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권은 확보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지금 현황보고 해주신 3쪽에 보면 가운데 그런 보고사항이 있는데요.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계사하고 소림정사가 변상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원래 강제처분을 해야 하는데, 또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종교시설의 특성상 사실상 강제처분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시설의 특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종교시설에 부동산 압류는 했지만 자산공사에 공매해서 처분도 사실은 종교시설은 불가능합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화계사 같은 곳은 신도수도 많고 해서 집단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화계사 같은 곳은 주지스님이 자기 개인 소유의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중에 운영하고 또 구에서 어떻게 문화재인 화계사까지도 공매할 수 있겠느냐 이런 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상황이면 물론 제가 지금 특성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상황이면 굳이 현황보고에 나열까지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나열을 시킨 것은 총 체납액이 있는데 이런 화계사나 소림정사나 신문마을 같은 데가 변상금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볼 때는 자세하게 하려고 이 글자를 적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시려면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징수 현황보고서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면적이 어떻고, 동별로 어떻고 이 정도는 나와야 뭘 알고 대처를 하고 질의를 하지요.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나열하는 사항이 아니고.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데 공매처분이 어렵다. 글쎄요, 이런 단어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이네요. 대한민국에서는요.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계사의 경우는 총 체납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체료가 4,000여 만원 그리고 국 수입 4,800만원 그리고 구 수입은, 화계사 전부 받아도 구 수입은 2,252만 4,000원만 우리구 수입이 됩니다. 나머지는 영수증도 다르게 국가의 직접 수입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저도 담당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했는데 재정담당 스님께서 오셔서 내시겠다고, 쉽게 말해서 요사체까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계종 산하에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쪽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정리가 천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재작년에 변상금 보고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몇 군데서만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보충하고자 자산관리공사나 공매를 많이 의뢰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눈에 뜨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봐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구유지든지 면적별로 원인필지 분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선 국장님, 오늘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징수의 건과 관련해서 재무과의 현황만을 뽑은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청의 체납징수는 재무과 말고도, 제가 예상컨대 건설관리과나 주택과 등 체납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이 자료는 재무과만 해온 것이지요?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무과 중에서도 변상금만 해온 겁니다.

물론 변상금 체납액인데, 원래 본질은 의회에서 체납현황을 보고 받자는 것은,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보아질 때 금년에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지만, 세수전망도 안 좋고 또 재무국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체납현황을 의회에서도 짚어보자는 뜻에서 소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무과 소관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건설관리과, 주택과 등 이 건과 관련한 과의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재무국장이야 우리가 요구한 것대로 했으니까 별 이상은 없겠는데, 하여튼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외수입 총괄을 한번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산세가 줄어들고 해서 세입확보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과년도 시세나 구세 체납분 징수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도 저희가 매달 구청장 주재로 매달 과장들 징수대책회의를 합니다. 세외수입도 거의 작년도 연간 징수한 액수를 7월 말 현재로 아마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재무국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재무국이라는 데가 세입을 걷어들이고 그러는 것이지, 시에서 무슨 등급을 매겨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어요?

인센티브사업비 있지요.

얼마 받은 적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는 2억원 받았습니다, 작년 것으로는.

우리 속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사실 세금을 못 내서 압류당하는 입장이야 어떻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잘 사는 구 강남 같은 데는 체납액이 더 많아요.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있는 사람들이 더 안낸 단 말이에요. 중간쯤만 가면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물론 세원발굴해서 받아내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나,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까 박성열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시세, 구세 교환 얘기도 했지만 우리구에 처해 있는, 물론 세금은 당연히 내야되는 것이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겠는데, 체납이 우리 구세로 들어가는 것이 몇%가 됩니까? 국세하고 시세가 우리구 몇%나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우리가 대신 위임위탁 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신 관리를 해주면서 변상금의 40% 그러니까 변상금 100원을 받으면 60원은 국가 소유로 되고, 40%를 우리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연체료가 비쌉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됐지만 여하튼 6개월이 지나면 연15%입니다. 처음에는 10%부터 시작해서 12%, 2개월에는 10%, 너무 많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이 돼서 하는데, 예를 들면 화계사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가 연체료입니다. 연체료를 원래 받으면 40대 60으로 나눠야되는데, 연체료는 법에 의해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국가위임을 받은 사무에서 매각할 때는 22.5% 그러니까 매각할 때는 시에서 22.5%를 다 주냐하면 그것도 다 주지 않습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에서 1/3을 가져갑니다. 위임 위탁한 것을 팔 때는 22.5%를 우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1/3은 시소유로 들어가서 고지서를 발급할 때 3개씩 발급하고 있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연체료를 제외한 금액의 40%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세도?

