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8일 개회된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4월 29일부터 5월 1까지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타반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은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의 무상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년 부속품 대금 예산을 확보토록 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실비로 징수하고, 일단 무상 지원을 하되 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 전에 보면 각종 대장이라든지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에서 일원화하도록 그런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조례 제1조부터 보면 4조까지는 전과 동입니다. 앞하고 내용이 그렇게 다른 것이 없고 다만 5조에 예산지원 사항 이것이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5조에 예산지원 내용은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항목을 첨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도 전에 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수리비를 제외한 부속품 대금은 실비로 징수를 하되 일정 금액 이하의 부속품 대금은 이를 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세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서 정한다. 나머지 7조, 8조 사항은 전 항과 똑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리비를 제외한 부속품 대금은 실비로 징수함 말이죠, 일정한 금액은 일정한 금액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어느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 이상, 가령 부품대가 작년도까지는 2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가를 2만원으로 기준 했는데 금년에 3만원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만원 이상 되는 것은 농업인들이 추가되는 것은 부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6조에 보면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규칙으로?

예.

규칙으로 해도 규칙 안에 3만원이면 3만원 금액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규칙 안에 3만원 명시를 할겁니다.

명시해 있습니까?

예.

명시할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2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만원 한다.

예.

그래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3만원 이상 되더라도 지금까지와 같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연구 안 됩니까?

이것이 너무, 전액 부품대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범위가 엄청 늘어나고, 예산도 그렇고 수리할 수 있는 기능 인력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100% 지원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일반 개인이 하는 농기계 수리센터라든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3만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속품에 대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든다고 하면 10만원 전액을 부담합니까, 그 중 몇 퍼센트를 부담합니까?

가령 부품대가 10만원 짜리가 있으면 3만원을 공제하고 7만원은 저희들이 수리비

7만원을 낸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회반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인 몇 명이나 됩니까?

인력이 농기계 기계직 1명하고 상용직 1명하고 나머지 공공근로 보조로서 두 사람인데 두 사람도 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순회수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연간 15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0개 마을 하면 주로 어떤 지역을?

주로 면 소재지에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는 마을을 위주로 해서, 오지 마을 위주로 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농기계 수리센터가 주위에 있는 곳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간접적으로 농협수리센터가 있는 곳은 혜택을 많이 받고 하는데 가능하면 정말 기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려운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로청소의 일부 구간을 민간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함입니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과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이 지금 89명이 있습니다. 미화원의 정원이 101명이고 현원이 89명이기 때문에 부족인원이 12명 발생했습니다. 6월말 정년퇴임 2명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가능 인원이 14명입니다. 뒷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7월부터 칠암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2001년, 2002년 3차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에도 여기에 3차와 같이 천전, 신안, 중앙 3개 지구를 같은 구간에다 위탁을 했는데 총 인원이 32명입니다. 2002년과 2003년의 위탁 금액은 7억4,000만원 똑 같습니다. 연간 소요금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 절감액이 약 3억 정도 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뒷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대 위탁 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14명이 감소인원인데 13명에 대해서만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일자는 7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위탁 구역은 뒷장에 있습니다. 도동지역 상평교에서 초전간 간선도로 동편에 대해서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수되는 것은 예산이 지금 현재 청소원 인부임을 민간위탁금으로 추경에 전환시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산절감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므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예산절감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 이렇게 두루뭉실한 것말고, 어떤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위탁을 하면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는 업체에다 그 구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불법투기라든지 종종 나옵니다. 나오면 종량제 봉투만 실어 가 버리고, 불법 투기 한 것은 남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거리가 좀 지저분했습니다. 가로청소를 종량제 봉투 수송하는 업체에 줌으로서 그런 것은 같이 수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가지가 깨끗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게된 동기는 제가 오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천전 지구에 위탁을 했는데 자연 감소분, 미화원의 결원, 자기가 그만둔다든지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두는 사람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결원이 14명입니다 6월말까지, 그러니까 13명만 위탁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방 봉투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니까 봉투 이런 부분, 지저분한 부분이 싹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까?

예, 같이 싣고 갑니다. 한꺼번에 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시에서 한 봉투 외에도 버리면 같이 싣고 간단 말입니까?

안 치워주고는 안 됩니다. 미화원 중에서 불법투기 단속 요원 2명이 있습니다. 시내지구하고 도동 지구하고, 홍보를 하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고 선진국도 불법투기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불법 투기를 안 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절은 참 어렵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가.

저는 그것 때문에 한 것보다는 특별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과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에 기타 5명되어 있는데 기타 5명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타 5명은 기동인력이 있고 거기에 또 2명이 불법 투기 단속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현장에서 직접 청소하거나 운전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대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네요?

기동반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취약지구 가서

계속 자기들도 근무하는 인력이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계획을 보면 민간위탁을 지구별로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직영하는 것보다 시가지도 더 깨끗하고 장점이 많이 나오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 위탁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도 자연 감소되는 부분만큼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그리 일단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맨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자연 감소분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계속 그런 쪽으로 해 나가시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누가 해도 청소는 해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그 회사에서 우리 미화원 하다가 그만 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잘 하시는 분들을 자기네들이 추천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가서 하고 합니다. 누가 해도 청소는 합니다. 그것하고는 별로 좀 그렇습니다.

이것 다 안 가져 왔습니까? (유인물을 보이며)

안 가져 왔으면 두 분이 같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