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여기 전면에 화면을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제도 미아6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였고 오늘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8일에 의견청취를 한 바입니다마는 그동안 지적공부 정정에 의해서 면적 증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가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8일에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층수가 12층 이하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25층 이하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구역 면적이 지난 7월 8일에는 7.6㏊였는데 7.8㏊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증가가 있고 면적증가 사유로는 인접지역 공공공지가 630㎡가 편입되었고 지적공부를 정정해서 1,801㎡의 면적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1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상향 변경됐습니다. 여기는 6구역에 대한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면적증가에 대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삼각산 아이원아파트 옹벽 밑부근에 구유지가 있어서 이 공공용지 면적이 지난번에 계산이 안되어서 이번에 편입시켰고 또 도로 선형을 정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면적이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현재 지적공부 정정에 따른 면적 증가가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견청취가 끝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9월 중순이나 9월 말경에 서울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결정고시를 하고 10월말쯤에 조합설립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51번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본 계획에 의해서, 아까 도표를 보면 인접대지 630㎡를 편입하고 12층 이하를 25층 이하로 증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경에 결정고시를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해서 마치 고속도로처럼 개발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우려는 "이것이 과연 그렇게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아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국고가 바닥나고 서울시 예산이 없어서 발전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착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6구역 재개발기본계획 변경내용 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달에 결정고시가 되어서 조합설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정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재개발을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주민들의 동의가 되면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민 동의율이 부족하게 되면 약간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주민 동의가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일정이 예정대로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산책로 조성과 지구단위 구역 옆에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서울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향후 내년에는 문화센터나 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면 마치 서울을 바꿔놓는 식 또한 지역을 별다른 지역으로 바꿔놓는 식으로만 홍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에 휩싸여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잘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있는데 뉴타운 지정한다고 해서 시기가 늦어지고 또 뉴타운이 된다고 해도 예산이 바로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늦는다고 아우성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실현되겠는가? 지금 강북6지구에만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6지구하고 12구역 옆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100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명년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없어서 발표만 해놓고, 현재 1차나 2차로 발표된 지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3차 발표 지역으로 해서, 이것이 3차에요?

2차입니다.

2차로 발표로 된 것인데 1차로 발표한 것도 우리 지역 외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해서 마치 이것이 부정적으로, 시기적으로 빨리 되겠느냐 하고 의아심을 가진 분들은 일종의 집행부의 선거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2006년도 선거를 겨냥해서 발표를 남발한다는 말이 많다는 말이에요.

미아뉴타운지역에는 뉴타운이 되기 전부터 재개발구역이 3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구역이 6구역인데 여기 주민들께서는 뉴타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된 데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뉴타운기본계획을 세우느라고 1년 정도 구역지정을 신청했다가 뉴타운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구역지정을 하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이번에 뉴타운계획에 맞추어서 구역지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뉴타운계획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뉴타운 때문에 더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뉴타운 때문에 이 구역은 늦어져서 지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년 전부터를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잘하고 있는데 마치 천지를 바꿔놓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예산이 없어서 기 발표된 지역도 순조롭게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지역이 뉴타운을 하면서 많은 횟수가 늦어졌는데 계획대로 되겠느냐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한 개발보다 관에서 지원하면서 개발하면 주민의 부담도 적고 또한 공적인 개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시설이 더 좋아지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잘 먹기 위해서 오늘 굶을 수는 없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빨리 진행시켜서 주민들이 걱정없이 빠른 시일내에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0㎡ 외에 인접대지나 인접주택이 뉴타운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다 들었는데 편입을 요구하는 필지가 한 필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도로선형 관련 구역이라는 곳인데 그쪽을 6구역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편입하는 것으로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당초에 12층에서 변경해서 25층, 또한 면적이 7.6㏊에서 0.2㏊ 늘어난 7.8㏊, 당초 이러한 변경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경 의견청취안을 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청취안 들을 때도 변경사유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텐데 어느 쯤 되면 꼭 변경한다,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고 이것은 큰 지출요인이 되는데 애초에 변경 안할 수 있었을텐데 변경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7월에 의견청취할 때 모든 면적이 정확하게 나왔어야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추진을 서두른 점이 있었습니다. 추진을 굉장히 서두르고 매주 회의를 하다보니까 정밀하게 검토가 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아무리 재촉하더라도 우리가 달라진 사항은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우리구 방침으로 정해서 다른 구보다 조금 늦더라도 다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청취할 때는 약간 서두르다 보니까 포함을 못 시켰다, 이제라도 확실히 잡고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 말고 다음에 또 변경할 사유는 없는지, 이번에도 잘 됐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서둘러서 또 변경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두달 정도 검토했기 때문에 더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설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