시세도 4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샘플로 화계사를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화계사는 고찰이고 오래된 종교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교부금도 15억 요청에 의해서 금년에 떨어졌어요, 재무국장 알지만. 이것이 얼마 미수됐어요?

총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체납액 40% 부과된 것까지 포함해서?

예.

본세가 얼마인데?

본세가 7,141만 4,000원.

약 한 4,000만원이 붙었네요.

예, 그리고 국수입이 4,889만원, 구수입이 2,252만 4,000만원 그런데 여기서 한 4,500만원 정도가 연체료입니다, 그 동안에 안 내셔서. 그래서 1억 1,000여 만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지 기동반운영에 대해서? 화계사에 몇 번이나 갔어요, 과장님 발령 받아서?

저는 두 번 갔습니다, 그런데.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화계사가 엄청난 절이에요. 저도 큰스님을 잘 알고 자주 뵙는데,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 왜 이것을 안 내냐 하면, 그 스님 말씀이 강제이행금이 한 3억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 이겁니다. 건축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공시켜주고 받아가라 이겁니다.

대충은 제가 아는데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기동대나 이런 것 운영하잖아요. 체납자 기동반 운영하고 예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그런 이해 못할 사유로 인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비단 화계사뿐만이 아니에요, 개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지, 구태의연하게 민선이 아닌 옛날에 쓰던 방법을 계속 써오기 때문에 나부터라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낼 능력은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이런 부분은 여기에도 기동대 용어가 나옵니다마는 과장이나 국장 차원에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서 하고, 아까 그런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힘든 조건 아닙니까? 어떤 것을 감액해 주면, 이행강제금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지금 그것이 탕감이 됩니까?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일단 부과된 세금은 다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 아니에요, 추적이 되고?

압류되지 않은 이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그러니까 체납이 거의 압류가 94%면 매 건마다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6%는 지금 돈이 없거나 고질적으로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안 한 것이지, 94%면 거의 다 있는 물건을 다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자동차라도.

그렇지요.

6%는 없거나 이름 석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기준무허가 건물, 주택과에서. 그 분은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만 몇% 안 되지, 다.

그 분들은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계사 절만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러면 절 말고 종교시설 중에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야가 구거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시면 원래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쓰시면 되는데, 그 앞을 보니까 입구더라고요. 그래서 휀스를 칠 수도 없고 해서, 안 쓰시면 원래 부과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차근차근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계동 전체 문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내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화계사에서 내겠다고 와서 했는데.

비단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것도 부적절한데, 화계사나 특정한 종교시설 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북구에 안에 있는 절이 꽤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등재되어 있는 절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체납된 절이 몇 개나 돼요?

두 군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림정사가 본원정사예요?

소림정사가 있습니다.

본원정사예요.

밑에 소림정사 있습니다.

밑에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예, 그 두.

과장님 됐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본원정사 같은 경우에 엊그제 SBS도 나가고 뉴스가 나갔는데, 하천부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해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것 봐요. 건설과장이 오늘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변상금 체납보고를 받는데 지금 반쪽만 받는 거예요. 집행부 책임은 아니지만,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틀리더라도 이런 건이 있으면 출석시켜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참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당장 하천 부지를 점용한 데가 있는데 당장 질의가 안되잖아요.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도 챙기고, 전문위도 챙겨서,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간단한 거예요. 재무국 소관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건설관리과, 주택과 다 징수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 뉴스까지 나왔는데, 큰 건도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해당과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민법상 채권은 10년이고, 우리 관에서 쓰는 채권은 행정특별법으로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연히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산이 잘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 세 번씩 해가면서 그것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5년마다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해서 그냥 소멸시킨다.

압류되지 않은 재산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은 6%밖에 안되네요.

