면 많은 것을 압류했을 것인데, 이분이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땅하고 부동산을 전부 찾아내서 공매를 의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손해본 것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결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면 채권우선권에 의해서 우리는 팔아만 주고 10원 한 장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경매를 하다보니까 낙찰가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더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유동에 김 신이라는 분은 자그마치 2억 4,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여덟 군데에서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냈고, 세를 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징수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재판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감사과 주관으로 해서 그것을 공공 공지로 묶어버렸습니다, 한 160평 정도되는데요. 그것을 공공 공지로 묶어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받지 못할 바에는 우리가 공공공지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곳을 공공 공지로 하도록 하고요. 특히 수유1동에 있는 박 목,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도 본인이 살면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등기도 안되어 있고, 가서 보면 전화나 TV밖에 없습니다, 장롱도 별로 좋지도 않고.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없는데, 그 사람도 지금까지 한 푼 안 내고, 세를 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요구조건이 뭐냐하면 "우리를 빨리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아파트라도 쫓겨나게 해 달라" 자기가 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상당히 고령입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두 분이 전형적인 예이고요. 대부분 본인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겁니다, 거의 다 미아리나 그쪽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가를 만들어서, 그것도 주택과에 기존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법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 안되면 중앙부처에 진정서를 쓰든지 해서 청와대 같은 데 써서 "자기네는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없어서 거기를 쫓겨나면 차라리 저소득층이 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심하게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남한테 임대까지 줘가면서, 자기는 세를 받아먹으면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하게 독려도 하고, 받는 방법을 도시계획결정까지 해가면서 하도록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미아리에 있는 10평 미만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 나이가 60세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압류도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5년 되면 결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받아도 전부 우리 구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료하고 60%는 국수입이 되고, 우리가 받는 것은 불과 1/10정도, 연체료 빼고 나면 합쳐서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우리 구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 40㎡ 이상인 건물은 25.7평 아파트 분양권을 드리고, 그 이하는 18평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묶어서 철거를 할 때는 보상을 하고 분양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추세가 미아동지구는 전부다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점 많이 명의변경이 되면서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팔고 나가면서 점점 체납이 균형발전지구로 되고 재개발지구로 되다보니까 현재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등록된 그러니까 81년 이전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속는 이유가 그 분이 주택과에 가서 한 번만 확인하면 무허가건물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주택과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무허가건물에 등록된 평수가 다 나옵니다. 소유자하고. 그것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파는 사람 말만 믿고, 그분이 살 때 주택과에 확인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감언이설에, 왜냐하면 무단으로 늘어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주택과에는 10㎡밖에 안되는데, 실제 나가보면 30㎡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것을 주택과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상 철거할 때는 문제가 항시 발생이 돼서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냐하면 힘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집단화 되면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주택과에 무허가건물에 등재된 그 평수기준에 의해서 평수가 결정이 돼서 그분들에게 보상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 모르는 구민께서는 그냥 현장을 보고, 그분들은 반드시 대장을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두 개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신문마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것이 집단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 항시 집단민원으로 시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평수 이하로, 쉽게 말해서 25.7평하고 18평형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개 요구하는 사람들은 산 사람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원칙상 주택과에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준을 정해서 한 번 무너지면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집단화 되다 보니까 도봉구 같은 예를 들면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의연금을 받아쓰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건설회사에서 보상을 조금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아파트를 평수에 맞춰서 준 사실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