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4월 17일자로 승진하여 의회로 오신 박일봉 의회사무국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점섭 총무국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집행부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인사사항을 정영석 시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 4월 21일 유계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4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타(반)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의안으로서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을 위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2002회계년도 진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4월 24일, 박경래 의원, 4월 25일, 김임섭 의원,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조금전 국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박경래 의원, 김임섭 의원, 강주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여러분! 김은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진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1동 출신 박경래 의원입니다. 선학산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학산은 도동지구 상대1.2동, 상평동, 하대1.2동, 초장동, 시내지구, 옥봉동, 중앙동의 주민 1일 1,000여명이 체력 증진과 생활의 활력소의 장으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면 등산로와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구간의 등산로는 수천 기의 묘지 사이로 연결되어 있어 활용 주민들의 혐오감과 묘지 후손들의 대소간의 원성이나 민원 또한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묘지를 타 장소로 이전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묘지 사이로 개설되어 있는 등산로는 묘지가 없는 인접한 임야를 시에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등산로를 개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 구간을 매입해서 선학산을 활용하는 주민의 편의는 물론 묘지 후손들의 원성을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선학산의 체육공원은 도동지역과 시내지역 주민 남녀 노소 생활의 활력소이며, 여가 선용, 체력단련의 장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내의 생활체육공원 중 묘지로 등산로가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묘객이 조상의 묘소에 와서 보면 묘지에 연접해 등산로가 골이 깊게 패여 있어 묘지파손은 물론 우천시에는 개울이 되어 흙을 쓸어 내려가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는 후손들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나무를 베어 등산로를 막고, 줄을 쳐서 등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등산객 역시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놓고 통행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아픈 심정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상이 있고, 산소가 있으며, 성묘도 다니실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많은 나무가 벌목되어 군데군데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산로 주변과 빈 공간에는 벚나무, 산수유와 사시사철 푸름을 더해 주는 상록수 대목을 식재하여 봄에는 갖가지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의 싱그러움과 산소를 공급하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열매를 맺어 우리 시민들에게 더 한층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선학산을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지나쳐 버리고, 내 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선학산 자연 발생적 공원을 친환경적으로 가꾸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 살기 좋은 도시, 희망이 넘치는 도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하대2동 출신 시의원 김임섭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정책 시스템에서 제외된 우리사회 빈곤 계층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집행부 측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IMF 이후 구조 조정과 그로 인한 고용불안 그리고 농업희생 정책으로 인한 농촌 붕괴 등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회적 빈곤층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죽어야 하는 비정한 현실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IMF 이후 먹고살기가 막막해진 사람들은 자구지책으로 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었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기술이 없는 그들은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노점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실업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복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 현실 속에서 노점상은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자구책으로서 존재해 왔고 알게 모르게 이 사회구조를 지탱해오는 한 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노점상의 문제를 도로법과 도로 교통법 또한 식품 위생법과 폐기물 관리법 등으로 단속해야하는 골칫거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은 오로지 박멸의 대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도시에서는 아무대책도 없이 용역 깡패 등을 동원하여 무지막지하게 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정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에서 한쪽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형 노점상과 아르바이트형 노점 그리고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여러 민원의 소지가 있는 주점형 노점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의 문제를 단순히 환경미화나 거리질서 차원으로 전락시켜 단속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속만으로는 절대로 노점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점단속이 전시 행정이나 일시적인 전시 행정으로 일관할 때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노점상 문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하며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노점상을 단속하기보다는 오히려 벼룩시장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형유통시장의 전면적인 진출로 말미암아 재래시장이 소멸하고 있고 덩달아 노점상들의 생계도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 5일 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경제시스템이 살아남과 동시에 거대유통에 대해 재래시장 특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마칠까 합니다. 노점에 나선 분들은 생계수단의 마지노선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무대안도 없이 노점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없애려고만 한다면 그만큼 사회적 불안요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는 들말이 갖고 있는 순수한 우리말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감이 넘치는 평거동으로 가꾸고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평거동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님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땀흘리며 남강변 고수부지 자갈밭을 꽃밭으로 가꾸었던 기억, 녹지과의 도움으로 평거동 구석구석에 장미꽃을 심었던 기억, 매년 5월이 되면 평거동은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장미 거리를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 놀이터를 비롯한 공간 공간마다 1만 7천 그루의 줄 장미 넝쿨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미 거리로 수놓을 5월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평거동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우수기만 되면 수십톤의 부유물과 생활 쓰레기가 진양호로 유입되는 현상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 보고자 합니다. 장마철 태풍이 지나간 홍수철에는 진양호 공원에서 혹은 진양호 일주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진양호는 상류지역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저는 지난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해 복구 현장인 지방 하천 몇 군데를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방 하천 고수부지에는 하우스 철재를 비롯한 폐비닐, 버려진 농약병, 태우고 남은 생활 쓰레기 등 참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하천 고수부지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고 마을 앞을 흐르는 내천의 바닥은 생활폐수와 축산폐수로 썩은 부유물로 쌓여 물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덕천강, 경호강으로 유입되는 내천 지방 하천의 저 많은 쓰레기와 썩은 부유물은 홍수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진양호로 유입됩니다. 피서철에는 진양호 수원의 출발점인 지리산 계곡은 수많은 피서객으로 붐비게 됩니다. 계곡마다 버려질 음식 쓰레기와 비닐제품을 비롯한 1회용 생활 쓰레기 또한 덕천강에서 경호강을 통해 진양호로 유입됩니다. 축산, 생활폐수, 죽은 가축, 잔디 농약 살포 등 수질 오염의 또 다른 요인들도 홍수철이 되면 황토물 속에 섞여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우리의 식수원인 상수도 구역으로 유입 될 것입니다. 특히, 근래 몇 년 사이에는 울창한 숲을 정리하기 위해 가지치기 벌목을 하고 난 뒤 산속에 보관되어 있던 엄청난 수목들과 부산물조차도 진양호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물줄기의 유수를 막아 둑을 무너뜨리고 교량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이지만 진양호 쓰레기와 수질 개선을 위해 우선 우수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친자연 하천정화사업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작은 내천에서 부터 지방 하천, 국가 하천까지 대대적인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문해봅니다. 3천명이 넘는 자원봉사 협의회 회원님, 진주시 농민회,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모든 시민단체, 은행, 보험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학을 비롯한 민간조직 요식업 조합을 비롯한 직능단체가 참여하고 진주시와 진주시 의회가 후원하는 대대적인 하천정화 사업과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전시 행정을 뛰어 넘어 시민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연과 물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하천 정화 사업과 국토대청결 운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그 참여 시민 스스로가 자연을 지키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파수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진양호로 유입되는 쓰레기와 오염 발생의 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농민 스스로가 농약병과 폐비닐을 수거할 때 피서객과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산과 계곡에서 쓰레기를 주워오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 성장하는 청소년 스스로가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 할 줄 아는 감성이 풍부한 성인으로 성장 할 때, 진양호는 휠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로서 우리에게 다가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월에서 9월까지 우수기가 시작되면 적어도 한 달에 한번정도 친자연 하천정화사업과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시행하자는 저의 개인적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발언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계현 의원과 김임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서명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