그분들이 대개 미아리나 그쪽에 옛날에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계신 조그만 필지입니다. 건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내라고 독려를 해도 되지 않고 그런 면에서 결손을 해야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그대신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감사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건설관리과와 주택과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담당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계사 입구에 도로를 내고 짜투리땅 남는 것 있지요, 그것을 나대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은 재무과에 협조가 옵니까?

재개발지역 내에는 관리를 합니다. 잔여토지도 매각도 거기서 하고, 확대보상도 하고 재개발과에서 하고 주택과는 주택정비지역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이것 전체를 파악하시려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데서 파악하면 전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경부 산하에 있는 잡종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구거나 하천부지는 국유화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교통부로 전부 보고하고 거기에 세입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교통국, 행정관리국 있듯이 부서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금번 국유재산을 8월 16일자로 국가에서 위임전결규정이 내려왔는데 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관리공사 그렇게 두 군데로 해서 국유재산은 이관작업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이관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돈을 받고 대신 관리를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유재산은 단계적으로 전부 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공사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2005년 8월 16일자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당장에 전체를 하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5,000㎡ 이상 땅은 한국토지공사로, 5,000㎡ 미만 땅은 자산관리공사로 해서, 전 번에 신문에 보셨듯이 아파트를 짓느니 하는 것이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500여 군데가 이관하라고 넘어왔는데 우리구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공사에 넘길 땅이 명단이 넘어왔는데 우리구는 그렇게 크게 넓은 땅이 없습니다. 잡종지나 해당되는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유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산 자락에 있는 수많은 산림청 소유의 그런 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국유지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791건에 산림청 땅은 제외한 것이에요?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땅, 잡종지.

여기서 국유지는 재경부 산하에 등재된 것만 취급하는 것입니까?

국유재산은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소유된 것은 별도로 관리한다. 수도사업소 부지는요?

수도사업소 부지는 시 땅입니다. 그것은 시유지로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의 관리체가 국유지, 시유지, 구거부지 그것뿐이 없나요?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이나 구거나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주체는 건설교통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다했습니다. 지방자치되기 전까지는 산림청도 하고 다했어요. 그렇잖아요. 제 질의는 무엇이 관건이나 하면 최근에 그런 공문도 왔다는데, 그 공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시고, 그러니까 국유지라는 것은 재경부 산하에 있는 791필지 외는 다 소관부서에서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도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유지 땅이네요. 112건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시유지도 시에서 잡종재산으로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청 재무국장 소관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장을 관할하는 국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관리관을 지정하듯이, 우리 구유재산은 재무국장이십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중에서도 하천부지, 도로용지는 토목치수과, 구거용지는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부지는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전부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수도사업소용지만 보자고요. 112건 체납된 것 외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 관리에 수도사업소로된 그것이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유지인데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납 건수 112건에도 안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원발굴도 안되겠네요. 무단으로 점용해도 자치구에서 세원 발굴할 의무가 없네요?

아니요.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죠. 제 말은 뭐냐 하면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토목치수과에서 보고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도용지는 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되어서 관리합니다.

아니 나는 재무과에서만 하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재산은 동사무소나 구거, 행정 목적에 쓸 수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각 기능별로 관리합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거는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임야는 공원녹지과, 행정목적에 쓸 수 있는 땅은 각 기능과에서 하고 행정목적에 쓸 수 없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면 그때부터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의회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세원발굴도 토목치수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에서 대해서?

위임을 받았으면 되는데,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수원지에 대한 수도부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수도사업소 부지는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시장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할 의무가 없다?

예, 없습니다.

산림청 땅도 그렇고?

산림청도 당초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산림청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용료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다가.

그럼 녹지 땅은? 산림청 땅은 녹지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잖아요.

녹지도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 소유로된 것은 산림청장이 직접 합니다.

삼각산 산자락에 있는 무수한 집들이나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하천부지는 어디서 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내가 질의하는 요지와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한번 재상정해서 이 건을 다루든지 해야지, 제 질의하고 재무과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과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제 질의요지와 의도가 맞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현황들에 의해서 교부금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15억 8,500만원을 자산공사에 공매처분 요청을 해서 2억 2,100만원을 징수했다. 그렇게 되면 과연 15억 8,500만원을 공매처분할 때 어떤 물건을 우리가 압류해서 2억 2,100만원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는지. 그렇다면 강북구민들일 텐데 구민들의 재산상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는지, 벌써 이렇게 된다면 거의 13억이 넘는 재산이 공매처분에 의해서 소멸돼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가능한 한 주민들 편에 서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 직원이 무수히 방문하고 안 내면 이런 손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여태까지 관에서 그런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설마 관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이런 주민들 행태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 전부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15억 8,500만원어치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의뢰를 해서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를 해서 공매가격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공매취소를 하면 결손처분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13억원 정도가 손해 본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공매가보다 수수료가 더 많을 경우에는 공매취소를 하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할 때 체납액보다도 많은 자산의 압류를 보통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15억 8,500만원을, 이런 재산의 값어치보다도 훨씬 많은 값어치를 압류를 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을 묻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대강 어느 정도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상금 총 15억 8,500만원 32명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자산공사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에 대한 2억 7,900만원 정도는 팔아봤자 우리가 받을 것이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반려해서 왔고요. 16명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7억 정도에 대해서는 5,700만원을 미리 냈습니다. 7억이 아니라 3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공매를 취소해 달라고. 그런데 돈이 다 없으니까 1/3만 우선 내게 해달라, 그런데 그분들 전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등기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상황을 조사해 보고 여러 가지 봐서 거기를 쫓겨나면 어디 살 데가 없으신 분은 1/3 정도를 받고 우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약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고, 돈 받은 것은 5,700만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것을 결제 받을 때도 했지만, 원래 1/3 이상만 일시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진 취하를 해서 반려를 받겠다, 그 대신 뭐가 문제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해서 감정가를 하면 그 돈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들인 것이 16명에 5,745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했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을 판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포천에 논도 있고 저쪽에 밭도 있고, 산 임야도 있고 그것을 전부 공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공매를 하다보니까 우선 채권자, 그분들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했던 사람, 혼자 빠지다보니까 우리가 실제 7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받은 것이 3억 1,100만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차피 체납만 굉장히 늘어질 거니까 공매처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억 8,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억 1,000만원만 징수를 하고,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매를 한다고 해서 전부 하고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해야지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 같으면 많은 것을 압류했을 것인데, 이분이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땅하고 부동산을 전부 찾아내서 공매를 의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손해본 것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결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결손은 감수해야 되겠죠. 15억과 2억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매처분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처분을 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체납액 94%를 압류조치 했다고 그러는데, 18억 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겠네요. 자산을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18억 이상 훨씬 많은 금액이 되겠지만, 공매처분하면 아주 적은 여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실익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면 채권우선권에 의해서 우리는 팔아만 주고 10원 한 장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경매를 하다보니까 낙찰가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더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국·공유재산을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득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점유를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놓는다는 이야기죠. 국·공유지 변상금은 적으니까 적은 돈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세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유동에 김 신이라는 분은 자그마치 2억 4,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여덟 군데에서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냈고, 세를 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징수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재판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감사과 주관으로 해서 그것을 공공 공지로 묶어버렸습니다, 한 160평 정도되는데요. 그것을 공공 공지로 묶어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받지 못할 바에는 우리가 공공공지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곳을 공공 공지로 하도록 하고요. 특히 수유1동에 있는 박 목,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도 본인이 살면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등기도 안되어 있고, 가서 보면 전화나 TV밖에 없습니다, 장롱도 별로 좋지도 않고.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없는데, 그 사람도 지금까지 한 푼 안 내고, 세를 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요구조건이 뭐냐하면 "우리를 빨리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아파트라도 쫓겨나게 해 달라" 자기가 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상당히 고령입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두 분이 전형적인 예이고요. 대부분 본인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겁니다, 거의 다 미아리나 그쪽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가를 만들어서, 그것도 주택과에 기존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법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 안되면 중앙부처에 진정서를 쓰든지 해서 청와대 같은 데 써서 "자기네는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없어서 거기를 쫓겨나면 차라리 저소득층이 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심하게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남한테 임대까지 줘가면서, 자기는 세를 받아먹으면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하게 독려도 하고, 받는 방법을 도시계획결정까지 해가면서 하도록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미아리에 있는 10평 미만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 나이가 60세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압류도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5년 되면 결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받아도 전부 우리 구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료하고 60%는 국수입이 되고, 우리가 받는 것은 불과 1/10정도, 연체료 빼고 나면 합쳐서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우리 구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분들을 너무 힘들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 요즘 경제사정으로 좋겠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김 신씨나 박 목씨 같은 분들은 조금 다른 여건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네요. 요즘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거기를 철거하면서?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 40㎡ 이상인 건물은 25.7평 아파트 분양권을 드리고, 그 이하는 18평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묶어서 철거를 할 때는 보상을 하고 분양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추세가 미아동지구는 전부다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점 많이 명의변경이 되면서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팔고 나가면서 점점 체납이 균형발전지구로 되고 재개발지구로 되다보니까 현재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번3동 같은 데도 유언비어에 의해서 이상하게 무허가 집들이, 등록된 무허가도 아닌데 그런 집들이 상당히 고가로 팔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기존무허가가 아니라도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등록된 그러니까 81년 이전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속는 이유가 그 분이 주택과에 가서 한 번만 확인하면 무허가건물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주택과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무허가건물에 등록된 평수가 다 나옵니다. 소유자하고. 그것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파는 사람 말만 믿고, 그분이 살 때 주택과에 확인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감언이설에, 왜냐하면 무단으로 늘어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주택과에는 10㎡밖에 안되는데, 실제 나가보면 30㎡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것을 주택과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상 철거할 때는 문제가 항시 발생이 돼서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냐하면 힘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집단화 되면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주택과에 무허가건물에 등재된 그 평수기준에 의해서 평수가 결정이 돼서 그분들에게 보상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 모르는 구민께서는 그냥 현장을 보고, 그분들은 반드시 대장을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민원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 10평짜리가 40㎡ 이상의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두 개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신문마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것이 집단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 항시 집단민원으로 시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평수 이하로, 쉽게 말해서 25.7평하고 18평형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개 요구하는 사람들은 산 사람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원칙상 주택과에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준을 정해서 한 번 무너지면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집단화 되다 보니까 도봉구 같은 예를 들면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의연금을 받아쓰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건설회사에서 보상을 조금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아파트를 평수에 맞춰서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이 무너지면 법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미아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아동도 변상금을 주민들이 잘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변화하면서 변상금 잘 걷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관계로 미아동이 오르내리는데 조금 듣기에 거북하고요. 앞으로 잘 내고, 미아동이 아마 급진적으로 변화하리라 보고있습니다. 공매한 건수가 많은데요. 공매를 하게 되면 세금을 못 낸 집주인은 어떻게 되죠?

현재 세금을 못 내시는 분은.

공매를 하면?

공매를 해서 그 집.

바깥으로 내쫓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직접 사시는 무허가건물의 공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가?

그것이 아니라 전국에 소유하고 계신 토지나 다른 데에 있는 전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포나 쉽게 말해서 주거용이 아닌 것만 공매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10평 남짓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변상금을 못 내서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인한 압박도 받고 또한 지금 같은 공매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되는데 이 세금에서도 종교시설은 어렵다는 이유로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갔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 이렇게 10평 남짓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공매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 볼 때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종교시설을 담당하는 분하고도 교감이 가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평등하게 세금에 대한 체납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또는 어려운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과정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한 말씀드렸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한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허가건물을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적이 돼서 그렇지. 여기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1,000만원 이상, 대부분 그 분들이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공매요구를 했던 것은 그 동안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시골에도 있고, 현장에 나가보면 투자를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거기에 처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전부 얼마를 주고 세를 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게를 만들어서 임대해 준 사람들 이 분들만 공매를 했지, 지금 현재 살고 있으신 분이나 못 사는 사람들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했으면 보따리 싸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주무셨을 겁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한 분도 안 했고요. 이 분들은 은닉재산 쉽게 말해서 재산을 숨기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요구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융자란 융자는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곳은 솔직히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아까 말씀들을 명심해서 잘 살지 못하는 분은 공매를 절대 않도록 하고, 낼 만큼만 내도록 하고, 낼만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세를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무허가건물대장에 명의변경한 사항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받아서, 형편에 맞도록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과장님의 말씀 고맙고요. 납세의 의무라고도 합니다마는 세금도 평등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